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다 안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농기계가 변경돼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는 현재 87%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2014년도 예산 흐름을 보면 사실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마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자진 포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이렇다 하고 답변은 안했습니다마는 포기서를 내러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통망이라든지 또는 현재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이분들이 2012년도에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예산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격요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농지원부가 5농가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신청을 했고 또 신청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현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서두에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원으로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먼저 말씀드릴 때는 9천만원을 도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부분도 자담이나 시비 쪽으로 확보를 해서 단일사업 10억원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됐습니다.

팔봉 진장리 쪽입니다.

지금 지나간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그분들이 바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 사업자에게 집중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 300억원 정도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이 약150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라는 것은 읍면동에 또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쪽에 공모를 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만약에 희망자가 단독으로 나오면 바로 그분한테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위원회 심사를 받겠지만 두 분이나 세분이 경쟁이 된다면 농림발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에 회부해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마늘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썼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마늘을 생산해서 한다고 보니까 사실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수지 타산이나 나름대로 분석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유통망 가진 사업자들 자문을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마늘이라면 친환경마늘 인증을 받은 마늘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또는 일부 사업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6쪽을 얘기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6쪽마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좀더 신중하게, 그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한번더 챙겨 보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 다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GAP라든지 받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

가능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지침에는 크게 나눠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분야인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테고리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붙여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으면 도로 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마늘 면적을 파악해 보고 인증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없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이라는 제목만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내적으로,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내적으로 서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명을 달아서 신청하라는 구두 적으로 담당자끼리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2000년도에 당진에서 설립해서 서산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없어도 됩니다.

무조건 준다라기 보다는 설립을 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자부담확보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른 영농시설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 부분은 법인이 설정돼서 100평 이상 요구할 경우에는 1년에 매출액 5억원 이상 돼야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구성원이 적격이 돼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부분이 확보되어 있다면 일단 신청 대상자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법하게 현지심사라든지 서류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법인만 무조건 설립해서 어떤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를 준다?

그렇습니다. 향토산업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는 그런 현상으로 안했는데 지금은 아까 자부담을 20%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선집행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국·도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확보하는 부분을 다 소진한 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안 되고 날리고 이런 부분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도 뫼가람영농조합법인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문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APC 산야원 부분도 저희들이 균형집행 하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신청이 엊그제 집행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 학교 급식하는 대상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시험성적이 있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 기술센터에서 인증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약제 공급하는 데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서 공급하고 또 일부 현재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쌀의 조리과정에서 칼슘을 입혀 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하고 서산의 친환경 쌀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했던 겁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가에 확대해도 상당히 좋긴 한데요. 사실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감히 일반농가까지 하자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법인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보급하고 싶은데 금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칼슘을 보강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도 좋은 미질이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좋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원입니다.

순시비 사업입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 요구사항이 대농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을 해 봐가지고 상대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현재 1회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2회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고 고령농가들, 소규모농가들은 맞는지 아닌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왔습니다.

4종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규산에 대한 영양제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규산이라는 게 식물이 흡수할 때 순수하게 규산 함량만 가지고는 흡수를 못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소라든지 인산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규산 하나만 가지고는 작물이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뿌리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것은 100%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농가들한테 배정이 되면 그 농가가 직접 제가 입체조사처럼 농가별로 따로따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부락에 가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희들이 다녀보면 위원님들은 저희들보다 직접 개개인의 농가와 대화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나가서 보다 보면 중·대농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도 만나고 대화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규산질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엽면시비효과로 봐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91동입니다.

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요.

금년도는 현재 자동화로 3동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자동화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했던 부분들이 2개 농가가 포기를 하고 1개 농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2개 농가들을 단동 650만원 짜리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에 있고 또 추경예산에 요구할 때 사실 도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동화 1개동을 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63개동이 지원이 됐습니다.

단동으로는 현재 36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6동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자동화 1개동은 설치했습니다.

일반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금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는 했고요. 자동화 36개동을 한다는 게 자동화 3동 분 중에서 1동을 하고 2동 포기분을 단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동 변경은 도청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년도 해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심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3년 농기계 부분을 지금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금년 안에 내년도 예산확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확정이 되자마자 사업계획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신청을 받는데 받아놓고도 대상자가 변경을 합니다. 금방 할 듯하다가 변경하고 또 변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포기한다니까 자기가 받아서 갖고 있다가 또 포기하고 2번, 3번을 포기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문에 나왔듯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진짜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지면적대로 배정하고 또는 농가수 대로 배정해야 맞는데 앉아서 죽 데이터를 가지고 배정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금년도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에서 자기 부락은 농기계가 아직 1대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농사면적이 적으니까 읍·면·동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배부근거를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앉아서 배정할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이해갑니다.

예.

