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건축과장 유선근.

도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박종성.

예,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금이 달려 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부도가 나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금난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기초정도 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정도를 했을 때요.

예, 바닥 기초정도 했을 때요.

예,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5%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문도 실시를 해 가지고 취소라든가 사업재개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80% 정도 되는 부분은 (주)원풍건설이라고 해서 중앙병원 앞에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곡 미래SDI 250세대처럼 경매를 통해서 사업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사업주와 현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 사업주가 구속 상태에 있어 가지고 좀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번 같은 경우는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코리아냉장인데 지지난해부터 코리아냉장과 보험회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약 152억원 정도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올해 연초에 대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자금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성에서 최근에 이 회사가 냉장업, 창고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고기를 저장하는 창고였는데 이게 불이 나버렸어요. 그 자본금이 한 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손실액이 한 1천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회생력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금난도 안 좋고 해서 안성시에다가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철거비가 자그마치 한 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선뜻 행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3번의 읍내동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도 6월말까지 취소를 하려고 절차를 다 밟아놨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3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나름대로 설계비가 입금이 되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본인들이 8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면 취소를 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4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호텔이라는 부분을 이미지를 살리려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동안에 투자한 것을 생각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연말까지 연기를 받아놓고 그 대신 현장관리는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지금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안 되면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 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분쟁이 있고요. 또 건물이 철거되면 지가가 하락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이 맞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가시권에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쓸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다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이 올해부터 제외가 됐기 때문에요.

많이 정착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 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488동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정비하는 동수보다 늘어나는 동수가 많아요. 여기에 공가라고 정의하는 부분은 대개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을 갖다가 공가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 좀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전국적으로 서산시에서 빈집정비 사업하는 것이 하나의 우수사례로 선정됩니다. 다른 데는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돈만 줘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하고 상당히 동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나 도비 30%, 동당 6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비지원만 60만원입니다.

예, 3억원 정도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견적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500만원씩 해 가지고 60동 정도를 하거든요.

예, 60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1천여 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비차원이거든요. 포괄적인 부분은 별도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도 해당과에 대한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관한 조례가 의원 입법발의로 해 가지고 올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10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듯이 50%에서 80%,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6천만원을 2013년도에,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2페이지에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공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1만 1천여동 정도요.

올해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쪽에서 국비차원의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따오고 해서 시비도 부담시켜서 더 많은 동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한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TV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돼서요.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나름대로 지붕 해체까지는 되는데 해체하고 나면 덮어씌워야 하잖아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이 대개 30평 기준으로 하면 600만원에서 1천여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물론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선뜻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원비율은 똑같은데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달라요. 1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240만원이고 우리는 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300만원 만든 거예요.

획일적으로 맞출 수 없는 것이 어떤 경우는 240만원 가지고도 남는 경우가 있고, 양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고...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만여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고 있고 주택개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본체 딸린 부속사 정도의 창고는 돼지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껴들어서 해 주고요. 별도의 창고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것, 우리시 주관, 환경부 주관하는 것도 있고 주택개량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정비를 하고 그 이외에는 현장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비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창고라든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때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없어졌으니까 말소하러 올 때는 폐기물처리를 정당하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말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에도 없어서 인근 충북이나 전북 쪽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1회 운반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0만원 정도 들어가고 톤당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수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공원으로써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택지개발로 인해서 속속들이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의식도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불법으로 증축 한다, 지금 말씀대로 용도 변경을 한다, 데크를 설치한다, 조경을 뽑아버리고 파라솔을 설치한다 이런 신고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차에 걸쳐, 1차에는 102개소를 점검해 봤고 작년도에 61개소를 점검했는데 염려하던 대로 한 10여 개소에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했던 대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조경을 뽑아버리고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부분은 불법인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에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건설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건축주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장래 증축을 예상해서 본건축만 해 놓고 준공한 이후에 증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은 없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조경을 없앤다든지 데크 설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왕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불법 오인이라든가 이런 생각 안 들고 좋긴 한데, 비용문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두되다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피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부분에서는 피하는 것 같고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점포가 음식점 한다고 할 경우에 법상으로 따지면 60평 기준에서 1대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 1대만 가져갑니까? 가족별로도 가고 친구, 친목회 한다면 여러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걸어가기가 싫어서 그런지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함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조례 법적인 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먹자골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시 단속을 해서 기존 딸린 부설주차장이 되살아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룸입니다.

