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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24 수요일)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7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7월 16일부터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이 금일 상상나라연합 대표자 회의 참석으로 사전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상나라연합 대회 회의는 부시장을 대리로 참석시키고 17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감사 결과 강평에 참석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한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한 점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행정 운영의 적정성 판단과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운용과 그 개선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어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신뢰를 높여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하는 등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감사 중 아쉬웠던 점은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내실 있는 감사에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 해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조례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 인사발령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바뀌는 등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감사 시에는 인수인계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과 시민 모두가 보다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감사하였던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와 정리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며 특히 민원위생과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 위원별, 내용별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에 임하는 등 타 실과 사업소에 수범사례가 되므로 앞으로 감사 시 모든 부서가 그리 하도록 전파가 요망되며, 평생교육지원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전 과원이 감사에 임하는 좋은 자세가 엿 보였으며 모든 감사에 대한 보조자료 제출이 충실하였고 과장 및 팀장들의 답변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어떤 부서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을 비롯하여 팀장까지 바뀌어 업무파악을 못하여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시 감사자료 제출은 시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여 성의 있는 감사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소식지 구독자 선정 관련 사항입니다.

서산소식지는 시민에게 시 행정에 대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홍보기능을 하는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어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야 하나 그동안 구독자에 대한 정비 소홀함 등이 있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온 사항으로 구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청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관련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직장여성과 아이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아이 갖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 우리시에도 안전총괄과가 생겼습니다. 안전취약 지역별, 위치별, 요인별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수인계와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노령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노인 분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우리시는 아직도 노인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타 지자체보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노인상담센터 개소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여 노인 성문제, 자살, 우울증 등 노인 분들에 대한 지역복지가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 단체 등을 통한 경로당 청소 도우미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수강료도 천차만별이고 수강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업무공유로 중복을 방지하고 사전에 수강신청 수요조사와 맛보기 강좌 등으로 수강률을 높이고 수강료도 통일하여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관할 각종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비도 천차만별로 다음년도부터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공직자도 있기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지원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실천을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여 충남지자체 중 최다지원을 하였으며, 시 특수시책으로 분회장 및 경로당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회원 간의 화합도모와 회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시설물과 경로당 물품 등 화재로부터 재산적 손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시 세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2년도에는 2011년도 24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133%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으며, 보건소보건과에서는 시민 참여형 저출산 정책을 남다르게 실천하여 저출산 대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가 하면 2013년 금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원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 청문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청문일시, 장소를 지정하면 출장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2012년도 75건의 의견청취와 출장청문 35건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민원인 편의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으며, 민원안내 전담제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으로 시민감동 행정 추진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저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30명)

  • (서 산 시 청) (26명)
  • 부시장 추한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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