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2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와 무더위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민원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정치에서 의원의 많은 임무중 하나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알아야 되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판단이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 서산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의 관용차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그룹의 지도자가 각각의 구성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대화하며 그 한분 한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답을 찾고 고민하는 모습은 참으로 모범되고 바람직한 일임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대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과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이동수단 역시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하여 시민들은 차량을 제공하고 연료비 및 수리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오직 공적인 업무에 한하여 말이죠. 하지만 사적인 행보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관용차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27일 대산의 사랑의 집짓기 8호점 입택 시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서산시장은 비서실장과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소나타 25저 7910차량을 타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회계과 소속의 관용차량으로써 본의원은 수행공무원에게 차후에라도 업무시간 외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정색을 하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본의원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차량, 소나타 7910차량이 관용차라는 것을 시민이 다 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과연 이 차량이 관용차, 서산시청 회계과에서 행정업무시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공무원은 그런 이야기가 시민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유독 의회에서만 이야기 나온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함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잘못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이완섭 시장의 측근에서 시장을 보좌하고 시민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서산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행동, 모든 행위가 서산시민의 안녕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내년으로 다가선 동시지방선거에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 치부한다면 서산시장은 근무시간에는 왜 18고 9477 체어맨 승용차, 흔히 1호차를 이용하시고, 근무 외 시간에는 7910 소나타 차량만 사용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시민을 위한 행보라면 체어맨 9477, 1호차를 이용하세요. 왜 근무시간 외에는 1호차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시민의 눈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측근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엄청난 충성심 때문인가요?
근무시간에 충실하게 임무수행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자기 개인의 업무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우리 서산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봉사자로서 묵묵히 일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차량관리부서는 서산시 소관 관용차량에 관용차라는 식별표를 부착하여 서산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앞 한쪽 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5분 발언이 경쟁이 아니고 깨끗한 서산의 미래상을 제시함이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 함이라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를 이루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이철수
-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사전에 참석치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한만태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
회간사 한만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만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충분한 의안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호한 표현의 수정을 통해 제출기한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한만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4.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장애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누진요율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신축 당시부터 오수량이 하루 10㎥ 이상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의 부실과 일부 부서장님들의 업무 미숙지로 의원님들이 감사 시 상당한 애로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시민에게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전체 공무원의 대표인 시장이 참석해야 될 자리는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 제도를 간과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49명)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제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류관곤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