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공무원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산시 발전을 위한 인적역량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직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 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은 작년대비 100% 이상 증가해서 전 직원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산 시정에 필요한, 그런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또 직무에 직접 연관성 있는 전임 교육적인,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소양을 많이 양성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예,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옛날의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직급에 따라 1년에 몇 시간 이상., 예를 들자면 6급 이하는 50시간, 4급, 5급은 30시간, 이정도의 이수시간이 되면 승진 등 자격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근무시간 이수한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승진서열 명부상에 있어서 승진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법에서 정한 이수시간이 미 충족될 때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에는 서산시 정책과제 10개 중요한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될 공유하는 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교육방법을 바꿨습니다. SNS이라는 효율적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과정을 열린 공간에서 실시간적으로, 공간적인 네이버의 밴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 직원이 거기에 접속하면 자기 의견을 실시간으로 낼 수 있고 또한 답을 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보다 나은 교육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탁교육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번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600명을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금년에도 189명 정도를... 각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기술이라고 하면 관련단체가 하는 전문교육을 포함해서 189명이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만한 인원정도가 다시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무와 바로 응용이 가능한 직무관련과정이 있는가 보면, 공무원은 소양, 리더십, 창의력 등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해서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전임 교육을 위해서는 더더욱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내지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체, 또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교육생 차출도 사실은 옛날에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교육생을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 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최대한 유치해야 될 입장에서, 도비는 전액 쓰고 시비는 되도록 남겨서 부동액으로 활용코자 시비를 많이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2주로 열흘 계산해서 하루에 4시간씩, 40시간을 기준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충효가 근본이 되는 정신문화사상인데요. 시에서는 교육하고자 계획도 10개 과정을 했는데 8개 과정밖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을 하는 것도 전문인 중 봉사자에 의한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교재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또 어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문제점이, 물론 모든 일에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사실 교사가 방학이라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양을 높이고, 휴식을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봉사로 그런 교육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협의상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학교 측과 상의해서 그 지역에 한 개 읍면동에는 한 개의 교실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까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추경에 반영하고요. 예산의 내시는 한 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더 확산해서 우리 충효예가 전래의, 고유 미풍양속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주를 5일로 해서요. 2주하면 열흘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4시간씩 40시간에 걸쳐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이드 선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교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고요.

그럼요. 도에서 도비 내려올 때 한 교실 당 얼마정도가 소요된다. 교재비, 실 봉사자에 대한 실무 보상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합쳐서 교실 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간식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원이 많다보면 간식비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인원이 적다면 간식비가 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용품, 간식비, 난방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니, 간식비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스쿨존 내요?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협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요. 모니터링만 경찰서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을 지도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알죠.

예, 평상시에도 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근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모토를 두고 유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서 안전총괄과를 기구 재편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이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건에 따라는 이미 설치한 시군도 있고. 사실 우리도 그런 100평 정도의 종합상황실을 통합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안전총괄과가 다시 발족되고 사회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또 총괄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종합상황실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방범용 CCTV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이라든가 경계지역 등 민원들이 다수 나는 곳이 있고요. 사전 대상지를 취합해서 후보지를... 서산경찰서 방범용 CCTV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함께 심의를 해서, 그것도 공고기간을 거치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은 번호인식까지도 가능한데, 화면을 보면 다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체납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세무과에 있는 시스템밖에 안 되고, 이것은 그냥 번호인식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번호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가 다 지나가면 이미 차는... 서산 차라면 국내에 있는 차거든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서 이미,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지나면 서울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알아도 소용없죠. 현장에 근접해있을 때, 인식됐을 때는 필요하겠죠.

예, 어떻든 간에 이원화, 삼원화, 자꾸 다원화되기 전에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CCTV가 그동안 40만 화소로써 근접된 사람을 인식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예산액에 보시다시피 작년 설치비보다 배가 증가된 이유는 금년부터는 13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해서 100m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는 다기능 고성능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찬반논란,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설치할 때, 나중에는 인권위원회 허가도 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강화되고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을 테고 또한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예, 새마을 관련된 것인데요.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라는 명제로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면 용역을 줘서 또는 도급을 해서 하겠지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께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봉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집을 고쳐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트렌드입니다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각별하자면 이것은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창조적 사업이라는 것은 새마을 관련에서는 써본 적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창조적 사업 강화 현황과 참여자 명단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괄호 내에 어려운 가정 행복나누기라고 했죠. 사실은 창조적 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쓴 적이 없어요.

