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시장 이완섭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또 시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승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맹영옥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해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또 좋은 제언을 받는 유익한 시간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정하고 훌륭한 제언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한 자리로 자리매김하는 감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승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민단체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시민정책공작소에서 나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정책공작소 정진호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항만물류과,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님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 항만물류과장님, 성장전략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위원장 장승재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82번,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기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구할 계획으로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 발견하는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와 촉구해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의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에 앞서 우선 전수일 소장님과 가재계 과장님, 류희권 과장님 답변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수고를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2번,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2013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가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받았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서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각 시범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영농의 새기술 수용능력이 높은 분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본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보면 2013년도에 47종 63개소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받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올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57종 사업에 총사업비가 22억원이 늘었죠? 지금 찾고 계십니까? 사업대상지가 87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확정한다고 밝혔는데 자료에는 47종 6개소의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우리 시범사업을 보도 자료에 났던 것은 지원과 사업을 다 포함해서 87개소로 그렇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기술보급과 사업만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담당부서에서만 하셔서 수요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현재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실시하셨죠? 뒤에 자료에 쭉 보면 실시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자료 17쪽을 보시면 문제점 및 금후 개선대책이 있잖아요. 자동온탕소독기요. 지금 농협에서도 실시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기 자체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소독기 자체 기능은 다른데 온탕기는 농협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시범사업 추진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야간 화재 발생시 조기대처가 전무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고서 그 뒤에 또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대처 좀 해 달라는 뜻으로 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난방비 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절감이 많이 되죠.
- 김기욱 위원
- 지금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쪽에요. 지금 영농조합법인 거성농원에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에도 여기가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저도 가보니까 친환경 재배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풀도 몇 차례씩 매주고 그런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소득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려운 것은 저도 가서 많이 봤습니다.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이 농가대표가 우리 사무실에도 자주 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우리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고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범사업이 과연 시범사업인지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과수원 방풍사업이 있습니다. 과원 방풍망 설치요. 그렇죠? 4쪽에 보면요. 그리고 7쪽에 보면 2012년도에도 과원 방풍망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도 11쪽에 과원 방풍망 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시범사업인지, 또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이 돼서 성과가 있으면 사업부서인 농정과로 넘겨서 지원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방풍시설이 농가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도 시범사업을 하면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추진하고서 효과가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는 그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어서 받아 보느라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추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 외로도 재난 대비해서 조금 더 해 봤는데 농가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지난번에 농정과에서도 방풍사업을 해서 제가 가서 협의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런 경우는 30% 자부담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농정과는 보통 5대 5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고추 비가림이라든지 하우스지원 부분이 농정과에서는 안받으려고 해요. 전부 기술센터에서 받으려고. 이렇게 농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센터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와 농정과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아까대로 500만원에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300만원에 사업을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과원 방풍...
- 김완경 위원
- 이번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농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온다고 하지만 과연 시범사업이냐, 솔직히 얘기해서요. 보통 평상적인 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넣어 가지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로 농가에서 필요한 시범사업이 돼 가지고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원 방풍망 설치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데 농가에서 한번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시험을 해 보려고 안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과 또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을 보면 1년에 대략적으로 60개 이상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농업 농촌의 생명산업이다 라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 가면서도 사실상 농업이 그렇게 크게 선진화됐다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흡족하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되고 엄청난 투자만 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 농촌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지원사업인지 시범사업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그 예를 들어서 직파 같은 것도 엄청난 소득 향상이 있고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1년을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쌀 생산해 가지고 포트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지금 작년에 시범한 것이 일반 못자리하고 포트묘 생산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포트묘는 일반묘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포트묘는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농가에서는 포트묘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포트에서 했다고 친환경...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친환경을 한 사람들만 필요한 거죠. 그것은 일반농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포트묘에 했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그러면 병충해에 강하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강한 게 아니라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렁이를 투입을 하든 오리를 투입을 하든 무언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제초를 하는 과정을요. 묘의 키가 짧으면 벼가 해를 받습니다. 우렁이가 벼를 갉아먹고 오리가 벼를 깔고 다니고 그러니까 큰 키의 묘를 심어야 되거든요. 성묘를. 그 성묘과정을 심기 위해서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포트묘가 필요합니다. 일반농가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어느 정도 벼가 컸을 때는 크기는 거의 똑같잖아요. 포트묘라고 해 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걸 바로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이양하고서. 초기에 친환경 자재를 넣지 못하면 제초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친환경으로 해서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니요. 친환경 농가들은 엄청 좋다고 하죠.
- 김환성 위원
- 아니, 최대한 요즘에는 쌀 미질이라든지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미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질소함량이 얼마나 있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잖아요. 쌀 미질을 따지고 질소함량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데서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하잖아요.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옛날식으로 우렁이라든지 그런 재배를 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투자대비 그게 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무조건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 정부에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 대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기대에 못 미치니까, 농업인들이 진짜 지원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농업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 대비가 돼야 하지 않나 이거죠. 그냥 한번 국·도비 지원 되고 있으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 봐서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농업이 이만큼 발전되고 또 농업인들도 소득향상이 되긴 됐지만, 지금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농업을 해 왔어도... 이제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지는데 그전에 없던 비료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마지기 당 세 꼴 먹던 쌀을 지금 다섯, 여섯 꼴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기술적으로 향상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비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농업인들이 그 기술로 해서 소득 향상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진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은 꼭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육성을 해서,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풍림 같은 것은 나무를 심어서 바람을 막아준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지원사업이지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65농가를 하다 보니까 10년이면 650농가를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냥 지원으로 끝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기술보급을 시켰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 전체 보급을 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급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사업이 불과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두번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했죠.
그래서 시범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제대로 구분해서 해야지, 해마다 몇십개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농가 선정하는데도 산학협력위원회인가 어디에서 심의를 하는데, 협력위원회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에 가서 진짜 이분들이 적정하게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위원님도 거기에 대부분 많은 의견을 참조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되고 농업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 주십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범사업 내역과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략적으로 시범사업은 몇 년에 걸쳐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통 3년 정도는 도나 중앙에서 한번 사업을 채택하면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한 가지 사업을 3년 정도 연속적으로 한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농사를 1년에 한번밖에 못 짓잖아요. 한번 하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는 장담을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대략적으로 평균 3회 정도 한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3회 정도요.
- 류관곤 위원
- 평균 3회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사례라든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를 거둬서 그것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농정파트인데 농정파트에서 농정과나 축산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책사업으로 삼아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데 이 건을 몇 건이라고 딱 대답하라고 하면 좀, 여기서 갑자기 세 본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운데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거나 설계를 할 때 우리 서산시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이 농정파트에서 어떤 업무협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2014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우리 농정파트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서로 얘기해가면서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주로 언제 해요? 업무협의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산 세울 때쯤 해서 이쪽에서 세우고 저쪽에서 세우고 서로 상의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업무협의 할 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수한 사례는 축산파트나 농정파트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우수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자료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게는 하는데요. 사실 시범사업으로 꼭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꼭 해야 한다,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시범사업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시책사업 발굴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범사업 자체가 농민들 교육시키기 위한 전시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표찰을 붙여 놓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구경하고 농민들 따라오고 그런 식의...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로 우리 시책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매칭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몇 건씩. 매칭되는 사례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매칭이 되죠. 모든 사업이 사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선진화가 안됐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이 지금 세계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술이 대부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나온 기술이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안변한다고 해서 안변한다고만 하면...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보급하도록 권유한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축산파트나 농정파트에서? 대표적인 사례?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글쎄 지금...
- 류관곤 위원
-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연중 평균 한 5건 정도는 돼요.
- 류관곤 위원
- 그게 대략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7건 할 때도 있고 3건 할 때도 있지만 평균 한 5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는 고설식 딸기재배 같은 것이 많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 또 뭐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 류관곤 위원
- 대표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례가...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고품질쌀 생산 매뉴얼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탑라이스 매뉴얼을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에 적용해서 고품질로 가고 있고...
- 류관곤 위원
-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시설 원예나 생강 저장굴 같은 것 특허 내서, 땅굴저장 수평식 그런 것들은 아주 농가들이 좋아하고 있고 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경우 고추의 제일 문제가 역병입니다. 비가 한번 쏟아지면 역병으로 싹 가는데 비가림 재배하면 11월까지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4배 정도 수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고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훼도 있고 축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같은 경우 겨울철 재배할 때 열 소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에너지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범사업이 다양한데,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 다 우수한 사례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글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사례는 타 지자체보다도 우수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펼쳐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소득증대 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더 발굴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과 김환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한 건 있다고 하셨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금년에 처음 사업비를 받아서
- 김완경 위원
- 처음 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교육을 쭉 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가공교육도 저희가 5월부터 계속 실시해서 192명 교육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교육률이 80%밖에 안 되네요? 수료율이?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9명이 시작했는데 수료는 23명 정도 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한 30명 정도 받아서...
