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건설과장 이병찬.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째 2억원 정도로 해서 7개소 내지 9개소 정도의 시설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주로 마을주민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원하는 곳에 우선 배정을 해 줬어요. 물론 경로당이라든지 회관 주변에 마을의 중심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이라든지 하절기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내지는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 관리 문제는 그동안에 마을 자체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용이라든지 효율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적절하게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차후에 설치할 대상지역은 효율성이나 이용도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장소공간이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나 정자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될 지역이 있고 또 같은 회관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앞마당에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좁은 여건으로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우리가 시책적인 사업을 도입한다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이 있는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할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꼭 적합한 지역 위주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매년 저희가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는데요. 그때는 팔봉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원형으로 지붕만 있다 보니까 햇빛이 정오에 있다면 그늘이 지는데 아침 오전의 경우는 오른쪽, 서쪽에서 해가 질 때는 이쪽으로 햇빛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 설치할 때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곡면 대요리입니다.

표기를 두음법칙에 의해서 ‘ㅇ’이냐 ‘ㄹ’이냐 했는데 대요리입니다.

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원평천, 성연천과 함께 대산 수구동천, 영탑천 4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2014년도 신규사업은 용현천 정비사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

성연천은 내년까지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정비율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비율로 계산하다보니까 %가 상당히 저조하게 왔어요. 정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이 개소된 것은 지방하천이 95%, 소하천이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타시·군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억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은 전반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중간에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업이 있어요. 보조내시가 조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정리를 해야 되는데 삭감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계수상만 그렇게 많고 실제로 금액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지 않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불용액이 7-8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미천 말씀이신가요?

해미천 준공 완료했습니다.

도로는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정비를 말끔히 잘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천 둑에 흘러내려서 지저분하다고 공사가 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잡초제거를 전부 다 일제히 말끔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소한 분들이 있어서, 금액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괄로 했거든요.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포천 관계는 생태하천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사업이거든요. 그때 같이 정비를...

저희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준설도 하고 물 흐름에 해서 사업도 하지만 1-2년이면 금방 차더라고요. 하여튼 금년 중에 그런 부분 정밀 검토를 해서 재해위험이라든지 물 흐름에 지장 있는 지역은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사업비 23억원이 줄어든 것은 충청남도 기술심의와 국토관리청에서 심사에... 하천의 어떤 배수흐름이나 이런 부분 예산 깎인 게 아니고 친수공간에 구조물을 조정한 것입니다.

운동, 산책,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 휴게시설 설치를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 내에 시설물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 50억원 예산이 전부 빠졌어요. 저희는 몇 번 찾아가고 사정을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확보해서 최소한으로 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에 따라서 토사...

예.

예.

있죠. 둔당천 할 때도 649억원 공사 측하고 필요하면 가능하다면 주겠다 해서 그때 된다 안 된다 검사하고, 그렇게 한 경우 있습니다.

준설토는 대부분 인근에 전답 요구하는 민원부분에 가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 복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성분조사까지는 못하고 육안으로 골재, 자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설토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을 해서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준설지역과 사업장이 연계돼서 또 준설토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류부터 해야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참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농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와 같이 저희가 수리불안전답이 한 5천ha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소형관정이라든지 중대형관정을 활용한다면 실제로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안 닿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 수백억ha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도부터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을 해서 인근에 예를 들어 부석 A, B지구 물을 한다든지 또 화곡지구는 저수지 준설 내지는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또 금년에는 가좌지구 성암 저수지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상습 한발지구인 고남지역이라든지 운산 수당리 이런 지역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수년간 계속 된다면 우리지역은 전밭은 전체 해소하기 어렵지만 논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관정 파도 물이 안 나고 상습지구인 팔봉 금학지구 잘 아시다시피 금년 설계해서 보상까지 착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104년 만의 가뭄 때 저희가 총리실이라든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등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적극 부각을 시켜줬기 때문에 팔봉 지역에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 인근에 소형관정의 용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관정개발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영구히 계속 뽑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용수 개발을 수원 있는 부분 관을 묻어서 전체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 끝냈습니다.

