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답변서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위에 보시면 2011년 7월부터 2013년까지, 현재까지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실적을 바로 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움교실 운영 실적에서 개강은 21개 교실, 347명이고, 졸업은 23개 교실, 291명은 수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개강하는 마을은...

예를 들어서 부석 칠전리든 마룡리든 꾸준히 계속 우리가 성원을 시켜서 개강 하게 되고, 졸업은 3년이나 5년 정도 다 마친 분에 대해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347명에 대한 졸업이 아니고, 개강하고 졸업하는 데는 각각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안 보셔서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문해교실은 통상 기본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배움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졸업하면 문자해득 과정만 끝나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인증까지 하려면, 뒤에 나오는데요. 4쪽을 보시면 초등학력 인정교실 운영현황 해서 5교실이 있습니다. 부석, 지곡, 대산, 인지, 우리 학습센터까지 현재 64명 있는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문해교실 한 것을 졸업하고, 거점학교라고 해서 심화과정에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3년을 해야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받고 시험을 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움교실을 운영 할 대상 마을 말씀이시죠?

한규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움교실은 통상 45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금년 첨부물에 보시면 졸업한 마을이 몇 군데 있고 다시 개강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개 마을입니다.

엊그제 성연 일람 3리 마을에 개강을 했고, 먼저 부석 월계 1리도 했고, 수석 1통도 했고 해서 지금 43개 마을인데, 저희가 목표 수치는 정확히 몇 개라고까지 설정은 하지 않고요. 저희 업무계획에도 평생학습을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마을별로 배움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6년 정도 되면 졸업하게 되는데 최근에 졸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마을을 찾아서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고마운 말씀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움교실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보통 15분 어르신들이, 주로 남자 분보다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가나다라부터 산수. 수학이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수학하고, 영어 기초적인 알파벳 정도해서 거의 문자해득이 됐다고 할 때는 마을에 배움교실을 출석하는 어머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3년 이상 돼서, 통상 5-6년 정도 되면 이 정도 배웠으니까 졸업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졸업을 합니다. 출석률이나 수업시간은 굳이 크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움교실 문해교실 강사는 자격을 반드시 취득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강사 위촉을 해서...

보수교육은 간혹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정기적인 교육은 없고 간혹 한 번씩 있을 때 참여하는 정도고요. 강사분들은 문해교육 강사자격 취득과정을 작년까지 이수해서, 그분들 중에 43-44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강사자격 이수를 위한, 문해교육 강사교육을 이수시켜서 현장에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정기적인 내지는 주기적인 교육을 한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가 2006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서 그 이후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지만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해교육 강사료 부분 쪽에서는 별도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교재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입해서 3년이든 5년이든 지급을 해주고 끝나면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헐어서 재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교재는 주로 문자해득 과정 위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영어하고 수학은 강사들이 별도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예.

뒤에도 있습니다. 5교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41명.

예, 자격이 있는 분은 그보다 더 많은데 여건이 되는 분만 참여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문해교육 강사들 이수교육을 과정별로 했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5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6개월분을 지급합니다. 11월부터 4월까지요. 1일 10ℓ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한달 수업일수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화, 목이든 수, 금이든 월, 수든...

그러면 통상 8회에서 10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한달에 10회로 볼 때 100ℓ입니다. 그러면 1,500원씩 해서 한달에 15만원이거든요. 그럼 6개월에 개소당 한 90만원, 적게는 7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난방비 전액 시비입니다.

예.

난방비를 받기 위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곳은 제가 현장 다닌 결과로는 없고요.

처음에 15분 정도 입학을 했다가 각종 질병이나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사정에 의해 줄어들어서, 4-5분 정도까지 줄은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운산도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지원차 나갔다 왔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고요.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규정에도 있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해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심화교육. 거점학교에서 1, 2, 3단계해서 초등학교 인증학력을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평생학습센터에 검정고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개설했거든요.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넘는데, 거기에서 사이버로 중졸, 고졸 이런 자격을 갖습니다.

심리학하고 사회복지학 두 과목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대학과정을 전부 졸업하려면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1과목당 3학점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18개 과목 운영할 것을 교과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이수한거나 여기에서 한거나 똑같이 인증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해주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올해 12개 과목을 100% 이수하면 36학점이거든요. 저희는 심리학 과목을 계속 이수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분이 열심히 해서... 심리학 전공과목하고 필수과목 있죠? 140점을 이수하면 대학졸업 인정을 다 해줍니다. 졸업장까지 받게요.