- 김완경 위원
- 수료가 80%다, 이렇게 도중에 포기한 이유가 뭐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본인들이 교육신청을 하고 바쁘고 그러면 못합니다. 농사철이 겹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바빠도 이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참석을 하고 또 이 교육을 받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창업신청을 하는 그런 것인데, 아까대로 고구마 쪽에 한 사람 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능하면 아까대로 교육이 내실화 돼서 많은 분이 참여하고 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을 기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맞는 선택 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찾아서 해야 만이 교육의 성과가 있을 것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해야 만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냥 농산물 1차 산업으로 팔면 소득이 떨어지지만 가공하면 3-4배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 밖에 없네요? 이소담씨?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신청을 여럿이 했는데?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은 했어요? 7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가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앞에 땅이 있는데 바로 마당에 하면 좋은데 대지가 좀 맞지 않아서 100m 떨어진 논이 있습니다. 논에 복토를 하고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좋은 업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고구마가 판로가 호박고구마, 길거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농가의 많은 노력에 비해서는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을 보면 만주라고 하는 것 빵 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만주라고 하던데요. 일반 호두과자를 먹으면 그런데, 만주는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그냥 생고구마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재료로 한다면 지역에서 고구마 생산하는 분들 농가에서 수매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창업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농가에도 판매라든지 그런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업종은 좋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앞으로 잘 해서 지켜보고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여러 분들이 받고 또 교육하는데 교육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교육에 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앞으로 해달라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도 이런 농촌에서 창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하게끔 앞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84번입니다. 59페이지고요. 서산생강한과 명품과 향토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서면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총 30억원이네요. 30억원 중에서 보니까 구분이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로 해서 50%씩 나눠졌네요? 이것이 애당초 50%씩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림부에서 획일적으로 계획이 나눠져서 저희가 세부항목을 정해서 쪼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3억원 약 10%가 되는데, 자부담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민자보 쪽에...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보니까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서산생강한과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그다음 제조기술 특허출원을 4건 했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 신상품 3종 개발 그 외에도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신상품 3종 개발에서 생강쿠키하고 양갱, 미니파이가 있는데 이것이 개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품이 출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제조까지 할 수 있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개발해서 농가들 모여 놓고 교육을 시켜서 기술 전수를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이 생강한과 명품화사업인데 여기에 쿠키나 양갱, 미니파이가 한과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연관성이 있고요.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한과만 따로 파는 것보다는 이런 미니파이나 양갱, 쿠키를 넣어서 한 세트를 팔 생각으로 개발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쿠키나 양갱, 미니파이 이 제품들을 시식회 해 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시식회 여러 번 해서 농가까지 기술전수를 해서 농가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어떤 행사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봤습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거기 회원들만 시식한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사업단 전체 회원 17명하고 기타 교육생까지 해 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소비자들한테 아직 대략적인 시식회는 안 해봤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평가가 어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법인대표도 그렇고 생강한과 만드는 농가들도 그렇고, 사실 3건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8건을 개발해서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3건으로 압축한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신상품은 대랑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기존에 양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니파이나 양갱, 쿠키에는 분명히 생강이 첨가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조금씩 들어가고...
- 류관곤 위원
- 생강의 향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면 시중에 있는 기존의 제품하고 경쟁을 했을 때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생산할 계획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래서 농가가 이제 패키지산물을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첨가해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명품화향토산업 육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그러면 2014년 안으로 이 신상품이 상품화될 수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가능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2014년 이후에는 이 향토산업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아주 끊어지고 마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자발적으로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 17개 업체에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7개 업체인데 그 민자보 건은 법인 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민자보는 법인 7개 업체만 들어가 있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전체는 17개 농가인데 법인에는...
- 류관곤 위원
- 17개 업체가 부석 강당리나 지산리 쪽으로 돼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주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면 서산시 권역 전체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해미도 있고 운산도 있고 합니다만 주로 부석 쪽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이 생강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첨가하는 부분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첨가해서 하는데, 이 생강의 재료는, 지금 이것을 분말로 만들어 쓰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다진 생강으로 해서 즙을 활용해서요.
- 류관곤 위원
- 한과에도 즙을 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한과에도 즙을 씁니다.
- 류관곤 위원
- 생강즙을 써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분말로는 쓰는 데 없어요? 이 제품을 할 때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분말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전부다 생강즙으로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생강은 외래종을 씁니까? 아니면 토종재래종을 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토종재래 생강을 씁니다.
- 류관곤 위원
- 전량 다 우리 재래종 생강만 쓰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연중 소비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냥 첨가하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첨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즙으로 쓸 때 하고 이 재래종 생강을 분말로 만들어 쓸 때 하고 그 향의 지속기간이 있을 텐데, 그 분말로는 한 번 안 해 봤어요? 시범적으로요?
혹시 과장님, 아니 뭐 됐어요. 혹시...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생강이 가열을 하면 향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석에서 엿이나 조청에 즙을 짜서 넣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 오랫동안 향기가...
- 류관곤 위원
- 분말을 가열할 필요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분말은 말리는 과정이나 이런 분쇄하는 과정에서...
- 류관곤 위원
- 혹시 기술센터에서 생강분말을 만들어 봤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안 해 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직 안 해 봤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외래종 쉽게 얘기해서 중국산 생강 외래종하고 우리나라 토종생강하고 분말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 분말은 건조기에 건조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파쇄해서 분말을 만드는데 그 향을 우리가 냄새를 맡아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재래종 생강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분말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강한과를 먹어볼 때 생강향을 별로 느끼질 못해요. 그냥 생강한과라고 할 뿐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약하게 나고, 그게 분말을 첨가하는 혹시 진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분말 양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 번 농가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분말을 가지고 활용해 본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것이 2014년도에 이 사업 지원이 끝났을 때 과연 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가에서 자생력을 그동안에 갖춰야 되는데 사실 30억원 건물 하나 지으면 다 들어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지원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업체들에게 어떤 자생력이나 자립기반을 키워줘야지 매년 여기를 보조금으로 명맥 유지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요. 그래서 생산업체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간의 협력은 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간의 생산되는 한과제품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맛이?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맛이 농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다 다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래서 저희가 반대기공장을 공동시설로 해서 1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한과가 나오는 과정 중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반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기 말고 한과에 쓸 수 있는 원료가 있잖아요. 튀밥이라든가 맥아, 엿인데요. 지금 농가들이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줄이죠. 그 과줄을 만들 때는 집에서 쌀엿을 고았어요. 조청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대기에 조청을 묻혀서 튀밥으로 해서 한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한과를 만드는 농가들이 전부 다 조청을 쓰나요? 아니면 옥수수엿이나 고구마엿 등 다른 제품을 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가마다 좀 다르죠.
- 류관곤 위원
- 다르죠? 다르면 맛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민감하거든요. 혀로 맛을 감지하는데, 전국에 한과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우리 서산의 특허가 아니고 전국에 한과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는 서산의 특산물인 생강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한과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우위에서 있던 이 한과제품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차원인데, 이 원료가 제각각이라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과의 특성이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법이라든가 원료 같은 것이 농가들이 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맛이나 규격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계속하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생산하는 복판, 엿, 토종생강 이 정도는 통일화시킬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우리 생강이라는 것은 인체에 상당히 좋은 거죠? 몸에 좋은 거죠? 생강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강의 특성을 가지고 한과를 입에 댔을 때 그 향도 어떤 특성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한과가 아닌 생강한과의 고유한 향도 나와야 되고 또 충분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때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일반한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떤 고민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엿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엿인데 이것이 일반미를 가지고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면 일반미가 아닌 다른 쌀로 해도 이 조청의 맛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고민해 가지고 2014년에 끝났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우리 서산시가 생강한과를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3가지 정도 했거든요. 휴식 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잠깐잠깐 다녀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노력과 채종포 운영계획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고유품종 특성유지와 병해충으로 인한 종자 퇴화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종자 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자 갱신은 몇 년마다 하죠? 품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벼나 보리, 콩 이런 것은 4년 주기로 교환해 주고 있고요.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 국립종자원에서 벼나 보리, 콩은 4년마다 감자나 옥수수는 매년 종자를 갱신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감자와 콩은 자료에 보면 공급량이 신청량보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으로 충남의 한 33% 정도, 1/3정도를 가져오는데도 농가에서 그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인데, 지역 농협에서도 많이 구입하고요. 또 가공회사나 이런 계약 재배하는 물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자체생산도 한다는 얘기군요? 종자를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니죠. 강원도 쪽에서 가져오고요. 조직배양 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농가에 직접공급을 안하기 때문에 한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종자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이 농업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종자산업은 IMF 이후 급격히 붕괴돼서 5개 종자기업 중 4개가 다국적기업에 팔렸습니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맹영옥 위원
- 그 결과 청양고추처럼 웬만한 종자는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들여오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국내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기 위해서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옆 도시인 당진에 종자은행이 설립돼서 운영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알고 있는데요.
- 맹영옥 위원
- 여기서 자체 생산한 벼와 잡곡 등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종개발뿐 아니라 토종유전자원의 보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센터가 이전하면 씨감자를 생산한다고 답변을 안 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어디서요?
- 김완경 위원
- 씨감자 생산할 수 있다고 안했었나요?
- 위원장 장승재
- 씨감자 생산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어디서요?
- 김완경 위원
- 센터가 이전하면, 그런 얘기는 안했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제가 그 얘기는 안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씨감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글쎄요.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을 통해서 씨감자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증식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단계를 거치면서 한 10회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서 기본종을 만들어 내면 다음에 기본식물을 만들어서 10배가 늘어나고 거기서 다시 증식하면 원원종에서 또 10배 늘어나고 원종에서 또 10배 늘어나면 1천배, 1만배까지도 증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포장에서는 다 못하고 농가에 채종단지를 해 가지고 증식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한 2015년 이후에는 씨감자를 우리가 조직배양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씨감자가 매년 부족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33%니까 67%가...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도내의 33%를 우리 지역으로...
