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작년에 7억원 했습니다.

예.

예, 당초예산 6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만 먼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1월 10일자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조례 14조 축제 사무의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적법한 단체...

예, 근거는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위탁이 됐고요. 위탁을 하기 전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 서산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축제 계획서를 작성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일단 세워진 예산 6억원에 대한 방침을 받고, 자금 전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방침상, 시장님한테 6억원에 대한 계획서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대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축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축제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있는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작년도에 상설프로그램으로 1억 7,600만원정도 더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일요일 2시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30회 이상 하도록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받은 예산에 시비를 보태서 한 것이거든요.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해미읍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거의 총망라해서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선 500년을 테마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조선시대에 선행되었던 민속프로그램은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 외에는 서산시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를 않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주위에서 말씀이 많으신데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차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예, 저희가 정산검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지정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올라가서,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서 작년도에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받았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400만원 받았습니다.

예,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게... 전국에 2,500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돼서 국가가 지정한 축제는 42개 축제이고 그중에서 대표축제로 생각하는 것은 2개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진주 남강 유등 축제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라고 있거든요.

이 축제를 예를 들자면, 진주 남강 축제는 26억 8천만원이 소요됐고,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는 18억원, 그 외에 최우수 축제가 5개, 우수축제가 10개, 유망축제가 그 나머지거든요. 저희가 포함되는 게 유망축제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국가지정축제에서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거의 10억원대를 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망축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우수축제로 돼야 되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축제를 보여줘야 심사를 잘 받는다 해서 금년도에 국비포함해서 8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셔서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국가지정축제를 받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국가축제가 안됐을 때 국비가 줄지 않습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줄면 국비가 준만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수축제로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합니다.

따지면 그렇죠. 더 잘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잘만하면 대표축제까지 갈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것은 축제심의위원회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관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구성해서 연말부터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성된 게 없습니다.

예, 방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돈이 문화원으로 가면 규정상... 축제추진위원회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전도 됐으면 문화원장은 축제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구성된 축제위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산시 축제육성지원조례에 의한 축제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아직 안됐어요.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아직... 구성해서 연말부터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축제심의위원회에요. 그건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방침이거든요. 방침이 세워지면 방침 속에는, 해미읍성 축제 사무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 방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방침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금전도를 받은 문화원에서는 축제위원회도 구성하고, 회의도 거치고, 예산도 다시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절차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작년도에 자금전도를 왜 빨리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결정 됐으니까 재정은 빨리 전도를 해서, 실적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점에서 빨리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그것은 맞죠. 그런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자금전도 한다고 문화원에 통보를 하면 문화원에서는 그 6억원에 대한 세부 개략적인 내용을 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자금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죠. 행정절차는 다 밟아서 하지, 무조건 6억원이라는 돈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해미...

예, 저희들이 작년에 35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4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명단을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계각층 고르게 분포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3억 5,7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 정도는 배제대학교 관광사업팀에 준 용역비고요. 나머지 1억원은 ‘성벽은 살아있다’ 뮤지컬 창작비용으로, 전체 3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서 축제를 할 때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도 할 때는, 일단 지역에서 대표 축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국가지정 축제로 한 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1억원을 더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순수하게 종교행사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행사는 순수한 종교단체 행사가 아닌 대중적인 문화행사의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 종교단체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여기 외에는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못해 봤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예, 500만원.

