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표지판이 현재 거점포인트가 371개소, 안내표지판 148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치 않은 곳에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표지판이 있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비성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표지판뿐만 아니라 청소차량이라든지 미화원 옷이라든지 수거함 등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성까지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받았고 그중에서 공모조건에 충족한 3곳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갈산동하고 양대동에 2곳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를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간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양들은...

하루 68톤 정도 일반쓰레기...

80톤인데 그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들어오는 것만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톤당 위탁처리 비용이 10만원 정도...

201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이,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부터 12억원을 들여서 위탁 처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매년 그 다음 2014년부터 30억원씩...

예, 그럼 약 3년 동안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연간 2만 5천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1만 6천톤이 쓰레기 배출이 되는데, 그 처리비용 수익률을 따져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한 것 하면 14억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용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게 112억원입니다. 112억원이면 수익 대비해서 약 13%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려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년 동안 위탁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률을 따져보면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 가능은 별도로 보시면, 대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시는 게 맞을 텐데,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담아 들어오는 게 80여톤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만 6천톤입니다.

지금 인구추세와 향후 소각료는 지금 캐파로 하면, 쓰레기는 감량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용량 캐파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진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당진 쓰레기도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 인구 추세하고 당진에서 발생하는 양하고 우리하고 협약하게 되면 굳이 그쪽에서 평택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넘지는 않을 테지만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유를 30-40% 두고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일 150톤에서 160톤...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소각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매립장이나 자치단체에서 소각로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무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각로나 매립장이 없는 데서는 어디든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예.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2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 100톤, 100톤이요.

그것은 아마 몇 십년이 지나서...

예, 알겠습니다.

무기성, 소각한 잔재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각 후 잔재물.

광재류라던지 그런 무기성으로요.

지금은 매립시설이, 매립된 소각로가 향후 설치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안정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파서 소각하고, 다시 광재류만, 무기성 폐기물들만 매립해서 현재 안정화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예.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통상 소각로를 보면 약 7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민간업체에서는 물론 수익성을 따집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톤당 단가 처리비용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소각로 운영시스템을 보면 70%거든요. 70% 정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선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 퇴비화된 592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 차량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자원화시설은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를 할 때 음식물을 투입한 양이고요. 발생장소에 외부 위탁 처리한 겁니다. 새한산업에 위탁처리비용을 주고 위탁한 양입니다.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를 만든 자원화 양입니다. 투입된 양이요.

집어넣은 양이요.

나온 양이 한 592톤입니다. 퇴비 생산된 양이요.

그래서 6.6% 정도 됩니다.

예, 전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톤입니다. 20톤인데 그 용량을 초과해서 24-25톤을 생산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벨트프레스를 교체할 때는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7-8년 내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성상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벨트프레스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했어도 금방 고장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기성은 아니고 호기성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과정에 세척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탈수하고 건조하고 압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염분이 100% 제거됐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성분분석은... 그게 어떤 성상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성분이 탄수화물 성분이고, 유기성이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급을 했던 것으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행락철·피서지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은 아마 수산과가 허가사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공식적인 낚시터가 아닌 일반 저수지를 통칭해서 그냥 표현을...

예.

피서철 관련해서 특별대책으로 현수막, 안내표지판, 경고 문구 이런 것은 설치를 알려줌으로써 물론 계도하는 측면입니다.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미관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해서라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정장소에 상차용기도 배치했고 거기 진입도로가 용이하지 않아서 미처... 한참 피크 때는 청소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인력도 배치한 상태이고 만약 그게 안됐을 경우 일정장소로 이동해서 적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음 날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유원지라든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깨끗하게 오는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등급을, 상태가 양호한 것은 A급, 상태가 오염물질이 많은 것은 B급으로 분류를...

예.

거기에서 사가는 금액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입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숨은자원찾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양이 많이 나오고 저조한 데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적인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태안, 당진보다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에 비해서는 평균수준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사실 위탁처리를 하게 되고 소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 매립이나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봤습니다.

10원씩 줍니다.

지금 여기 나온 금액들이...

우리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한 양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직접 마을단위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연간 1,500만원 정도...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비닐만 가져가고 나머지 빈병하고 고철 이런 것들은 고물상에서 다시 매각해서 고물상에서 가져갑니다.

예, 마을단위로...