저는 부서장으로서 창조적 사업이라는 것은 안 해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회에서 한꺼번에 작업해서, 각 15개 읍면동에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추천을 받아 부락별로 또는 읍면별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배달해주는 것으로...

예.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되는데 봄에는 4월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무침이라든가 밑반찬 하고요. 가을철 11월에는 김장김치를 담아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것은 남녀 지도자들이 직접 갖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자담은 자기들이 임의 적으로 한 거고요.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정관상 목적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3년 동안 동장했기 때문에 매년 여기 가서 위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땀을 삘삘... 요즘에 할 때거든요. 조금 농한기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료비에요. 자료비밖에 안되는데, 자료비도 부족해서 자체 자금에서 일부하고. 여기 들어가는 노동력은 다 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료를 사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고 자기들은 봉사하는 게제에 회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했습니다만, 이게 새마을회 간사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인데요. 새마을 운동 중앙에 각급 사무국 근무임직원 급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하여 주는 것이지.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주는 것이지,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는 없고요.

물론 사무비라는 것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운영비는 다다익선이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회비 같은 거... 매일 좋은 것 먹고 자주 만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4천만원을 주는데, 당진시 같은 데 6천만원을 줍니다. 부여군은 그보다 적게 3,200만원 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새마을 단체 운영비 자담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출연해서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근무임직원 급여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 이것이 틀림없고,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거고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죠. 저희들도 생색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드린 말씀은 이러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됐습니다만 불만 한번 안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해서 답변 드린 겁니다.

아니, 정산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 있느냐고 해서 문제점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나갑니다.

전체가 4,300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쓰는 4,3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다.

예, 4,300만원 속에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대략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

예.

예,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형평성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만 줄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소유입니다.

예.

예, 거기서 운영비로 보태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가...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4천만원을 주고요. 사실 그동안 협의회 지회장은 연 1천만원, 시 협의회장님들은 300만원, 각 읍면 회장님들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담을 플러스해서 새마을 운동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에 보조금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임대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실 새마을이 봉사 단체로써 상당히 많은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셔서 3천만원이라고 하는 사기양양 내지는 우리 새마을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배려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무부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그분이 전부를 하느냐, 부분을 하느냐 그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분류합니다.

비공개는 저희들이 결정하죠.

예.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예, 이의신청이 있을 때요.

예, 본인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공개는 대부분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비공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신청했다가 관련 과에서 궁금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듣고 그럼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선정 결과는, 10개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유치 등... 작년 같은 경우는 제64회 충남도민 지역대회 성공적 개최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10대 성과사업이 뭐냐 라고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미리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연말이 돼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데, 미리 예견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1년의 성과가 거의 매듭 될 때 선정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그 당년에 해야 될 특수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간식비 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 상황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한 해가 있고 안 하는 해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이고요. 이것은 사업비로...

해병대전우회에서 재난재해 발생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위한... 그동안 벌천포라든가 이런 데서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만 보트라든가 인명구조 장비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명구조 장비를 사려는 겁니다. 우리 도내 10개 시군의 단체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없어서, 보트 구입, 트레일러, 경광등 이런 것으로 6천만원을 이번에 지급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500만원인데 그것은 운영비고요.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500만원은 있죠.

