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임설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규남 위원님, 지행중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한만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 직원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면서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타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에서 제언을 해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동안 건강에 잘 유의 하시면서, 정례회 회기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겠습니다.

거듭 늘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획감사 담당관실 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10대 핵심과제는 공약사항과는 별개로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서산시 발전을 견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담당업무하고 조금은 무관하게, 별도로 해서,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연장 조성 공사가 당초에도 지역주민들이 약간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고, 현재는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선급금까지 지급된 상태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금년에 금년 사업비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하 매설물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지중화 작업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첨부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주관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도 필요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인데 반드시 자기 소관이 아니고 소관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쪽 민간인도... 지금 전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8명, 민간인이 1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공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부들이 직접... 이게 국장급으로 팀장이 됐거든요. 국장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제를 선정했고,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수도 있고 완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10대 과제로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금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5대 과제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5대 과제를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는 확대해서 10대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대 과제를 할 때 지금 추진하던 것을 다시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로부터도 10억원짜리 예산을 선정 돼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 용안항과의 국제여객선을 운행하게 되면 그쪽에서 오는 손님, 또 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오면서 내포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그쪽에 있는 손님들과의 중간 매개역할을 하면서, 더불어 동부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사실 태안에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래도 서부권에서는 서산 동부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잘 구비가 되고 갖춰진 것으로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10대 핵심과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팀 대표들하고 간부들과 같이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동부시장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 아시죠? 그게 바로 동부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확인에 의해서 안받고 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부서에서 추진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통에 요금을 받는 것은, 전에는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잖아요. 하다가 감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도로라든지 다른 도로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다고 누군가가 이의가 돼서, 도로 주차장 관리할 사람을 공개입찰로 공모해서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부시장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일반에 입찰을 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처럼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대산, 해미, 동부시장 이렇게,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3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미시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시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거기가 비 가림 시설도 안 되고, 비만 오면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장사하기도 어렵고 소비자도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만들 수 있겠나 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건축법상도 문제가 되고 불법건축물도 많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부서에서 직접 건물하고 닿지 않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똑같이,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 핵심과제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정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전체 하는 것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대외적으로 서산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대산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을 전혀 무관심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도 똑같이 하되 대외적으로 최소한 10대 과제 정도는 우리가 더 부각시켜서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동부시장이 잘 되고 활성화 됐을 때 다시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으로 파급도 될 수 있고 또 그쪽에 도입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는 모르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다녀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포상 제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2011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우수부서로 되었거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중앙에까지 됐고 해서 작년에 인센티브를 한 2억 3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풀 여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여비로 일부 우수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우종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 목표액, 집행액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표시가 돼야 되고, 또 3월까지의 집행액, 6월까지의 집행액이 나와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하는 것은 3월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서는 3월까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비율도 적용하고, 또 예산규모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같은 경우는 몇 백억원을 집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10억원, 20억원밖에 집행 않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수를 좀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지 최종의 프로테이지 갖고는 점수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0.5% 내지 0.6%에 경제성장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0.2%의 고용효과도 더불어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고용도 한 5만명이 더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조기집행이 아닌 균형집행이라고 표기합니다. 그 얘기는 목표액을 전체에 두는 게 아니라 57%만 둡니다. 그중에 얼마를 집행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100%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5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반기가 결국은 형평성이 맞는다, 그래서 균형집행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단지 조기집행이 100%했다고 해서 하반기 하나도 않고 상반기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균형집행을 함으로써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결과가 1위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각 시군의 결과를 보면 천안시가 96.2%, 논산이 93%, 금산이 96%, 부여가 87%, 서천이 91%입니다. 나머지는 100% 다 넘었습니다. 100% 넘은 데에서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저희가 106%인데 104%, 105% 거의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어느 시군도 똑같이 안할 수 없다, 할 수 밖에 없었다. 서천이 사실은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부 군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행안부에 계속 불러 다니다 보니... 지금 서천이 91.4%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60% 밖에 안했거든요. 올 같은 경우 거기도 정부정책에 호응을 안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90% 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도 상반기에 57% 밖에 집행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설계는 절차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반기에 시설비가 70% 이상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경상비에서 57%가 집행된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100%...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 가지고 생각하신 것이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중앙에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그만큼 빨리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총체적인 이자부분을 볼 때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부서가 안행부입니다. 안행부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금년에 보통교부세를 1,947억원 확보 했는데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특별교부세도 여기서 관장하고. 그러면 안행부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시군에 대해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선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선금, 그 다음에 중도금입니다.

