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3개 소관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통찰력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며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서 안전자치행정국, 복지산업국, 건설도시국, 미래전략산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 보고에 앞서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연구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정 동아리 16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이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중요 기록물은 현재 8만 6,559권이 있습니다. 이 중요 기록물의 원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록물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11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행정선진화 벤치마킹입니다. 전국에 선진행정 추진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수 핵심역량을 습득해나감은 물론이고 시책의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서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 부서에서 31명이 선진행정 우수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책임 시정 구현입니다. 2013년도 시를 빛낸 10대 성과 사업선정을 위해서 주요 사업을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적극 홍보해서 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소통의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3.0의 중점 추진과제에 맞춰서 7개의 중점과제에 18개 단위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정 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소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한차례 개최한바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다자녀 공무원 당직 유예제 등의 시책추진으로 직장이 행복한 '해피 홈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확대?개선함은 물론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재난예방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주민 신고망 및 주민 대피시설을 상시 정비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를 겨냥한 보험가입의 추진 등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6쪽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청소년 등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내용의 현장교육을 착실히 실시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선진 세정운영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ARS 및 스마트폰 앱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용률을 점차적으로 높여서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06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목표대비 53%에 해당하는 95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목표액 대비 45.5%인 15억 6,800만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숨은 세원발굴로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완납 지출제 운영입니다. 시에서 집행되는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서 사전에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납 지출제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권리도 없다는 인식을 시켜나가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4월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계약부터 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나감은 물론이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80건의 25억원을 구매토록 했습니다. 선금 등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했습니다. 선금은 63건의 56억원, 기선·준공금은 1,331건의 33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을 권장해서 관내업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소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73건을 심사해서 8억 5천 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야외 문화공간 확보 및 바닥분수대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정문 앞에 있는, 1호 광장 부근에 기 설치된 분수대가 1996년도에 시설이 돼서 1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현재 노후화돼서 시멘트 기공의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 또한 생존하고 있습니다. 매일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주변경관 조성과 함께 아름답게 꾸미고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사시사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분수를 설치코자하는 이곳에 지금으로부터 약 437년 전, 그러니까 1576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27년도, 즉 86년 전에 서산 8경을 지정할 때 이 연당이 6경에 지정이 됐습니다. 서산 8경 중에 연당세우라는 경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역사가나 관련된 단체장들과 한차례 모임을 갖고 열띤 토론을 한바있습니다. 토론결과 연지에 연당이 있었던 것을 십분 감안해서 바닥에 연꽃모양을 새기고 또 뿜어올리는 분수모양도 연꽃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해서 경관조성과 함께 바닥분수를 설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제가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시청사의 얼굴이다 라고 명심하고 잘 꾸미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 수요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데일리 생활영어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에 1,280명이 참여한 가운데 53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시민 아카데미입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과 6월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아주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성인문해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실은 상반기동안 6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또 현재 4개 교실을 개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의 심화학습을 통하여 학력증진과 명문대 입학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7개 고등학교의 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교통접근성을 감안해서 거점 3개 운영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 중, 고 모두 다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프로그램에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상반기 동안 34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4월에는 도서관 주관행사로 8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산시가 선정한 도서 <돼지 오월이>라는 독서의 독후감 공모전과 작가를 초청한 강연회, 독서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내실 있는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시로의 등록기준지 갖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출생신고자 67%가 우리시로 등록기준지로 삼아서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인구는 6월말 현재로 26만 1,141명입니다. 앞으로도 애향심 고취는 물론이고 저출산에 따른 새로운 인적 성장동력 구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게 되면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장 59쪽입니다. 안전하고 고품격 있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4대 사회악 중에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왔습니다. 식품 및 가공업소 등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자율감시 여건과 분위기를 확산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식약처 등 검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음식점 조리장을 공개하는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고객중심의 5S·5품 운동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2.4배의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20% 정도 줄이는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0개소의 시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정착과 건강한 생활실천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해서 유아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엊그제 어렵게 정책적으로 국가계정 광특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산항을 무대로 중국과의 교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부전통시장의 주변자원과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공동마케팅 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매출과 고객이 증대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힘차게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일자리 목표는 1만 1,800명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직업훈련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6월말 현재 57%에 달하는 6,726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내실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또 한 차례의 일자리 박람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체적인 노력을 다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먼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업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4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0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개 기업에 대해서 5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3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이를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경영안정자금 알선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단, 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물가모니터단 운영, 공공요금 인상억제,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하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30만 1,959필지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공시 후에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때에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현장상담제 운영을 통해서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69쪽입니다.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행정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토지분쟁 등 민원이 예견되는 대산읍 영탑리하고 해미면 대곡리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우선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 등기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시설물이 3만 2,139개가 산재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의 선진화입니다. 우리시에는 부동산특조법 관련 보존문서가 14만 5천매가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화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장의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행정 현장민원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사항, 도로명주소 등 각종 지적민원 상담을 위해서 현장민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의원님.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설명 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3개 학교가 지정돼서 이달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도 보면 학력증진을 올리고 명문대입학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수능 논술하는 전문강사가 우리 서산에 없어서 작년만 해도 서울로 수백만원씩 주고 논술학원을 다니는 1%대의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에는 전문적인 강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공부 잘하는 1%대의 학생들이 서울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이 1억원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1%대의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것을, 우리지역 학교에서 거점학교로 아까 지정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없을까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거점학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학교 학생들의 통학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3개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모이는 겁니다. 서산여고, 서령고, 서일고등학교 이렇게 3군데로 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술과 관련해서는, 논술에도 인문과 자연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외래교사를 초빙하느냐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 내지는 교사 초빙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 학생들이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제가 듣기로는 어떠한 학교에 한해서는 이미 수능에 대비한 논술 전문강사를 서울에서 오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00만원 예산이 배당됐는데 그 돈을 다줘도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아마도 유능한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산의 인재들이 좋은 명문대에 가서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리고 하나는요. 63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보면 우리 관내의 롯데마트나 이마트,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소비자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은, 연간 보면 수십억씩 또는 수억 내지 수십억씩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 가면 주차요금을 받죠? 그게 과연 대형마트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주차요금을 받아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동부시장에 주차요금을 징수치 않고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은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동부시장에게 선뜻 준 것은 아니고 동부시장에서 스스로 선호해서 동부시장과 우리 서산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자동차 파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요금을 조금 인하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위험상태에서는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지금 활성화를 하려면 변해야 합니다. 동부시장 주변 자원과 특색을 고려한 부분별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동부시장에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왜냐 하면 잠깐 가서 파 하나 배추 한단 사려면 우선 요금 달라고 손 벌립니다. 기분이 참 나쁩니다. 돈 400원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변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장기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지만, 무인카메라나 주차시스템을 설치해서 한 30분이나 20분 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카메라시스템이 도입돼서 과태료보다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게.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변화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 없습니까?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주 상당히 판단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서산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장승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5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중에 3가지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 선정 계속사업인데요. 성과를 널리 홍보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홍보가 자칫 자치단체 한 개인의 성과로 치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팀원 및 서산시 공무원 전체의 공로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서산시 전체의 성과로 홍보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47쪽입니다. 품격 높은 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질 좋은 강사진이 초빙돼서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간혹 바쁜 와중에 지역민들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강제 동원되는 경우가 종종 본의원의 귀에 들립니다. 각 읍면동 단위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꼭 참여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이야기 때문에 왔다는 소리를,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실시한 해뜨는 공화국 선포식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본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날 가보셔서 알겠지만 서산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관계부서나 책임부서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겠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참여가 평일 근무시간인데 꼭 필요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페이지 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 사업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써, 토요일에 학생들이 쉬게 됩니다. 이 쉬는 요일을 통해서 학교 밖의 각종 체험을 해서 학생들에게 명랑한 정서를 익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도비로 40%, 시비 40%, 자담 2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최가 생활체육회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토요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신규 프로그램이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시작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3월에 보조금을 50% 지원했는데 대부분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승재 의원
- 지금 50%가 지급 됐어요? 신규인데?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보조금 됐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어디로 됐어요? 예, 됐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도서관 열람실 좌석 예약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본의원이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도서관을 갔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월요일이 휴무입니다마는 4-5분의 공무원님들이 나와서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그런데 좌석예약제를 지금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써져있느냐면, 거기에 기기가 있죠? 용지가 없어서 않는다고 안내문을 써 붙였더라고요. 제가 자주는 못갑니다만 도서관 올라가 보면 좌석이 꽉 차서, 좌석이 없어서 예약제를 할 사항은 한달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주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뭐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도서관에 2개소에 240석이 열람실로 되어 있습니다. 240석으로 되어 있는데, 차곡차곡 잘 앉아서 열람하면 되는데 가방은 여기에 놓고 책은 저기에 놓고 해서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지금 안 되고 있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의도는 좋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기꺼이 하겠다고 했으면 잘 점검해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9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여기 보면 대상이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인가요? 서산시 자체의 법규인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이것은 2011년도 8월에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2011년도에 통과해서 현재 시행일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렇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장승재 의원