예, 다만 예견되는 것이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이분들은 자담도 하죠. 금년 같은 경우 자담을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직접 쓰여 지고, 우리 서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예.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아직 환류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상당히 호응이... 지금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황도 보시다시피 자꾸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하면 책은 구입해줍니다. 그러면 독후감 내지 이런 것을 내서 첨삭지도, 평가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독서능력, 소양, 글 쓰는 기법까지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평가는 1년에, 연말에 1년 내 것을 하는 것이고요. 수시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장 운영 상황부터 시책 추진하는 체크리스트도 있고, 상당히 많이... 평가항목이 여기서는 적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서장 운영. 그렇다고 보면 BSC평가라든가 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기타 항목으로 반영해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기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사실 중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외부자원을 유치한다든가 하면 중앙부처를 다니는 부분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되고, 또한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서원들이 단합을 해서 실적을 낸다고 보면, 이게 개개인의 돈을 나눠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서의 화합과 관련 부서와의 유대관계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는 일부분은 예산을 개입해서 사업하는 부서, 봉사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단위의 판단에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취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서산시청 민간인 취업규정을 개정해서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 중에도 무임금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금년도 6월 28일에 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산시청 민간인 근로자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2년 동안 기간제에서 근무하다가 만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의 근무성적과 면접 심사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정년도 그동안 57세였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58세까지, 내년도에는 59세 해서 2015년이 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60세로, 단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연초부터 검토해서 6월에 규정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정규직은, 사실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까지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진 기간제라고 하는데, 2년 이상의 상시고용이 되면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7명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직종이 사실 다양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환경미화원 등 이런 전문직종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기간제 직원들도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은 기간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해에 사업을 완공하려면 충원하기 위해서 일반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안고 가야 할, 또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는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다만 예를 들어서 10달 하고 2달 쉬면 안 되고요. 연이어서 2년은 상시...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런 분들 들어올 때는 서로의 취업 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기간제를 쓸 때에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공고에 의해서 면접시험 등을 거쳐서 엄격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 2년 정도 상시 고용된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이고요. 또 하나는 업무대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료직원들이 그 업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일반직원들도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할 수 있고요.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유연근무제도도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산부여직원께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활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분위기상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활용을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지역이 부춘동이나 석남동에 많지 않겠어요? 읍면동 근무하는 사람들은 석남동사무소나 부춘동사무소를 원하지, 운산면이나 고북면을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인사고충... 육아휴직 갔던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첫째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자리가 나야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고충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과장급 되시는 분들, 5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성 직원이 남성의 직원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31%이긴 한데, 2006년도 같은 경우 제가 인사팀장할 때도 보니까 신규직원들 반이 여성 직원입니다. 그 당시 성비 구성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6급 팀장들도 그런 경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6급 여성공무원이 9.7%, 작년은 10.1%, 금년은 1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금년은 7% 정도 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7급 이하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을 둘 수 없고 똑같이 대우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5급도, 그 이상도, 사실은 국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차별화 받는 그런 직장은 전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일반 민원을 접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역업체에서 ARS 등을 이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접수되면 새올 행정시스템에 올라가거든요. 그분이 처리기간이 지나면 두 번에 걸쳐서, 50대 이상은 ARS, 50대 이전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조사해서 응답률도 높이고 또한 그때그때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예, 실시간으로요.

저희들이 조사결과 종합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94.46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조사한 것보다 3.2점이 상승됐는데요. 조사한 결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신뢰성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됐고 안내성, 신속성, 전문성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부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시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어쨌든 민원이 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 부서에 있어야만 부책도 찾아보고 그렇지, 다른 사무실에 가면 아무래도 기초자료를 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모시는 것으로 알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의무 중 하나는 무한정한 봉사라고 합니다. 또한 성실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가끔은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은 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다뤘던 직원들의 소양 내지는 직무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더더욱 좋은 자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맛있게 같이...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게제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처 못 느끼는 민원의 불편함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민과 접하다보니까 전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은 2가지입니다. 즉결민원이라고 창구에서 즉시 떼어주는 민원이 있는 가하면, 하루 이상 시일이 걸리는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즉결민원은 사실 얘기가 덜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서가 달리하다 보니까 유기한 민원이...