그런 부분이 균형집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금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균형집행의 지침에서는 60%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거든요.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업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조기집행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포상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서산시가 그동안 자매결연 해왔던 도시들이 8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에 제가 와서 유명무실한 도시들하고의 자매결연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4개 도시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일본 나라현 텐리시, 다코마찌, 또 중국에 롱청시를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허베이시, 이렇게 4곳으로 압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농·특산물에 대한 활발한 교류는 아직 못했고, 일본 다코마찌 같은 경우는 소하고 마늘이 유명하다보니까 교류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해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 재배농가라든지 마늘 법인 대표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렸고 또 시장도 가서 둘러보는 정도로 했고, 지난해에는 거기에서 종자를 저희들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는 2-3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답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금년에 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가 있습니다.

몽골 자브한 도시하고요. 중국 친황도시, 미국의 클립턴시, 벨기에의 후이시 이런 4개의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류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교류내용도 없고, 자브한 도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컴퓨터를 그쪽에 보급하고, 저희들이 폐기된 컴퓨터를 고쳐서 지원도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다 해서 결국 그것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 4개 도시는 교류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맞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결연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서로 우호증진하고 상호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 자매 결연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 벨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많다보니까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이후에 마늘 대표하고 법인 대표 두 분이 갔다 오셨고요.

작년에는 민간인이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를 우선 잠깐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농·특산물 거래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자매견열 도시와의 교류는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관광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단지 농특산물만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면에서 많은 활발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해주시고요.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민간인이 참여하다가 최근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볼 수 있고 다코마찌는 무언가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단지 농특산물만 가지고 우리가 교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국외 연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외 연수를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시장님이 무엇이 있다든지, 기업유치라든지, MOU를 체결하러 가는 직원들, 롱청시 같은 경우 배 띄우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 사업적으로 특별한 것 빼고는 거의 중앙이나 도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배낭여행밖에 없습니다. 도나 중앙단위 계획들은 업무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참여를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배낭여행을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것은 없지만 도나 중앙에 회의 갔을 때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기왕이면 도나 중앙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또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도나 중앙에서 지원 안 해도 신청하는 데가 많다. 그러면 구태여 안 보내줘도 되겠느냐.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쉽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배낭여행부터 저희들이 부서로 통보했습니다. 배낭여행에 무기계약직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인데 오타 났네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동아시아 지역 일본 나라현에서 지사가 주관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보니까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거의 20년 동안 제로성장 관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 낳기를 위해서 이런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일본에서 더 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린이집 가기 전 아이들을 지금 우리처럼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일본은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몰려서, 특히 이런 지방의 중소도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서산시가 굉장히 부럽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핸콕대학은 아니고요.

호주 갈 때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지금은...

예, 이번에는 담당자가 직접 인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입니다.

이게 방학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우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름방학을 기해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 동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을 확대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핸콕대학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부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 안 돼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전체 감사 내역서를 전부 다 첨부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도표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수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받다보니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뒤에 있는데... 진료소. 보건소 세외수입 관리가 하나 잘못된 것 하고...

전에 서산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심은미 그 건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채권확보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말소 소송결과 패소했고 또 부동산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전액을 회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체 횡령액이 7억 5,799만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회수한 게 3억 848만 6천원, 한 40% 정도 회수했고 나머지 4억 4,900만원을 회수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하는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곤파스 때문에 읍성축제를 못하게 된 상태였었는데 이미 행사준비를 위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 금액만큼 집행 안 해도 될 부분이 집행됐다,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해미읍성 축제로요?

예산 6억원 섰었습니다.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7억원입니다.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 보조내시해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하고 나면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심은미가 단독행위해서 변상을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장이나 과장한테는 구상권을 청구 못하고 심은미한테만...

그것까지는 했는데 구상청구만큼은 단독이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또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5개 읍면동을 감사하면서, 한분씩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하루정도 감사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고 참관하시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겁니다.

예, 읍면동 종합감사시에.

한번에 10만원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하루입니다.

이 취지는 지금 충남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들을 민간인이 직접 보면서 행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 이런 것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거든요. 더불어 그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사항들을, 의견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른 감사도 할 수 있고 해서... 행정감사라해서 너무 폐쇄적이지 않고 감사도 공개적이고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분은 없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상급기관이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이것은 더 분석해서 계속 시행여부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렴교육은 계속 해왔던 거고 청렴연극은 작년 5월에 한번 시행을 했고요. 올해 10월경에 연극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강사가 교육하는 것으로만 하다가 지루한 감도 있고, 청렴교육도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자 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입니다.