이 경우는 일조권을 위반한 겁니다. 층별로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증축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증축을 할 때 신고를 안받고 했다는 겁니다.

행정벌입니다.

고발은 검찰청에...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고요. 고발은 별도로 벌금이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이중입니다.

고발은 1회로 끝나는 거고요. 사법적인 처벌은 1회로 끝나고 행정벌은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고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칭하기가...

촌에서 한다면 한 200-3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추인절차를 밟든지 빨리 하죠.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보다 어떤 경우는 증축을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럼 영업을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불법으로 하는 거죠.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해당부서와.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50동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누적된 건물은 조금 있습니다. 돈 안 내고 하는 건물.

누적체납 이행강제 받는 것이 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시내권은 별로 없고요.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허가건물이라는 부분이 대개 서민들이 많이 짓고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범법자를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행강제금이 지역별로 공시지가 별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먹기 살기도 바쁜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누적돼 가지고 상당히 경제활동이라든가 신분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납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까 연 2회라는 부분도 횟수를 좀 줄이고 몇 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2회를 1회로 줄인다든지 주거용 같은 경우는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3년 이상부터는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허가과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다든가 쇼윈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앞에다 주차장을 하면 사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놓으라고 해도 안내놓고 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대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앞에 내놓을 것이냐 뒤에 내놓을 것이냐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허가단계에서 건축주한테 권유를 하고 또 그것이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원룸의 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적에서 정하는 주차 대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층수를 못 올려요.

순수하게 상가가 있는 경우는 4층 이렇게 지은 경우가 드물 겁니다. 순수하게 원룸으로 하는 경우는 4층까지 올라가고, 필로티를 빼고요. 또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원룸을 줄이는 거예요. 건축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들어가고 거기는 또 택지 섹터별로 그린생활시설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용도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하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경을 훼손했다든지 데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면적 규모별로 전결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다 과장 전결이 많습니다. 80% 이상입니다.

예.

대단위 단지개발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 또 주변의 농경지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민원이 대두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의서를 해 줘가지고 무리가 야기됐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접에 종종 산소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띄우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복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하는데요. 서산시 행정시스템이 원스톱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 토지산림팀이라고 있는데 농지, 산지 개발행위 부분을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여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거의 저희 과에서 다 처리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지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부석 649호선부터 거기를 넘어가는 도로는 통행도로로써 누구나 볼 수 있는 관습상의 도로입니다. 촌에 가면 도로로 돼서 지목변경이 돼 가지고 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유지로 주장한다면...

그 교차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그 교차점에 무엇이 묻혀있느냐면 흉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관으로 이 사업의 예정지 우수라든가 오수를 거기로 다 빼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략적으로 아마 1천㎜의 관이 묻혀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업예정주가 묻은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주민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묻은 건데 과연 이것이 오폐수나 오수가 그 관을 사용해서 당율저수지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 진입로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을 허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산동리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동리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용수로 쓰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 45쪽이요. 여기는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민원이나 문제점이요.

여기는 연월을 찾아올라가 보면 당초에 산동리 상단 부분은 2007년도에 창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나면서 급경사지로 방치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사업주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허가관리를 할 때 급경사로 해 가지고 가보니까 한 45도 이상 돼서 관리도 안 되고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방치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단으로 정지를 하고 인근 토지를 흡수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만 현지 가보시면 그때 당시에 민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이 몇 년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급경사로 된 부분을 갖다가 주변에 안전성도 해치고 재난으로부터 방치된 부분을 관리도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또 다시 오늘 사업자가 와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가보시면 그런 생각하고는 확연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지는 25도로 있습니다.

