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2 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완료·보고 하였으며, 또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기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결산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 6,886억 1,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132억 2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59억 8,4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17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현액 6,886억 1,600만원에서 지출액 5,690억 3,600만원과 이월액 656억 8,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3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6,959억 8,4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690억 3,6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은 1,269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656억 8,400만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38억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57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4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2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47쪽 예산전용은 33건에 9억 2,909만 6천원입니다. 450쪽 예산이체는 5건에 2억 2,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451쪽에서 481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의 진행사항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예상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73건에 583억 2천만원으로 명시이월 108건에 298억 7,200만원이고, 489쪽 사고이월은 29건에 85억 8,500만원이며, 491쪽 계속비이월은 36건에 198억 6,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607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5,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6억 7,600만원과 사용액 15억 1,1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 132억 1,9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12쪽부터 6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22억 2,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9억 2,700만원과 소멸액 15억 2,400만원으로 현재액은 136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 종료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9쪽부터 6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462억 6,300만원에서 147억 8,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연도 60억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4억 8천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7쪽부터 6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742만 3,628㎡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6,319억 3,400만원이며, 건물은 32만 1,933㎡로 재산가액은 1,770억 9,900만원이며, 기타 재산가액은 2억 8,700만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8,683억 6,800만원 상당액으로, 종류별 현황은 6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2년 물품현황은 먼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억 9,900만원이며 2012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5억 2,400만원이고 매각, 폐기 등 처분이 3억 6,9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75억 5,9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57쪽부터 6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의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김기욱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시 소멸시효 적용 착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의 6건을 지적한 반면에, 타 시군과 연계공연으로 예산절감 등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6,886억 1,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6,959억 8,400만원이고 세출은 82.6%인 5,690억 3,6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요금 미수액 발생 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보시면...

20쪽 보시면... 20쪽, 21쪽에 이월액이 나옵니다. 보면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의료급여, 간월도 관광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쭉 나옵니다.

489쪽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고서 보면, 보고서는 19쪽이죠. 19쪽 위에 보면 사고이월에 85억원 나오죠. 여기 489쪽 이월액에 85억 8,500만원...

일반회계만 나온 거고요.

뒤쪽에 나올 겁니다.

예.

예치요?

예치는 저희가 농협...

예.

예, 공채 소화하는 것 때문에...

예, 거기로 다...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일내에 국세청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원래 사용료에 대해서 10일 이전에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6건 도출되었는데요.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 발생됐습니다.

우리과에 와서 우리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250만원.

예.

안되죠. 일자리정책과 동부시장 관련 부서에서 그랬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가산세 1%가 부과돼서...

250만원입니다.

예.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고 해당 부서장들한테 확인서 받고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벌을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당일에 했어요. 그 다음날 해야 하는데, 하루를 당겨서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줬다든지 또 행정에 상당한 토를... 그런데 하나의 착오이기 때문에 무슨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예,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효 완성일이 2012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 결손처분을 했으면 하자가 없는데 12월 30일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이 체납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라든가 누구한테 제지하는 부분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결손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 관리해서 못 받으면 방법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적법하게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추적, 거소지 추적을 계속 해서 이분이 재산상 소득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당초에 좀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놨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유동 적인 게 많거든요.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부서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과다 편성했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확보할 때도 판단착오에서 왔었고, 처리가 덜 된 것 같아서 부서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불용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집행 잔액이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포함된 민간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가 수용자들이 주민부담이라든지 그게 과다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예비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것 외로는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정리를 해나가는 식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주시고 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및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15건 66억 9,883만 4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226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66억 9,883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고 52억 2,763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121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11억 9,998만 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에 따른 민간인재해보험 보상금으로 2건의 3,91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뭄에 따른 저수지 준설사업 등 6건에 대하여 17억 3,66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6억 2,395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1,271만 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중폭우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 및 민간인재해보상금 등 5건에 대하여 23억 1,85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8억 9,51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21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1억 5,218만 5천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호, 15호의 태풍피해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 2건에 대하여 26억 451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6억 6,94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508만 4천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제안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재난 및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66억 9,880만원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