22쪽에 돼 있거든요. 2010년도 8,800만원, 2011년도 4,500만원 해서 지금 1억 3,3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확실히 있습니다. 농협에서 전에는 농협이 대산, 서산, 운산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은 서산농협에서 전담으로 하기로 했고 농협에서 전국유통망을 위한 코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만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고 코드망만 되면 확실하게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OEM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6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산농협에서 하기로 해서 금년 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뇨, 이건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뜸부기 쌀이라는 친환경 쌀로 해서 먹을거리를 일반 국수와 차별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경쟁력에서 있어서 뒤진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이유식 간식을 주는데 그것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두드리고 해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농협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공급합니다. 신청분에 한해서. 물량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농가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벼농사 하는 농가, 과수 농가들도 신청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벼농사 용으로 나왔으니까 과수농가는 안된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공급하고 있장에서. 그 분들도 농가이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의 읍면동에 공급하면 이장님들 나와서 농가들한테 물어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농가가 적고 뭐하든 간에 그것 달라고 신청해 달라고 하면 다 신청해 줍니다.

맞습니다. 공문이 면으로 나가면 면에서는 이장들한테 공문을 주고 또 이장들은 농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서 신청을 합니다.

예.

내용은 본인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농지가 이동하면서 일어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덜됐던 부분 그다음에 신청농가가 아니었던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설명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연하신데 필지수가 7만 필지가 되거든요. 다 일일이 농가별로 1만 1천 농가를 검색하는데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고한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의 신고한 기간에 저희들이 “당신 부당수급 했으니까 돈 반환하시오” 해서 바로 내면 5년이라는 게 적용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에 그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큰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지식재산이라면 특허라든지 상표, 디자인 등을 발굴해서 권리화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는 지식 분쟁권에 의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5농가입니다.

예.

농약성분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검출해 내는 겁니다. 토양검증 같은 것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GAP 인증농가나 친환경농가들의 생산농산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친환경농산물, GAP인증농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을 구입해서 드시던 분들은 계속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럴 때 그 분들에게 알려줘서 부스를 제공해 주고...

친환경농산물, GAP 이런 부분도 표시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이 그렇네요.

인구수가 3,474...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길리 주차장 일원 때문에 말씀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10% 정도 하고 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30%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라기보다는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팔봉감자축제는 최초 시작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체험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오고 또 전부터도 축제비용을 조금 더 넣자고 생각해서 지난해도 반영을 했다가 삭감되고 지역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마늘이라든지 인삼, 감자까지 같이 좀더 금액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기관들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다녀와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것이 서산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래 칸에 보면 서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본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쿠폰제하는 지역을, 자꾸 한쪽에서 쿠폰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먼저 한 지역을 가서 저희들이 배우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전화를 해 보면 아니라고 하고 또 좀 이따가 보면 다른 데라고 하고, 그러니까 작물보호제협회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약판매상 협의체입니다. 시중 농약상 판매협의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낼 수 없고 협의체 회장한테 물어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면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좀 배워서 쿠폰제를 시행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당위성을 해당 시·군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 농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합당한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는 단체를 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공문을 보냈던 작물보호제협회 그 다음에는 농협 지금 현재 찾기는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3천여 농가, 한 8만 1천 필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수도작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는 물사마귀병 같은 것은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농협에서 특혜를 준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일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자부담 부분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못자리 상토 농약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농가 농약을 개인집까지... 그것을 배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0개 농가 정도 됩니다.

아뇨, 전체적으로 262농가입니다. 연도별로 123개 농가입니다.

중복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순시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 농가들이 보조사업이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철재지원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원받고 있는데 순시비만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도비가 나오는데도 안 받는다고 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삼조합을 통해서 하죠.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조합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품목을 요구를 안 하니까, 기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에 따라서...

300평이나 500평정도 인삼밭을 가진다면 평당 1만 5천원 정도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받고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에 많이 작용하는데 그래도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고소득 작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산시가 아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까지 통합해서...

예.

전체 27억원 중에서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가 4억 3천만원입니다.

도비가 4억 3천만원, 국비 6억 3천만원, 자담이 12억원입니다.

예.

금년 10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50%가 국비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0% 정도...

예.

보조비율 중에서 그렇습니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체험마을 사무장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면서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민들도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인식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부담이 많다 라고 보기는...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사건이 나고 보장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수출이 일본 경제 쪽으로 해서 사실 잘 안됐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금액을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예.

절화 쪽에...

고북 닭고기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출합니다.

예, 많이 합니다.

베트남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우, 대산농협, 서산양란조합, 산동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서산양란은 글자 그대로 양란이고 산동영농법인은 부석에 배추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거길 가봤는데 배추를 수확할 수 있는 인부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를 대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인부를 댈 수가...

예.