평균경사 25도요.

넘으면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제한 받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용도 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존녹지는 보존하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보존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예,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는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농림지역이나 어디는 그런 조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농림지역하고는.

파악을 해 봤는데 양식장은 없습니다. 허가 난 것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셨을 때도 인지 둔당리하고 부석 지산리를 가셨지 않습니까? 부석 지산리에 대표적으로 20동 대지조정사업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대지 조성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알고 있고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주택 짓는 것과 단지 주택 개발하는 것, 공장 짓는 것 확연히 구분해서 합니다. 또 혐오시설이냐 기피시설이냐 주민들의 선호시설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허가요건을 주민들한테 까다롭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근 시군보다 서산시 행정이 까다롭다는 부분, 대개 저희 부서에서 많이 듣습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한테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허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단지 개발로 인한 분양이 잘 된다든지 하면 사업주가 현장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는데 최근은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양도 안 되다 보니까 허가만 내놓고 현장관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 피해라든지 다른 데로 피해가 가서 주민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인허가 과정을 까다롭다 소리를 더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도 행정관서에서 묶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장단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그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지하고 산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지는 거의 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지만, 산지허가 하면서 농지하고 구분하면서 산지 자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어떤 민원피해가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 더 걱정하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시스템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시켜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관련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연찬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해서 인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일기변화에 따라서 중점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다.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개발로 인해서 주변피해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기철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도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 이하단체입니다.

없습니다.

예, 대전에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은 없습니다.

열거된 표대로 규모하고 층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면적이라든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뒀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농지 산지를 포함해서 원스톱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다른 고민을 하면서 건축허가로 인해서 인·허가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파생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 되는 사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업주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불만과 행정관청에 대한 인근시군과 비교를 해서 불신을 초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설득과 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척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최근에 온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고참 속에 속하는데 이렇게 일 많은 부서는 처음 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밤낮없이, 저도 토·일요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나왔는데 추리닝 차림으로 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허가가 있으면 야근하고 없으면 야근도 안 하는데 몰리다 보니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인허가가 몰리고 겨울철은 일이 약간 수월한 편인데 최근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조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필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간에는 기반시설 사업비들이 시에서 주도적인 사업비로 많이 됐습니다만 답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복지예산이라든지 교육예산 쪽에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차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동암선은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노선입니다.

예.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도비관계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확정도 안 됐고요. 지금 도비관계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도에서 그런 자금을 주는 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어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도 일부 했고... 얼마는 안 됩니다만 공사도 일부 약간은 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 도로사업을 보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안 하고 구간별로 사업을 끊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할 경우 사업내용으로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것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업을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게 정말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노선이냐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하면 사실상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위주로 가다보면 신규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별로도 사업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떤 부분을 빨리 마무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 노선을 위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은 이미 됐고요. 5년 주기로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나 협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가,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책정부분이 대개는 과로 일정 금액을 해서 그 과내에서 사업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 놓은 부분도 잘못하면 2종지구단위로 투자가 전혀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원만하게 잘 추진된다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그쪽 부분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소됐고요. 회관에 대한 부분이 건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시공사하고 협의 중인데요. 금액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넘기 때문에 본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땅은 나름대로 선정은 되어 있는데...

예, 보상으로 달라고 해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상을 받고 회관건립비를 지원받아서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셈인데, 금액관계를 조율하는 중입니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라고 기존 구간에 심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 쪽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긴 했는데 개통하기 이전에는 조금 무리도 있고 개통을 한다하더라도 양방향 통행 임시계통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현장까지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아직까지 연락은 없거든요. 그쪽에서 연락이 되면 검토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 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걱정한 부분이 개통을 한다하더라도 또 홍성선 석림동 쪽에 가서 만나가지고 다시 의료원 쪽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또 노선이 네비 같은 데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네비 키고 가면 의료원으로 무조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는 사람은 가는데 또 서산IC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찰서쪽에서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이 되면 검토는 해 볼 사항입니다.