- 그럼 지상의 건물만 상대로 했네요? 농지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땅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포함합니다. 사실 점유를 함으로써 사생활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 장승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영수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한 10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시에 본의원이 국제교류팀 신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지 않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소관 국장님께서 국제교류팀 신설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국제교류팀이 사실 충청남도 시군에 4군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시민수요자 중심으로 하다보니 그러는데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산항을 연계해서 중국 롱청시와의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고, 또 일본 다코마찌하고 우호협력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다 보니까 더욱더 교류가 확대될 것도 있고, 또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나라지만 같이 가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포함해서 차기 조직 개편시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3개 과를 증설해서 개편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내려온 총액인건비는 70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10만원 단위로 틀리지 않게 딱 맞았어요. 지금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고, 기회가 될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이미 조직개편이 올해는 마무리됐고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당부 드리면서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충남도내에서는 4곳이 아니고 6곳입니다. 6곳이 국제교류팀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33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서 직장이 행복한 '해피 홈퍼니'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출산·임신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추진을 서산시 지방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신한 여성들에게 특별휴가를 확대 추진한다고 방침을 해도 나중에 이런 분들이 특별휴가를 들어갔을 경우에 승진할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산 휴가 갔다 온 분이 승진도 합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동안 그러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여성 직원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을 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제 자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 서산시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서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서비스를 확충해서 엄마들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설치 운영비 내지는 그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보희 의원
- 본의원이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향후 서산시에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청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 나가있는 조직도 7개 부서가 있습니다. 7개 부서도 한군데 모아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는 마당에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민과 공무원간의 위화감도 뒤따를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어린이집을 당분간 시설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럼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과 본의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그 답변과는 착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의 답변은 2014년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강화되고 보육수당지급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도록 직장보육수당 폐지안이 발표됨에 따라 청사 내 공간을 확보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정책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이 사항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높은 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요. 저는 이 시민 아카데미 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면서 교육이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민 아카데미에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진행해왔었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보희 의원
- 그런데 왜 가장 바쁜 농번기에, 추수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이 상황에 매달 한번씩 하겠다는 사유는 뭡니까?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금년에 3월과 6월 두차례 걸쳐서 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번기, 혹서기, 혹한기에는 안하고 주로 분기에 1회 정도해서 4번 정도를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한달에 250명 내지 300명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2,600명만 있으면 17만명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민 아카데미에 참여하다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왜 분기마다 하느냐, 다른 데 아껴 쓰고 이런 데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이번 3월에 전원주라는 방송인이 시민 아카데미 강사로 왔었습니다. 그때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실없다든지 또는 모이는 사람들이 적다든지 하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게 1년에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데 아껴 쓰고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강사의 호응도는 강사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인으로서 TV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동원이 안 되면 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동원이 안 되면 그 인원보충을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로 인원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변화가 있어야 될 듯싶습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회관이 제일 큽니다. 601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강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정신없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상적인 숫자로 부춘동에 몇 명, 팔봉면에 몇 명, 지곡면에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한꺼번에 왔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요. 좋은 강사있을 때는 넘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적정하게 잘 연결해서 횟수라든지 흐름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지금 서산에서는 교육이 너무 오버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교육을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2쪽에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서 도서관 장서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전자책이 200종 있다고 했는데, 전자 점자책이 구비되어 있나요? 장애인을 위해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조금은 있습니다. 해마다 장서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보희 의원
- 도서관에서도 장애인을 배제시키지 말고 장애인도 함께 도서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장 이철수
- 존경하는 김보희 의원님! 지금 몇 개 질문하셨죠?
- 김보희 의원
- 저 10개 질문했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죄송하지만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드릴게요. 한꺼번에 혼자 다 하시면 다른 분이 질의할 것까지 앞에서 하시게 되니까, 균등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김환성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예, 김환성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민들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호 자체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행정추진, 또 시민 만족 행정선진화, 소통의 참여 시정 구현. 그 구호자체가 참 좋은데요.
시민들의 인허가 업무 같은 것을 접수를 하면 검토를 해서 제대로... 원스톱 민원이라고 구호는 내걸고 잘 하는데 보면, 이것 보완해라. 그래서 보완해서 가면 또 이것 보완해라. 두 번, 세 번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을 하고 나면 철회요구 하는 인허가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서산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전에도 서산시가 인허가 업무가 최고 까다롭다 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이 간혹 가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구호자체가 너무, 시책 구호를 좋게 구상은 잘 하셨는데 실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어느어느 부분을... 그 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그쪽에 전문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법률적인 것도 검토하고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완해서 해오라고 해야지. 이것 해갖고 가면 또 이것 해와라, 이것 해갖고 가면 이것 해와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철회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행정이 우리가 신뢰를 받고 하는 건데,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시민들이, 제가 간혹 가다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면 현대화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 겨냥 현대화 사업이니, 문화 관광형 시장조성 사업 해서 금년도에 예산 한 2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가서 직접 우리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활성화가 안돼서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이 상인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상인들 친절도를... 교육이라고 할까, 상인회에서 같이 친목회식으로 해서 모여서 그런 것을 논의해야지, 왜? 가서 물건을 사려면 가격도 물어봐야 하고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뒤집어도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지도 않을 것 왜 물어보느냐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겠어요? 그리고 몇 천원씩 사러 가는데,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거기는 다른데 보다 몇 백원을 더 줘야 되거든요. 차 주차를 하려면. 그래서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상인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회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간 친절.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불친절하면 안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시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거기에 오겠습니까? 첫째로 친절하게 잘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김완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의원
- 김완경 의원입니다. 66쪽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수석, 성연, 고북 3개가 있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의원
- 수석하고 성연은 농공단지가 잘 되고 있잖아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농공단지가 4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개 있어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성연, 명천까지 4개가 있습니다.
- 김완경 의원
- 명천까지?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수석, 성연, 명천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의원
- 지금 고북만 침체돼 있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의원
- 고북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활성화대책은 뭐니 뭐니 해도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고북 농공단지는 주로 섬유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던 단지인데, 여하튼 저희가 중국의 힘에 밀려서 결과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드는 상태에서 다시 재편성한다는 차원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북 농공단지에도 새바람이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입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예,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른 농공단지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고북농공단지는 유독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또 시에서도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소유는 어디에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에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건물 소유자는 농공단지 관리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의원
- 그런데 보니까 수석동 관리사무소를 노후 돼서 보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 김완경 의원
- 고북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아까 말씀대로 고북농공단지가 활성화 안 돼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자체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하실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보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농공단지에서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농공단지 제품 홍보관으로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것도 파악 하셨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런 민원 아직 크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의원
- 한번 살펴보셔서 농공단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고북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북하고 덕산으로 이어지는 연쟁이고개 도로를 조기에 개설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부서에서는 고북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고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예, 한규남 부의장님.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석남동 종합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8월에 실시설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필지 한 사람 소유의 땅 약 810㎡가 전면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땅 전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죠? 재감정해서 보상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요?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개인의 사유토지를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한 뒤에 감정 평가 의뢰해서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요. 이 땅을 매입해야 설계가 되는데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면 건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중지해서 그 땅이 결정 난 후에 설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한차례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선후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선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사유재산 건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그것도 역시 석남동 종합청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을 매끄럽게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것은...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한규남 의원
- 현재 인구가 석남동이 6월말 현재 약 2만 4,500명입니다. 11월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706세대가 입주되면 약 2천만명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가면 한 2만 7천명이 된다고 예상됩니다. 그럼 건물 한번 신축한다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년은 안보더라도 최소한도 50년은 앞을 보고 지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 한규남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용역업체가 와서 설명하는데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이 땅 확보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적으니까 지하로 주차하려고 보니까 개인 사유의 땅이 옹벽이 쳐있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제대로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부터 우리시에 매입한 땅이 있으니까 그 건물부터 해결하고 나서 설계를 절차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석남동 종합청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지금 인구가 계속 팽창되고 있어서 어느 읍면동보다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봐서 크게 아름답게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사유 토지 편입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개인가옥 이런 것 등등도 하여간 매끄럽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50년 앞을 볼 수 있게, 바로 짓고 준공하고 나서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더 관심을 갖고 해결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조속히 매입을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설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연계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1천여 공직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민원관계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8개의 과를 통괄하는 관계도 있고 또 서산시 1천여명의 복무감독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겪은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를 만족하게 하려면 우리 서산시 부서간 협조체제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3일 후에 그 토지를 처분하는 명령이 떨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협조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처리가 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제가 중재적 역할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어느 종교시설이 도에서 지정된 종교시설에 다실운영을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사업자를 전부 내고 해서 앞으로 다방을 운영하겠다, 이런 민원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3개과에 5개 팀이 해당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5개 팀장과 담당자를 한곳에 모여서 그 민원을 놓고 해당 부서별로 지적해서 어떤 것이 보완이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하루 만에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안전자치행정국의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 서산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겪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부서간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서산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보희 의원님, 나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67페이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음암, 운산 또는 시내 외곽지역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1루베 당 LPG나 도시가스의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도시가스는 1㎥당 한 600원, LPG는 1,200원 정도...