예, 추경에 1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공사 4만 3천평 중에 조성지역은 전부다 됐고, 저쪽 간월항 가는데 거기만 안 된 상태에서 기관시설을 보고 95%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버드랜드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원이라는 것은 간월도, 창리 그쪽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제 상가지역 분양이 23필지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필지만 분양됐는데 분양된 곳을 살펴보면 주로 자리가 좋은 곳만 분양이 됐어요.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분양을 요청해 올 때는 저희들이 한 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산시는 관광지 개발을 권역별로, 쉽게 얘기해서 4개 권역을 나눠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초창기에 큰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곳이 간월도 지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10여년 지나다보니 관광지로써 그렇게 각광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곽으로 간월도, 삼길포, 해미가야산 권역 3개와 또 시내중심으로 해서 4곳 관광권역을 설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삼길포 권역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걱정을 않고 해도 어느 정도 상업이 잘되고 성행을 하고 있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간월도 지역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고 있어서 아마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거든요. 간월도 관광지 문제도 여기 감사자료에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관철이 안됐고, 저도 이게 하도 답답해서 지난 5월 14일에 문화관광부에 요구해 산하 연구기관과 충남도청이 합동으로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현장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결과가 10월중에 시달될 예정인데 그 토대로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짜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분양실적이 전혀 없고, 위탁받은 회사도 홍보비, 인건비 해서 사무실까지 자기 돈으로 냈는데, 한 2억 5천만원 정도 손해보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시비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7,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시비로 나갔는데, 이것 갖고 인건비가 안 되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전체 60%선에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인건비는 옛날부터 계속 플러스 60%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그게 오래된 행사거든요. 한 20년 이상 된 행사인데, 민속씨름, 닭싸움, 그네뛰기 그런 류의 각 시군이 같이 겨루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예, 타지역으로 나가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수익금이 사실상 많으면 괜찮은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60%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는 프로그램운영에 수익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문화복지센터 이런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중복이 돼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인건비를 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봐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일단 문화원이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추천 좀 해달라, 위탁하는 행사거든요.

불법 게임 발생은 주로 게임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칙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환전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환전해준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나오게 개변 한다든가. 또 영업시간을 준수 않는 다든가, 준수사항 같은 것을 미비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법기관에서 합동으로.

예, 검찰에 고발돼서...

법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적발이 되면 과장금을 받거든요. 5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받는데, 그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그런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게임 지도 단속활동에 따른 지원경비라든지, 압수된 불법게임의 보관 장소 확보 내지는 폐기할 때, 운반할 때, 이런 용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1,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예, 합니다.

예.

예.

예.

도 단위에서 이미 선정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전부다 보관하고 폐기처분하고 다 합니다.

예, 계속 해야죠.

그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업무시간 중에 단속할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차량으로 운반이 돼서... 우리가 운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일과 외에 갑작스럽게 적발이 돼서 실어갈 경우 우리가 차를 대고 운반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번가면 25만원정도...

그렇죠. 저녁에 주로 많이...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적발돼서 기계를 실어갈 때는 최고 적은 데가 40대 정도 되고요. 많게는 70대 되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그전에는 시청 창고에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곧바로 실어가야 돼요.

아니요. 전체를 다...

그렇죠. 상당히 큰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니고요. 운반하는 비용만 1년에 1,5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이 안 되고요.

보관료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폐기할 때는 부속품 값이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할 때 전부 다 상대해서...

예,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않습니다.

예.

폐기처분도 우리 임의대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검사...

예, 검사 질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도 얼른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관료 같은 것 다...

안견창작스튜디오는 2010년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 출신인 황석봉 현대 서예의 대가를 모셔다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설이 돼서 중왕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기초만 배우고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 문화복지센터에서 서예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돼서,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먼데까지 가려고 하는 시민이 적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줄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별로 한 달에 7만원씩 3개월 단위로 21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혼자 기거하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기간제 1명 예산을 해주셔서,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앞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도자기와 서예도 같이 접목시켜서 관광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운동장에 체험시설 하우스를 하나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는데요. 3년 있다가 또 계약을...

예, 계속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원에서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향토 민속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발굴해내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예, 별도로...

주로 보니까 대학교 같은 데서 맡아서...

예, 교수들이요.

용역을 맡으면 박물관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전부다 조사해서 그것을 발주해 내는 것입니다.

예, 문화원에서, 가령 내년도에 어떤 향토 민속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응모해서 책정이 되면 도비를 받고 시비를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지역의 고유한 향토 민속발굴사업을 계속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암문집이라든지 창말당제라든지 이것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등록된 것이 총 65개가 됩니다.

예, 낡아서 2011년도 서재 지붕하고 벽채 보수 하다 보니까...

예, 그때부터 했거든요. 연재가 또 썩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면 또 보수 할 데가 자꾸 생겨서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계속 송곡서원은...

지붕보수하다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전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해서 또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체해보면 연재 같은 게 전부다 썩어있습니다.

아니죠. 할 만큼만 걷고 연재까지 완전히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보수를 하면 좋은데, 고 건물은 뜯어놓고 보면 또 썩어있고, 그것을 그냥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금년도에 늘어서... 이게 단체별로 공모한 것이거든요.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

예.