예천1동 마을회관이요.

공사를 하면서 건물에 충격을 줘서 건물이 일부 균열이 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보상 문제니 이런 부분이 거론될 사항이 아닌데요.

예, 업체에서... 마을하고 얘기가 되는 거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현장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 지반침하도 일부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그 건물을 존치해 달라고 마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도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1, 2층은 마을로 되어 있고 3층은 서산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로 오는 것은 없고 마을로만 해서 그걸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건축비가 포함이 돼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회관부지가 200평 이상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50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평 가지고 다른 데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합해서 200-300땅을 사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평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평 하는데 평당 한 90만원 해서 2억 7천만원 들어가는데 반을 마을에서는 1억 3,500만원을 시공사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제 담당부서하고 건물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또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임시 개통하는 부분이 무리는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예, 공감합니다.

현재는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여러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약간 드렸었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총괄적인 예산에서 배분을 하지 말고 별도로 예산 배분을 해서 정책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연장이 얼마 안 됩니다. 하천부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연장이 얼마 안 됩니다. 미비한 연장이고요.

예, 먼저 간담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쪽하고 피해대책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않다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협의관계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충분하게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수용 자체는 시라든지 국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용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 정상에 터널을 해야 되는데 터널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3억원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도로까지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온석동으로 온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끝난 데서부터 고개 정상까지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소요액이 35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공사를... 산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예산을 투자해도 길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계획은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사업은 그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이렇게 단위사업을 끼울 때는 그 단위 단위만 시간을 두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난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비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해 보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보상이 됐고 또 공사발주도 일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위쪽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교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현 상태에서 조금 우선 교행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가 개착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터널로 꼭 해야 되는 지형 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문제가 있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32호에서 대산 쪽 가는 29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지도 70호선 또 메지골선 그런 부분들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도로 하나만 뚫리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아뇨, 하긴 해야 하는데 시급성이 먼저 보다는 떨어졌다는 거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노선이 된 부분, 농로처럼 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그리고 남은 구간이 고개를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남은 공정이 일시에 할 수 있는 구간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면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전교차로는 차량통행이 적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많이 합쳐져서, 우리 현재 광장처럼. 그런 경우에 신호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3군데 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수석교차로하고 부산리 교차로 또 지방도 647호 부분 교차로, 3군데가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체가 되겠죠.

그 부분은 시가지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은 경우는 반경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협의 불응하는 지역도 있고 소재불명 부분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내에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핵심이 되고 있는 협의불응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요.

시간적으로 조금 그랬습니다.

예.

그 예산 가지면 나머지 보상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행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리단장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여러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요.

거기는 큰 문제없고 설계 중인데 노선 관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노선이 확정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점은...

현재 예덕선은 시점이 70호선에서 성연 소재지로 가는 부분에서 명예선 가는 선하고, 종점이 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시작점은 시점부가 아닌 시점부에서 조금 들어가서 산업단지 들어가서 갈라지는 부분에서 그 산업단지 옆으로 가는 그 부분을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방앗간을 좀 지나서요.

산업단지로 갈라지고 아니면 부락으로 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간에 예산이 조금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정책적으로 국비를 50%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는 국비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2년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위험도로는 도로하고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참여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임의로 위원을 바꾸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시청 내에는 관련되는 과장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요.

그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집 회의로 갔어야 했는데요.

내역은 개별로는 안나가고요. 총괄적인 겁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회의실적에서 서면심의 1회를 한 것으로 됐는데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소집이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예.

예.

예.