1차적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팔봉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중앙이나 부각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시공을 마쳐줬어요.

예.

전원주택 개발이나 산림개간 이런 부분에서 토사가 밀려서 저수지로 밀려 내려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답변한다는 게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산림과에서 하지만 개간허가관계는 저희가 취급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개간허가를 제한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또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지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는 나더라도 토사 유입되는 부분을 저수지에 직접 하지 않고 우회해서 배치를 한다던지 이런 방안을 건별로 협의할 때 정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276개 업체인데 437업종이 해당됩니다.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발생일 이런 것의 미신고 내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부도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연락도 안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정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0억 1,500만원이요.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1,100명이 다 굴 농사에 종사하는 건 아니죠.

예, 계원수요. 어촌계에 가입된...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어리굴젓은 산지에서도 판매하고 또 여러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서산 어리굴젓 브랜드사업단이 발족되고 거기에 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품격이 높아지면 오히려 판매가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냉장입니다. 냉동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리굴젓이 생산이 되면 완전 숙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숙성이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원산지표시라든지 아니면 식품이 변질돼 가지고 잘못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냉장을 안 하고 내놔 가지고 부패 변질된 것이 팔렸다, 그렇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런 변질됐다던가 하는 부분은 법적인 처리가 가능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간월도 어리굴젓을 대표로 뽑는데 깜장굴로 해야 제일 맛이 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깜장굴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또 재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굴이 커지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브랜드가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민들은 소득을 우선시로 따지고 수하식으로 하다보니까 굴이 크고 다량생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치우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깜장굴 양식은 별도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어촌계에서 상의를 해 봐서 그렇게 원하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화양식이 있고 요즘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간이수화식.

석화방식으로 하는 데는 간월도 창리 쪽에 있고요. 다른 어촌계는 대부분 간이수화식으로 합니다.

석화는 굴 크기가 좀 작고 간이수화식은 굴이 굵습니다. 맛은...

그것까지는 아직 접수 못했습니다.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정해서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재래식방법을, 위에서 사업목적이 온다면 가능하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러한 사항 아직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창리 재해대비 어항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재해대비 어항시설을 보수보강 그러니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리 어항이 좁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어항이 넓어지면 일단 어민들이 어구를 운반한다든지 배를 댄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발주 의뢰 했습니다.

예, 의뢰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고 의뢰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예.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 사업이면 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항이 국가어항이 하나 있고 지방어항이 2개 있고 어촌정주어항 5개하고 7개가 비지정된 어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지정된 어항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정요건이 기준이 있어서 합당이 되면 지정해서 선착장도 만들어 주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지정 어항이라도 급한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척이고요.

581척입니다.

우리가 등록을 581척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업허가 된 것이 5,900건입니다. 배하고 어업허가 된 것이요. 저희들이 정수를 배정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4만 7,578건만 정수로 배정받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한 3천건 정도가 감축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80척을 감척해서 허가도 같이 감소되는 사항인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한참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90척 정도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예산상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자원이 늘어나면 좋은데 지금 기후변화이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족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배만 자꾸 늘려놓으면 생태가 고갈되고 그런 차원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해야 할 겁니다.

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재정력이 풍부하고 여건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2명 내지 3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배와 어구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포함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척당 한 4천만원 정도 선에서 감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여건을 파악해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예.

안나가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업허가요?

어업허가는 시에서...

예.

정수관리는 도에서 하는데요.

수산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안어업 허가는 정수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준 것은 아니고요.

10여년 전에는 강권어선에 대한 허가의 신규처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규처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어선 일제정비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파악을 했을 때는 한 300-350여척입니다.

그 외의 어선들은 어장관리 목적으로 등록이 된 어선도 있고요.

앞으로도 감척을 해야 될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선정 방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요.