공연장에서 않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공연... 쉽게 얘기해서 뜬쇠예술단 같은 경우 웅도 섬을 방문해서 공연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주로 한다고 하면 현장여건이 맞는가를 저희들과 같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한 것이거든요. 뜬쇠 예술단하고 아름다운 기획하고.

예.

도에 신청할 때는 저희를 거쳐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요.

예.

예.

온 숫자입니다.

연등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4월 6일자로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1호 광장 주변에서 500만원 정도 점등식만 시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등 점등식뿐만 아니라 봉축문화공연, 전통문화마당 등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에서 하루 종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1,500만원 더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이게 국가중요 무형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이 행사규모를 키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호수공원을 제안했습니다. 연등을 들고 호수공원을 한바퀴 돌면 상당히 품위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시청 앞에 한 것은 사실상 장소적으로 안 맞는 곳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게 완화가 된다면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대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관계 문제점이 많고...

이해가 가는 분이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밖에 지원하지 않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성균관에서 유림들이 제사지낼 때는 1년에 춘계, 추계로 나눠서 하고, 나머지 일회성 제사지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전통에 의해서 두 번씩 지내는 곳이 있고...

향교 같은 제례는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춘계, 추계 날짜가 정해져서 그날에 지내도록, 성균관부터, 중앙 단위부터 계속되거든요. 날짜는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도 200만원씩 줬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더 늘려 달라. 왜 늘려주어야 되느냐니까 향교는 26분 모시잖아요? 제례상 차리는 것도 많이 들지만 오시는 분들도 점심이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예.

늘어나는 이유는, 전시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한 3년 동안 자부담으로 회비를 걷어서 해봐라, 그래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는 3년째부터 우리가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늘어나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지원액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작년기준에서 3억 5천만원이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예, 총괄예산. 그렇게 해서 전례에 맞춰서... 더 늘어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도 평소에 제례참석을 해보면 제례순서라든지 또 충문이라든지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탱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니까 내년도 정도에 문화원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제례만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총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은 예총에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을 2,450만원 줍니다. 아마 예총산하단체끼리 회의를 하면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협의상 똑같이 균등하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예총대회를 하려고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너무 과다하게 된다고 해서 편성이 안됐거든요.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예총대회를 한번 해서, 개별로 않고 전체적으로 가맹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주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한번...

그동안 운영은 예총에 일괄적으로 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때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루 저녁에 모임을 갖고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하고 식사도 같이...

안견문화제는 법인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 이사들 9명이 등록 됐거든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지회장 2명, 이사 3명, 감사 2명 해서 9명이 현재 등록이 됐는데, 신응식씨가 회장님이시고, 부회장 송낙인씨, 서울 지회장이 김문식씨, 대전 지회장 차상권씨, 이사는 김종길씨, 안진식씨, 권영중씨, 감사는 강춘식씨, 이관수씨 이렇게 해서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2012년 3월 14일자로 문광부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지회장 김문식씨는 동양화를 전공하시는 분이고, 대전지회장 차상권씨도 조각이라든가 전공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미술계통과는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개편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절감했고요.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 섰습니다만 금년에는 집행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정리 차원에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2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까지...

전수관 같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립국악원을 유치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관계요? 지금 2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2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부석 한옥기능보유자가 있어요. 부석 가사리인가?

예, 그분이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시조하시는 분. 심사는 다 해봤습니다. 하반기 중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대목장.

예, 도지정 문화재.

그것도 옛날에 전래해오던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게 있다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할 것 같으면 도에서 나와서 위원들이 실사를 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예.

보존회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년 해보고, 2013년도 운영은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을 받아서 국도비 8,800만원을 땄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비 8천만원을 보태서 1억 6,8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은 보존회에서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서산시 문화예술단체는 한 번씩 전부다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수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내년도에 상설 적으로 해주겠다 해서, 올해는 번갈아가며 계속...

예, 지금 상설프로그램은 해미읍성에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 쭉 해보니까... 여기에 줄타기가 있어요. 줄타기는 전국 기능보유자 중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알아주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돼서 지금은 2시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수하다면 내년도에 또 국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삼길포 우럭축제로 저희들이 예산 4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이제 우럭축제를 지원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상설프로그램으로 하겠다 해서, 상설프로그램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럭축제하고 별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원을 안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경비 확보해서...