- 김보희 의원
- 도시가스는 667원 정도이고 저번 주 금요일 가격을 추정해 본 결과는 LPG는 1,271원 정도입니다. 약 두 배에 가깝습니다. 두 배 조금 안되는데요. 시민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등유도 떼고 있고 등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비싸니까 보일러를 못 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급선무는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올해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시에는 이 사항이 반드시 추진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도시가스는 지금 제가 가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LPG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수용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첫째는 10m 가는데 2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또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 들어 사는 가구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신청 않고 해서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2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서북부지역 서산이라든지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이쪽은 서해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또 천안 아산은 중부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를 대상으로 충남을 커버하고 있는데 여하튼 수용가들의 협조가 있으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많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을 묻는데 그게 사유 토지를 경유하면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그 임대료를 받은 그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4-5개 개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암에는 금년에 MGS라고 해서 서림복지원 앞 쪽과 2015년도에는 공무원아파트 부분에서 수림아파트 부분까지 연결되지 않겠는가, 다만 수용가들의 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보희 의원
- 국장님, 이게 시장님께서 연두순방 당시에 민원으로도 많이 제기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시겠다고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후반기에 들어가는 정점에 들었으니까 후반기에는 체계적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총괄하는 안전자치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지금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에서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체계 강구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각 사회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론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인명사고가 없도록 치중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7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가 발족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현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에 맞추어 안전 컨트롤타워식의,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안전문화 확산문제라든지 4대악 추방문제라든지 또는 상황관리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정확히 적시가 안됐는데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안전에 관한 네트워크도 형성을 잘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흡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김영수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의장도 동감하는 것은 시민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우리 실과에서 그 과에서는 몇 명이 왔느냐, 몇 명이 와야 하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동원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동원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예산을 우리 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이 횟수를 많이 하실 게 아니라 질을 높여서 횟수를 좀 줄여서 내실 있는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복지산업국장 윤병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한규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5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1,357명에게 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겠으며 충령각 지붕과 보훈회관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 기초수급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가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부양의무에 따라 수급자 탈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자관리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장, 탈 수급을 위한 자활일자리 참여 확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완벽한 사회복지 통합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33개 기관 218종을 조사하여 복지서비스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 나 홀로 노인 보호를 위한 1365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취약계층 독거 노인수는 5,704명입니다. 1365봉사단을 활용, 노인들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와 취약마을을 정기 순회하여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확대 운영과 1부서 1특색 공직자 자원봉사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맞춤형 시민복지를 위한 U-서비스 시스템운영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365일/24시간 U-119시스템과 연계하여 화재예방, 가스누출 감지 출동, 응급 호출관리 등 독거노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통합사례 및 자원관리입니다. 알콜리즘, 정신질환, 가정폭력등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 발굴 관리하여 가정해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세부터 18세 아동 중 인지능력저하,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자 자격 변동 및 서비스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 에너지 절감형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기구를 의장등록 디자인 등기구 또는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할 계획이며 고북면 시가지 노후 가로등 20개소를 황토 알타리 조형물을 부착한 등기구로 교체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민?관합동 가로순찰대, 생활불편 1172 기동차, 시정종합 관찰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 처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발품왕 선발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재단 운영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어르신 일자리 맞춤형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810명 어르신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지킴이 사업 40명을 추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 370개소 중 상반기 138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조성지원과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장 자연친화적 희망공원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주민대표 등 선진장사시설을 견학하였고, 문화적 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자연친화적 자연장을 조성코자합니다.
97쪽 맞춤형 여성취업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 정착, 맞춤형 교육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및 여성친화형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다문화 시책을 확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 꿈을 키워가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미래와 여성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100쪽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153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률 증가로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시범 운영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 84개소의 어린이에게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한 영유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2단계 추진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신청 어린이집 조력활동 전개 등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평가 인증률 80%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다음장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 도입, 드림스타트사업 지역 확대 추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3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립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원을 구성완료하고 합창단 창립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장 안견 선양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틀에서 안견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견기념사업회 조직 정비와 안견창작뮤지컬 공연, 그리고 몽유도원도 모사본을 구입, 전시하겠습니다. 또한 안견창작스튜디오는 새로운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명칭변경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금년에는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한 단계 상향된 목표를 두고 축제준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장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작품전시회를 실시하고 상품화로 관광안내소 등에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9경 관광 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티투어 탐방코스 확대운영입니다. 산업 관광코스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이용객이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언론 등을 통한 홍보로 시티투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장 해미읍성 전국 명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전국 연날리기대회, 대한민국 성곽도시대회 및 문화관광포럼 등을 개최하여 해미읍성이 전국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나라연합 사업입니다. 지자체간 공동 마케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3일 해뜨는 공화국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상상엑스포에 참가하고 투어라인 셔틀버스 개통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전통 한옥호텔 건립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내실운영입니다. 과학관 상설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천체관측과 류방택 별 축제 개최 등으로 체험학습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109쪽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제26호인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은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입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단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라메길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로 조성한 25km 구간에 대하여 제3회에 걸쳐 걷기행사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광고영상을 통한 홍보로 서산 아라메길을 걷기 좋은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고품격 호텔유치입니다. 상반기 서산 관광호텔 건립 투자유치 MOU를 삼운레저(주)와 체결한바 있으며 앞으로 호텔건립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야산 주변 문화유적 종합정비개발 계획과 관내 금석문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11쪽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단계별 복원과 다음 보원사지 관광명소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2쪽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에 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보조금 지원과 녹색생활 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입니다.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전기 평균 사용량 대비 2013년 감축목표량 5% 이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 탄소중립 프로그램행사 지원 사업과 다음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사업입니다. 시 주관 행사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로화 시키고 실과 사업소 읍면동 탄소 포인트제 및 에너지 사용 실적을 점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 녹색생활 실천 범시민 참여확대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15쪽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밀렵, 밀거래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철새먹이주기, 유해식물 퇴치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라메길 팔봉산 구간에 대하여 생태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신 재생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병합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간월호 오염지류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대산지역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대산지역에 유독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출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장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석면질환자 석면피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태체험 시범지역 전망대 건설공사와 다음 버드랜드 생태관광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전망대 건립을 완료하여 올 12월에 버드랜드 전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홍보시설물, 매표소, 새 조형물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120쪽 철새기행전 개최와 다음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버드랜드 공식 개관에 맞춰 철새기행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장 생태관광 10대 모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버드랜드 일원에 농특산물 판매소, 새 마을, 미로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모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과 다음장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추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3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단순매립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위생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화 소각장을 인근 당진시와 연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을 시민들에게 쾌적한 레저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지 매립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장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음식물류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쓰레기 관리 맞춤형 홍보사업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2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그린시티 이미지 제고입니다. 관내 유명 등산로 및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 추진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클린기동대를 운영하여 불법투기 단속, 적치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겠습니다.
다음장 밭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 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정부지원을 받아 밭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이행상 점검 후 보조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다음장 고효율 경제성 생력기계화 지원, 다음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9쪽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직불제 및 보험료 등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운용, 다음장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도 제고, 다음장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재배환경 조성, 서산 6쪽마늘 경쟁력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대식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까지 6차 산업화 하는 시설로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한 상태이며 10월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마늘 가공 유통시설 신축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장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6년근 인삼을 현대화된 시설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가공,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9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뜨레’ 품질인증마크 관리 강화사업과 다음장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추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서산 어린굴젓 산업화 추진입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젓갈 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 가공업체를 조직화, 규모화하고 맞춤형 상품개발과 양질의 농예 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5쪽 축산종합센터 내 가축시장 시설 조성입니다. 음암면 상홍리 일원 축산종합센터 조성부지내 계류사, 자동경매 전산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현대화된 가축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서산우리한우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프라자 4호점을 수도권에 추가 설치하고 유명 온라인 쇼핑물을 입점 시키는 등 브랜드 유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축업 등 4개 업종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코자합니다.
다음 한우?육우 농가 육성사업 및 다음장 양돈?양계?기타 가축 등 축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농가 생산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말 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미지역에 승마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학생승마체험을 실시하는 등 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위해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방역강화 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접종과 상시 방역활동을 통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애완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시켜 동물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41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 부담 증가와 노후된 장비사용에 따른 해난사고 위험이 있어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해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을 위하여 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하여 신선한 수산물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어리굴젓 가공시설 지원으로 대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배후부지 내에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수산물 판매장 건립 등 복합적인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다음 어선·어선원·수산인 등 보험료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4쪽,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어촌 정주어항 5개소에 대하여 수산업 기반시설과 어촌관광·유통·교통 등 다목적기능을 갖춘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비 5억원을 투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5개 항에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양기를 설치하여 어선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계획수립용역입니다. 지곡권역 2014년부터 4개년 40억원 투자로 바다 생태를 이용한 어촌생태체험형 마을개발로 갯벌체험장, 수산물가공처리장, 해안산책로 등의 어촌관광산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항 시설유지 보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 고파도 어장진입로 개설과 다음, 고파도 어패류 저수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삼길포 미항 건설입니다. 삼길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하여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수변광장, 해변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두리양식장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산소발생기 등 가두리양식장 운영장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업과 어촌관광을 겸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해상펜션, 해상 낚시터시설 및 갯벌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49쪽,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류피해사고 손해보전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서산지원 사정재판 결정에서 우리시는 채권신고 6,446건 중 5,354건 427억원에 대해 피해를 인정받았고 이후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우리시 피해어민의 여건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서산시 유류피해대책연합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유류피해민 손해보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151쪽, 관객에게 감동 주는 기획공연과 다음, 고품격 미술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민과 만들어 가는 힐링 뮤직 감상실 운영과 고품격 공연장 정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3쪽, 자활·자립 능력 고취를 위한 기능교육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 환경개선 조성사업과 다음 장, 선택과 집중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 역량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 이동빨래, 밑반찬, 이·미용서비스 등 맞춤식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6쪽, 특수아동 맞춤형 조기특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가족 영화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마지막 157쪽, 기능·취미 교육생 재능기부 활성화입니다.
