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장애인, 다자녀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수도요금 누진율을 완화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조항 신설’과 ‘나항, 등록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 ‘다항,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라, 마항은 현실에 맞는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바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누진요율 완화’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사항, 경로당·중증장애인·다자녀세대 요금감면’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법제심사를 하였고, 7월 3일에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로당·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지원과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누진요율을 완화하여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와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5.4%입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행 저희 조례사항에는...

복지법상에요?

현재는...

예, 원인자부담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에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450원이었다가 490원으로 40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자녀가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누진요율 완화는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요금 수입이 있어 가지고 충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다자녀세대나 장애인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소득층도 2013년도에 약 9,9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예산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받아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약 2억 7,800만원...

다자녀세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 다자녀세대해 가지고 1년치를 2천원씩 감면할 때 총 감면되는 금액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면되고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누진요율 완화는 2억 7,800만원 정도가 감면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예.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받는 금액이 총 10억 4천만원입니다.

예.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 4천만원이고요. 그동안에 모범업소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국가보훈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금액이 1년에 총 9,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요금감면입니다. 요금감면은 현재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건 간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농공단지 누진요율 완화는 올해 저희가 상수도 영업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지고 감면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이 개정되므로 법규 정비와 건물 신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함과 부담금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수도 조항을 삭제’하고 ‘나항,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발생분 전체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다항,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번, 추진사항은 지난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법제심사를 하였고 7월 3일에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펑성을 유지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