예,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넘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넘이 해맞이 행사로 지원되는 것은 삼길포 하나. 이것은 상설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만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상상나라. 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걷기행사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행사경비인데요. 걷기행사를 비롯해서 앞에 무대설치, 또 퀴즈대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걷기행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동안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순수하게 걷기행사...

거기 거리가...

예, 알겠습니다.

예술제는 지난 6월에 장애인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해미읍성에서 행사를 했어요. 예총산하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가졌거든요. 1년에 한번 모여서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예술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2,500만원, 그것은 예총산하 7개 단체별로 350만원씩 지원이 돼서 별도로 각 지구별로 행사를 갖는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 거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예술활동을 위해 지원을 해주도록 법으로 된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시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예, 신규사업인 경우 당년에는 지원 않고, 3년 정도는 자기부담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이 부족해서 면수를 늘리려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다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 계획을 바꾸려고 저번에 1억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말에 나오거든요. 나온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감정평가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절차 다 밟아서, 공고 다 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올렸던 겁니다.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 그때는 용역 않고... 용역비도 같이 세웠었는데 부결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다 취소된 겁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줬으면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땅을 사려면 56억원 들어가야 돼요. 일시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눠서, 20억원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예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요.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예산세울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자체가 부결돼서 나머지 땅을 사는 예산, 도시계획을 바꾸는 예산, 감정평가를 하는 예산, 전부 다 세우지 못했어요. 진행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해서 1억원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1억원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고 용역을 줬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취소돼서 세울 수 없었다니까요.

그 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것을 통과시켜줬어야 했는데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을 못한 거예요.

뭐를 안해요?

다 열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해야 땅을 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 못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차장 용지로 하려고 6개월 동안 절차를 밟아서 올렸는데, 다시 저쪽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면..., 저쪽은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쪽은 다 밀집지역이에요. 우리가 50억원 가지고 하려는데 거기는 200억원 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금방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

그것은 읍성 장기계획상에 서문 쪽 슈퍼까지 전부다 매입해서 공원내지는 그런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 하면 되고, 우선적으로 주차장은 급하기 때문에 이쪽지역을 빨리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안 해주시니까...

1차적으로 하든 2차적으로 하든 똑같아요.

예, 용역대로 할 겁니다.

예.

시 땅은 아니고요. 수덕사 조계종 땅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수면 관계가 있어서 수산과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굴부르기제는 수산과에서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나머지 짚 와이어라든지 주변에 데크길이라든지 이것은, 짚 와이어는 저쪽에서 해야 하지만 데크길은 아라메길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고북에서 간월도까지 가는 아라메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책정된다고 하면 고북에서 간월도까지 아라메길을 조성하고 거기에서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짚 와이어 같은 경우는 버드랜드에서 간월도까지 오는 것은 4km. 그래서 4km 구간은 짚 와이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줄이 멀기도 하고 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또 해봐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유리공예 같은 것, 유리공예를 활용해서... 먼저 남이섬 갔을 때 위원님들 보셨지만 그런 체험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니, 좋은 말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해미읍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상설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옛날 성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해미읍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이 세계관광의 날인데 그 날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 성곽도시대회 및 포럼을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곽은 대한민국에 189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장들을 우리 서산시에 초청해서 성곽도시대회를 열고 포럼을 갖고, 그리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성곽도시 대축전을 해미읍성에서 열 계획이기때문에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 간담회 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2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파악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상 말소자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상 거주지는 살아 있는데 현재 가보면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행방불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 상은 등재가 돼서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적 관리하는 것도 직장조회라든지 건강보험에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행방불명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고액 체납자들은 매달, 소액 체납자들은 3개월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관련기관 되는...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이 많이 하는 데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의뢰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방불명 이런 자들을 계속 추적, 관리해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압류처분도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액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 하면 그 압류 자산이 100만원 밖에 안 되고, 저희가 받을 금액이 500만원이다면 4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해서 평가액부족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착오를 해서 결손 된다는 것은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없습니다.

예.

5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점 관리기간은 5년이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 기간까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체납징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고의로 납부 안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공무원들한테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하고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채권이라든지 이상스러운 것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후 자산을 찾아내서 징수한 게 작년만 해도 36명에 2,900만원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가는데 대부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전두환 대통령 집 압수수색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방세법에도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압수한 것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 것이거든요. 체납자가 재산을 안식구라든지 자녀분들 이런 다른 분들한테 해놓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법 글자 그대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입니다.