- 김완경 위원
- 우리 공급률이 얼마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우리 공급률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건 일부 과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은 갑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공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어떻든 간에 많은 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완경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제가 못 찾아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센터가 이전하면서 아까대로 조직배양을 해서 씨감자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 안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뇨, 조직배양하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하고 있어요? 언제 나온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2015년 이후에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15년 이후라는 것은 내후년 얘기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완경 위원
- 2015년부터 공급을 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완경 위원
- 공급이 가능하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 지원을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100%는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식포를 농가단위로 증식단지를 지금 운산에 한 군데 조성해서 올해 사업을 하거든요.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 단계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조직배양한 감자를 증식할 수 있는 증식단지가 있어야만 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2015년이면 50% 종자원에서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50%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은 얼마쯤 되나요? 아까대로 공급률이...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앞으로 체계화된다면 씨감자 같은 경우는...
- 김완경 위원
- 2015년도면 몇%까지 올라갈 수 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2012년도는 당장 그해는 비율적으로 몇 %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2016년도, 2017년도로 갈수록 늘릴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2013년도에는 50% 공급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70% 정도 공급을 하겠다든지 80%를 하겠다든지 이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급종이요?
- 김완경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급종은 종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50% 지원하잖아요. 그럼 아까대로 조직배양 해 가지고 증식을 한다면...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위원님, 50%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배양 한 게 아니고 지금 강원도 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50%를 현재 지원하는데 그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 정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015년이 되면 70%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냐 이 말이죠. 잘 못 알아 들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니요. 종자원에서 가져오는 씨감자는 양이 오히려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배양 해서 물량을 조금이라도 대보려고 체계화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2015년 가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량이 농민들에게 공급율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2015년는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 이내가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10% 이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100%가 돼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것은 증식단지가 조성이 돼야 장담할 수가 있죠.
- 김완경 위원
-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아까대로 10%씩 한다라든지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2015년이 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표치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 맹영옥 위원
- 아까 채종포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했기 때문에 여기 답변내용에 따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까지 채종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공터로 그냥 유휴지로 놔뒀었죠? 채종포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냥 휴경지, 그때 지나가다 보니까 잡초만 무성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 사항은 지원과 소관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지원과 소관입니까? 채종포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죠? 계획만 세워 놓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채종포가 아니고 센터 구내에 밭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맹영옥 위원
- 잡초만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장기계획으로, 계획은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계획이 이전되기까지는 그냥 방치시켜 놓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힐링 열풍을 타고 약재라든지 개똥쑥, 울금, 방풍나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잡초로, 나대지로 그냥 놔두지 말고 계획대로 시행하기 전까지라도 그런 품목을 심어서 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개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퇴비내고 올가을에 또 호맥 같은 것을 심어서 갈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재배가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씨감자를 조직배양 해가지고 증식포에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보통 감자종자는 강원도 쪽에서 많이 구입해오죠? 거의 다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류관곤 위원
- 강원도에서 구입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바이러스 감염 때문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바이러스죠? 채종하는데 특히나 감자 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마늘도 그렇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고랭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종자를 가져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증식포를 어디에다 할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증식포는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사하우스 시설을 해야 합니다. 망사하우스에서만 재배해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망사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필요 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상당한 면적에?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망사하우스만 많이 확보된다면 서산시 전체에 씨감자 공급도 가능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씨감자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해발이 높은 데가 운산 쪽이죠? 와우리나 고산리 쪽?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거기에서도 망사하우스가 아니고 노지...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망사하우스를 하는 것보다는 저쪽 강원도지역에 가서 농지를 임차해서 감자를 생산해 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고랭지에서. 굳이 망사하우스를 지어서 관리를, 또 거기에 따른 상당한 비용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죠, 망사하우스 시설은 지원이 돼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망사하우스를 하면 완벽하게 바이러스 감염 막을 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거의 관리만 잘하면 막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만약 그 속에 해충이 들어가서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면 우리가 바이러스 진단을 해서 감염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채종을 하지 말아야죠.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채종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할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꼭 망사하우스만이 전부 성공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고랭지에 가서 채종포를 우리가 선정해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가한테 좌우지간 저렴한 방법으로 좋은 품종을 보급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한번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안제시도 되어 있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실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읍면동별 귀농인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귀농·귀촌 가재계 과장님 담당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예산이 3,300만원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국·도·시비 얼마씩 배정됐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50대 50입니다.
- 김기욱 위원
- 50대 50이 아니라, 보고한 것을 보면 국·도·시비가 50대 50이 안 되는데요? 국비가 400만원밖에 안되고 도비 8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귀농인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30명, 2012년도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도는 아직 집계를 안 하셨고, 그러면 이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는 교육하고 상담업무를...
- 김기욱 위원
- 교육, 상담...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귀농·귀촌자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주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장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과장님이 상담을 많이 하시고 또 상담원이 별도로 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귀농·귀촌시 가장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귀촌인은 경치를 최고 관망하고 있고 귀농인들은 농사를 져서 벌어먹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터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인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진입을 하기까지 기술센터에서 멘토링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6회 교육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6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2회까지 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다 마무리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6회까지 다 마무리 하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현재 2회 교육까지 추진상태라고 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게 6월에 작성한 거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6월인데, 그럼 한달만에 6회까지 다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7월 4일까지 해서...
- 김기욱 위원
- 6월에 2회차 교육까지 추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자료는 6월 20일 넘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다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012년도에 37명을 모집해서 총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이수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5명이 탈락을 했는데 5명이 왜 탈락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교육의 반 이상을 나와야 수료하는데 한번 나오고 말거나...
- 김기욱 위원
- 50% 이상 참가를 해야 수료증을 주는데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귀농·귀촌 예산서를 보면 에너지원 사업 같은 것을 보면 3회나 되어 있는데 6회까지 하면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산은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는 3회로 되어 있고 2012년도, 2013년도... 2013년도는 5회로 한다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6회까지 하면 예산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만 거의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교육 나오면, 현장교육 간식비 이런 것 다 주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간식은 줍니다. 차나 과자 같은 것.
- 김기욱 위원
- 현장은 어디 몇 군데를 다녀오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장은 안 갔고 실내교육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실내 교육만 하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자료에는 현장실습 지원사업과 귀농인에게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교육비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안 가보셨으면 안 되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또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우수한 농가와 귀농인 1대 1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보면 지금 부석에 이용희씨나 운산에 임영순씨, 인지에 윤수견씨 이분들이 귀농선배로서 아주 성공하신 분들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죠.
- 김기욱 위원
- 와우상황버섯 하는 임영순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이 분들이 멘토링을 하시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고북에 선권수 농가하고 해미에 김경수 농가 두 농가를 정해서 두 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두 분이 하고 계세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저한테 자료주신 것은 3분이 다 멘토 역할을 한다고 자료를 줬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18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 김기욱 위원
- 아니, 113쪽에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당초 계획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두 분이라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귀농인 두 분, 농가 둘.
- 김기욱 위원
- 지금 귀농·귀촌협회를 만드셨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회원수가 117명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뇨, 그날 한 40여명 참석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는 117명으로 주셨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더 했을 텐데 창립총회 할 때는 40여명 나왔고 이것은 전체 회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체회원이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록받아서...
- 김기욱 위원
- 협회에는 전부 가입 하셨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가입한 사람들이 117명이고 실제 나온 인원은 한 40여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이 지금 단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과 지역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귀촌하는 분과 귀농하는 분, 귀농하는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 작목을 해야 하고 또 귀촌하는 분은 지역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분들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오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보조관계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난 6월 19일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서산시도 참여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참여 안 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확인 안 해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센터에서는 안 갔어요? 농정과도 모르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정과에서 안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귀농인 조례를 제정하고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 인구가 귀촌·귀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 청양하고 홍성이 3년새 6배가 증가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청양으로 많이 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그런가 봤더니, 청양군수가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에 참석을 했고 홍성군수가 참여해서 특강을 했더라고요. 우리시는 센터 쪽에서는 기술 보급하는 교육상담 파트이고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무과가 되는데, 아무튼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우리시에서 시장이 안 간 것 같죠? 갔다면 표가 날 텐데, 책임자가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귀농·귀촌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귀농·귀촌의 인구가 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우리 농업에 활력소를 줄 수 있도록,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요점만 핵심만 집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핵심만 집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추가질문이 있을 거니까요.
요구번호 187번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 서비스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서비스 교육을 3번 하셨네요? 금년에? 자료에 보면 이상순씨가 한번 추진됐고 최기환씨가 2번 추진을 했네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대상은 현재까지 유아들만 하셨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서비스 수준하고 소득연계사업하고 에듀팜투어가 있는데, 주로 에듀팜투어는 학교교육 관계자,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과 한번 했고요.
- 김환성 위원
- 유치원 교사들만? 유아들은 아니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아니고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초등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1회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최기환씨를 보면 홍보용 가방 제작을 했는데 그 가방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가방 만든 것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주로 체험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직포 가방, 쇼핑백보다는 조금 크다고 봐야 하나요? 맬 수 있는, 일회용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분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 농산물 그런 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농업·농촌에...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재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서도 농업인들의 소득도 돼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재료비를 받고 실습을 하고...
- 김환성 위원
- 어떤 어린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쌀도 나무에서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농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것으로 해서 농촌체험 교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효과 있게 해서 그분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 실정이 어렵구나 하는 인식을 같이 해서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주로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교사들, 원장들 중심으로 교과과정에 꼭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28쪽을 보시죠. 여기 사업내역에 단위가 1천원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승재
- 1천원입니다. 먼저 팸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팸투어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듀팜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농업의 현장하고 연결하는 의미에서 에듀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듀팜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는데 그 팸투어 대상은 실질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중간역할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학교의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체험담당 교사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해서 그분들이 교과과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장으로 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차원으로, 팸투어 3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쉽게 얘기하면 버스타고 현장 가보는 거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버스타고 일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그 일정 그대로를 한번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강사가 필요한 가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실질적인 농장이 100% 완벽한 진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할 때는 저희 체험관광하는 32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전문가가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이것을 더 챙겨줘야 한다 또는 학교 교사가 왔을 때는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산에 준비되어 있는 농장은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교과과정하고 연결하면 좋습니다라는 그런...