동남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 때문에 적자를 보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서친샘영농법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 친환경농가가 262농가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예를 들어서 뜸부기 쌀이나 친환경 쌀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개인별로 생산된 쌀을 수거해야 하고 또 학교마다 배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개농가가 아니고 친환경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영농법인들 사기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친환경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학교에 물량이 있거든요. 댈 수 있는 기준 물량. 그런 기준물량을 다 대주고 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게 그것뿐만 아니고 택배비까지 수송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각 학교별로 가고 농가별로 수거해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장사인데, 장사들은 사실 잘되든지 못되든지 물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친환경으로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학교 내에 논의하고 설치해서 시범도 보이고 하는데 참석도 하고 왔습니다. 기초적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시에서 도와줘야 하고 또 시 이미지나 홍보차원도 있어서 모든 부분이 검토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종구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바람직합니다.

예,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할 때는 난지형이고 일반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대사마늘인데, 대사마늘 같은 경우는 난지형마늘로 심어놓고 포장해서 바로 중간상인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소득이 조금 덜 나와도. 그런데 6쪽마늘은 일일이 다 캐고 선별해서 마늘법인에 판매를 하거든요. 사실 고령화되면서 힘들다 그래서 기피현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6쪽마늘이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사마늘 심는 분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쪽마늘에서는 많은 지원을, 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7월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아재배도 있는데 팔봉 고파도 쪽 해안가에 종구를 심어서 가져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시범포 사업도 생각을 해 봤고, 지금 태안군이 가이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과장 혼자의 입장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추후 봐가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매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삼조합법인하고 마늘조합법인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공유수면매립관계를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농정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1건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기술센터에서 아마...

예.

예.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친환경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벼를 일반정미소, 친환경으로 재배를 안 한 벼와 정미기로 들어갔을 때 혼곡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검사원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친환경으로 했는데 도정을 잘못해 가지고 혼합이 돼서 검사의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원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격은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수출가격이 20㎏에 4만 5천원이고요.

4만 8천원이요.

예.

쉽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인다든지 뜸부기쌀을 전국적으로 수출품목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지고 국내시장 내 수요도...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수출된 품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수출되지 않은 품목보다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기호도가 높고 시장의 활력소도 되고 이 뜸부기쌀 이외에도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좋게 생산된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억원까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비디움 같은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출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높습니다. 중국 춘절기간에 납품을 한 가격하고 거기가 끝나면 국내시장으로 나오는데 국내시장은 절반가격 정도뿐이 형성이 안 됩니다.

예, 포함됩니다.

지금 계속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아를 재배하는 것은 종자대 절약보다는 6쪽마늘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죠.

대신 주아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자대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변동 없습니다.

예, 농가에서 수매하는 양을 우리는 전량 예산에 맞춰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부 농가들이 생산 장려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반 지원하는 퇴비나 농약보다는 생산 장려금을 주라고 하는데 이 생산 장려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5천개 농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산지인 인지면,·부석면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공약 사항이 새로운 것만 꼭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더 확장하고 또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했습니다.

고북면에 의뢰해서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기정자...

50%가 아니고 20%입니다.

예.

5대 5입니다. 농업전문화단지는 5대 5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화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항 저도 가지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님은 하우스 하나 주고 공약사항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집약해서 가고 또 전문화단지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지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자사기지구만 딱 정해서 한다면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고북 전체로 봤을 때는 여하튼 간에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집약되면 전문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은 하나의 농업시설이 하나하나 개별로 만들어져서 그 지역 내에서 묶어지면 하나의 단지현상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시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완성시켜서 다른 지역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제가 파악한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진과정에,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산야원 들어오는 것을 찬성했고 나중 중간에 인근 주민들이 개인적인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 했을 때는 서로가 그러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토지매입과 매입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저보다도 섬세하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다 파악했고 개인적인 사건,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 파악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그런 부분 얘기 됐습니다. 초창기 설계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설계할 때도 민원 제기는 안했지만 차후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부분 변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농가하고 먼 쪽으로 기계시설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농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농가, 신청 안한 농가가 있을까 해서 급하진 않기 때문에 1차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중이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표 쌀 브랜드를 유통하는 경영체이므로 ...재배농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체로 해서 RPC 쪽을 도비지원해서 나오는 택배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없습니다.

다겹보온커튼, 배기열 회수장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2011년 6월에 됐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고 결혼신고를 한 후에 6개월 경과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산시에 다문화가정 세대수는 약 81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어긋나고 금년에도 두 사람인가 지급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그런 부분 명기하고 조례가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업체로 한다면 2,400-2,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다면 1,800만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이것은 결혼비용을 보탠다기보다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한국과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는 나름대로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5톤 트럭을 샀다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예.