현재는 마을 단위에서 경진대회 끝나고 남은,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매각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행사하는 것은 거의 고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경진대회가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2/4분기 때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나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경진대회 하는데 시장한테 이것을 2분기로 하든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그때 아마 김일상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자가 한 얘기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지도자하고 이장님들한테 알아봤더니 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락에 고철 수집하는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좀더 주니까 골라서 팔고 그리고 나머지 비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것을 재활용경진대회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양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운송비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4/4분기 하던 것을 2/4분기 정도로 하자고 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은 그분들이 지역주민으로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거기 지도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한테 알아봤더니 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업자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분기를 줄였으면 하는 건의를 한 건데 그건 절대... 우리 정찬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건 줄이면 안 되거든요. 시골에 3개월 적체해 놓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경진대회 갈 때 부락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다만 비닐 같은 것이라도 쌓아 놨다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람이 불고 하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락에서 최고 신경 쓰는 게 부녀회장 아니면 지도자분이나... 그런데 이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부녀회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장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래 되면 그분들이 관리도 어렵고 오히려 재활용경진대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는 안 되고 참고적으로 시장님이 혹시 정찬희 과장님한테 분기별로 하는 것을 2/4분기라든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읍면동별로 15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죠?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들을 모아서 재활용률을 높여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똘똘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적치장으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쓰레기 같은 건 자기 집 앞이나 일정장소에 배출을 하면 수거원들이 가져가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시골을 보니까 적치장의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놓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장소를 조성해서 적치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활용품이나 지금 얘기하신 일반 조대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일정장소에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만약에 마을에서 어떠한 일정장소를 제공하면 펜스를 쳐준다던지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어떤 장소를 놓게 되면 주변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마을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시에서 펜스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재활용 쓰레기, 지금 얘기한 조대쓰레기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장소에 놓으면 수거해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읍면을 돌아다녀보고 배출하는 방법들을 봤을 때 만약에 그 마을에서만 원한다면, 장소만 제공을 하고 적치장을 마련해 주면 지금 산과 들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재활용률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정장소만 지정을 해 주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무자비로 투기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도 좀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적체쓰레기 같은 경우는 얼마큼 많이 활동을 하고, 담당자들이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그 단속실적도 높아지고 수거량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전기사들이 각자 따로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집게차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집게차 운전사가 따로 있고요. 청소차 운전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둘 다 라고 보는데요. 계도, 홍보 그 다음에 집중적인 단속, 이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형가전제품 몫으로만 설치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가전제품 몫으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잘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계도하고 잘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폐건전지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필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다중이용시설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MP3라든지 휴대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30개니까 사실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갖다놓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파트라든지 공공이용시설 같은 데에 놓는 것도, 장소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다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60년대에 새마을운동 지붕개량으로 그때 당시 농촌의 90% 정도는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거의 했거든요. 그때는 환경을 중요시 않고 우선 초가집 없애는 정책으로 해서 슬레이트로 했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석면이 폐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지붕해체 지원도 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7개 부처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아직 우리시까지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하달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해서 슬레이트 해체하는데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대책밖에 없나요?

현재는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해체하면서 최대 80%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폐석면 실태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폐석면이 건물철거하면서 또 지붕을 교체하면서 일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향후 석면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할 거라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이 마련되면 정부 국비가 지원될 거라 보면 시에서도 그에 맞춰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에서 나오는 지붕에 대한 슬레이트는 현재 정부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곧 정부에서 2,200억원을 마련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입니다. 위의 현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데요. 위의 현황은 신축, 증축현황...

누락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신축현황...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당 5천원씩인데 파트타임으로 해서...

2시간씩 할 경우에 30만원, 큰 화장실은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한 시간 연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정합니다.

아직 그 사항은 정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어서...

예.

화장실마다 운영 기록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재배정하고 전체적으로...

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정식만...

이동식화장실 2개소 요구가 들어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 완료 돼서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시 관할 사업장이 전체 365개소입니다.

그것은 점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점검업소입니다.

365개소 중에 대기배출 업소가 160개소에 대해서 대기와 폐수가 나눠지거든요.

예.

예.

일반적인 생활소음, 확성기 같은 소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공장소음도 기계를 자르는 과정에서...

대산뿐이 아니고 신장이라든지 단조공장 같은 데요.

악취 포집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연구소에서 오염도 측정...

2012년도는 3건입니다.

정확한 업체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요.

수질관리팀장 김우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축사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는 2회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측정치가 15를 넘을 때는 벌칙이 있는데, 대부분 축사에서 한 7-8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취로 인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악취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고발이 돼서 원상복구 명령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리...

거기 해미면 성기웅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인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건으로 악취 문제 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그 농지에 액비를 살포해서 민원이 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경운 시비토록 액비를 살포하고 그냥 놔두면 바람을 타고 악취가 부대 쪽으로 와서요.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1차로 처리된 교반시설을 통해서 톱밥하고... 어느 정도는 발효된 상태에서 거름으로 퇴비로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놨다고 해서 악취가 아주 안 나는 것은 아니고 다소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갈아엎어라, 경운 시켜라, 이렇게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각 가정에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사용이라든지 가스사용이라든지 수도사용이라든지 이것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가 저감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예, 그렇습니다.

예, 세대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아직 농작물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었고요. 멧돼지가 출몰해서 신체상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미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즉시 멧돼지 퇴치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했는데, 멧돼지 포획이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쫓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예산...

예, 도망간 것 같습니다.

예, 예산 2천만원의 보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소라든지 대표들이 주민을 소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번거로움이 있다, 이래서 홍보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상을 잡고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아직 소집을...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발주해서 참여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다른 아파트들은 다 홍보를 했고요. 나머지 3개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유로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세대...

예.

녹색실천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할 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거든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 안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로 사면 싼 것 같습니다.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 특허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실용화단계가 아직...

그건 아닙니다.

자담 40%입니다.

다 나옵니다.