그쪽 교육하는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청렴교육은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교육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재미있게 하자는 취지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원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 종이컵 같은 경우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메모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하면서 또 서산시를 방문한 분들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부패 침해신고가 1398, 이런 번호 같은 것은 홍보용...

잘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하게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평가하는데 참고 되는 사항들입니다.

우선은 직원들이 그동안 딱딱한 교육만 받고 지루했다가, 직원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처신해야 될 부분을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흥미를 느껴가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만원하고 세금 20만원,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북면 청사 관련해서 우리 서산 법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주에서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변호사 선임료를 33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이쪽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쪽에서 받는 만큼 달라고 얘기가 돼서...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하도급 관련해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청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대형마트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소송한 것은 아니고, 서류 구비해주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준 것입니다.

서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쪽에는 남현우 변호사가 우리 서산시 고문변호사고, 고법 쪽은 이강천 변호사가 서산분인데 그분이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전에 그분한테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 하다보면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수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확정판결 하면 증명서에서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파악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각 소송을 담당했던 부서한테 해서 저희들이 전체 취합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 열심히 하고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한두 명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시장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경험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부모들이 좋아해서 상당히 신청이 밀리는 것을... 오히려 동원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만 읍면동장제라고 해서 반드시 농사짓는 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농번기에 바쁘지 않은 분들로 해도 되는데 바쁜 분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S·5품 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정신운동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과가 있고, 없고 딱 가시적으로 계량화 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요?

자문교수단이, 각 해당부서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는 환경전문가, 농업 쪽은 농업전문가, 수산 쪽은 수산전문가 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촉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의뢰를 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지, 언제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 이후 정책자문사문현황이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시점이 6월말로 해서 아마 7월 1일 이후로 자료요구를...

하여튼 7월 이후로 됐거든요. 이전에도 정책자문사항이 있는데 아마 자료가 7월 이후로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외부재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시행사업이 있고, 도 시행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진항이라든가 그쪽 진입도라든가 38호선이라든가 터미널 건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시행사업입니다.

외부재원은 말 그대로 서산시에 투자가 되면서 서산시민으로부터 받는 예산이 아니고 국가나 도, 광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금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는 당초에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수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어려울 때 정해진 규정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준 겁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섰던 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야 한다 해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수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무료교육은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변호사를 공모해서 특별채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법률상담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거기 자문역할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소송업무 자체를 지금은 일반직원이 맡았었는데 그 자체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분이 소송관련해서 총괄 관장해서 업무를 담당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일몰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책자를 미리 나눠주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오픈 된 상태에서 상대성이 항상 단체들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평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차 평가에서 1천만원 이상을 무기명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점점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차 평가표를 드렸나 모르겠네요. 평가표를 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 및 관리, 성과,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배분해서 무기명으로 평가하도록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0월부터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얼마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제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작년에 했는데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직접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반영도 많이 되고, 또 예산편성 방향도 어떠한 방향에 어떻게 비등을 둬서 예산편성을 해달라 하는 의견제시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3년 동안 31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중에 8건을 반영했습니다.

저조한데 사실은 전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 받는 사업보다는 개인에 관련된, 개인이 특혜를 받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까지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시 개정해서 하나로 묶는 다든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발의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견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의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지적된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상위법을 봤을 때 잘 안 된다든지, 또 다른 법하고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조례를 전부다 검토해서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작성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것이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2012년 8월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7월 이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 것은 안 뽑고 그 이후로 뽑은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먼저 같은 경우 5S·5품 때문에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시급하게 갑자기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 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풀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총괄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거의 1년에 별로 변동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통합하거나...

다른 지역사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직접 배송을 해드리고요. 기관단체, 기업, 유관기관 이런 데는 우편 발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희망 가구에 대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인쇄비가 연으로 말씀드리면 1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누기 12를 해야 되니까 1천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50만원, 아파트는 직접 배송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3,4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읍면별로도 체크를 해봤고요. 또 농촌세대와 도시세대로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소식지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가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은 생전 안볼 집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읍면의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구독 부수가 적다는 읍면이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희망 가구를 선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사무소가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해서 그쪽 통해서 다시 한 번 실사를 거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노인 세대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계획수립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간이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을 빼고 나머지 야외 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100여 개가 됩니다. 실태를 한 번 체크 해봤더니 아주 윤기가 나게 닳도록 잘 쓰는 데도 있는가 하면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녹슬 정도로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내지는 고장수리가 안 되서 방치되는 부분도 더러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는 전부다 개별적인 시설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정기 내지는 수시로 그 요소마다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관내에도 그런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이장들이나 대표자들도 옆 동네도 원하면 해주는데 우리 동네도 빈 공터 있는데 해달라 하자, 활용성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이런 것이 지적된 이후, 저도 알아차린 뒤로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지조건이라든가 활용도를 분명히 따져보고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미 활용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렇게 잘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게이트볼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따져보면 3개가량 있는 읍면도 있고요. 동지역이, 동마다 숫자는 안나옵니다. 소재지 동네이기 때문에. 석남동하고 인지면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차피 공유지에 하든 시유지에다 하든, 하여튼 시유지화 시켜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게이트볼장이 없다는 것은 형편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두 곳은 금년에 땅을 우선 매입하고 내년에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야외시설로 되어 있고요.