입찰하면 일반 매매가 보다 구조조정 사업하는 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게 되면 저희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입찰방법의 단가라든가 입찰률을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를 남기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선정이 노후된 순으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당시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조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조업실적이 1년간 60일 내지는 2년 동안 90일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부적격처리가 된 사례가 있고요. 한 분은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예, 사업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가동 후의 문제점, 시설 전의 문제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가동 중의 문제점은 아직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지금 산지처리장이 적지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선 적지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2번까지 다 적지라고 본다면 거기는 2번에 해당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1일에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님이 우리 시하고 태안군을 방문...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구성원이 강경환씨를 포함해서 12명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출자 부분을 다 확인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급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배경을 설명하자면 2011년...

저희는 적법한 조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침 상에는...

실적관련 사항은 지침 상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2명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볼 때 영어조합법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이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법인을 구성해서,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받게 된 동기가 대산 영탑리에서 양손 없는 강경환씨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염전을 하고 있는 과정을 장태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열악함을 서로 논하다 보니까 지원 건의에 따라서 이 사업을, 그러면 충남도에 1개소를 배정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태안군하고 경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운영하던 염전 개소수가 22개소였고요. 태안군이 55개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사자는 조합법인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빠졌습니다.

예.

제가 세종시에 있는 꽃소금을 만드는 곳에 가봤습니다.

예.

지역적으로는 같습니다.

거기는 수입염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2번 했습니다.

협의회 3번...

예.

할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달라서 다시 또 합의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지산업국장인 저하고 안전자치행정국장하고 우리 산업과장, 각 실과 과장님들이...

12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 관련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가지고 건축과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하여튼 염처리 사업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측은 대상지를 바꿔서 옮겨라 또 사업자 측에서는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가 팽팽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사업자 간에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을 좀 풀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우선 그런 자리를 만들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어장은 4개 허가 났습니다.

예.

중왕리, 화곡, 창리 3개소 어촌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완료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화장실이고 산소발생기도 들어가고 사료배합기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예.

아직 보조내시가 안 돼서, 내려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위탁업무인데 어항협회하고 체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점검 하겠습니다.

그게 유분침적이 아니고 가두리 밑에 예를 들어서 낚시도구라든지 아니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수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자 같은 것도 빠지고 가두리양식장 밑에 분포된 폐기물, 사료에 의해서 침적된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폐기물입니다.

낚시관리자가...

관리자에게 주지시키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납봉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유해 낚시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납봉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소진되면 9월부터인가는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무쇠추만 사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두리만...

예.

거긴 아니고요.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가두리만...

거기는 방조제만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작년에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 3,500만원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인데 조금 깎였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수거 반 정도 했거든요.

예.

입찰계약이면 입찰해서 하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 서광하이테크나 그린피아, 연합환경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좀더 살펴서 내년에는 더 증액시켜서 활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도 1사1촌에 의한 자율정화구역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내려면 정화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못해도 더러 일부 업소에서는 배관을 그쪽으로 빼서 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 쪽이나 이런 데서 더...

예.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류사업은 매년...

그 부분은 아직... 방류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인공어초나 이런 부분은...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았고요.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종묘...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납품받는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적은...

지금 현지 부산리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는 참게가 발견되는 면적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위쪽 논둑까지 많이 발견돼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못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참게의 특성은 저수지 내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로라든지 아니면 돌 틈 이런 데에서 굴을 파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예, 도당천에요.

그 부분은 그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양 지천천의 경우도 바다가 없는데도 방류사업을 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진입이 안 된다 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다 쪽...

아니, 바다 쪽은...

예.

예.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반 정도는 살지 않을까 합니다.

0.7㎝입니다.

저희가 가면 평균체장을 측정을 하거든요. 평균체장이 0.7㎝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주원인은 날씨가 춥고 어떤 저질변동이 일어났고 풍랑주의보가 있어서 4월 중순까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폐사가 되지 않았나 주원인은 날씨라고 봅니다.

예.

어장의 질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3년 정도 크면 다 크는 것으로...

도비 40%, 자담 20% 있고요.