그래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공장민원을 포함한 이런 민원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반기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종합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합친다든가 또는 조직개편을 해보려고 단기 과제로 구상하고 있어서 하반기 정도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떼지를 못했는데요. 명단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가 여러 가지 표시가 안 나는 장애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 공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부서배치를 최대한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직 개편한다든가 1년에 두 번씩 직무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무가 과중한다든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복지직이라고 복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동 행정 업무의 70% 정도를 복지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여럿이 있는데 복지직만 복지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도 부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어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하면서 근거 없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명, 31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앞당겨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목표인원이 2명인데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물론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부분별로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우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업무배분을 하고 업무 배정할 때 다 감안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팀의 명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부서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서... 사실 역대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팀 명칭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또는 기능성에 맞게 팀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언적으로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하반기로 직무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밀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검토는 해야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별로 필요는 하지만 그때그때 차량을 증원한다는 것은 조직에 있어서 너무 방대해질 수도 있고요. 조그만 물건을 싣고 갈 때 조그만 차를 갖고 큰 물건을 싣고 갈 때는 당연히 큰 차를 운용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차량 한두 대씩 있는데요. 차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물건을 실을 때는 화물차가 있는 읍면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악센트라고 하죠. 뒤에 화물칸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복지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큰 짐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 수혜품이라고 할까 전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업무를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도록, 예산도 확충해야 될 부분 있으면 확충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중에서 스포츠에 대한 동아리도 있지만 우리두리 봉사단은 현재 82명. 여기 계신 김보희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연탄봉사라든가 헌혈 등 상당히 많은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또는 수혜를 받는 분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저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액수를 보면 부분별로 액수가 차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4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활동성, 등록기준 그러니까 회원수가 되겠죠. 다음 행정실적. 이렇게 4개로 대별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또한 이것이 상호동호회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하고 해서 사무평가에 의해서 책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자이크라든가 레가토 섹소폰 동아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더욱 확충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서 더 활동력 있게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활동성, 활동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수가 연차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생기는 동아리도 있고, 폐지되는 동아리가 있으면 연초에 동호인들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활동하다가 최종적으로 지원할 때 쯤 되면 상반기에는 반을 줍니다만 나머지 액수를 차등지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활동성 등 활동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동호인 회장들이 상호평가하고 결정해서 지원 규모를 정합니다.

이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금년활동이면 금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가을에 피드백을 해서 안했으면 지원이 안 되지만 평가기준에 맞으면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

1차 서류심사는 주무부서인 우리 서무팀에서 하고요. 그 결과가 기준에 맞으면 2차 심사는 동아리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아니요. 그 당년에...

부서장은 책임경영이고요. 읍면동장은 책임경영평가인데, 본청의 실과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안 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서장은 본청만 해당되고 읍면과 분리했습니다.

예.

이것을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부서장 책임평가에 있어서 본청 실과하고 사업소로 나눴고요. 또 읍면동장도 읍면하고 동을 나눴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 안 하는 성과관리시스템 BSC라고 그런 것이 늘 1년 내내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하지. 요즘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근거는 뚜렷합니다.

예.

이 앞에 답변서에도 말씀드리고 어제 업무보고 때도 질문하셨듯이 사실 그런 근거 규정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시 인원 50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대상 의무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협의결과 보육수당으로 대신해왔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보육수당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언젠가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청사 형편이 참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담장 밖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경관이 현재는 사무실로, 공간이 부족해서 비좁게 쓰고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로 대체할 수 없는 법이 개정된다면 즉시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5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야근하는 사람,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금년에는 추세가 늘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10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사1촌맺기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도 하고요. 대부분 중앙기관.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름이 비슷하다든가 어떤 인연이 있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예, 100만원 정도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104개소가 자매결연해서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발전 또는 교류되는 데는 45개소 정도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기업체가 많은데, 기업체가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지원 내지는 농산물 팔아주기인데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성적을 가지고 근평을 하면서 점수로 환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 답변서에 있듯이 일반직 내지는 기능직이 승진할 때 이 점수 이상을,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승진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 5시간에서 10시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무기직이나 기간제 근무원들은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 직원들은 직원이 와서 근무를 안 하면 혼자 나와서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통도 그렇고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정규직들이 와서 초과 근무할 때나 이분들이 와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시간이라든가 30시간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 시간은 몰라도 그렇게까지 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아, 일반 무기직이 아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부서인데요. 범죄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폭행, 강도, 교통사고 등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산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조를 줘서 구제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년교례를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대행해 왔었습니다. 2천만원씩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간소화하고 절약해서 1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범피, 범방이라고 하는데요. 범죄 예방하고, 범죄 피해지원센터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태안, 당진도 같이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통일기반 조성사업은 민주평통사업이고요. 통일무지개 사업은 이 또한 민주평통사업인데 저번 15기 때 6명씩 무지개 회원을 영입해서 사업비 성격의 지원액입니다.