- 위원장 장승재
- 꼭 필요하다고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도 강사가 필요하니까 강사료가 들어가 있겠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장승재
- 6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65만원이에요. 6시간에요. 그러면 강사료가 시간당 10만원이 넘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 위원장 장승재
- 위에도 보면 5시간에 55만원이니까 10만원이 넘고 이 강사료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강사료 책정은 전년도에 서산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요...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강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강사료가 원래 이렇게 높아요? 시간당 10만원이 넘어가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6시간이면 첫 시간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5시간 오버되는 시간들은 10만원씩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강사료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이 강사료 책정에 대한 규정이 있겠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88번입니다. 개체식별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의 개요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자 현지조사표라고 저한테 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배점이 100만점이고 득점을 쭉 쓰셨습니다. 여기에 조사자가 안돼 있네요? 박종신 팀장님이 담당하셨죠?
- 환경농업팀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장승재
- 여기에 왜 조사자 날인이 없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양식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승재
- 양식이 아닌데요. 여기 득점까지 해 놨는데요. 이거 한 번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신 첨가자료 중 18쪽에 이거 가지고 계세요? 안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나중에 주신 자료요.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먼저 현지 신청자 현지조사표에는 한우연구회 대표 박진희씨가 득점을 100점이라고 채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똑같은 분이거든요. 개체별 한우수정란 이식시범, 여기에는 95점인데 여기에 주신 점수하고 먼저 주신 점수하고 이 배점을 주는 사항이 다른가요?
- 환경농업팀장 박종신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같아요?
- 환경농업팀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왜...
- 환경농업팀장 박종신
95점으로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래요? 95점이에요? 여기에는 100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조사자 성함하고 날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사표인지 그런데 조사표라면 득점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득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에서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지 실수요 조사를 했네요? 이걸 왜 했어요? 이 조사를 왜 했느냐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현지조사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다면 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결론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단체로 받았는데 1개 단체밖에 없었어요.
- 류관곤 위원
- 이것을 꼭 한우연구회에만 위임할 필요가 있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뇨, 공모를 했는데 1개밖에 신청이 안 돼서요.
- 류관곤 위원
- 단체를 공모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사업대상이 단체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수정란 이식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2년에 걸쳐서.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때 당시에 결과 성적표 혹시 알아요?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성적이 좋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성적이 좋았는데, 그럼 이것을 하다가 왜 중단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때 사업은 끝났죠.
- 류관곤 위원
- 그 성적이 좋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책사업에 반영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한 2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했어요. 체외수정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생산된 송아지를 키우는 것이 대략 출생해서 30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숫송아지일 경우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류관곤 위원
- 그때 당시 이식해서 성공해서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들이 그 소를 출하해 가지고 거의 등급이 1+내지 1++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 한 마리당 1천만원 이상 수취한 농가도 있고 800-900만원 수취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소를 출하하는 것보다 최소한도 개체당 그때 당시 200-300만원씩 더 받았어요. 한 농가가 10마리를 이런 식으로 생산했을 때는 2천만원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사육에 의해서 출하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시책사업에 반영하라고 권유를 하지도 않았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축산과에서 사실 수정란사업을 하고 있어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체외수정란 이식을 해 가지고 생산된 송아지는 일반 소보다는 상당히 고육질을 가진 우량한 소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당연하죠.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체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사실 수소는 판매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고요. 암소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부터는 암소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은 사실은 암소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정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산에 우리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약 3만 7천여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고 거기에서 약 40% 정도는 암소입니다. 그렇죠? 암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 암소들 중 과연 우량한 암소가 몇 %가 되느냐 고육질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가 몇 두가 있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한우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전국에 있는 240개 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쟁에서 우리 서산한우가 우위에 서려면 우선적으로 밑소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가지고 탄생하는 암송아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것을 밑소로 우리 관내에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보유할수록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은 아마, 그때 몇 년 전인가 그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을 재개해달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농가들이 거기에서 생산된 소를 키워서 판매를 해서 고소득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후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래서 한우연구회 회원 중에서도 혈통등록 내지는 기초등록을 한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런 관심이 있는 농가를 선발했다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농가선정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가를 잘 선정해 가지고 관내에 우량한 밑소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89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작목별 연계가 많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많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에 연구회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작목별 연구회 전체로 행사를 하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대부분 보면 거의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교육으로 해서 1년에 1억 8천만원내지 1억 9천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2013년도는 16건 한 것은 앞으로 실적발표회라든지 행사가 남아서 그렇죠? 더 해야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2010년이나 2011년, 2012년 같은 경우는 19번 지원이 돼 있는데 2013년도에 16번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 되니까 앞으로 몇 개 행사가 더 남아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행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19개, 16개 정도요.
- 김환성 위원
- 대부분이 4-H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농업단체의 지원금이나 행사비 지원인데 연연이 거의 비슷하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거의 비슷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이분들이 항상 월별로 모임도 갖고 그렇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우리시에 도움을 주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읍·면·동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라도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잘 지도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제대로 조절을 해 가면서 서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지도를 잘 해 주길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역 리더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다 지역의 리더들이지요. 더군다나 4-H나 우리 지역에서 항상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잘 지도를 하시고 선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단체가 줄었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니요.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비슷한 게 아니라 2010년에는 20종에서 2011년에는 19종으로 2012년에는 19개, 2013년에는 16개종으로 자꾸 줄고 있잖아요? 예산도 줄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조금씩...
- 김완경 위원
- 자료가 나왔는데 조금이건 아니건 줄었는데 같다고 하면 되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품목별연구회가 줄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농촌지도자회의 생활개선이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농업이 발전하려는 품목연구회가 자꾸 늘어 가지고 연구해서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줄었잖아요. 2012년에는 4개에서 2개로 줄고요. 줄었잖아요. 안 그래요? 왜 2개가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품목별연구회는 시범사업 지원이 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연말에 실적발표회 다시 또 할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11월에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계획이 서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요? 지금 여기에 금년도 할 것을 빼놓은 거예요? 연말예산까지 총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됐죠? 그러면 금년도 2개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도 줄고요. 이것을 분석을 해 봐야죠. 예산이 왜 줄었나, 품목이 왜 줄었나 하고요. 그냥 희망해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줄고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줄었다는 이 얘기인가요? 분석이 안됐잖아요.
아무튼 학습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돼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센터에서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90번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역, 동부지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도 전수일 소장님께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일 선호하는 농기계가 논두렁조성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봄철에는 논두렁조성기를 최고 선호하고요. 가을철에는 탈곡기, 봄철에는 수확기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 김기욱 위원
- 북부지역, 동부지역 임대사업소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업무보고 시에 보면 공사착공비 완료를 11월에 완료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장님과 과장님하고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올가을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가을에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뒤에 보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지금 회계과하고 계약이 끝났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동부분소는 설계의뢰 공고를 냈고요. 북부분소는 업자선정 의뢰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올해 가을 11월이면 추수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농번기, 농한기가 있는데 농번기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데 무리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분소에는 29종에 185대죠? 임대사업소에 할 농기계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27종에 177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7종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동부분소에요.
- 김기욱 위원
- 소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는 29종에 185대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동부분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동부분소가 27종 177대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엊그제 한 업무보고는 잘못됐네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수치가 북부하고...
- 김기욱 위원
- 동부, 북부 따로 나와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동부나 북부나 지역주민들께서 유치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회의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보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회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다 찬성을 하셨기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91번하겠습니다. 국화 축제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혹시 국화축제 계획을 세우면서 감자축제나 인삼축제 또 해미읍성축제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오셨나요? 보신 것 있어요? 어떤 게 달라요? 우리하고? 국화축제가 다른 축제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발견 못하셨나요? 보셨으면 보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직접 지원액은 3,5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그동안 없었어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다행히도 보살펴 주셔서 추가 홍보비용을 조금 세우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다른 데보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지역의원을 떠나서 보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 쪽에는 사실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잖아요. 국화도 그런 쪽을 보니까 경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실효성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감자축제와 인삼축제를 대략 훑어 봤어요. 감자축제의 경우 2010년도에 이벤트 행사로 1,900만원 정도, 2011년도 1,300만원, 2012년도 2,300만원이 이벤트 행사비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국화축제는 전부 재료대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이벤트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 것, 전혀 없잖아요. 유도리가 없잖아요. 감자축제는 자담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담 있지만. 감자를 구입해서 선물을 주고 또 오는 손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자의 홍보를, 쉽게 얘기해서 실물로 홍보를 해요. 그리고 인삼축제도 시식도 할 수 있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상품권도 주고 또 상품을 구입해서도 주고, 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회의하면 식대를 주고, 제복도 주고 또 식권도 배부하고 내빈에게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물량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화축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지원액 가지고 1년 동안 국화 가꾸고 행사장 가꾸고 나면 거의 홍보비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축제와 비교해서 우리도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부서나 위원님들이나 이해를 구해서 나름대로 어떤 차별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대로 다른 축제는 보통 2-3일이잖아요. 국화축제는 열흘입니다. 열흘. 그렇죠? 국화축제는 열흘이고, 금년은 11일이더라고요. 국화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져서, 쉽게 얘기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었느냐’는 그런 시도 있듯이 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가을에 잠깐 동안 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임을 맡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이해를 구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북 같은 경우는 꽃을 나눠주든지, 거기에 생산되는 고구마라든지 알타리 이런 것도 이벤트로 해서, 다는 못주지만 일부 공급을 하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축제도 다 있습니다. 읍성축제나 마늘축제, 인삼축제는 예산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루 쓰고 마는데, 감자축제나 국화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모자라는 돈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 회원들이 열흘 동안 술밥 팔아서 예산 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위원들이 40-50명 되는데 열흘 동안 인건비만 따져도 수천만원 나오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밥도, 뭐 식대가 있습니까?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8억원 정도 예산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화축제는 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최소한도로 해서 이행을 시키고 예산확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업형태로 전환을 시키든지, 정말 12-13년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야한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올해 홍보비를 세웠으니까 다른 방향에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참고해서 원활히 국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하실 건지 마무리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끝낼까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정회를 하죠.