서산시가 7억 5,800만원입니다. 자담까지 포함해서요.

도비가 3억 300만원 맞습니다.

예.

면적 대비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는 바다의 육상양식이라든지 바닷가 또는 육상 해수면, 공공용 수면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허가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수면 이런 것은 신고로도 갈음하고요. 그런데 허가는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또 바닷가에서 낚시터를 한다든지 육상 해수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수면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은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으로 쓰는 농어촌공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돼 있고 그 밑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기관하고 낚시하고자 하는 사람간의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내가 10년을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10년을 내주는 겁니다.

일단 사용 승낙을 받아야 우리가 낚시업을 신고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하고요.

임대기간만큼 하는 거니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적 외 사용승인기간이 1-2년 단위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면허는 10년까지 처분을 하고 있고 허가는 5년까지 기간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기간동안 저희가 처분을 한 거고요.

사용범위 기간 내 5년 내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면허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에 일부시설, 기초시설을 갖추면 저희가 제한사항이 없으면 인·허가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면허세 부과를 하고요.

예, 기간에 따라서 면허세...

건당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지역에서 면지역하고 다르게 받거든요. 면허세를. 허가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동지역은 1만원이요.

예, 그리고 읍·면지역은 6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염원이라고 하면 낚시 떡밥 이런 것이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염원 조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할 당시에 사용승인 조건에 의해서 받는데 임대자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허가처분이나 면허를 한 이후에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감독권한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고 면허 같은 게 처분이 되면 제한 통수가 있습니다. 어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시설 통수, 그 기준에 맞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낚시업을 하게 되면 시설 기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나 면허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외지에서 모르고 오셨던 분들이 유료낚시터인줄 모르고 오셨다가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종종 접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현지 임대업자를 통해서 계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큰 마찰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도를 열심히 하겠고요. 사업자를 통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조업에 의해서 적발되면 처분하는 겁니다.

허가 받은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한다든지 구명조끼를 미착용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정원초과, 불법어업 등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단속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도 적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도...

대상자가...

수산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되는 기간동안 2012년도에 위촉을 해서 2015년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은 모집을 해서 선정한 게 아니고 기관마다 선정위원들을 선정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는 당연직도 있다고 위촉직도 있고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 위원도 있습니다.

소집을 한 적은 없고요.

향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집심의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납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선 척수에 따라서 합니다. 항포구 이용 정박 척수, 20척 이상...

통상적으로 등록된 어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염소 17마리가 피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방대와 환경보호과와 협조하고 또 총 포획하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3마리를 사살해서 끝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현재 경매장 설계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경과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11억 6,600만원을 세워서 5월에 가축경매시장에 설계의뢰를 했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서 조건부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늦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땅 부지 매입이라든가 내부적인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축협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인가 다음주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었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면 빨리 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감하는 동시에 최대한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경매장 설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가지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운산에서 땅을 사려다 못 사고 운산 두 군데, 해미 두 군데가 잘못돼서 부랴부랴 상홍리 땅을 샀는데 이 땅도 사실 알고 보니까 저수지 옆에 붙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TMR공장도 취소시켰는데 그런 사항 등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협 내부적인 사항 등등해서 추진이 사실 빠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매입한 부지 위치가 저수지에 바짝 붙어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km 이내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일단 포기하고 다른 부지가 생기면 그때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79농가에 79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우와 젖소가 해당됩니다.

예.

축종별로 다른데요. 금방 말씀하신 소라든가 양돈, 양계는 2억원이고 기타는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차는 3월까지 농어촌활성화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억 3천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또 6월에 93억원이 배정돼 가지고 2차까지 다 했습니다.

예.

14억원이 남았는데 그건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원하는 분들에게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1.5% 이자요. 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소는 2년 후로 같고 기타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 소는 1년 거치, 2년이고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예.

예.