땅값이 비싸서 시내지역에는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움직이게...

맞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단지 지구 내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게이트볼 정도까지 경계선으로 해서 해주는 실정이고요. 그 이상이 그라운드 골프, 그 이상이 파크골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사실상 동네에서는 그런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를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면적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한계가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네에 하나정도는 다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18m입니다.

18m를 기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2억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땅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예.

지금 동이랑 협의해서 대상지 물색을 해서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하려고는 합니다. 단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2억원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건축을 못하고, 건축은 내년에 미룰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2억원 5천만원 가량 소요돼요. 거기는 자연녹지로 가다보니까 800평정도 사야만 15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도비를 1대 1로 매칭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만큼은 도비를 반 정도 끌어다 쓰자, 땅값은 도비로 안주니까. 금년에 예산 섰던 것은 인지 것과 석남동 땅을 사고, 두 곳 건축비와 도비를 반 정도 끌어다 내년 예산에 다시 정립해서 건축하는 것이 저희 시비도 덜 들어가고, 양쪽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체육부서와 도의원님, 저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금년 하반기에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가능하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천만원 남은 것을 매칭으로 1대 1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1억 5천만원을 아꼈다가 인지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소 몇 개월은 늦겠지만 시비는 절약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예, 나머지 잔여 읍면이 몇 개 안되고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력 적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도 해미 것이 거의 마무리 되갑니다만 면소재지에 하나정도는 구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을단위까지 게이트볼장 생각은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미사례로 거기도 한 10여평 정도 가각지점에 모자라는 부분, 그런 정도 땅을 매입해서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땅을 사서 한바는 없습니다. 단, 인지와 석남동 같은 경우 다 구비된 상태에서, 거기만 빠진 입장이어서, 형평을 맞추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년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학교 수로는 3학교입니다. 다 소재지 학교에 있는데요. 축구, 배구, 야구 이 3종목인데, 축구는 동문초등학교, 배구는 동문, 서동, 예천, 야구는 예천초 이렇게 해서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18명, 배구는 3학교에 27명, 야구는 14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7쪽 사항처럼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집행현황입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거의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일부는 주부클럽, 사업단, 기술센터, 서울 메트로 등 다양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근무는 그 마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요.

무슨 횟수죠? 체험횟수 말씀이시죠?

예, 체험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것 외에 농특산물 판매량은 거꾸로 늘었습니다. 거꾸로 그런 면은 또 있습니다.

회포마을은 대산에 있습니다. 운산 오리.

지곡 환성입니다.

계속. 그 프로그램이 상시프로그램입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재원들로 하여금 위원장, 대표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체험비, 농특산물 판매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동네 이미지라든가 농특산물의 홍보사항들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9,600만원, 7천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사업비가 매년 한 2억원 가량씩 학교에, 체육인재 육성사업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 수는 200여명이 넘습니다. 한 210여명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점이 부모나 학생이나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지도자를 배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왔는데요. 엘리트체육 파트에서는 육성사업비를 계속 증액해달라고는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사실 모자라더라고요. 쪼개 쓰다 보면, 학교 별로 하다보면 몇 십 개 학교에 얼마 차례가 안가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근근이 면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고요.

체육은 하다보니까 결론이 돈하고 직결되더라고요. 예산타령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체육시설과 체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만 우수 선수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회성입니다.

엘리트체육의 육성사업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인재 양성교육이 학교 애들부터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체육인재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인 우수선수들도 돈 들여서 영입을 하게끔 되고요. 애초부터 저희 시에서도 기반을 닦아서 교육당국과 적극적인,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같이, 한 호흡을 해가면서 육성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고생 한 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은 주기가 빠르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더욱이 주간에...

예, 운전자라든가 기타, 상대성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들어있다고는 들었는데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행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행을 하려고 한 번 대시를 했던 사항인데요. 말씀이 있은 후에, 외부 망과 호환이 안 돼서...