- 위원장 장승재
-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요구번호 191번을 하다가 중지 됐는데요. 김완경 위원님 감사 다 하셨습니까?
- 김완경 위원
-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19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92번 하겠습니다. 서산향토음식 산업화 실적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서산향토음식 산업화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지역에 3군데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개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3개 지역? 소박한 밥상하고 팔봉 꽃송아리약선관 농가 맛집...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2개소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에 현재 1만 580여명이 방문했는데, 보면 시골에서 향토음식을 하면 격에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지역민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농촌체험으로 해서, 이런 것은 농촌체험마을 쪽에서 겸해서 향토음식점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농가맛집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향토음식을 주로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고객들이 오면 우리 대표음식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4,800만원. 그래서 우리시의 대표음식이 과연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외식업체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홍보를 볼 때... 지금 체험마을에 외부인들 또 자매결연 어떤 직장이라든가 자매결연 도시, 그런 데도 있거든요. 외지분들이 와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거기에서 재료를 하면 농가에서 매치하면 농가소득도 되고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지역민들만 알고 찾아 가잖아요. 외부인들은 잘 못 찾아가고, 외부인들은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아는 분들이나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에서 소박한 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가면서 식사도 같이 해 가면서 또 그분들이 도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서 홍보를 하면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봐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산에 게국지 같은 것은 아마 전국에 우리 서산지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외부인들이 도시에서 처음 와서 냄새를 맡는다든지 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먹어보면 우리 입맛에 맞고 그분들도 구미에 당기고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서 해 보려면 냄새 때문에, 처음에 끓일 때는 냄새가 지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느껴서, 그분들이 “게국지 먹으러 서산에 가자” 하면... 우리 중왕리 낙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이런 향토음식도 그런 쪽으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체험마을을 찾는 외지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입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단지 육성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호박고구마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포를 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시범포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선정은 일반 시범사업처럼 1월에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1월 말까지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 김기욱 위원
- 현지조사해서 제일 적합한 데가 고북으로 판정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신청을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 서류로 했는데 한군데만 신청 했어요. 인식을 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음암 쪽도 나중에 얘기 나오던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서산시내 고구마 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작목반 지역적으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연구회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 김기욱 위원
- 기술센터에 신청 되어 있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우리한테 작목반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면 별로 몇 개나 되는지 파악 안 되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음암, 고북 쪽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생산된 우량종서를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것 계획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올해 재배하고 있으니까요. 가을에...
- 김기욱 위원
- 수확해서...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수확해서 보급하겠다...
- 김기욱 위원
- 농가에 보급하겠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앞에 자료하고 중복이 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건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19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것도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동부 임대사업소가 완공되면 우리 지역 서산시민이 농업발전에 늘 고생하시고 고령화되신 농민들,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소를 찾는 농민들한테 더욱더, 과장님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그분들 농민들이 오시면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운영 인력이 4명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4월하고 11월까지는 3명씩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4명 전부 다 근무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뇨, 3명씩은 토요일, 국공휴일, 일요일만 쉽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시간 일찍 나오시고 휴일에도 근무하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농민들이 오셨을 때 친절한 임대소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4번입니다. 산동성 거리 조성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선 항만물류과 권오식 과장님 대산읍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산동성 거리 조성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음 오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늦지 않다고 생각 안 들어요? 늦었잖아요? 내년부터 개항을 하느니 뭐 그러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다른 항의 예를 보면 1년에 15만 정도 한다면 한달에 10만 이상 관광객 내지는 보따리상들이 대산항으로 입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무슨 준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개항만 해 놓고, 우리가 선취권을 잡아야지 대산항, 대산항 해서 그렇게 홍보만 해 놓고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산동성 거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다 완료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에서 추진해서 용역을 준다면 그분들이 와서 다른 데로 선취권을 다 뺏긴다면 우리지역은 그냥 다녀가는 꼴만 되지 않느냐, 우리 처음 오신 과장님 느낌은 어떠세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항만물류과장으로 온 권오식입니다. 앞으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물류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삼가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께서 산동성 거리 조성이 너무 늦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우리시 대산항과 영성시 용안항에 여객선이 취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 가꾸기 일환으로 산동성 거리 조성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인천 중구 일원 3만 5천평의 인천 차이나타운과 부산 동구 일원에 3만 5천평 규모의 부산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또 특이한 점은 제주시 연동에 보면 연동 바오젠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주 바오젠 거리는 2011년도 중국의 건강미용제품회사인 바오젠 회사에서 우수판매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1만 2천명을 제주도로 여행시켜 주면서 이에 제주도에서는 연동 차 없는 거리를 바오젠거리로 명명하고 제주시에서 약간의 정비사업 지원으로 중국 관광객의 대표 쇼핑관광 코스로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성공요인으로는 제가 보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제주도이다 또 차 없는 거리여서 좋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쇼핑과 먹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거리예술제 개최로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인천이나 부산처럼 중국풍의 건물이나 시설물 설치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주시 연동처럼 자연발생적인 곳이라든지 이미 서산 일부에서는 중국인 산업체 종사자들이 양꼬치 같은 것을 먹고 있고 쇼핑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든지 또는 일정 규모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상인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벽화라든지 입출구 표시라든지 중국 한자간판 또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중국인들이 호감 가는 쇼핑몰이라든지 중국음식점 등의 창업지원,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또 쇼핑몰 에 브로셔 같은 것을 제작지원하고 통역사를 지원하면 어떨까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게 구상 중이고 이제서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취항을 한다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때까지 구상을 하고 지금 사업이 완료되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다 뺏기고 나면 우리 지역은 그냥 다녀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 같은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이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하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대산항 예산 확보에서부터 추진한지가 언제인데, 하여간 현재는 240억원의 예산 확보가 됐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9월에 착공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면 1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건물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취항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관광객만 들어오면 뭐하느냐고요.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기적으로 매우 늦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오셨으니까, 지금 인천하고 부산 차이나타운 벤치마킹한 것은 권오식 과장님께서는 가보시지도 않고 보고만 받으셨겠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김환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시 오셨으니까 또 우리 대산읍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대산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 협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김환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간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중국인 여행객을 맞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서산시에 중국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서산시에 사는 중국인.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전에 제가 인천에 중국인의 거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에는 중국 사람들만 사는지 완전히 중국음식점에 여기가 중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서산시도 산동성거리 조성을 할 때 중국인들이 최소한 그래도 몇 명이라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중국거리 같다는 냄새가 나게 그렇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끝나셨나요?
- 맹영옥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줬네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장승재
- 용역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데 5월 30일에 줬고요. 그러면 중간보고가 언제쯤 나오나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9월에요? 과제 내용이 쭉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지역타당성도 검토가 되겠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장승재
- 어느 지역이 더 타당한지도?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고철 하역량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에서 지난번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원전을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본의 고철이 왜 대산항으로 들어오나 지역주민들이 무척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고철이 무척 싸다고 그래요. 가격적으로. 왜 싸냐. 방사능에 오염돼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수입을 안 해 가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갖다가 왜 대산항으로 들어오느냐 많은 우려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면 시장은 항상 주민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파악을 앞으로 잘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철강이 왜 대산항으로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김환성 위원
- 읍장으로 계실 적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걱정하고, 지난번에 6월 26일에 또 한 척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일부 주민들이 몰려가서 항의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방사능 기준치를 측정도 해 보고 물론 다하겠죠. 그런데 그런 철강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두번 해 보지 않았을 텐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도 안하고 대한통운이 한두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도 안하고 벌금까지 물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대한통운이나 그런 데에서 그 사업을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대한통운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50년 이상이 된 업체인데 철강하역을 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신고도 안해서 시에서 적발이 돼서 벌금을 물을 정도라면 다른 것도 안 챙긴다고 보잖아요. 지금 권오식 과장께서는 읍장으로 계실 때도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마침 하다 보니까 대산하고 연계된 항만물류과장으로 전보발령이 되셔 가지고 관심도 가져야 될 거고 그동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세관에서 방사능기준치 측정도 해서 물론 절차는 밟아서 들어 왔는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김환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만청 고유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방사능기준치 검사는 기준치 이내에 들어서 대산 세관으로부터 통보가 온 것도 있고요. 다만 비산먼지 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2012년 2번에 걸쳐서 과태료하고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그이후로는 방진막, 컨테이너 3면에 3단을 쌓고요. 살수를 하고 하역작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안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CJ대한통운(주)한테 수입항을 변경토록 권고를 좀 하고요. 만약 하역을 또 한다면 철저하게 방진시설을 갖추고 비산먼지가 최대한 덜 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수입항을 변경토록 권고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리시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가서 맨날 감독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도 그런 여유가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면 시에서 나가서 하역할 때도 아마 챙겨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통운이 1-2년 한 업체냐고요. 당연히 그런 고철을 하역할 때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을 속이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죠. 그렇게 했다가 시에서 적발이 되니까 벌금 300만원을 물리고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항만청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진항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당진항으로 다 들어가는데 왜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철만큼은 대산항으로 들어오느냐 이 점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된 사실인데 이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산항으로 또 이런 고철이 들어올 때는 전문적인 방사능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감독이나 그런 것은 않지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요. 수입고철은 가급적 당진 부두 쪽으로 변경하도록 CJ대한통운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현재 당진항으로는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은 파악 못하셨어요? 거기에 한보철강도 있고 환영철강도 있는데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대부분 고철이 당진항을 통해서 들어간답니다. 그 일부분이 우리 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이 일부분 분량도 당진항으로...