예, 확인을 해야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

예,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당해연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감자재배 후에는 배추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모작이 될 수 있거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아뇨, 3천만원.

예.

예, 기금에서도 일부...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웠고 그 실적이 좋아서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총 3천만원...

예.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발견 못했습니다.

고라니가 보신에 좋다는 설은 없습니다. 다만 야생이니까 관절에 좋다느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보양식을 해 먹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다고 고기로도 선호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포하기 때문에 병들어서 한 게 아니고 뛰어다니는 놈을 총 쏴서 쓰러뜨린 거라 병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병 든 사람이 뛰진 못하죠.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한다면 농가한테 주지 건강원이나 이런 데에 유출은 않고요.

귀만 잘라 옵니다.

다 신고를 합니다. 수렵을 하는데 면을 내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미리 신고를 하고 또 포획을 원하는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다 있습니다.

사체를 갖다가 농가한테 주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없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얘기죠.

시청도 책임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겨서...

요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엽사들 허가를 해 줘서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최저 10만원까지 또 최고는 300만원까지 보상액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단가가 안 좋기 때문에 저급하기 때문에 10만원이라도 상당한 면적이 돼야 하거든요. 피해면적이. 그래서 거의 피해보상 요구를 할 때는 초기단계 피해가 예상돼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가 보면, 피해액수를 산정해 볼 때는 10만원이 거의 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콩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노인들이 밤새 손전등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는 합니다.

멧돼지를 봤다는 사람이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고,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출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람들이 추적을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서 그게...

예, 비둘기 피해는 없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짐이 조금 덜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 관련 부분이요.

예, 대회는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환경의 날에 환경부 장관상을 저희들이 추천 올렸습니다.

예, 열성적으로 잘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세워진 게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요. 환경보존기금에서 단체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제거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데요. 앞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시민운동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서산21 추진협의회에서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만 해서는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저희들은 어떤 뒷받침만 해 주고 자발적으로,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보조를 결정해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거기서 1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상의를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간혹 그것을 진행하다가 어떤 미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강사가 잘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간 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활동비를 준다고 했는데 1년에 6개월만 주나요? 여기 활동비를 6개월 주는 것으로 됐잖아요. 31쪽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요. 6개월만 주는 거예요?

이것은 2013년도 운영지출내역이기 때문에, 6월말 현재까지 지출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6개월 지급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단체에서는 무슨 특별한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정신운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협의회 의원들이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각 저수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을...

예.

생태교란식물 퇴치 예산하고 같이 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태사업팀장 최은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비행기 이착륙 지역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접수는 받았는데 분석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접수가...

예, 올해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예.

12월까지 저희가 현지 확인을, 추수를 하고 나서 실시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월이 될지, 저희가 두 번 정도 현지 확인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한 데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것 접수현황은 있습니다. 볏집존치가 1,660ha 계획이었고 무논은 46ha였는데 접수현황으로 보면 면적이 볏집존치가 1,602ha 그러니까 58ha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논조성은 46ha 계획이었는데 50ha 들어왔습니다.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예.

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업비가 1년에 6억 5천만원에서 8억 5천만원까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수확존치도 했고 보리 재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미수확 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논조성하고 볏집존치만 하는데 내년 2014년 저희 요구는 2억 6천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환경부 중앙부처 예산이 된다면 더 확대하고 안 되는 부분은 먹이서식 조성사업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다 받았는데 볏집존치는 조금 부족합니다.

협의회에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된 것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비행장에서도 새들을 계속 쫓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볏집존치를 한다고 해서 새가 더 오긴 하겠지만 않는다고 해서 아주 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비행장하고 얘기해서 더 어렵더라도 이착륙시 쫓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흑자 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상반기에 조례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 자체 쓰는 것의 30%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입으로 100% 충당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계속 창출해서 지역에 관광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태캠핌장은 요즘에 텐트 여행객들이 가족단위로 캠핑족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뇨, 버드랜드 숲속 내에 캠핑장을 구성 했습니다.

갯벌체험은 거기에서...

예, 한 1.5km 정도 나가서...

일전에도 관내 초등학생들을 모집해서 갯벌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요.

예, 영농체험도 해보고 고구마 캐기도 하고...

예.

환경생태과 전 직원은 20명이고요.

아니요. 생태자원기획팀 7명이 나가 있어요. 사실은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예, 분야별로요.

예, 또 생태해설사 라고 해서 해설사 12분이 교대로 안내도 해 주고 해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 문화관광부하고 환경부에서 25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저희에게 해 줬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는 업무를 안했는데, 이게 실행계획에서 2015년까지 45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실행계획을 짜서 2015년까지는 시비까지 합쳐서 45억원, 올해까지 집행할 2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20여억원 해서 2015년까지 45억원 정도 실행계획이 잡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잡든지 취소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전 계획수립에 관한 업무추진 보고거든요. 환경보전 계획에 수립하는 단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당연직이 7명입니다.

예.

이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만 출석 이후에 넣은 것입니다.

예, 버드랜드 위원회는 총 14명중 11명이 일반위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표기에서 당연직은 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고 있는데 개체수가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