기능·취미 교육 수강생들의 자아발전 및 성취감 고취를 위해 정기연주회 및 대산노인대학과 연계 맞춤형 연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은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오전에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의원
- 맹영옥 의원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자손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손이 소득이 있어도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이 가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딱한 분이 많이 계신 걸로 감지되는데 잘 살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 분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서 보장해 주는 틀이 있습니다.
- 맹영옥 의원
- 방법이 있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맹영옥 위원
- 잘 살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87쪽, 지금 맹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인데요. 탈수급 지원으로 자활 일자리 참여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요. 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200가구 정도가 자활이 됐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 195가구, 2012년도 207가구, 2013년도 6월 현재 한 104가구 이렇게 자활이 됐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시켰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이 가구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래서 자활을 함으로써 수급자 그 돈을 사실은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자활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자에 책정되는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는 주는 것인데요. 수급자 분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기가...
- 우종재 의원
- 그런데 사실 자활이 됐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이 가구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소득 변동으로 인해서 대부분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서 1년에 내용적으로 한 200가구씩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차상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일자리창출 같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 우종재 의원
- 다음에는 107쪽, 상상나라연합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서산시가 상상나라연합에 가입이 됐고 해뜨는공화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상상나라연합이 4월 16일 우리시가 가입이 돼서 거점을 서산버드랜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7월 3일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드랜드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 거기에 많은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의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직 없습니다. 일단 상상나라에서는 4가지 사업이 우선 있는데요. 8월에 상상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1월경에 참가국 투어라인 셔틀버스를 연계할 계획이고, 관광디렉토리라고 해서 상상나라 12개국에 안내책자를 외국어하고 우리 한국어로 개발해서 외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국내외 관광엑스포 공동마케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지금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유류피해 관계와 연계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드랜드 쪽에 창리나 간월도 이 지역에 사실상 유류피해에서 비수산 분야로, 보통 우리가 식당 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제외가 됐거든요. 비수산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개개인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관광산업으로 지역적으로 묶어서 관광적인 벨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저도 아주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앞으로 이런 부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서산6쪽마늘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서산6쪽마늘 재배면적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우종재 의원
- 이 부분은 왜 감소가 되는 것인지 같은 마늘이라도 한지형과 난지형의 소득을 보면 한지형 즉, 말하자면 6쪽마늘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실상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굳이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 우리가 태안하고 서산이 6쪽마늘을 위해서 산수향에 투자를 했지요.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산수향이 태안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산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산수향에서는 우량종구단지조성이라고 해서 태안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6쪽마늘 하는 사람들끼리 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서산의 특산물인 6쪽마늘을 보존하면서 소득증대를 하려면 지금 현재 서산시가 지원하는 체계보다는 색다른 지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쪽마늘이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같은 면적이라면 난지형보다 인건비가 몇 곱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6쪽마늘도 우리가 밭작물 지원처럼, 예를 들면 직불제 쪽으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팔봉 어송리에서 매주 월요일에 시위를 하는데 산지 소금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그동안 팔봉 어송리에 보조사업으로 소금시설 관계 유치하려고 그동안 주민들과 계속적인 접촉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원인은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서산에 오셔 가지고 그때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배정되게 됐습니다. 사업배정 과정에서 각 읍·면에 한 결과 그때 당시 소금뜰영어조합법인이라고 설립을 해고 사업자가 신청이 돼서 현재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산지처리이기 때문에 첫째 염전 옆에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창고에서 천일염을 가공할 수 있느냐 공장설립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천임염의 운송과정 탈수과정에서 염수가 많이 나와서 농작물이 빨갛게 탄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현장에 가보셨고 저희들도 가봤는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절차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모든 게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 있다, 처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전부는 못하더라고 지역 이장이나 반장 아니면 지도자들하고 서로가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하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반발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가 오고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비를 맞아가며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가 타협이 잘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 우종재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데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지 소금처리시설을 해서 나오는 상품이 과연 유통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 몇 억원짜리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10억원이 넘죠.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때에는, 이 관리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일 5년 동안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한다면 재정 확보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이 유통 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몇 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5년이란 세월을 그냥 넘긴다면 나중에 이런 국고 손질 내지는 우리 서산시의 손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러한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집단민원을 빨리 해소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장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축 인허하고 소금처리 인허하고는 분리해서 처리가 됐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분리해서 처리는 됐지만 전부 같은 창고업을 가지고 소금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 의장 이철수
- 바로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국고 지원에 관한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도 따라서 취소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남겨 놓고 소금처리 관계만 허가를 취소한다면 이것은 좀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것은 당초에 허가취소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요.
- 의장 이철수
- 허가취소 소송보다도 아직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시위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로 볼 때 명백히 드러났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취소가 돼야 원천적으로 취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건축허가는 그냥 놔두고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은 놔두고 국고지원만 취소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모양새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렇게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창고업에서 소금처리를 할 수 없다, 공장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사실은 소금창고에서 원료소금을 가지고 다른 화학적 물질을 넣지 않고 소금을 생산할 때는 이게 소금이어서 가능합니다. 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 의장 이철수
- 그러나 여하튼 건축물이 건립이 안 되면 소금공장을 할 수 없는 건은 맞는 것 아니에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공장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어쨌거나 창고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꿔서 그렇죠. 그렇다면 원인은 건축허가죠.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셔서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아까 한규남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한규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2단계 추진사업 있죠. 제가 한 3년 전에 보육정책위원장 할 때부터 인증비율이, 지금도 수치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이 57%, 전국이 지금 91%잖아요. 우리 서산시도 도내에 비하면 좋은데 경쟁이 인증률이 낮아요. 그렇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의원
- 3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인증 받은 집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 한규남 의원
- 물론 이것도 좋고요. 제 생각에는 시 지원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확실히 페널티를 적용시켜 가지고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꼭 할 수 있게끔 해야 수혜자들한테도 가는 것 아니에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인증 안받은 데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것을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부모가, 좋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지 평가를 안 받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물적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한다면 지도하실 때 다른 부모들도 인증 받은 집인지 안받은 집인지 모르잖아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빨리 조기에 이게 정착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누구네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법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어 있다고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8월말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 한규남 의원
-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폭을 넓혀줬으면 합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지행중 의원님.
- 지행중 의원
- 지행중 의원입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하실 때 석면이나 유해환경 점검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행중 의원
-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대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구미 불산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시에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안전관리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환경보호과 환경직 공무원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지행중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임설빈 의원님.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을 신축, 개축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산시에 노인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겸해서 한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노인회관이요?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사회복지관에서.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달라고, 그때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더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우리시 2만여 명 넘는 노인들을 감안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건립할 용의가 없는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이전하고 또 보건소가 새로 그쪽으로 옮기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복지회관을 그쪽에 생각을 해보겠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의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시정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많다보니까 현재 교통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길에서 고라니나 야생동물들이 많이 죽어있는 것을 보는데, 개체수 조절을 꼭 고라니 포획으로만 한정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도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어떠나. 우리 수렵지역 한지가 오래 됐죠? 한 10년 넘었죠? 언젠가 조금...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3년 전에 조금 하다가...
- 임설빈 의원
- 조금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한 해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수렵지역으로 지정하자면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요. 수렵 관련 단체장들과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다른 동물도 많이 있지만 고라니가 엄청 많이 개체가 돼서 당초 계획보다 몇 배, 지금 상반기만 해도 약 2,400마리를 포획 했거든요. 어제도 민원이 왔습니다만 팔봉산 올라가보면 고라니 똥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것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래서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해서 신고가 들어온 지역 가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봤는데?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임설빈 의원
-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3-4년에 한 번씩 수렵지역을 지정해서 조정을 하는데 왜 유독 서산만 10여 년이 되도록 한 번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검토해보십시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렵 관계자 단체장들하고 같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장승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장승재 의원
-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 보겠습니다. 고품격 호텔 유치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추진 상황이?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현재 설계가 막바지인 것으로...