- 김환성 위원
- 항만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진항이 포화상태라 환영철강이 대산항에서 하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환영철강에서도 만약에 대산에서 하역을 했다면 당진까지 물류비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대산항이 현재 전국 26개 항 중에서 수출물량은 6위에 있지만 수입물량이 없어서 이런 거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일본에서 싸게 파는 방사능에 오염됐을 소지가 다분한 그런 고철을 대산항으로 입항을 시키느냐,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권오식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나 좀 질문할까요. 지금 수입고철이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오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철 조각입니다. 고철이에요.
- 위원장 장승재
- 그 상태로 해서 배에 싣고 오나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벌크화물로 옵니다. 벌크화물로 해서 포장 안 된 상태에서 컨테이너에 안 담긴 채로요.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이것은 콘테이너 지원사업에 해당은 안 되겠네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는 업무를 너무 잘해서 감사자료 요구가 적은 것인지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직제개편되기 전까지는 항만생태과이기 때문에 생태 쪽의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태가 환경보호과 쪽으로 나가고 물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9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자료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현황에 보면 컨테이너화물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공인회계사가 거기에 필요합니까? 지금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것이 객관성 확보 차원도 있지만 화물지원금을 주려면 손실보전금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이분이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고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김기욱 위원
- 2012년도와 2015년도는 수당지급내역이 다른데 2012년도에는 불참한 위원이 계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2012년도에는 불참하신 1분이 계셨고요. 2013년도에는 다 오셨고요.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다른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분 꼭 들어갔는데 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김기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공인회계사는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죠?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덜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 김환성 위원
- 당연히 유치지원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공인회계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공인회계사는 넣고...
- 항만사업팀장 유경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다른 위원회에는 의원이 한두분 꼭 들어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이 꼭 들어가는 되는데 의원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 분이 들어갔네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현직 위촉기간이 금년 11월 30일로 끝나거든요. 그때 새로 명단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당연히 지원사업이니까 의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자세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팀장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문제는 본위원도 이상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공인회계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시행 규칙이 있어요. 왜 팀장들은 말씀 안 하세요? 이 시행규칙에 보면 심의회 구성 제6조에 쭉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해서 7항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 6항에 공인회계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위촉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자료 주고서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사업 심의회는 결국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들 선정을 합니다. 서산시에서 조례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위촉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의 그 쪽에 해당되는 분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변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분들이 심의를 잘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분들이 보편타당성이 없는 분들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현 지위를 보면 과연 이게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이 시행규칙을 보시고 손을 볼 수 있는 사항이면 손을 보셔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우리 권오식 과장님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업무파악 안되셨다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 2013년 6월 18일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김기욱 위원
- 담당 팀장님 누구에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접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때 문화복지센터에서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했죠?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5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50여명으로 판단하신다고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총 2천만원이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천만원이죠? 거기에서 그때 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쭉 있어요.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운영... 교수님들이 쭉 있거든요. 주제발표가 2시부터 개회식을 했죠. 대산항 정책세미나에 150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대산항에 관계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공무원은 저희가 실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2명 정도 오시라고 실과에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같이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2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석한 인원이 150명 중에 반은 공무원이었어요 인정하시죠?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저희 실과에서 관심 있는 직원들이 1-2명씩 왔기 때문에 한 75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요. 관심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각 실과에 한명씩 의무 참석 했죠?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의무참석이라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라고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천만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이번 2013년 정책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2012년도에 대산항 국제포럼을 최초로 개최하고 나서 그 이미지가 중앙부처에 상당히 크게 어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국제포럼이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정책세미나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논문의 주제들을 지정해서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곳에 어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오늘도 제가 보고서를 쓰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외적으로나 혹은 학자, 보면 학회 개념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 쪽은 특히나. 그래서 학회 쪽으로는 상당히 큰 어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학회 쪽으로 어필이 됐겠죠. 학회 쪽으로는 됐지만 지금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주관 했죠?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시의회에서 지원하고?
- 항만사업팀장 윤경준
예.
- 김기욱 위원
- 뒤에 우리 조인호 단장님도 계시는데 그날 조인호 단장님도 토론회 참석 하셨었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먼저도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 흡사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 가지고 행사할 때 참석하는 인원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대산항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나 적게 오셨고 공무원분들이 관심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관심 있어서 온건지 아닌지는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은 너무나 적고 정책세미나는 너무나 약했다는 것을 본의원이 그날 참석을 했지만,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4번입니다. 성연천 교량 균열 현상에 대한 내용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성연천 교량 균열 현상이 불량 레미콘 타설로 균열현상이 발생한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닙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성장전략과장 조영학입니다. 성연천 교량 균열 현상이라는 것은 교량 부분이 아니고 교량과 인접되어 있는 L형측구,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하고 옆에 보면 경계석 그 중간에 콘크리트로 쳐 놓은 L형측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겨울에 눈이 오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보수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표면이 조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가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크노밸리 현장을 시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콘크리트 표면에 동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만 어떻게 동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건 부실공사 아니에요?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침하된 것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다짐은 아니고, 도로 옆에 L형측구가 있거든요. 경계석하고 아스콘포장 중간에 콘크리트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1산단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현장도 알아봤더니 아산에 있는 테크노밸리도 현장도 위에 표면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레미콘회사에서 요새 석불을 일부 같이 쓰거든요. 석불 함량이 조금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 본 결과 강도나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표면에 일어나는 현상이 일부분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위원님들도 항상 우려를 하는 것이 본위원도 강조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금액 문제 때문에 공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이 이때까지도, 여태 우리 최근에 10-20년 이내에 한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하자보수기간 조금 지나면 표면이 잘못된다든지 콘크리트 타설한 것이 부스러진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때 넘어가고 자기들 돈만 벌어야 하겠다 하는 무슨 사명감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동해라고 볼 수가 없죠. 거기만 유별나게 동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교량이 성연천 어디에 있는 교량이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교량 부분이 아니고요. 오사삼거리에서 직진해서 가다 보면 좌회전 하는 데 있죠. 좌회전하기 바로 전에 있는 교량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오사삼거리에서 성연 쪽으로 테크노밸리 아래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가다 보면 성연 시내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해야 하잖아요. 좌회전하기 바로 전에 있는 교량, 거기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좌회전하기 전에 교량이 어디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성연천 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성연천 교량입니다. 중심도로. 그런데 교량부분이 아니고 교량 바로 가기 전에 다이크라고 L형측구 부분이 조금 표면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한화건설에서 한 거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언제 준공되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계획은 원래 작년 말이었는데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공사비 국비를 따왔거든요. 왜냐면 국비를 따오는 조건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다 해서 따왔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 하반기... 금년 우리가 일부 보상을 하고 금년 말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빨라도 내년 말에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준공 전에는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계획을 보면 9월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 결국 이쪽에서 다 고쳐야 되고 보수해야 되죠? 준공되기 전 일이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지원 내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판로개척과 안정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 그러니까 기업입지 애로사항이라고 대개 하는데 기업들이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했던 것이 음암 신장리 쪽에 공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진ENG라든가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해 준 게 있고 명천농공단지, 농공단지 업무가 지금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법면보수관계 그리고 음암 신장리와 덕지천동 배수로 정비공사라든가 이번에 시행하는 수석농공단지 주차장포장 관계 그리고 지금 저번에 운산협동화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시작이 되는 상태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진입도로 일부를 개설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대에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출연금을 2천만원 지원해 준 게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 지원해 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더 먼저부터 지원해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창업에 필요한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입주업체에 대해서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을 한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저번에 갓지은이라는 떡류를 생산하는 데 대한 제품포장 디자인 지원도 해 줬고 데코매스라고 해서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업체, 또 더에코랑이라고 해서 유아용 의류 천연섬유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카달로그 디자인을 해 주는 것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창업보육센터라는 말이 듣기로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대학마다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대학마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는 한서대에 있고 태안군에서도 2010년에 3천만원, 2011년도에 3,5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3,500만원을 이미 지원해 가지고 관련되는 것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나 순천향대, 호서대에서 하고 있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답변을 듣고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2천만원 지원도 많은 게 아니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첫회이기 때문에, 먼저도 첫회부터 많은 금액을, 한서대에서 태안군은 해 주는데 안 해 주느냐 해서 첫회부터 많이 해 주긴 그렇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으면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기업유치 목적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중소기업 지원에 5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참고자료에 나왔는데 그런가요? 5억 1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지원을 한 겁니다. 5억 1천만원이 지원됐고요.