취업, 창업 알선 등을 위해서 우리가 서림종합복지관에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취업 박람회 및 취업훈련, 운전면허, 제빵업 등 이탈주민들이 취업하는데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한 교육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탈주민들이 북한음식 나누기라든가 해서 남한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직의 안정 또는 근무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감사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는데요. 일단 전보제한이 된 직원들을 어떻든 인원에 불구하고 전보를 그 안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의 여건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면피하는 수단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전보기한 내에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더 많았었습니다. 현황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유는 작년에 7월 13일자로 전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13일 정도 부족해서,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인원이 불어난 거고요. 정기인사를 하다보면 10명 내외가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되리라 전망하고 또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시기구의 연장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발굴을 위해서 한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부서도 아닌 데 5억여원이라는 불용을 남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 업무가 직원 조직관리, 후생복지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부 정기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예상액을 계상해 둬야 합니다.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 추경이 12월 초순에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을 기해서, 예를 들어 그 이후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적기에 지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법정비율에 의한 퇴직준비금 이런 게 있고요.

또 연금부담에서의... 자치단체의 연금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내다가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내역의 차액이 있을 수 있어서, 3천만원 정도...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분야에서 5천만원이 불용액이 났는데요. 이것은 대체 인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을 간다면 대체인력을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충원과 대체지원이 안되면 다른 직원이 하면서, 1인 5만원, 2사람이 하면 3만원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법정정립금 이런 정도의 정산액의 차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부터는 더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서산시에 총 위원회가 82개입니다. 저희부서에 4개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필터링이 덜 돼서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회조례를 해주셔서 7조에 나와 있듯이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를 동시에 가지고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총 8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는 활동을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재정비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3명 정도 해당되는데요.

또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3개 위원회 중에서도 전문성 있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위원회는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이번에는 이것을 자세히,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 해촉을 하든 대처를 하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례수급자요?

특례수급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특례하고 타법률에 의한 특례라고 있는데, 재산특례는 재산가액이 전부 합쳐서 6,500만원 이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재산 6,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특례를 조성해서 수급비를 주는 것이고. 타법률에 의한 특례는 우리시 같은 경우 북한이탈 주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24가구에 38명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밖에 차상위자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 시스템 자체가 All or Nothing이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할 때는 주거비까지 전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면 아무것도 안 가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탈락이 되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복지를 개정해서 앞으로 복지시스템을 전부 주든지, 아니면 다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지원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강의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설명 드리면 그렇고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이라고 하는 컴퓨터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청 저희 부서 통합조사팀에게 컴퓨터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공적자료조사부터 합니다. 공적자료가 현재 33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가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적자료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정도나 부양의무자나 이것을 전부 가린 다음, 현장 출장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책정을 한다든지 또는 책정 제외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부터 완료를 모두 우리 시스템 내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행복e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농림수산부, 병무청, 대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공단, 국토부, 급여 서비스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청소년상담 이런 데까지, 아까 말씀드린 33개 기관이 우리 컴퓨터에 모두 뜹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행복e음을 통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한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을 책정하거나 책정 제외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한 건수가 다른 해보다 많았는데요. 과거에도 그다지 많진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3가구 37명을 권리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때그때 합니다.

103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자료에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 대상자들에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 자기들이 적성에 맞는다든지, 앞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기능을 배워서 자립할만한 것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자가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의 자활의지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서 자기가 어느 기능을 배웠으면 빨리 취업하든지 창업을 해서 자활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활사업단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다는 말씀...