이게 조사료 종자대가 중앙에서는 자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 초지라든가 땅을 빌려서라도 조사료를 생산토록 예산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료포가 약 230만평이 됩니다. 나머지... 이 종자를 사람들이 별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를 덜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해마다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남는 예산은 연말에 2회 추경 때 자체 국비 대 비율로 반영된 예산은 다른 사용방도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해미 공군부대 내에 갈대 군락지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 그 면적을 넓혀 가지고요.

현재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는 생산이 별로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더 넓히기로 공군부대장하고 합의했고 예산으로 가는 것도 전부 다 서산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시도도 해 봤는데요. 저 있을 때 해 본 것은 아니고,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새들이 뿌리까지 싹 파먹어가지고 도저히 조사료 생산지로는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예.

중앙 보조비율이요?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식품부 정책에 의해서 위에서...

예.

농업기술센터 쪽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우량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답변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시도 그렇고, 우선 농민들의 의지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팔고 거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통계를 못 잡고, 정확한 통계를 못 잡았지만 개량은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통계로는 50% 정도입니다.

예.

우선 지금 100두 하는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농촌 한우...

2011년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79두를...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예.

예.

도 보조사업은 도 축산기술연구원에서는 받는 거고 우리시 보조사업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을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은 1회 시술료가 15만원씩으로 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돼 있고요. 우리시 보조사업에서 100두 하는 것은 20두에 11만원하고 이 금액을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에서 36만원...

도 보조사업 수정란 이식사업은 전액 무상으로 가져와서 시술만 하고 또 수정사한테 직접 줘서 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높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수정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저렴하게 했습니다.

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시에서 올해부터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올해 생산된 총량이 600개인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100개를 확보 했습니다. 다른 데에다 공급하는 금액이 4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관내라 25만원을 받는다고,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이식비하고 해서 36만원이고 여기서 15만원 도비사업으로는 개량사업소에서 가지고 와서 시술만 하는 사업이라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수정사한테 지정을 해 가지고...

예.

우리가 현재 받는 것은 축주가 원하는 농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두 이것은 우리가 HACCP농가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10농가, 우리가 관리하는 10농가 해서 20농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과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그동안 몰랐었는데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살처분에 대한 과태료요?

법정 전염병일 때는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각하고요.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폐사하는 경우 그때는 사실 주위에...

예,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사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법정전염병일 때는 수의사가 입회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담당 수의사가...

예.

축산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비닐을 깔고 제대로 매몰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장마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가고 있습니다.

매몰지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가 많은 집단매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침전되거나 한 부분 크게 문제없이...

비용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가축 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항체가 도축을 하면 검사하는데 거기에서 안나왔을 때 재검사를 해서 2차까지도 안나오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기록대장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근거가 있으면 항체가 안나오더라도, 저희들 간염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때 항체가 형성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차까지 해서 안나오면 본인 농가에서는 분명히 예방접종을 했는데 안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예방접종한 대장기록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요. 접종을 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브루셀라는 계속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주로 채혈에서...

아뇨, 도축과정에서 하는데 개인별로는... 현재 결핵 쪽으로 해서 도살시킨 경우는 현대농장에서...

예.

2015년까지 계획을...

예, 연 2회씩...

현재도 청정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우요?

예.

총사업비는 51억 7,800만원입니다.

예.

예.

예.

예.

510농가 중 160농가만 된 것은 거세우...

거세우 신청한 농가만 한 겁니다.

축산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510농가라고 하면 거세우, 암소한우 다 포함된 브랜드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육질개선제를 급여하는 소는 거세우만 현재까지, 작년하고 올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510농가는 암소까지 포함돼서 510농가이고 162농가 지원한 것은 거세우만 한 겁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도비 지원된 사업으로 인지면에 한 농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농가가 금년에 화재 발생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그것이 한개 당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편성해서 1개 단체에 지원한 거고요.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 요구를 해서 1회 추경에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 농가가 아니라 한 개 경영체입니다.

경영체 1개 단체입니다.

예.

현재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예.