예,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희망자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로컬푸드 관계를 농협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산시에서는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못한 상태에 있고 서산농협에서 지금 한다고 농협장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저희 농정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 또는 농가들의 보상금으로 그분들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홍보물품 구입비 이런 등등을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확대를 해야죠. 저희들이 마케팅 쪽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은 20%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20%, 40%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 분담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20%가 맞다 40%가 맞다 라고 하기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율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다고 단언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봉 감자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간이석화식이라든지 특히 차별화된 제품 생산은 지금 현재 어리굴젓사업단에서 최고의 목표로 놓고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0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업체에서 약간... 하여튼 늦어도 11월까지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구축이 정확하게 된다면 가공 또 시설구축이 2012년도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체험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상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얼마만큼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도 집어넣고 소프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옛날의 식생활하고 지금의 식생활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스턴트 식품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현재 어리굴젓사업단에서 어리굴젓이 나오는 종류가 염이 높은 것이 있고 염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셔본 분 나름대로도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것은 짜다, 너무 싱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조업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또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판매장은 가공업체에서 홍보관하고 판매장하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저장고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예.

냉장고가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1년에 자기들의 매출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양을 계산해서 저장할 시설을 만들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어리굴젓을 판매할 때는 원재료를 보관했다가 판매할 때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을 납품받는 가게에서 저온저장시설이, 예를 들어서 냉장도가 없으면 주지를 않을 테죠.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그리고 원제품이 돼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너무 후숙이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기간 내에만 판매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품목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사업주들이 저희들보다 더 고집스럽게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쓰고 소금도 천일염 안면도산을 사용한다고 자기들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굴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영산 굴이 있는데 일단 어리굴젓은 서산관내에서 생산되는 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단 한마디로 6쪽마늘은 보존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라면 종구 품종개량, 그래서 기술센터에 자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조직배양 또 아니면 해안가에서 재배된 6쪽마늘이 검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러스에 강하고 퇴화가 적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마늘은 난지형 마늘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고 하는데, 적다고 해서 성분 면에서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농가들이 기피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보존대책이 앞으로는 세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늘가격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당초에 가격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더라고요. 지난해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지난해 상품 1kg에 7,200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500원, 중품이 3천원에 결정 됐는데 이 가격이 의성보다 200원 정도 높고 단양이 4,240원인데 거기는 3,500원에서 720원인가 740원을 지자체에서 kg당 보조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이사들, 농협장들입니다. 단위 농협장들이 6쪽마늘 농가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도 타 지자체보다는 높게 형성됐는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6쪽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감소부분 예를 들어서 생산량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늦게 5천원대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5천원대로 나왔는데 5천원대로 수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늘을 수매해 놓고 법인에서 팔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는 적자를 보거든요. 적자를 보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가격결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가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6쪽마늘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0억원 들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마늘 농가를 보호하자는 의미가 제일 크죠.

왜냐 하면 6쪽마늘만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면 아실 테지만 아마 부석 깐마늘과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6쪽마늘은 법인에서 계약된 농가를, 그 당시에 손질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가서 수거해서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농가들을 전부 다 들어오라고 해서 하게 되면 가격형성이 문란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할 때는 일괄적으로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가격을 주는데 농가들이 보면 저 집은 팔고 나는 못 파니까 또 가격을 내릴 수가 있고 들쑥날쑥한 거래의 논란성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 하나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직거래장터 농가별로 나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때도 단위농협...

예, 계약재배...

일부 농협에서도 했습니다.

예, 계약농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안 하고, 가격이 만약에 금년도가 마늘가격이 엄청 좋다 라면 그런 얘기 안할 겁니다. 시중가격이 낮고 법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래도 상승하니까 왜 우리 것은 안 팔아주느냐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관성을 기하고 계약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거고 2008년도부터인가는 연체가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자금관계를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전에는 농정과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대상자를 금융권보다는 강하게 하질 못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결손처분 관계 그 다음에 감액하는 관계, 깎아줘서 하는 관계인데 이 부분 체납된 게 돈을 가져간 거거든요. 다른 세금에서 연체된 게 아니고. 갖다 쓴 사람도 깎아 주게 되면 다른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도 깎아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 다른 부분도 연계가 같이...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마 끝나고 나서 8월쯤이면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을 항상 끌고 갈 수만은 없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재산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상 부도가 난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다가 잘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니까 애매한 것은 사실 보증인들이거든요. 보증인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조금 회생될 때까지 미루다 보니까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꾸 채근하고 보증인 압박을 해서, 같이 압박하는 겁니다. 보증인이 채무한 사람한테 “너 빨리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압류한다, 경매처분 한다고 하니까 갚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동에서 찾아와서 압류한다고 하니까 쫓아와서 난리를 피고 간신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돌아는 갔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관계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제일 곤욕스럽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서 융자를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옵니다.

예,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림어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돈 대출을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되기 전부터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의 지원금은... 120만원만 있고 다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연말에 산업팀장들 또는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요.

예,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균형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를 하면 페널티까지 준다고 엄포를 놓고 했는데도 막상 포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는 또 그렇고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