- 장승재 의원
- 지금 해미에 한옥호텔하고 병행 추진하고 있죠? 서산시에서는 해미 한옥호텔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그것은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고품격 호텔 유치도 하고 있는데 고품격 호텔 유치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이것은 민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럼 그쪽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장승재 의원
- 본의원이 저번에도 한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2개 다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산시에 호텔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과연 어느 쪽을 먼저 추진할 것이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미에 추진 중인 관광호텔은 지금 용역비는 세워져 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용역비 5천만원 세워서 현재 아직 용역은 발주 안 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아직 발주는 안했고요. 본 의원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과연 고품격 일반호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해미에 한옥 겸 관광호텔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서산시가 무엇이 유리한지를 분명히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116쪽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지행중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문제인데요. 대산지역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 추진을 계속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일어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메뉴얼이 있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장승재 의원
- 그러면 서산 소방서하고 경찰서, 대산 4사, 그 다음에 서산시와 서산의 화학구조대 등 지상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관해서는 메뉴얼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화단지 특성상 유화단지는 바다를 끼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메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저희는 해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 장승재 의원
- 해경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구역상 서산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는 해경에서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소유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지금 메뉴얼이 있어서 정확히 움직이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상에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메뉴얼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메뉴얼을 확보하셔서 유사시에 서산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 장승재 의원
-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버드랜드 생태관광 조형물 등 설치사업인데요. 신규인데요. 사업에 보면 홍보시설물하고 매표소하고 새조형물을 약 7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 그렇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장승재 의원
- 매표소 뭐 전부다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하는데, 과연 여기에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시설물하고 매표소하고 새조형물 그렇게 3건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특별교부세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 장승재 의원
- 또 127쪽에 아까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밭 농업 직불제 지원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밭 농업 직불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도 서산시에서 밭 농업 직불제 지원을 한다는 취지니까요. 아까 설명을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132쪽에 친환경마늘 가공 유통시설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액이 1년에 걸쳐서 10억원씩 2년간,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죠, 처음에?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장승재 의원
- 이것이 중앙에서 사업이 축소됐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축소됐습니다. 1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사업 신청자가 있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있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그분들이 반려를 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왜 반려를 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신청한 사업들이 수지타산을 분석하다가 원물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유통망관리 또 홍보비라든가 각종 인건비 등을 생각해 볼 때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청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사업이 불용액으로 돼서 국비를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에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예, 김환성 의원입니다. 96쪽에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에서, 여기 보니까 2013년 8월에 희망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환성 의원
- 지난 7월 초에 주민설명회 했었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환성 의원
- 주민들이 설명회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주민설명회는 자연장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화장장 관련해서는 일부 말씀하신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깊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우리 서산 같은 데도 홍성 화장장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화장 쪽으로 많이 변화해가는 추세인데, 홍성으로 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도 화장하러 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희망공원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표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희망공원이면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 하시길래, 이것은 진짜 우리 지역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희망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 용역을 준다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예산 확보...
- 김환성 의원
- 이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환성 의원
-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 읍면동 별로 각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가 한 지역에 보통 3개 이상, 5군데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산소를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관리 안 하는 분들도 있어서 농업 경영인회에서 무연분묘 벌초도 해주는 것도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혐오적인 감을 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잡초도 우거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시정 질문한 것이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읍면동 별로라도 해서 한 군데를 희망공원처럼 정비를 해서 다른 국토도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모시고, 또 그쪽에 무연분묘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묘지를 한 번에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토를 이용하는 차원이고 또 그 지역에 환경적인 혐오감을 없애고 여러 가지로 주위환경도 쾌적해지고 하니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번 추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리고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은 적극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서산6쪽마늘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환성 의원
- 금년에 마늘이 작황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시장님도 오셨습니다만 벌천포에 인명구조대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거기 지역 한 분이 경운기에 6쪽마늘 싣고 나오셔서 팔아볼까 하는데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 6쪽마늘 하면 많이 선전이 되고 했는데 6쪽마늘 안 사갑니까 했더니 팔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십 접 있는데 마늘을 못 판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회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뢰 가면 가격을 아주 적게 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수향 마늘 법인에 국도비, 우리 시비까지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쟁력 강화로 해서 많은 예산도 해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생산해도 팔수가 없대요. 시골 분들이 판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수향 법인에서 자기들 사용량 그다음에 너무 영업 목적으로만 소매로 하지 말고 판로를 개척해서 우리 농가에 판로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시비도 지원해드리고 국도비 지원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권장해서 판로 개척이 돼서 우리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도 판로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산수향 법인하고 6쪽마늘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아무리 좋은 품질로 생산을 해도 상인 분들이 수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을 아주 안 주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늘 잘 심어서 수확을 잘 했는데 실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수향 법인에서 영업 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를 위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잘 알았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6쪽마늘에 관련해서는 본의장도 농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6쪽마늘 한 2년간 했더니 투자대비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스페인산으로 바꿨더니 올해는 좀 소득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민들을 몇 번 봤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는, 이것은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인가 우리 농정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해서 획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의장 이철수
- 이 이야기는 저한테 들어올 정도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다 했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브랜드 육성이라는 측면만 강조하시지 말고 목적은 농민들 소득에 있는 겁니다. 소득창출이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음 김기욱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로드킬 및 부상 야생동물 신속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300건 처리한 것이 1월부터 현 6월까지인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6월말까지입니다.
- 김기욱 의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처리를 지금 직원분들이 하고 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거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전반기에 300건이면 1년이면... 가을에 더 많아지면 1천여 건이 되는데 처리반을 따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반 직원 분들께서 이것을 신고 받으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처리를 하고 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기욱 의원
-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 처리반을 1명이든지 2명이든지 보강을 해 주시면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예, 김완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의원
- 김완경 의원입니다. 132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립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지금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 김완경 의원
- 마무리됐어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마무리됐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의혹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파악 못하고 있나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 김완경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이게 언제 설립된 거죠? 제가 보니까 2009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됐어요. 국비 4억원, 융자 3억원, 자담 3억원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충남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또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로 8명이 지원되는데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 5명이 지원되면서 약 9,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장을 설립하면서 민원이 제기돼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글쎄요. 이것이 당초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마늘, 생강 이런 농산물을 집하해서 선별, 포장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다 못하고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기존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표출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봉합이 돼 가지고 현재 설계가 끝나고 기반 조성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의원
- 그리고 방금 주요품목이 마늘, 생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완경 의원
- 마늘이 6쪽마늘인가요? 스페인 마늘인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건 상관없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지결산이 안 맞아 가지고 여기서는 전부 스페인산을 하더라고요. 6쪽마늘 육성을 해서 경쟁력 강화로 예산을 수십억원씩 투입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스페인마늘로 가공을 하더라고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우선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하도록...
- 김완경 의원
- 6쪽마늘을 권장하면서 또 스페인마늘을 권장하는 쪽으로 이중적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한번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스페인산으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이고 주로 고북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거든요.
- 김완경 의원
- 그러면 고북지역은 6쪽마늘을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니요. 6쪽마늘도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6쪽마늘만 하라고 해 줄 수는...
- 김완경 의원
-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기는 그렇고요. 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욕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공장에서도 철저히 해서 분진, 소음이 안 나게끔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요. 공장도 건전하게 운영돼서 고북면, 나가서 서산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잘 알았습니다.
- 김완경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김보희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윤병상 복지산업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7개월부터 시작했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보희 의원
- 본의원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요. 그래서 10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저도 1년 지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보희 의원
- 전년도에 10개월로 확대를 했으니까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12월의 내년도 업무보고죠. 그때는 반드시 이게 연중으로 확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91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산업국장님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부춘산에 오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도 자주 마주치시는데요. 그 가로등에 있어서 현재 서산시에서 넘버링시스템제를 안하고 있죠? 가로등에 번호를 붙여 가지고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때 현재 그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스템 체계를 갖춰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디에 가로등이 나갔다 하면 그 지점이 딱 어딘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이런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 앞으로 그러한 행정력을 펼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김보희 의원
-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맞춤형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서산의 총 인구수는 16만 7,460명입니다. 거기에 노인 인구는 14.8%에 해당하는 2만 4,766명이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니어클럽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이러한 실적도 거뒀는데요. 지금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어르신들 학교 앞에 횡단보도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학부형들에 사이에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전담반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학부형 대상이 아니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학교 측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횡단보도 도우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앞에서 버스가 오고 있는데도 아이들한테 건너게 하는 사례를 본의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 하셨습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7-16번하고 보고서 142쪽, 9-3번입니다. 7-16에 보면 서산어리굴젓 산업화 추진,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고요. 다음 수산과 소관은 142쪽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수산물이 굴입니다. 굴을 가지고 농정과에서는 산업화 추진을 하고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에서는 수산물 가공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개요가 수산물 가공시설입니다. 전부 다. 중복됐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사업을 놓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 또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과로 통합을 시킬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현재 사업이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중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 류관곤 의원
- 계속사업인데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류관곤 의원
- 그러면 앞으로 끝나는 겁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굴가공사업이 금년 말로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이 관계는 끝납니다.
- 류관곤 의원
- 그러면 수산과 업무도 끝나고 농정과 업무도 끝나는 겁니까?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아닙니다. 이 단위사업...
- 류관곤 의원
- 단위사업이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예.