- 맹영옥 위원
- 소요되는 예산이...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먼저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고 이미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지원하면서 병행해서 우리지역 인재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지여건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약5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서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계속 지원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했고, 음암면 신장 도시계획도로 전기공사는 2011년도 사업시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명천농공단지는 2012년, 2013년도까지, 그리고...
- 위원장 장승재
-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석농공단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됐죠? 이게 본예산에 서 있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니요.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이분들이 서산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일부는 먼저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시킨 것도 있고요. 또 시장님이 방문해서 거기서 건의가 나와 가지고 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지금 여기 2013년도에 4가지인가요? 이게 전부 시장님이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반영시킨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신장리 가로등 설치라든가 덕지천동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기왕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이 작년보다 본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상태로 나중에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담당 팀장님들이 지금 전문위원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입지여건 개선사업 중에 시장님과 기업인과의 애로사항 청취에서 나왔던 항목을 분류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와서 본예산에서 섰는지 아니면 추경에 섰는지를 구별해서 저한테 줄 수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시장이 가셔 가지고 생색내기식 아니냐 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삭감했다가 나중에 결국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줬는데요. 왜 여태 놔뒀다가 시장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요구해서 해 줬다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담당직원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건의했을 때도 벌써 됐어야 되는 건데 시장하고 간담회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하니까 추경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생색내기식 아니냐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 되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담당직원들이 있을 때 직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 줘야죠. 그냥 놔뒀다가 시장이 다니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한다 해서 건의사항이 뭐냐 해서 이거 해 달라고 하면 생색내기식 아니냐 이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중소기업들 지원 차원에서 그냥 해 주자 해서 해 준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생색내기식 또는 전시행정 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끝나셨어요?
- 김환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69번 기업인 활동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기업인 활동 지원이 송년의 밤 행사한 것뿐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인대회 개최를 검토해 봤는데 그것이 여러 기업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 여건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인대회를 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 볼까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업 송년회의 밤 행사 밖에 아직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명이나 참석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보면 한 100여명에서 그 정도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거의 1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대상인원이라든가 참석할 수는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 인원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기업들이 300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부분 300개 이상 되지만 그렇게 많이 못 오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하고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오는 형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실질적으로 다 참여한다면 몇천명 되겠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을 세워서 몇백명을 한다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왜냐하면 당진시는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서 참석이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처음한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201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도 예산이 1천만원이 넘던데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금년에는 기업인대회로 할 것이냐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송년의 밤이 아닌 다른 정책 세미나나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기업인대회나 이런 것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기업인대회는 부족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한다면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고 또 참석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너무 형식적으로 몇 사람 모아놓고 밥 한끼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이 1천만원을 서산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줬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상공회의소에서 이 행사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행사가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냥 밥한끼 먹고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됐다는 뒷말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의 얘기가 충실한 기업인 송년의 밤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참석 하셨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는 참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 김환성 위원
- 행사비 지원해 준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섰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첫 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 기업인들이 같이 긍지를 가지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어울려서 화합을 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신나게 기업활동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지 별 효과 없이 지원을 해 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느닷없이 돈만 줘 가지고 모여서 밥한 끼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입니다. 남부산업단지 사업 진척현황 분양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진입도로비로 도비가 확보됐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국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얼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국비가 178억 7,800만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공사 중이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유치업종 중 음향기기가 있잖아요. 음향 및 통신장비요. 그런데 거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이런 업종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음향기기는 출고 전에 성능실험을 할 텐데, 가능한가요? 이런 업종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을 갖추니까 건물이나 자기들이 안에 방음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맹영옥 위원
- 편입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을까봐 많이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났거든요. 그런데 보상가는 올 9월에는 결정이 되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대우관계자가 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월호관광도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우에서 걱정하는 것이 간월호관광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요. 간월호관광도로 보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냥 비슷하게 감정가가 나올 것 같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런데 도로변하고 완전히 접해 있는 부분과 도로 안쪽에 있는 곳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크게 차이는 안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전화가 오고 직접 만나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끝나셨어요?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들이 쭉 있는데요. 대산 쪽에 많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대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테크노밸리가 약 70% 정도 분양됐다고 그러셨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 다음에 2산업단지는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2산업단지도 한 6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지금 유니드... 몇 개 업체가 분양이 돼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엊그제 준공된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시작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니드 말고 규모가 좀 작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지금 서산시에서는 석남지구 도시개발계획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남부산업단지도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가장 문제가 분양이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에 분양이 안 되면 자금이 그대로 묶여버리니까 이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산업단지가 테크노밸리나 산업1,2단지 외 나머지는 개별입지방식으로 하다보면 개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로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양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다른 데는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산업단지 지정만 해 준 거지, 대산에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거기는 분양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정만 해 준 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죠? 분양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나 산업1,2단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분양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남부산업단지도 2015년까지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이제서 편입지장물 감정 착수했으면 이때까지 추진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 발생되고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본인들이 수용을 안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보면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물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업체들을 많이 해서 세수증대도 시키고 고용창출도 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또 일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락을 형성하고 수대를 살아오면서 하다가 이주를 한다면 생활리듬이 깨지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생활리듬이 깨지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를 입지 않게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쭉 나온걸 보면 민원 발생한 데가 다섯 군데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해결된 데는 몇 군데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거흥산업하고 유니드, 코넥, 산야원은 다 됐고요. 에스디에이치가 아직은 해결이 안 돼서 공장 승인신청을 넣었다가 취하하고 두어번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대원단조라든가 그런 부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소음 관계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포메탈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산야원하고 에스디에이치를 말씀하셨는데 산야원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가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실 것 같은데, 산야원 공장 신설승인을 4월 30일에 하셨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접수한 것 없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민원사항 접수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해소노력, 조치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뭐를 해소노력 했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도 만나 뵙고 우리시에도 많이 오셨고, 왜냐 하면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한테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중재역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지원팀장이...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나고 우리 시에도 오고 했는데, 서로 완전히 대립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못 찾겠더라고요.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산야원은 현재 과장님 말씀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중개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에스디에이치가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이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소송관계는 먼저 공장 공사하는데 가처분 신청해서 그것은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에서도 그것을 가지를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해서 판결났는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기업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일입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에스디에이치 현장, 과장님 가보셨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가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펜스 친 것 보셨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통행할 수 있겠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트랙터가 다니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도로를 도로 포장한 옆에 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작로는 뭡니까? 농기계가 다닐 수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것에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기업인이 들어오면 지역인들과 대화라도 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중간역할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보셨다시피 그런 것에서부터 감정이 마을주민들과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도 가서 보고,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펜스 친 부분 그 부분이라도 먼저 성토를 하게 그쪽만이라도 해 줘라, 그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 성토를 해서 펜스를 안으로 다시 들여서 칠 수 있는... 도로면까지 하게 되면 바로 안으로 들여 칠 테니까 그것 좀 해 달라고 해도 서로 감정 때문에 안 되서, 저희들이 중재합니다마는 동네 몇 분들 주변 분들이 동네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을 일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그러나 이장님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분들 다섯 분인가는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장님한테 얘기 했어요. 그것을 몇 분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네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낸다면 충분히 할 의향이 있으니까 중재 좀 하라고 해도 그게 아직 안 되서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쪽은 제가 자세히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하고 기업하고. 거기 기업도 손해지만 또 마을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선적으로 제일 금전적으로나 애로사항 있는 것은 기업이겠죠. 기업이지만 또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발전기금을 예를 들어서 요구하면 그게 또 안 맞는다 발전기금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가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암 에스디에이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는 앞으로 방안이 있다면 어느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일부 기업도 그렇고 주민들도 뭔가 서로 양보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업도 설득하고, 그런데 기업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분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중간 입장에서 최대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 생각은 기업유치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동네주민들이 지금까지 쭉 보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워도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도 에스디에이치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한번 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주민설명회를 그 뒤에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표가 와서 해라, 그런데 대표는 이쪽에 실제적인 대표가 아닌 서류상 대표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하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너라고 하는 분은 ‘내가 왜 거기 나가느냐’ 하니까 서로가...