그 부분도 제가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활의지나 또는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가려서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고 보여 지면,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점수환산 기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70점 이상에 해당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가도록 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자활사업단으로 오게 되는데, 자활기업으로 성공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현재 자료에도 한시적 인건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기간이 넘으면 자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온 푸른환경서산하고 솔로몬건축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밖에 이미 지원을 떠나서 자립한 자활기업들도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서 자기들이 기업을 만들었다.

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집수리사업은 아직 자활기업은 안 됐고요. 지금 자활사업단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 자활근로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라는 것이 서산시의 업무고 서산시에서 위탁을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한대로 안 하면 우리가 회수해서 다른 데로 줘야 됩니다.

따로 사무실도 있어요.

주로 이 사람들은 자활센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이나 이 사람들은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새마을회관 일부를 얻어 쓰다 보니까 사무실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자활센터에서 평가를 했는데,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이 감소를 해서, 소위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한명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해 자활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아서 2,85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들이 자활을 참여하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들이 좀더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자활사업단은 아니고 자활사업하기 전에 사전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Gateway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 어느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집수리 전문가라하면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수리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집수리가 아니고 간단한 수리를 받는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집수리센터에 대해서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제가 서산시 전체 집수리 사업까지 말씀드릴 여건은 아니고요.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중복해서라도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런 것은 건설파트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수급자를 다루는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소득층들은 자기 스스로 집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됐든 집을 고쳐주겠다면 저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제가 수급자들을 위한 집수리라면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우리 사회복지관이 됐든 읍면을 통해서 특정 계층에게만 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널리 시행하는 집수리를 통합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할 여건도 아닌 것 같아요. 수급자들한테 가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것은 다 제 소관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건설단체에서 어디에서 자기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져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데 그것을 제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시스템사업이 우리 서산시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으로써, 지금은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2016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인들이 나이 드시다 보니까 깜빡깜빡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 살아 계신지, 좀 뭐한 얘기로 방안에서 움직이고 계신지 아닌지를 감지한다든지, 또는 가스렌지를 켜놓고 끄지 않고 계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락 온다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서산시로 연락이 와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1,007가구 요청을 했는데 독거노인이 대략 5,700 가구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5,700가구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들이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과 운영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복지부에서 300가구분을 늘려준다고 해서 더 늘릴 거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원격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그 진료결과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하고 보령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시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복지 장애인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가져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해서,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태를 돌봐드린다든지, 말벗 친구가 되어 드린다든지 해서 노인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인을 살피는 사업으로 우리가 자체특수사업을 했는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참 좋지만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의 판으로 해서 화재가스 노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그 시스템 근처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노인이 급할 때 눌러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응급 호출게이트, 그 밖에, 밖에 나갈 때는 움직임이 없다는 활동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비웠을 때는 외출이라는 버튼을 눌릴 수 있는, 이런 5종으로 된 장비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버튼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소방서하고 복지과에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됩니다.

예.

70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가 있는 재가질환 분들이 70명이고, 그밖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진료소에 가서 신청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과 원격시스템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7가구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70명은 고혈압하고 당뇨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항만 시스템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1년 내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 1년치 예산을 주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것을 분류하는 절차가 약 2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도 10개월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금년은 10개월 하고 있어요.

김보희 위원님이 시정 질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복지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공감은 합니다. 서산시에서 주장하는 게, 기왕에 하는 것 1년 내내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대답이 안나오고 있네요.

달라고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들 신청 받아서 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7년부터 구성했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분야별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봉사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고요. 전문봉사단이 다 있습니다.

기술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어떤 기술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건비 없습니다.

장비구입이라는 게 대체로 우의. 여름철에 봉사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우의구입이라든지 복구형 삽 같은 것을 구입해서 남는 것은 보관해두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유압식 장비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거기서 전부다 전파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최초 교육을 할 때는 돌봐야 될 대상자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돌보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누가 돌봐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문 안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돌보는 요령을 교육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일지를 통해서 받아서 보고, 출결사항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분기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요?