예, 특례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존 재산세라든가 부동재산에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세는 대산 5사에서 3조 7천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방세로는 도세, 시세 포함해서 400억원 정도 납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0.9%밖에 안 됩니다. 2-3년 전에도 저희가 국세를 지방세로, 10% 만이라도 전환해달라는 건의서를 계속 제출했고요. 제가 오기 전,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국세조차 잘 거치지 않고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인설립이후 5년 동안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 후 본다면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세율이 따로 있고 주차장, 시설물, 기계 이런 것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 까지는...

예.

예, 그랬을 겁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규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와 상의해보니까 사무실 청사 공간이 좁기 때문에 2금고를 설치할 장소가 없고, 2금고를 설치한다면 어차피 청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시금고 계약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문화체육진흥에 대해서 각종 행사 일부에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도 농협 시금고에서 매년 그 이상의 지원을 각 지역에, 아니면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서산시 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 있고 투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협금고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강제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공부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않고요. 주민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할 시에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산가였다가 부도를 맞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혹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보호를 받는 다면 최종적으로 독려해서 받고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계속 추적을 해서, 쫓아다닌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미수납됐습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48억원이라는 금액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제가 와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징수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리해놨습니다. 각 과장이 매 주마다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각 과에서 취합된 사항을 부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그날그날 징수된 것을 체크해가고 있으면서요. 부시장 주재로 분기별로 각 부서장, 과장들이 부시장한테 직접 보고 하도록 체계를 수립해놨습니다. 계속 징수가 되고 있고요. 먼저 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이 소액단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시 지방세는 물론이지만 세외수입도 체납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안주도록 법제화 하려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이 주로 발생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짓고 고발됐을 경우에 강제 이행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납부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건축과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조회를 끝내고 재산압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은 징수포상금이 없습니다.

교통과는 주로 차량 주정차 과태료, 차량 보험 지연 과태료, 검사 과태료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이 전무한 사람들, 차도 없는 사람들, 폐차돼서 폐차장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차장에 방치해놓은 것은 방법 없습니다. 재산가치도 없기 때문에...

폐차처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해놓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폐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안전행정부의 규칙에 따라서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요?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액을 두고...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다시 구입했을 경우에는 먼저 체납을 낸 후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려하는 것 말고는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에 관련된 것은 다 연계가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되고 있는데 다만 세수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보조금 관리지원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삽입해달라고요.

징수액에 대한 평가요?

전산자료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징수를 했으면 징수계장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집착감을 가지고 체납자들한테 접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책임성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집념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행정직들도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 주로 그렇습니다.

시행이 돼야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한 세무공무원들한테 사기도 높여 준다고 봅니다.

예, 변동금리입니다. 금리 변동 상황을 금년 단위로 네 번째 변경됐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1월 1일은 2.1%였거든요. 3월에는 2.1%로 같았다가 또 5월 14일 1.85%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일반 정기예금은 고정금입니다.

예.

예, 알짜배기 예금은 기업형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10억원 이상을 1주 이상 예치 시에는 1.5%의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상품입니다.

예, 시금고에서 0.2% 더 받듯이...

그것까지는... 제가 계약 당시에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고하고 시하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선납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납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자동차세자들한테 안내 홍보문을 다 발송합니다. 자동이체자뿐만 아니라 이런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신고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고지서 형식으로 보냅니다.

신청하려면 읍면동 와서 해도 되고요. 시에 와서 해도 되고 전화로도 되고요.

예.

물론 이런 선납제도를 운영하면 시 세입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감소되고 또 조기에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동이체에서는 건당...

건당 150원 있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부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납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자 이런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행성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모범 납세자라 해서 매년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 선정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 같은 것도 더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줄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세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다시 추첨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2만원 상품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수 좋아서 다시... 재수라는 것은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0.3%에서 0.5%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시비 대출금리 가지고 농협하고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농협은 안 됩니다.

예, 시 지구만, 농협중앙회만 됩니다.

금년도에 법령이 몇 번 개정됐습니다. 뭐냐 하면,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겼죠? 또 연말까지 최초생애취득자 이런 분들 감면해주는 제도가 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이 납부된 것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더 납부...