하여튼 그것은 노력해 보고요. 우선 가입농가가 적은 이유는 그동안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느꼈다가 몇 년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도 축사라든가 별도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2011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지방비를 100만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다음 도비 지원할 때는 80만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관심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해부터는 160만원으로 늘려줬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원을 덜하고요.

또 재해보험 가입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등록업자들한테는 보조금 지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허가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입을 안 해서 가입률이 줄어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줄어드는 이유는 보조방식이 보조금 30%를 주는 방식이 있고 또 융자 80%, 자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약간 영세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요. 금년에도 두 사람이 신청했다가 해미 홍천리의 박창식이라는 사람도 자기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닭이나 돼지, 소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 가지고요.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 가능합니다.

2011년도 지원현황이 작년에 냈던 서류에는 4개 농가였다가 금년도 현재 낸 것에는 3개의 농가가 된 이유는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나온 농가하고 해미면 양림리에 성기홍씨 돈사 신축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고북면 신정리 들판에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농가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농가가 줄었습니다.

금년 6월에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부기를 달았어야 됐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현재 예산사업이 아니고 등록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을 축협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축협에 교육비 법정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우리가 문화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축산과 전체에서요?

축산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총괄 12억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 종자대라든지 한 6억 9천만원이면 거기서 집행되는 게 한 2억2천-2억4천만원, 그러면 거기서 몇 억원씩이 남고 이런 토탈 금액이 12억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예.

몇 번은 없고요. 우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됐습니다.

예.

예.

예, 시 자체는 간혹...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수시로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내지는...

예.

과태로 부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검찰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도 특사경 지정을 받아서 담당자가 조서 받고 송치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사업현황입니다. 총 현황입니다.

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는 조사를 받아 가지고 직접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로 우리가 송치합니다.

예.

미표시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애매한 사항도 있는데요.

검찰 송치하는 게 강력합니다. 검찰 송치는 강력한데요.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내지 경고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미표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하는 것은 부정 축산물 관계만 단속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에 일주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식품위생법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번 걸리면 280년을 때린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서 캐나다에서는 허가 난 식당 아무 데서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좀 더 강화되고 우선은 시민의식이 좀더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닙니다.

별도로 총무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행정부 4대악에 관한 부분들을 그쪽 과에서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합니다.

원산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위생에 관한 부분이요.

조직개편하기 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많이 원하는데 예산이...

농림식품사업부 지침에서 빠져서 제외됐습니다.

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스키드로더는 규모가 소농가들한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이상 대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모농가들은 스키드로더를 보유하고 있고 소농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아니어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액비 자원화를 하는 액비유통센터라는 법인을...

우리 서산시는 축산분뇨처리를 자원화를 하고 있어서 액비유통센터라는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운반, 살포하는 부분을 액비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저장탱크,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축산업 농가 중에 규모 이상 농가에만 하도록...

한우의 경우 50두 이상...

규모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여기 신청한 농가들은 규모가 규모 이하여서...

예.

예.

뒤에 첨부...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서 제외라고 한 분들이...

예, 축산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4건은 건강진단 종업원들 미실시, 주로 그거였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나비아이가 있고 금년에는 벅스베이가 있는데...

방문객은...

예, 성충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조절은 현재 나비아이에 이헌용 대표가 전국에서 나비에 관한 부분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곤충 사육시설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온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지난해 3천만원 지원 중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체험도 일찍 시작했고 또 나비생산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나비체험은 보통 6, 7월 돼야 해 왔는데 온도조절 시설을 한 후에 금년에는 4월 중순경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자체시설이 소규모로 있긴 있었는데 부족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숙소를 제공 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나비아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유치해서 농가들이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예.

5년간 곤포사일리지를 의무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유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잘 협력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이 3으로 나온 것은 3단체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이고요.

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했는데, 앞에 29페이지에 있는 1개 농가 자부담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그것은 1개 농가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추경에 2개 단체가 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4억 5천만원.

추경에 2개 단체가 늘어서 4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입입니다.

예.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작해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급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간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급이나 관리가 덜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