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보건과장 신권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지금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명에 대해서 고지고시를 끝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서산시에서도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스티커 배부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밖에 부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데는 안과 밖에 다 부착한 곳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안에도 같이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자체만 가지고도 네비게이션에서 검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네비게이션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택시나 주로 운수업 이런 데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 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도 주민등록증이나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예.

전 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

저희가 사실상 첫 번째 부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훼손되거나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된 것은 다시 붙여줬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9월 중에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경기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무등록 중개업소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교체단속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예,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등록이 돼 있는 중개업소들 중 적발된 사항입니다.

예, 저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사원으로 등록해서, 자격이 없이도 업주의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보조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서산시에서 동지역이라든가 여기도 전부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한 것이고 그 지역은 전에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BTL사업자가 측량성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가 그쪽 부서에 요구도 했고, 사업이 완료할 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설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상수도라든가 도로가 된 상하수도 측량성과만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은 없고요. 상하수도 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입니다. 부모나 할아버지의 땅이 어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조상의 제적등본을 가지고 와서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분 명의로 된 땅을 찾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전산상으로 조회해서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2011년엔 109건, 2012년엔 128건 정도 있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바꾸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바꿔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오실 겁니다.

근처에 다른 일이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거든요.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연간 15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병원에서 사유가 있을 경우에 30일까지 연장을 해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보면 있고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는 노숙자, 행려환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수용기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노숙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갔고요. 현재 노숙자나 행려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암 진단 치료한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진단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단 후 치료를 받아야만 의료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요양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95% 정도는 국비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5%가 본인부담금인데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요양비 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요양보험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요양보험에서 주는 사항은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요양보험으로 주기 때문에, 수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보건소에서는 암 치료비에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예산 관계를 보면 4,800만원 정도, 거점대학 위탁한 데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순천향대학교에 민자보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조사원 모집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 하고 실질적으로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서산시에 대한 건강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통계를 내기 위해서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올바로 가고 있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매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마다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한다기 보다는 대개 운동관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이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대상자가, 올해는 어느 초등학교고 작년에는 어느 초등학교고... 대상자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심사로써,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안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이런 것을 보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다른 일반 아동보다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백내장 시술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백내장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이 사업주체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자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혜택 받는 사람이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9명, 2013년도 현재까지 5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별도의 시비를 안 들여도 지원질환 대상자인 백내장이라든지 망막증, 녹내장, 이런 안구질환이 해당되면 안과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건.

지금 영상진료 관계는 주민지원과에서 U-케어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료소장이 진료하시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환자가 이해가 되면 진료소장이 그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영상진료를 운영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출장하는 방문간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가서 보시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도 드리고.

거동 불편자도 될 수 있고 방문보건 대상자라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기초진단해서 치료하는 정도거든요. 그분들이 처음 임명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서 간단한 치료 같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보건시설이 15곳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법령에 의한 기준이 있거든요. 500인 이상 5천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의료수혜가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 지역 중에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아직까지는 발생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도 업무정지 6건과 2013년도 업무정지 한건은 다 무자격자가 약국 내에서 약품을 판매한 사실입니다.

2012년도에는 식약청 주관 도시군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85개소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신청을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등록을 한 다음 지정약국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서 지도감독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자격요건도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개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처방에 의해서만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약을 선별해서, 말하자면 섞는 다든가 해서 주사 놓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의료행위 보다는 의사의 처방대로 된 상태를 준비해놨다가 단순히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치매노인은 우선 등록이 되면 보건소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직원들이 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사례관리하는 전담요원은 현재 1명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첫 번에 설문지로 판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이 보면 대개 1대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한꺼번에 나눠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대 1로. 중요한 항목은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1명은 마지막에 치매를 심치 있게 판별하는 거고 나머지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치매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전담요원한테 연락이 돼서, 약속해서,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하면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 요원이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 60세만 넘으면 아무나 대상자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예방 교육은 흔히 얘기하는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평상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많이 하고 있고요. 치매예방 주사는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예.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그분들이 방문진료를 할 대상자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9명 있고요. 보건진료소 요원이라든지 지소 요원들이 평상시 관내 주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 있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현재 대산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공중보건사가 방문날짜를 정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차 우리 방문보건간호사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 상태를 봐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대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무가 만료돼서 그 기간에 동안에, 이게 2012년도 것이거든요? 2012년도 4월까지 복무한 사항으로 해서 장려금이 나갔다는 사항입니다.

예.

보수가 어떻게 되냐면 보수는 국비로 인건비 성격으로 나오고 있고 수당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타직 보수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은 법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60만원까지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 사항이 법에서 기관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사항입니다.

예.

금액으로 최소가 80만원이거든요. 예산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최소단위로 80만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름은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료활동장려금이 전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어서 줬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복지부에서 법령을, 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80만원 최소 범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 실적입니다. 동 지역에는 본소의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도에서 배정하는 숫자가.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경로당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신청 학교는 예천초등학교하고 석남보육원 두 군데 했는데, 석남보육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환경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두 군을 대조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석남보육원하고 예천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똑같은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그런 어린이는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8건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도의 지침.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하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으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학교에 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명 있지만 지금 현재 지원한 사항이 6명이 발생됐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출산억제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충분히 해서 위법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약사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 주는 것을 시군에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안 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 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약지역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는 응급실 전담의사 아니면 인력이라고 보고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지도를 더 잘 해서 그분들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전에도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항에 우울증까지 포함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하우스 동은 일반적으로 철거를 하려다 농민한테 매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감정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철거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과 같이 본 건물도 철거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철거가 실시가 됩니다. 현재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지금 계획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상수 나무 일부는 지금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추가로 이식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거든요.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없었습니다.

공연기금은 1년에 1억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많이 교체했습니다.

성기영 관리팀장입니다. 음향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벤트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분야의 장비를 보강은 했는데... 실제로 이벤트가 와서 음향을 저희 것과 조인해서 링크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희 음향장비는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영 이벤트사가 와서 저희 것을 쓰는데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분 정도 이내에 다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큰 곳은 1천석 이상 되고 저희들도 1천석 이상 돼야 될 텐데, 601석이어서 대규모는 아니고 준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예, 앞으로 공연 횟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이 더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영 램프 계단입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여건상, 건물안전관리상 설치가 어려워서 그 시설을 이용했다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안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안전진단 한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