사실 대기오염 측정소 같은 경우는 서산 초등학교 앞에 하나있고 독곶리에, 서산에 측정소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망과는 호환이 안 돼서 전광판에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한 번 예산계와 절충을 한 적 있었습니다. 예산이 빡빡하니까 솔직히 거기서 잘렸죠. 의회에서 잘린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고, 그 외 회선료가 상당 부분 따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전광판 설치할 때 일기예보라든가 기타 아까 말씀 드렸던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서 회선료 특별한 것 없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오케이하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망설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 필요예산을 강구해보고요. 환경청과 같이 얘기를 해서 KT 회선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같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각 설치되어 있는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 분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시거나 읍면을 통해서 연락을 받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소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 번씩 해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소예요. 한 번 돌려면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일부로라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된다. 우리 눈으로 봐야지만 된다 싶어서 금년 봄에 한 번 돌은 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고요. 단지, 빌라라든가 특히 지구 지정해서 건물 지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설변경이 안 된다든지 또 구축물을 설치를 않는다든지 이런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활용도를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지구 지정 안 된 부분들은 자유로운데요. 지구 지정이 된 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변경이 안 된다든지 구축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예, 현재는 4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조가 많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까지도 했었는데, 주로 생활체조라고 한다면 읍면단위의 농촌지역 마을회관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주 시간계획으로 해서 요일마다 그 회관을 찾아가서 시간 정해놓고 체육지도...

15개... 그렇죠. 읍면 중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회관에 어르신들을 모시고서요.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체육지도자들은 거의 시간계획이 그렇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맞춰서 수업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락없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지침에 의해 단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나온 유류보조라고 있어요. 그것은 출장여비 격인데요. 그 두 가지는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건비와 유류보조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사업지침에 의해서,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명시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것은 인건비에 유류보조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섯 가지, 식대보조, 연차수당, 직급수당, 휴일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 내부규정에 의해서 근거라 한다면 공무원 어떤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보조와 가족수당은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고 있는 직급수당은 팀장급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차수당은, 5년차 이상은 20만원, 3년차 이상은 15만원, 3년차 미만은 10만원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고 있고요.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어르신 체육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체육지도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마라톤대회라든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큰 대회가 있을 때 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또 휴일에 이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특별히 보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처우개선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체적인 지침을 지금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시 생활체육에 보조금을 줘서 생활체육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실정이고요. 생활체육내부규정에 후자에 있는 다섯 가지는 주고 있고, 문체부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사업지침에 따라서 단가로 결정돼서 주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유류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비까지 따른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만 주는 것은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무국 운영을 직원을 안두고 해요. 체육지도자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준 사항을 검토만 했을 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까지 어떤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 지침을 생활체육에 내려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체가 7개고요. 학교가 8개입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응한 학교가 6개입니다. 장애인 있는 학교 중에서 2학교가 응하지 않았어요. 서산여중하고 석림중학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6개, 단체 7개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0명 식구가 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저쪽에서 연결고리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하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배제하려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전체 대상을 놓고 볼 적에는 또 거꾸로 형평이 안 맞는 듯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수혜를 받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데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시각이라든지 농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큰집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말씀대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가끔 응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눈 크게 뜨고 이런 것은 분명히 찾아서 응모할 수 있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 보다 상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구비조건이라고 할까 시설이 맞고 자격이 맞으면 무조건 합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할 적에 마찰이 생기는 거겠죠.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고요. 2012년은 1월부터 12월 까지고요. 기준을 그렇게 뽑아졌습니다.

2012년도는 전체 년도 것이고 2011년 것은 6개월 겁니다.

자료가 지금 그렇게... 2013년 것도 6월 말까지고요.

예, 기준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받고 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격은 직장 사격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바둑 같은 경우는 사실 근래 와서 돈 1백만원씩 주고는 있습니다만 기타는 전년도에 안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스키, 인라인은 종목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배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뽑겠습니다.

기간 기준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 중에 작년에 5개 군데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30개소 중에 8군데 남았습니다. 그것은 금년 중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계약 했습니다.

예, 이게 방범용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부서가 다... 통합관제 하면 저희들이 다 떠안겠는데 현재로서는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때문에 같이 그분들과 협의해서 경찰과 함께 공조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지시에 의해서 2009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자정보법 7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선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상용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을 비롯한 10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무분별하게 각 회사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딸리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보다 못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만든 것이 지역정보개발원인데 여기에 위탁추진을 하라는 안행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행부로부터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예.

이 장비를 설치할 때는 국비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쉽게, 매일 갈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요율 자체도, 금액 자체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 공통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