교통관련은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역을 점심시간에 봤는데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성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7월 11일자로 예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접수돼서 지금 관련실과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5억원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라 예산 세입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과정이라든가 개발행위 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비는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5억원은 우리가 용역비로 했습니다마는 민자이기 때문에 5억원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읍내석남지구는 현재까지 60%입니다마는 거기의 문제점으로는 추진하다가 하청업체인 사업자가 부도나고 또 지장물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수용하기 위한 재감정을 해서 재결 받았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사업계획된 구간 내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일 먼저는 사업자가 부도났었고 또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거치면 사업을 바로 진행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재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도 수용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는 원청업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방사업자들 도와주자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원청업자는 외지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뇨,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장물 보상 문제를 협의해서 하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면서 적어도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검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속팀이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 어디 출장 갑니다’ 해서 출장을 하고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나가는데 단지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기회가 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용역이라도 줘서 토·일요일 단속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있고 휴일근무수당은 지정된 자 이외에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에 해당되는 직종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고 또 저희들이 대체근무를 시키면 평일에 쉬게 해 주는 부분으로 하는데, 누구든지 토·일요일은 쉬고 싶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대행업체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도 부족합니다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마찬가지거든요. 붙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게시대는 없어서 허가해 주는 제약을 두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규정된 장소에 하면 좋지만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게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대는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광고물 단속한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게시대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옹벽가꾸기 사업으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됐고 전문인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설계가 됐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 됩니다.

시공도 완벽하게 하고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겁니다. 입찰을 해서 해당업체한테...

그렇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팀장 유수황입니다.

대산에서 디자인설계자와 선생님,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그 안에 부합하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 두 명...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돼서 당초보다 설계를 보완해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내일 설계 납품하면 7월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시공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경관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예.

2007년입니다.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경관지구라든가 미관지구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총사업비 270억원을 예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환지청산에 따른 세출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적용해서 270억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281억원으로 증가된 것은 사업지구 내에 지장물 보상비 증가액이 9억 8천만원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비 등 제경비 증가액이 2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81억원으로 증가를 했고 2013년도 총사업비 380억원은 그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5억 9천만원, 지장물시설 부담금이 3억 2천만원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지급액이 89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해서 380억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예.

환지청산금 지급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89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환지를 청산해 봐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입니다. 사실상 총사업비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환지청산금 세출예산을 반영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사실상 2010년도나 환지청산이 세출예산을 써야 될 상황이 아닌데 예산을 반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비라든가 제경비 등의 270억원만 반영을 했었고 금년도 사업이 8월말로 예정인데 8월말에 완료를 하면 저희가 10월쯤에 환지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지청산금 90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총사업비에서요. 실제적으로는 원래부터 이 90억원이 계속 잠재해 있던 사업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발생되는 시점이 금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부기에 넣은 게 금년도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 보고서 자료나 전체적인 사업비만 보면 좀 이상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해서 다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완료되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산해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서 지금 매각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의뢰만 해서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용지하고 지금 공공청사용지를 근생시설과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한 부분이 남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치원용지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 라고 해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 입지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유치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바꾸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다소 2-3년이 더 걸리더라도 그때까지 매각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폐지를 하던지 해서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듣고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폐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

예.

예, 도시개발법을 보면 2/3이상...

예.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는 확인해 볼게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3가 맞는 것인지...

그렇게 알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하는 것이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숫자상이나 책을 보고 이해하기가 저도 힘든 부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이후로는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기됐던 사항, 소송이라든가 소송취하, 각하 이런 부분으로 다 정리했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민원 제기된 부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입니다.

물품 구매로 해서...

예.

지정 게시대는 시공이 아니라 물품구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물품검사 조서가 있습니다. 2012년 현수막... 16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하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0만원에서 1천만원...

예, 게시대 확충방안은...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기상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깔끔하게 하든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왜냐 하면 맹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지금 당장은 없애야 하느냐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용도변경을 하든 계획을 변경하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안아파트가 상당히 홍보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떼고 그 사람들은 붙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게 2,100만원 중에서 거의 90%가 이안아파트입니다. 지금 왜 못 받고 있느냐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분양이 되면 꼭 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가서도 “납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게 참 아무것도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