예, 그렇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6월 1일자 기준 소유자한테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잘못돼서 5월 31일 소유자한테 부과돼서, 이런 경우는 5월 31일 그 사람한테는 돌려주고 6월 1일 현재 납세자한테는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현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청에서 책을 수령해서 각 읍면동에도 배부를 했고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더...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책자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라고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상품을 소재로 해서 도시민들을 농촌에 끌어내서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억원 중에 1억원을 지원해주고, 1억원을 자담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처음 목적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프로그램을 바꾸고 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단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2천필지씩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매각은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은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지명입찰, 공개경쟁입찰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해서 읍면에는 3천㎡ 미만, 동지역에는 2천㎡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도 되고 지명입찰도 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농촌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대부자에 한해서 1만㎡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5년 이상, 읍면동 농지에 대해 5년 이상 대부한 분에 대해서 하나의 실 소유자로 합니다만 수의계약으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하고는 다릅니다.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금고는 받고 지적공사는...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금고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지만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직원은 시민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일을 보다가 지적측량을 신청한다할 때 지적공사까지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2개면이 될 수도 있고 2개면이 조금 못 될 수도 있고. 필지로 2천필지.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거기에 편입된 용지, 짜투리 용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역 줘서 조사합니다.

예, 믿으셔도 됩니다.

우선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이것은 견적입찰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도 내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은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기타 5억원 미만, 그 이상은 전국입찰인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2천만원 견적 이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금액 2천만원 이상 드는 것도 수의계약 조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외지업체는 여기에서 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 은 외지업체한테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예.

일반적인 사항은 돌아가면서 주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임의로 다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잘하는데, 이 사람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잘하는 업체로 추천하는 경우, 발주부서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부서의 의견도 존중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의 견적입찰입니다.

이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견적입찰해서...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는 건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규격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이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요. 규격이 서로가 달라 분리해서 발주한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이 줍니다.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안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짜리는 일반 업자들한테 주는데, 그 이상은 산림조합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천만원 미만짜리는 면으로 소지한 분들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이라든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업체들한테 줘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심은미 사건입니다.

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억원 정도 됩니다.

예, 2억 3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서, 가격이 조금 상승됐을 때 매각하려고 관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점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8월 3일자로 공용차량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조례에 지원 대상 범위에다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사의 목적, 지원 단체, 시기, 인원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된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작년에 의원발의 해주신 조례가 미비하다는 사항이라서 그 뒤로 전부다 사안별로 선관위에 구두라든가 문서로 질의를 하고서 배차를 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차량 및 인원, 지원 현황, 지원 단체, 목적지, 배차 사유 그것을 뽑으라고 하셔서 지원단체 위주로...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10개 지원단체 이외에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해준 경우에도 87회 1,808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지원단체에 국한돼서 뽑은 자료고요. 그 외로도 87회...

예, 7910 소나타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데, 맞습니다. 주말에 행사 일정이 잡힌 경우에 배차를 해서...

예, 소나타 7910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공식일정 있을 때 배차하고요. 일정 있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과정에 그런 데가 있으면 잠깐 방문해서 하고 아니면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사용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시행규칙을 제정했는데요. 2회로 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 그것은 선관위 지휘해서 배차 지원 해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상위법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데 지원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해서 배차한 사항들입니다. 조례는 물론 2회에 한해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법률로 지원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단체...

예, 그렇죠. 법률에 있는 경우는 2회로 한정이 되는 거죠.

예, 2012년도는 1회를 했고 2013년도는 2회를 했습니다.

위촉은 2012년도 10월 31일에 했습니다.

공개모집은 안 했습니다.

구성 요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촉 범위를 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 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쭉 구성 범위를 명시 해줬기 때문에, 그 단체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방독면은 민방위 장비인데요. 저희들이 긴급구호와 관련해서 장비가 있는 것이 임시 구호세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400여점 있습니다.

정확한 방독면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해봤거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정관리물 대상 시설물이라고 31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33건 부과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29건으로 나왔는데, 작성 시점에서 그렇고요. 지금은 100% 다 받은 겁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감면 규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해주는 것이거든요. 부과한 내용과 징수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업무를 인수한지 얼마 안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사경 3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