우선 이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거든요. 이것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복지과에 요청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독거노인 수를 비례해서 배분해주도록 요청하고요. 부득이 신청자가 적은 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상자들은, 100명이 돌볼 수 있는 5,7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60명 정도 배분을 해드립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드리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는 돌보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100명 명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검토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업무 여건상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매칭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주로 수급비에서... 저희들은 다 수급비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수급비요.

예, 주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수급비는 적게 나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수급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국비를 충분히 받아 놓고 불용을 하더라도 수급자들에게 없어서 못줘서는 안 되니까요.

저희 사업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2011년도에는 시장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익금 발생이 많지 않아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고생은 하시는데 돌아가는 수익금이 없어서 2012년도부터는 공익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 마대포대 같은 경우는 수요기관에 무료로 보급을 해줬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아까도 우수상을 받아서 칭찬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클럽이 많은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 우수시군을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4개 사업만 하고 있는데 4개 사업 이외로 많은 사업을 또 발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또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보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학교 수가 20여개 학교에 인원 8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령적으로 낮은, 판단력이 강하신 어르신들로 선별을 조금 더 해서 심사평가할 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체 건강하신 어르신들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내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심사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바뀐 명단까지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성연 예덕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선 판로의 문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네 일을 하면서 참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년 12달 직접 참여해서 하실 수 있는 고민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직접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여성분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연령적으로 맞지 않아서 남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한 사업인데, 그때는 참여자들이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안마의자 2대를 구입했고요. 또 자동혈압측정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 한 대를 했고요. 또 진동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종목에 5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수요 부분에서 맞게, 요구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공간도 협소해서 더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 이후에 서림단기보호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건강교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사가 2명 있고 또 중계하는 통역사가 한 분 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터미널하고 동부시장 중간에, 골목 여관 옆에 있습니다.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어서 호봉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화통역을 하고요. 시설이나 어디에서 요구할 때 나가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고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익근무자를 하나 배치해서 그런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없고요. 현재도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근무자가 어느 정도는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인원을 계획 중에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참여를 희망해서 복지재단에 등록하고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할 수는 있으되, 그분들 보고 참여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도 자격요건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나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재능기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오시면 행정기관이나 복지재단은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협조요구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우수자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 사후 이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개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립해나갈 수 있는 사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사 교육과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사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팔봉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형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으로 하면서 많은 이득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소가, 회관에서 활용을 했는데 여름철은 농번기 때문에 바빠서 그분들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농한기 때는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갈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해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소득도 적었지만 그런 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보기는 하고 있는데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페인트가 묻고 그래서 사실 건강에는 해로운 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름 같은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밀폐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단지 말씀하신 농작물을 피복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부분으로 한다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져다 나눠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고민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상담센터는 조례도 공포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상담센터는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 시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차원에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는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군 같은 데도 한다 하면 강사를 수당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직접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 우울증 선별검사,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해나가는 방법을, 노인회지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는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센터는 한 번 시설하면 전속해서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노인 인구가 6월말 현재로 보니까 14.8%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시급합니다만 재정적인 여건 부분이 허락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성립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서산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런 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아산시도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센터만 개설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울증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우리 서산시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 양성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 몇 분 정도는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당이라도 검토하고요.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한 분 정도라도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디에 운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협의, 조율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 소요 사업비는 11억 2,700만원 정도...

건립비는 251억원...