- 류관곤 의원
- 앞으로는 이렇게 한 가지 품목을 놓고서 2개 과에서 나눠서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각각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 류관곤 의원
- 국비가 배정이 됐어도 한 가지 품목을 놓고 2개 과에서 분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요.
-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잘 알았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이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원론 그대로 답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율성 있는 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업무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6쪽까지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167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권역종합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대산읍과 지곡면에 이어 새로 신청한 해미·고북·음암 권역을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확보에도 주력하면서 2015년 신규사업도 신청하겠습니다.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2016년까지 도로정비와 문화센터 신축 등 농어촌마을의 환경정비와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주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에 착수하겠습니다.
168쪽, 웅도진입 유두교 개선사업입니다. 제1유두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정률이 85%로 7월 중에 완료하고 제2유두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169쪽,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밭기반정비 86.1ha를 2014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 정주권 기반 확충, 배수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조제 보수와 용수로 개발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산운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금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의 승인을 얻어 2014년에 착수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0쪽,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협의체의 자문과 사전환경성검토, 건설기술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7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서산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성연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용현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 내에 난립되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72쪽, 잠홍저수지 수변개발입니다. 도심 인근에 있는 수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서에 맞게 수변 산책로와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음암면 부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심 부흥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초자료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착공하여 시민이 찾아가고 싶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에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음암면 부산리와 율목리에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 사업인 도농교류센터를 7월 중에 준공하고 하반기에 2단계 사업인 저온저장고 시설과 회관 리모델링을 2014년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3쪽,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에 선정되어 사업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진천길 도로개설사업을 발주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8월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매각에 어려움이 있던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치원 용지도 용도변경을 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환지처분과 청산금을 교부 징수하겠습니다.
174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산시 읍내동과 동문동, 석남동, 해미면 일원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해미지구와 동문2·3지구를 준공하고 2014년 읍내·석남지구를 준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추진위를 구성하여 2018년까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 74%가 동의되어 지난 11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별 사업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175쪽,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으로 2016년까지 동문동 일원에 5만 4,333㎡, 905세대의 주거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장물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정감어린 별천포 만들기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대산읍 오지리 1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시골마을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어촌마을을 2014년까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20년 6월말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대산·해미·운산 도시계획지역 53종의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용역을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존치와 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금년 말 의회에 보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잠홍구간) 개설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잔여구간 2.2km를 개설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고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에 반영하고 주민설명회와 용역보고회를 거쳐 2014년 보상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국도 38호선 미 개통구간 개설사업입니다. 산업물류 운송로 확보와 황금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산읍 독곶리 국도 38호선 시점부 1.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지장물 보상과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국가 간선망 확충입니다. 관내 국도 확?포장 공사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서산IC 입체화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 29호선 갈산-해미 간 확?포장 공사는 연내 개통할 계획이며,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개설은 수차 중앙부처와 국회, KID 등을 방문하여 타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을 만나 정책적 배려도 요청하고 지역 수장인사 등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SOC사업 신규투자 억제정책과 B/C가 미흡하여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타당한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다른 SOC사업과 병행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로 649호선 확?포장 공사와 간월호 관광도로, 국지도 70호선 개설공사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도와 농어촌 도로 22개 노선에 31.77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날선 외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대영선 외 15개 노선은 계속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도시계획도로 병목구간 해소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읍면동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읍면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18개 노선에 9k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진크로바 옆길 외 3개 노선은 준공하였으며 동서간선도로 외 4개 노선은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잔여 11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중앙로 일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명품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 선진 사례지 벤치마킹과 한전 지중화 대상지로 확정하고 사업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행정부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과 181쪽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입니다. 친환경 주거단지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비예산 사업으로 녹지공간 확충과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182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정비와 불량주택 개량,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20동과 주택개량 66동, 빈집정비 45동, 공동주택관리 지원 45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8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효율적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 승합차가 우리 시 교통약자 대비 10대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행 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행 방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개선하였으며 건물 외벽과 간판 리모델링을 마치고 냉난방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184쪽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인식 개선을 위한 책자 제작배포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법규위반 자동차 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단속 차량에 무보험과 미검사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자동차 정보 시스템을 탑재하여 체납액을 징수해나가겠습니다.
185쪽 고객편의 자동차관련 서비스 제공과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방송 및 LED 전광판 안내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연간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시 고지서 발급과 무통장 입금처리하고 있으나 고지서를 미수령 하거나 통장납부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과 텔레뱅킹, CD/ATM 등을 통해서 실시간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도색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87쪽 대산공용버스터미널 조성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기반마련과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산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2,797㎡의 정류장 포장과 편의시설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대합실 등 필요시설을 계속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지원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88쪽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비사업용 토지와 공안지에 무료 공영주차장 6개소에 17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확충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서산버드랜드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버드랜드와 연계하여 부석면 창리 일원에 4ha의 자생식물원과 습지원, 탐방로 등 볼거리와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2015년까지 완공하여 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89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입니다. 가야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매력적이고 다시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길 조성과 종합안내판을 설치, 홈페이지 구축과 QR코드를 제작하는 등 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체험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에 4계절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90쪽 시민이 즐거운 중앙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조경석 정비와 연잎제거, 방류벽 설치를 완료하고 바닥분수를 개장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팔각정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목교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질개선 방안도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호수공원의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시민과 함께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부춘산 편익시설 확충과 191쪽 쾌적한 도시숲 조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도심지내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상 지정된 어린이공원 중 미 조성된 60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42개가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42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 보고회 등을 거쳐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추진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탄소흡수원 확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팔봉, 지곡, 해미면에 1,865ha의 친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숲가꾸기 470ha와 모델숲 3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3차 분을 추진하여 발생되는 산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93쪽 친환경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관리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간대산 명산가꾸기, 194쪽 산사태 방지 사방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가야산 산불취약지역 특별관리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에 한서대 주변 원룸촌 인화물질 제거와 감시활동 강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 산불도 철저히 분석과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195쪽 상?하수도 요금 납부방법 다양화와 상수도 요금 부담 완화 시책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결제방법이 신용카드와 온라인이 일반화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일부 감면과 공업용수 미 보급된 성연, 고북, 수석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상수도 누진요율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을 마치고 납부체계 표준화와 감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인지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하단에 음암계통, 197쪽 해미계통, 하단에 부석계통, 198쪽 성연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광역 상수도가 미 보급된 5개 지역 4,015 가구에 광역상수를 보급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5.4%에서 91.6%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미는 2013년에, 인지, 음암계통은 2015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부석, 성연계통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99쪽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대산읍 등 6개 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석, 지곡은 공정률이 68%로 올해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입니다. BTL사업에서 제외된 부춘,·수석,·석남동, 인지,·해미면 지역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인지, 해미면 지역을, 2014년에 수석, 석남동 지역을 준공하겠습니다.
200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2012년 12월 말에 준공하여 서산청천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관리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설 운영 성과평가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음암 하수처리장 증설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1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빗물 이용시설 보급 확대와 중수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여 물 재이용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친환경 대체용수시설을 국비를 받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202쪽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의원
- 예, 류관곤 의원입니다. 176쪽 동서간선도로 개설 추진 보면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4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태안에서 성완종 의원님 주재로 해서 유류피해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유류피해 지역 대책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건의해서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아마 이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480억을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도나 도로에서 활용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경우는 유류피해 지역이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이 노력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유류피해라든가 다른 방도라도 국비를 포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류관곤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임설빈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지금 류관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거기가 해미선 29호선하고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여고 앞에 말씀이십니까?
- 임설빈 의원
- 예.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평면교차로입니다.