- 김기욱 위원
- 서로가 상반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서산시 행정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도 우리시의 일이니까 중간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역주민 옆에서 일단은 나와 있는 지역대표와의 간담회를 성사시키든지 일단은 대화가 돼야 하니까, 중개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된 거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이나 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이따가 총제적인 질문을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17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산야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불거진 의혹이라든가, 논쟁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제 우리 국장님은 고위공직자라 인터넷을 안보나, 시홈페이지 안보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다행이도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유치 또 기업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튼 공장도 살고 주민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돼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상충이 돼서 분쟁의 소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공장에서 주변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구태여 민가, 지역 가옥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 알고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기존에 있는 공장에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또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땅값 때문에 인접된 데를 못 산 모양이에요. 그 민원인하고 관련되는 분 땅이여 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땅값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는 어렵고 또 조금 옮겨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가운데 민원인 그분 댁 위아래로 공장이 들어서게 돼서 상당한...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가고 그분 얘기도 공감 갑니다마는 또 기업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땅을 갖다가 사는 과정에서 자기들 금전, 땅값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가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기업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기존에 회사주변에 인접해서 같이 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땅이라고 할까요? 싼 땅이라고 할까요? 이런 땅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 주요 민원내용을 보니까 ‘신설공장 주변에 민가가 인접되어 환경피해가 우려’라고 했는데 우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들어 왔을 때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한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꼭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없다 그것가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분들이 환경오염 우려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환경오염까지는, 왜냐 하면 먼저는 기왕에 있던 공장은 마늘을 까고 부산물 나온 것을 처리를 않고 태우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먼저 있었던 기존공장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번 공장도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업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먼저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공장이어가지고... 선별하고 포장하는 공장이 아니고 먼저는 그냥 세척하는 공장이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에 볼 때는 먼저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 봐야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회사가 들어와서 지역이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주민이 회사가 들어와서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이 좀더 이해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지역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완전히 해결은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시로 가서 설득을 하시고 아까대로 공장을 지으면서 우려되는 부분,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민원이 안생기고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요. 특히 산야원 같은 경우는 성장전략과 소관에서도 민원이 야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취도 유발되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는 농정과 소관이긴 한데 지원금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나 싶어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농정과 소관 지원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감사 기간 중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2번입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바이오·웰빙특구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류관곤 위원
- 2006년부터 2013년 약 7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바이오·웰빙특구가 현대건설그룹 소유일 때보다 현재자동차그룹으로 넘어오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특구계획에 변경신청이 됐고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도 5월에 부결이 됐었고, 그렇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다시 또 난관에 부딪혔다가 변경승인 연장이 됐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해서 특구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됐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중간에 큰 변화가 왔죠? 변화가 와서 지난 11일이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11일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1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됐죠? 안건 상정돼서 실질적으로 특구 내에 자동차연구소 시설도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낸 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청와대 무역투자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작년에 5월 16일 부결된 이후에 사실 다들 물 건너갔다고 말씀하셨고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나 우리시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작년에 중소기업청 되기 전에 지경부에 연말까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만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33만평 정도의 자동차시험연구소를 한 2만평 정도 줄여서 31만평 정도로 하고 또 의료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특구단하고 거의 얘기가 됐었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다시 중기청으로 이관돼서 중기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작년에 부결된 것을 다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느냐, 당신 같으면 해 주겠느냐 라는 식으로 가서 혼만 나고 왔는데, 저희들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사실 성완종 의원님도 상당히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도 우리가 현대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라든가 RND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문을 두드려보자, 청와대 쪽도 한번 두드려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업에도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완종 의원님께서도 정치권으로 해서 청와대 쪽도 말씀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기재부에서 우리시에 어떻게 된 거냐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최종적으로...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답보 상태로 있을 때 결정적인 것은 청와대 무역투자진흥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그 역할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우리가...
- 류관곤 위원
-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부서 산단1팀하고 얘기가 돼서... 그게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하게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청와대에 무역투자진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무역투자심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줬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서?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류관곤 위원
- 아무튼 어떻게 보면 막혔던 숨통이 텄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계획은 특구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청에. 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게 됐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것은 농림부하고 국토부였는데 지금 국토부장관도 거기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것이 변경된 부분이 아닌 연구시설인데 주행시험장을 비롯해서 기타 부대시설인데, 그러면 109만 7천평 그대로 됩니까? 아니면 조금 축소된, 한 2만여평 축소된 안대로 갑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109만 7천평 그대로...
- 류관곤 위원
-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앞으로 향후 현대모비스에서 연구소를 짓는데 이 면적가지면 충분한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사실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비스에서는 이 면적이 최소한의 면적이다 왜냐하면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고 이거보다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웰빙특구의 특성상 그 이상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 특구가 활성화되면 다른 연관 산업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연관된 사업을 유치할 때는 이 특구단지 외의 지역의 되겠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가 특구계획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다시 한번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가능하다면 그 안에도 유치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별도의 산업단지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우리시가 요구했던 569만 9천㎡ 이외에 더 추가로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B지구 내에?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웰빙특구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사업계획변경만 가능하다는 거죠.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현재 총면적 569만 9천㎡ 내에서 현재 109만 7천㎡보다 더 크게 면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특구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계속 중기청하고 협의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이 그렇게 됐고 또 현대에서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공사는 아직 안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분할측량을 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5년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할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서산시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이제 중기청에서...
- 류관곤 위원
- 광역상수도 문제라든가 기반시설문제에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쪽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부남호에서 해 가지고 자체 생산해야 될 문제이고요. 상수도 관계는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지난 11일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현지에 직접 왔었죠? 최고의원들하고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왔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날 조인호 단장님이 그동안의 특구계획 추진상황이라든가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했다는 황우여 대표가 서울 귀경을 하면서 아마 조인호 단장님을 굉장히 칭찬한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브리핑을 잘 했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이쪽 특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중앙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성사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이것이 차질이 안 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우리 조영학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장께서도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이었을 때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도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부결시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중기청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5월에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 부결시킨 것을 지금 와서 또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좋지 않은 소리만 듣고 왔다고 그러는데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면박 당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성완종 국회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기재부나 중기청 그렇게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심의위원회에 하게 한 역할이 성완종 의원님이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시장의 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해 가지고 되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성완종 의원님께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식경제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와서 중기청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 누차 얘기를 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얘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시장치하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실무과장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까 제가 성완종 의원님 역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거론은 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국회의원이 한 것이죠.
- 위원장 장승재
- 자, 감사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6번입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 테크노밸리는 서산시하고 한화하고 산업은행의 3섹터 방식이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산업, 주거, 상업, 교육 등이 어우러져서 단지 내에서 원스톱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최초의 신도시인데요. 생각보다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분양공고는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분양율이 자료에는 56.2%로 나왔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산업용지는 한 70% 됐고요. 공동주택용지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게 이유가 뭐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는 복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주거단지와 같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일반화학공장이나 그런 것은 입지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저해가 안 되는 산업단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사실은 테크노밸리가 처음에 분양할 때는 수도권규제완화가 바로 되기 전이어서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마는 수도권규제완화가 되고 나서 바로 기왕에 계약을 하던 업체들도 해약을 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산업단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한 5천평씩이나, 해서 몇 개를 분양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게 공동주택용지가 기왕에 공장이 들어서고 했다면 분양이 좀 좋을 텐데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안아파트가 착공을 해서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임대주택 하나가 계약을 해서 그것도 저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완하느라고 아직 임대주택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2개가 지금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좀 면적은 많은데 그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국비를 265억원을 확보하셨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왜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죠? 3섹터방식이라 그런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왜 그러냐면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는 처음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승인이 났을 때 국토부에 가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634호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남도에서 해야 되지 국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꼭 지방도라고 해 가지고 안 될 건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 가서 요청을 하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가 거의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처음에는 거의 설계비만 주거든요. 그것을 주게 되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맞으니까 설계는 시비가지고 해라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로 줄 테니까 설계는 시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계비만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해서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형면적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고운시티아이(주)에서 28평형 131세대하고 22.4평형 168세대 해서 299세대를 승인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대개 1인가구거나 2인가구인 평수를 더 원해요. 이것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요구번호 176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성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도시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도 입지보조금을 주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입지보조금을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장승재
- 물론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하겠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각도로 아마 분양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입지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충남도 내에는 거의 시·군이 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보조금 지원금액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가 지금 천안이나 아산, 당진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지금 사실 입지보조금이 나가는 시·군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거의 그렇게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기업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 대신 우리 서산시가 여건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아산, 당진은 준수도권으로 해서 비율이 만약에 국비를 받게 되면 받는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을 경우도 우리와 다르게 도비가 우리보다 10% 정도 적게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어쨌든 간에 아무튼 본위원이 아까도 잠깐 우려섞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여러 각도로 분양에 대해서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어차피 발언권을 얻으셨으니까요.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사기정자지구 시유지 알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쪽에 지금 시유지가 현물출자가 돼 있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까지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게 테크노밸리 준공 때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날짜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대략 몇 년도까지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준공을 내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14년도 말까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당장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출자한, 거기에6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60억원이라는 금액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이 땅은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지난 시장의 공약에 사기정자지구에 농업전문화단지를 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약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네요? 60억원을 하고 다시 50억원을 해야 된다니, 10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지금은 이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 2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지원 내용에 보시면 가로등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신장지구에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 가로등 가격이 왜 다릅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가로등 신설을, 3본하고 29본인데요. 대충 봐도 한 210만원이고 2011년도는 32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2011년도면 더 단가가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왜냐하면 먼저 가로등을 하려고 기초까지는 해 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3개를 못 세웠었어요. 3개를 기초까지 다 해 놓고 돈이 부족해서 가로등을 못 세웠던 것을 나머지를 세운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6월말 설계완료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지금 완전히 신설하신 겁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직 안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못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래서 지금 그렇게...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기초를 해 놓은 상태라 단가가 싸다는 그 얘기예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가로등 지주대만 세우기 때문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옆에 표기를 해 주던지 해야지 2011년도하고 신장리 지구인데 똑같이 3본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정책 지원내용에서 가로등을 세워주고 정책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잘 아시잖아요. 신장지구는 다 중소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가로등은 당연히 다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지원으로 해 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가로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다른 지원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역주민들을 위해서요. 이것은 중소기업으로 해서 했지만 지역주민들 생각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뒤에서 제가 민원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도 기업유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기업인이 서산시에 사업장을 하고자 하는데 서산시 담당부서에서, 지금 담당부서면 과장님의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민원접수를 받으셨나요?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우리 청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환경부서라든가 건축부서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할 때 때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실과한테 협조도 구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완화해 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듣고 있으시죠? 인근에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를 비교했을 때 서산시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한다는 규정을 수 년 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서산시가 잘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산업단지로 기업을 다 유치했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도 일단 기업인들이 서산시에 와서 기업유치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허가 하는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업무처리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짜를 넘기는 것보다도 지원은 해 줘야죠. 서산시에서. 기업이 서산시로 오려고 하니까요. 민원이 생기는 기업도 있고 또 민원이 안 생기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서산시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일단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얘기를 해라, 그럼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협의해 주고 우리가 최소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잘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도과, 산림공원과,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