예, 그렇습니다.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수탁단체시설이 그간에 재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간시설, 법인 이런 데에 수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집행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서산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내에 수탁시설 기간이 끝나면 재단으로 많이 이관이 돼서 가야 되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이런 시설 수탁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재단으로써의 고유 업무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수탁시설은 수탁시설 명칭에 맞게, 자기 고유 업무를 독립해서 하도록 이 부분 저희들도 세심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그간에는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노인회 지회에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된 기금을 가지고 현재 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을 해주기기 위한 심의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의를 했는데 2012년도까지는 2011년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회도 본예산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못했는데, 현재 12억 4,400만원 기금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매년 이자와 농협에서 NH카드 수익금을 많이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15개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나오는 언론보도 때문에 많이 걱정도 돼서 우리가 점검을 해본 결과 그렇게 특이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려돼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치라든가 학대라든가 또 식사 같은 것을 제때 공급 안 하는 문제점. 또 유통이한이 지난 식품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돼서 교육도 하고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종종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긁혀서 못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너무 심한 부분도 나오고, 또 시설 측에서도 약간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증장애인 나들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별도로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관장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부족한 부분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실 프로그램도 많이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 성격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승마교실은 장애인들의 활동증진에 매우 좋다고 장애인 부모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지곡에 있는 승마클럽인가요? 서산승마클럽 거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소할 때 가봤더니 어린이들도 부모님들과 같이 나왔는데, 우선은 본인 스스로 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느꼈고요. 우선 초창기라 처음 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만 부모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번 하고 나면 참여하는 아동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판매는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생산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1억 1,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는 1인당 월 평균 19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약 13만 9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지 않아서 한 15만원... 거기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없고,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한 15만 2천원 정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분의 형평성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품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후 서비스 받는 부분도 쉽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확인해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는 것을 지양해서, 메이커면 한 메이커 1개 내지 2개 정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후관리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면 그 지역으로 배정을 해서 거기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사 문제도 그렇고 청소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투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여름 농사철에는 바쁘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밀폐해서 곰팡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를 병행을 해서 식사제공은 어렵다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라도 투입을 해서 환경, 공기순환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요예산 확보부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노인복지회관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내에 봐도 노인회에서 직접 노인회관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로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다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시설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 서산시 재정 여건까지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서산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가 신설 되었는데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에어바운드가 이번에는 대 하나, 소 하나 이렇게 2개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또 9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진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도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지역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이 6군데 있고요. 읍면지역에 7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학생 수요?

종사자는 3명씩입니다.

사업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 또 건전한 놀이,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급식도 제공하고요.

주로 대상이 어려운 가정. 국민기초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가족 그런 아동을 우선 입소를 하도록. 어려운 가정이 60%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 상에는 20% 이상만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011년도는 29%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예,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이 종교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예.

점검을 했습니다. 46쪽에 그동안 점검한...

예.

부석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였는데요. 어린이들 이용 인원이 적어서 자진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조금 확장해서 사무실 추가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2,3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비에서는 빠졌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임대기간은 위탁을 했는데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 했습니다.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아직 변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남아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인건비 2명이 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추가는 왜 됐느냐면 3년마다 센터를 평가해서 등급이, 그동안 나 등급이었다가 2012년도에 가 등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더 많이. 그만큼 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1개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언어영재교실이 미 운영됐습니다. 미 운영사유는 적격자가 없어서 미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다문화 인식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은 위크넷에 등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816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잘하시는 분들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섭외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자 욕구에 맞는 분야 별 강좌개설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2년부터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2년 간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한 시점부터...

대학생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5명이고요. 중학생이 1명, 고등학생이 1명입니다.

사회적응 훈련비 지급은 독립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응 훈련비가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을 주는 부분 가지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비로 생각하는 것은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용돈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은, 보육과 관련된 데서는 보호가 목적이고,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다시 나가면 관련 부처나 부서, 직업훈련기관에서 바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교육을 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상·하반기 별로 하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금년 들어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했고요. 문화복지센터는 작년 4월에 개설됐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만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인가는 250세대 당 1개소를 원칙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예천동 한성필하우스 가정어린이집 확대인가는 가정어린이집 설치 기준상 인가가 불가능한 예천동 1단지 760세대의 영유아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가 기준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인가 수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면심의라고 해서 밀실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당초부터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성필하우스가 작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요.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보육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연말... 다들 바빠서 위원님들이 개인 일정상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처리 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꼭 공개회의 소집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1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해자 교정치료와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는데요. 한 7회 내지 8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전에는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운영 실적도 저조하고 하니까 자진 폐쇄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담실 적이 1,353건으로써 월 평균 113건 정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을 예방해서 안전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에 힘쓰고 또 상담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서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