- 임설빈 의원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평면으로 한다면 앞으로 교통이, 32호선하고 맞대 놓으면 서산IC에서 나오는 것하고 해미IC에서 나오는 것하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나마나 거기가 혼잡합니다. (구)영창공업사 앞에만 해도 얼마나 혼잡합니까? 거기를 입체교차로로 한번 검토해보지 안 해봤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 부분도 검토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가지 부분은 입체로 하면 도로를 6-7m 들어야 됩니다. 6-7m 도로를 들으면 옆에 인근 발전에 상당한 재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익을 비교해볼 때 평면교차로가 유리하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지금 평면으로 하고 있는 의료원 앞이나 신주공, 한성필 이쪽 구간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이쪽 교차로에서 저쪽 교차로로 꽉 차가 막혀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 보듯 훤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입체교차로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는데,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시가지 개념과 시 개념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지 개념으로 할 때 입체교차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시 개념이라고 할 때만 입체교차로 가능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길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서 수도를 못 먹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진입 했다가 뒤로 후진해서 나오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한복판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포장을 안 해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황토 흙이 묻어 나와서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시내가 빨갛게 될 정도로 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당시도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고 만날 예산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급한 곳은 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병목구간이나 개설을 안 해서 동네가 빨갛게 될 정도로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마트 뒤나 관광나이트 뒤 부분, 그런 곳은 다 비포장 아닙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웅덩이가 져서 만날 자갈로 까니까 옆집이 침수가 됩니다. 점포나 가정집으로 물이 침수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확보 하는데 필요성 얘기를 좀 덜해서 그랬나 그렇게 예산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나, 금년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심하거나 다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너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한번에 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도시계획 병목구간 해소라고 해서 따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예산부서한테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가니까 발목까지 흙이 차올랐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포장을 안 해 가지고 토지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토지주들도 한다고만 하면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승낙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또 하나는 188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내지역만 가면 시민들이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곧잘 그럽니다. 공유지를 확보해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저희들은 시내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B극장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극장에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붐비고 한 면이 아니라 반 면만이라도 있으면 개구리주차를 할 정도로 주차장이 아쉬운 지역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제가 알아보니까 모범운전자들, 개인택시 하는 분들, 무슨 집기를 갖다 놓은 모양인데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꼭 그런 사무실이 필요했었나요? 그 주차장에 대형컨테이너를 갖다놓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컨테이너박스는 모범운전자의 서산시 교통정리 하는 것을 수시로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관하고 사무실로 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서산자동차충전소 인근건물을 월 100만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서산자동차충전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보관시설을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고민 끝에 그 주차장 모퉁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서산지구도 모범택시 운전자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설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옮긴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김환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167쪽에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우선 우리 조규영 국장님, 국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70억원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의원
- 70억원인데 거기를 보면 중심도로 정비하고 문화센터 신축, 안견공원조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돈 70억원을 가지고 지금 지곡 주민들은 종합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쾌재를 부르고 축제의 분위기로 좋아들 하시는데, 지금 문화센터 신축이라든지 안견공원 조성을 하면 돈 70억원 가지고 무슨 창고하나 지어 놓고 문화센터라고 하고 또 안견공원도 무슨 놀이터 하나 해 놓고 안견공원 조성했다고,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한데 돈 7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런데 돈 70억원을 가지고... 하나를 해도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해 놔야지 몇 가지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 70억원을 가지고 문화센터 하나 건립도 못할 금액인데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이렇게 해서 종합정비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선 아무 실효도 없이, 그럴 소지가 다분한데 이것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 김환성 의원
- 정확히 좀 살펴보시고 하나를 해도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기본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참고하겠습니다.
- 김환성 의원
- 그리고 168쪽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총 10억원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명칭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관내 19개 마을이 선정됐거든요. 그러면 1개 마을에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이 사업은요...
- 김환성 의원
- 1개 마을에 5천만원 정도면 지금 읍·면·동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부락별로 3천만원, 2천만원씩 농로포장이라든지 금액이 들어가는데 한 부락에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나 해 놓고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게 시책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이 사업은 우리 농어촌에 사업을 하거나 공사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마을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농로포장을 해서 수로를 뚫는 게 아니고요. 마을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락을 만드는 겁니다.
- 김환성 의원
- 지금 현재 5천만원 정도밖에 안가잖아요. 5천만원도 다 제대로 안가는 건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래서 저희가 부락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 김환성 의원
- 그 예산을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고 2단계가 2020년까지... 부락에서 선정되면 기대를 가지고 그럴 텐데 너무 실망하는 사업 아니에요? 5천만원 들여서 무슨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그런 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주민들 괜히 우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신중히 살펴보시고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진짜 신중히 해야 돼요.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농촌 지도 리더 격을 양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만들고 살기 좋은 부락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요.
- 김환성 의원
- 그전에 2000년도 경에 우리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님이 할 적에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시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15개 시·군에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영탑1구가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시범마을로 선정됐는데 다른 마을보다 더...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시범마을이 아니라 이것은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빛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도 그런 사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처음 승진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사업도 신중히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 수립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참고로 작년 2012년에 유계리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도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5천만원 상금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 김환성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의원님들 질문하실 적에 여기 국장님 책임 하에 모든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의 책임 하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장님한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부족하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장승재 의원님.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의전용 멘트는 생략합니다. 190쪽을 보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시민이 즐거운 중앙호수공원 관리에 대해서 2013년 10월에 팔각정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목교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목교는 원래 예산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바닥분수에 더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해서 목교에 편성됐던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과장님께서 본의원한테 한번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목교 설치는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서 있는 예산을 바닥분수에 투입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에 다시 목교를 설치한다고 한 이유가 뭐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파악하셔서 이 예산은 분명히 바닥분수 쪽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서 있던 예산이요. 다시 세운다는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질의... 예, 한규남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1쪽에 용현천 정비사업을 보면 경계측량 실시했다고 그랬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자릿세 관계로 인해서 인상 찌푸리고 싸우는 경우는 없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유지 한 3개소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금년부터 그렇게 실시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 한규남 의원
- 잘 알았고요.
174쪽에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게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뒤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 확정되는 겁니다.
- 한규남 의원
-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민간개발이나 공영개발 했을 때의 장·단점은 비교분석을 해 봤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공영개발하는 부분하고 민간개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지만 공영개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은 일부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74%가 동의한 상태에서 제안서가 접수돼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이라고 검토하기에는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 했을 때 비교검토를 해 보셨나요? 비교검토를 했으면 그 분석표를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176쪽에 동서간선도로 여기 나온 것은 2차구간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1차 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하고도 같이 여러 차례 현장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도시과장 하실 때고 도로과장도 하실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천1동 회관 앞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회관 문제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진입하는 데도 민원이 배수로 관계 등 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치 한다고 했으니까 지난주 본의원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시정조치 해 준다고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회관에 동서간선도로가 옆에 개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천1동 회관이 많이 침하가 됐지요? 그 건물부분이요. 침하가 됐잖아요? 균열이 됐고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 한규남 의원
- 우리 동료의원도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지만, 도로벽 설치하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나온 것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나요? 필요성이 없다고 나왔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관이 현재 22년 된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개설대상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의 일부가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다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검사도 하고, 그 기록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공사와 부락, 시 차원에서 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회관 관계가 3자가 원만히 협의되고 있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이 계측 수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마지막으로 19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차가 작년 2012년도에 끝났죠? 1차 사업구간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 한규남 의원
- 끝난 부분에, 읍내동 11통 지역 있잖아요. (구)서산극장 옆에 도로요. (구)농협 앞에, 옛날 서부파출소 지구대 옆에요.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 도로변 옆에 지금 BTL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알기로는 정보통신하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한다, 업주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지역이 서부상가 쪽 장옥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10m도로입니다. 거기에 통신광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신공사에서도 광케이블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그것만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금방 다른 기관하고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하진 않은데, 우리가 BTL한다는 사업은 다 100%를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래야 100% 효과가 있겠죠.
- 한규남 의원
- 그런데 지금 일부지역에 여기는 집단적으로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는 지금 군데군데 빠진 집이 있죠? 그건 언제 완공할 계획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도 지금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승낙이 안 됐거나 매설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될 일도 아니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동시에 2차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
- 한만태 의원
- 한만태 의원입니다. 188쪽에 상단에 있는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해미가 지금 면 소재지이지만 서산 시내 못지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미가 안타깝게도 주차장시설이 읍성 옆에 달린... 어떻게 보면 읍성에 달린 관광주차장으로 해서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면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민원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좀 먼저 해 가지고 해미 쪽에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한만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김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라는 것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충분한 얘기를 듣고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 의원입니다.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183페이지에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본의원이 터미널 부근 주변을 돌았는데요. 지금 택시 승강장 진?출입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고 나서 상당히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강한의원 복개통 있잖아요? 그쪽으로 택시가 다시 들어와서 원래 출입하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너무 교통 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대책은 없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책을 하나 수행을 하고서 조금 뭐 있다고 해서 바로 바꾼다면 모순이 있거든요.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분석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금방 바꾸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내려가는 통로가 많이 혼잡하고 지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찰해보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바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교통 혼잡에 대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해놓고, 택시는 나와서 줄을 서있어야 되고 일반 차들은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 곳이 굉장히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정차난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있습니다만 김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답형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183쪽에 공용버스터미널 이용환경 개선 사업이 작년에도 투여가 됐고 올해도 4억원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용버스터미널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서산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용역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용역 메뉴얼대로 가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지. 이렇게 찔끔찔끔 4억원, 5억원,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용터미널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용역 결과에 나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모형인지는 그때 가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말로 터미널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산시가 투여를 해서 건물을 잘 지어서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개인 건물에 이렇게 아무런 계획성 없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는 현재 3억 9천만 원을 외벽, 내벽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터미널에서는 과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부담은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편의사항을 봐서 분석을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미널이 민간운영에서 대개 공용운영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고서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판단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지금까지의 시간이 단시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3-4년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는 뒤에 묻혀 있고 임시방편적인 사항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조밀하게 세워서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구상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먼저 용역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수 의장님,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총평과 206페이지 시정 운영 로드맵, 207, 208페이지 목록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9페이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테크노밸리에서 국지도70호선까지 2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남부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 남부산단에서 수석동 국도29호선까지 잇는 2.32km 구간으로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발주하여 2015년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구간은 대산읍 대죽리 국도 29호선에서 현대오일뱅크까지 1.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먼저 대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S-oil에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서 S-oil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LG화학과 유니드가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9월까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신규 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현대오일뱅크 앞 공유수면 중 20만여 평을 매립하여 공장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8일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2014년에 착공, 2017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대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지난 6월에 대우건설에서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 하여까지 2017년까지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100%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부분 준공 후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전체 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현대오일뱅크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공장 신축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서산남부산업단지는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부결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청와대에서 제2회 무역투자 진흥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우리 시의 바이오?웰빙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지연 애로해소 대상 사업으로 보고 되어 앞으로 바이오?웰빙특구에도 자동차 연구시설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이 가능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하여 특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구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2011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곡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현대위아 등의 입주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현대위아의 서산일반산업단지 시설 계획으로 연간 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 등 관내기업 지원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비한 산동성 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산동성 용안항과 국제 여객선의 취항이 예정됨에 따라 방문하는 여행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동성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5월 말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의 위치에 산동성 거리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활성화 사업으로 우선 대산항 조기건설 추진입니다. 국가부두와 사설부두 그리고 임항도로 등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조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 및 대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해외 Port-Sales 추진 및 항만?선박 홍보실을 운영하고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산항의 활성화와 가치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대산읍 화곡리에서 대산항까지 1.5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 보상은 9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2014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입니다. 금년 1월 1일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 예산 24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예산 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배정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여 2014년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성공적으로 취항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의원님.
- 우종재 의원
- 예,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는 2014년 하반기에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 국제여객선을 취항한다는 계획이죠?
-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렇다면 취항이 쾌속선인지 아니면 일반 객선인지, 결정된 바 있나요?
-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지금은 쾌속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지난 6월에 정책 세미나가 있었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쾌속선을 할 때 우리 시보다도 더 규모가 큰 자치단체들도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해줘야만 운행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여객선 취항을 할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오려면 3년 내지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강원도 동해시나 속초시 등에도 시 측에서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좀 있어야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우종재 의원
- 물론 여객선 취항은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또 여객선이 된다고 보면 중국의 보따리장수들이 7만명이니 10만명이니 와서 우리 동부지역 전통시장도 활성화된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 운행 관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예산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보따리장수들이 몰려온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서산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또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당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전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예,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취항이 될 것으로 봐서, 먼저 충남 발전 연구원과 우리 각 부서 관계 식구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항만물류과가 7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책팀이 있는데요. 정책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즉, 주요 이정표라든지 관객유치를 위한 호텔지원,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 총괄 팀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예, 앞으로 어떤 일방적인 발전이다, 이 생각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을 통해서 같은 방향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관련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225페이지, 종합농업타운 조성 완료입니다. 2010년부터 191억원을 투입한 본청사와 전통문화체험교육장 등 기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변정리와 실증포장 등을 정비하겠으며 2020농촌지도사업 장기발전전략을 수립, 연구와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농업타운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서산농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실천을 위하여 강소농 346명을 선정,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과 현장학습을 추진하였고 스마트 QR코드 쇼핑몰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관리와 컨설팅 지원 등 강소농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맞춤형 농업기술 실용교육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수준 함양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7회 3,393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회 302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9회 178명, 3농혁신 지역농업 리더양성 교육 3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기 농업인대학 등 지속운영과 내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애로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귀농인 자율모임체를 지난 6월 19일에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실습 및 평가를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업기계 교육훈련입니다. 고장 농기계의 수리 및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54회 136개 마을을 순회수리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단위 수리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67종 371대를 이용해서 전년대비 18% 증가한 1,038건을 임대하였고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해서 북부분소 실시설계와 동부분소 편입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임대사업 추진과 북부분소의 24종 161대, 동부분소에 29종 185대의 작업기를 구입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완성하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입니다. 농촌지도회에는 689명의 회원으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공동과제포 및 새기술 선도단지 8개소, 자매결연 단체 초청 체험 및 판매행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농업리더 양성교육 및 활력화 대회와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기술연찬 45회, 푸른농촌 만들기 나무보급 900주, 시골밥상 꾸러미사업과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37개 연구회별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현장학습을 위한 자율활동비와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4-H회에는 학교4-H 과제활동을 위한 꽃묘 지원과 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농업인 단체가 합동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반대기 공동생산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신상품 개발과 홍보행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5월 31일 농식품부 장관께서 방문, 전국단위 6차산업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기 공동생산시설을 완공하고 패키지 포장디자인 개발, 개별사업장 HACCP 컨설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서산향토음식 산업화입니다. 로컬푸드 체험반 교육 3회와 외식산업모델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쪽마늘과 달래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차림 2종과 단품 7종, 테이크아웃 2종을 개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내에 음식점과 농가 맛집 등에 레시피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 향토음식을 정립하고 산업화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자 운영시설 설치 및 경영컨설팅과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8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교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유아교육 관계자 에듀팜 팸투어 교육과 농촌체험 서비스 수준강화를 위해 마을민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촌체험 고객의 날 운영과 초등학교 체험 관계자 에듀팜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맞춤형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105ha, 브랜드쌀 생산·가공·유통 일원화를 위한 단지 50ha를 조성하였으며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하여 1회 시용으로 재배가 가능한 파종상비료 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벼 우량종자 718톤,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및 자율교환 채종포 71ha, 콩·서류 증식포 및 브랜드화 단지 17ha를 조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발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방제정보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GAP 종합생산단지 55ha, 포트묘이용 친환경 쌀 안정생산시범단지 11ha,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 활용시범단지 10ha를 조성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한 참여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기능 강화입니다.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 2,155점, 쌀 성분 및 품질분석 27점, 애멸구 보독충 및 벼 종자 활력검정 405점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직불제 관련 및 희망농업인 토양검정과 가축분뇨 살포를 위한 액비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토종 6쪽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 증식포를 운영하였으며 조직배양묘 수경재배를 통한 씨감자 기본종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량종구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와 씨감자 증식을 위한 망사하우스 1ha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달래 명품화 육성입니다. 서산달래는 전국 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산달래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하였으며 달래의 재배환경개선을 위한 재배하우스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달래의 2차 가공상품 개발 및 IP 권리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달래 친환경 세척시설을 설치해서 서산달래의 명성을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계속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및 생력화와 고품질 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 예방 제습시설 1개소, 지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냉풍시설 1개소, 마을 현대화 저장환경개선 시범시설과 생강 수량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개발 시범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지도와 평가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과수·인삼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원 생력화 환경개선 및 방풍시설과 인삼 병해충방제 생력화를 위한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과수 꽃가루 생산, 농가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과학영농 장비를 이용한 현장지원과 외래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새기술 보급 및 국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꽃 분화류 상품화 및 시설화훼 환경개선시범포와 원예활동 생활화 및 작품국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예정인 제16회 서산국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추진위원님들과 고북면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238페이지, 친환경축산업 안전 사양관리 시범입니다. 축사 정전대비 자가발전 및 환기개선 시설,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포를 설치하였고 유용미생물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를 확충해서 306농가에 5만 3천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의 안전적 공급확대를 위해서 비료생산 및 사료제조업 등록을 통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 임설빈 의원
- 227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7종 371대는 부착용 작업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리고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게 두 군데에서 346대, 총 합치면 700대가 넘는데, 다 부착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임설빈 의원
- 원동기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없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원동기를 농가가 한 6-7천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쓰다 보면 10년 정도면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농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는 타산이 맞아 가지고 품팔이도 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착기를 무료임대처럼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런 것을 갖다 쓰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품팔이할 기회가 적어지니까 앞으로는 원동기 구입을 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세월이 가면 원동기가 없어 가지고 부착기만 있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시도 원동기 보유를 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는가, 지금 당장도 아마 원동기가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식품부 운영지침 상에는 아직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정말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렇습니다. 항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 장승재 의원
- 장승재 의원입니다. 망설이다가 지금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본의원이 2010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실과 과장님들, 농업 관련부서의 과장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순수기능이 기술보급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포함됩니다.
- 장승재 의원
- 본의원이 그 시스템을 보니까 농업관련 사업들에 대한 시험적인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장승재 의원
-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시범사업이 농가소득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각 실과에 본 사업부로 넘겨서 그쪽에서 실시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장승재 의원
- 기술센터의 순수기능은 기술보급과 새로운 작물의 재배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서산 우리지역의 풍토에 맞고 기후에 맞고 농가소득에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각 부서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쪽에 수산은 좀 예외입니다마는 각 부서에 옮겨서 농가들로 하여금 보급을 시켜서 농가소득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32쪽에 맞춤형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은 거의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각 실과에 넘어왔을 때는 5대 5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수기능이 기술보급과 우리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을 했으면 이것을 각 실과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육성사업을 기술센터에서 계속 하나요? 그 시스템을 본의원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각 부서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본의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부하가 걸리는 듯한 생각도 들고 괜찮다고 생각이 됐으면 각 실과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센터에서 육성지원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국가직 지도소가 아니고 지방직화 돼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사업과 지방사업을 연계해 주는 현재의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점차 개선내지는 한두가지 정도로 정립을 해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계를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알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순수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게 만약 도움이 된다면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각 실과에 넘겨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관련부서에 자료를 넘기고 또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5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단장님, 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2일과 7월 15일, 2일간의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고 논의된 사항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업무보고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9명)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원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농업지원과장 가제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관장 홍춘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류관곤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