예, 단단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분들이요?

굳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고 시민이면 신청은 가능한데,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분이 들어와야지만 학점 취득하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준비단계로 돼서, 그동안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8월경에 심사를 받게 되면, 18과목을 신청해놓고 인증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이런 과정이 있고, 태안군에서도 일부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안군 교차 업무협약을 해서 서로 교환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개방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협약 현황은 그 도표에 보시는 대로 차동초가 충남다문화공감학교로 선정이 돼서 1년에 1억 4,5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암초, 부석고 뒤에 공모 미선정이라고 했던 데는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동초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2013년도 5월 16일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우수학생을 추천해서 보내게 되면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사정을 해서, 다른 학생보다는 여건이 낫게, 그래서 전북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하고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비예산입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업무협약만 해서, 좋은 학생을 보내고 열심히 지도해주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동암초는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을 해서 위에 차동초하고 약간 성격이 유사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이 안됐고, 부석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한가지 인데, 부석고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격요건이 조금 성숙지 못해서 공모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교과부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건을 더 성숙시켜서 하면 우리가 공모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엄마순찰대는 권정애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 순찰대가 있고 각 읍면동별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산면대, 지곡면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주역할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방과 후나, 일과 전에 엄마들이 순찰해서 학교폭력이나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분들한테 1,500만원이나 2천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타 단체와 다르게 이분들 복장을 갖춰야 되거든요. 일반인 복장으로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구별이 안되고, 제복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작년에 최초로 2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대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작년에 했는데 워낙 부족해서 금년에 부족분을 일부하고 조끼를 공통으로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엄마순찰대 관리감독...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단속하고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대장님이나 임원들하고 수시 통화하면서...

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틀림없이 이후에는 저희가 매번 쫓아다니면서...

그 임원들하고 대화하고, 저희가 권장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달라고... 엊그제 운산에서 미담사례라고 떠 있는데 열심히...

예, 반드시 응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및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최근 3년 것만 요구하셔서 작성해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협약이... 현재 차동초등학교만 다문화 행복공감학교로 협약 맺어서 하고 있고요. 전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차동초등학교는 참고적으로 4년 간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만 지원하면 종료가 되고요. 그 뒤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우수한 대학교하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요?

잠깐만요.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첨부물은 두 번째 물어보신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현황이고요. 야간프로그램은 저희 센터에서 통상 분교에 24-25개 운영하는데 그것입니다.

예, 올해 우수 동아리를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뒷장에 63쪽 보시면...

예, 6개 단체만. 예산액이 너무 적습니다. 440만원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등급별로 나눠서 최고 우수한... 어울림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아주 활동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부 확인하고 해서...

동아리는 최소 7인 이상, 59쪽에 있습니다. 7인 이상 동아리가 결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성인으로 최소 7명 이상 구성원이 돼서 공부를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특기활동을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자격이 돼야...

저희가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보다는 거의 성인을 주는데, 이게 평생학습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업무까지는 죄송하지만...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아동복지과 이런 데서 또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위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 야간 똑같이 받습니다.

수강료 기준이요? 수강료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한 달에 8천 원 정도를 기본 수강료로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원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강료는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전부 잡아서 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씁니다.

수강과목은 심의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통상 1분기에 25개 과목 정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은 어떤 과목을 개설할 때는 맛보기 강좌를 1-2회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설문을 받고 반응을 봐서...

가령 네일아트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과목으로 처음 시도할 때는 맛보기 강좌 해서 설문 받아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다음에 그 과정을 개설해서 모집해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기적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답변 드린 사항들은 거의 교육위원께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 대응투자하도록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요? 죄송한데 잠깐...

예, 그랬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체육놀이기구지원 해서 사립유치원으로 1억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천사유치원부터 석림유치원, 늘푸른, 우리까지 해서 1천만원씩 공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는 어떤 것을 주로 지원했는지까지는 제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위원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일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교직원 교육력 제고라고 맨 아랫줄 항목에 보시면 서산교육지원청에 1천만원을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교수 학습용 도서구입 용도로 1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요. 나머지 농촌지역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대산초등학교 테니스장, 대산중학교 테니스장, 역도, 씨름, 수영 쭉 해서 여러 학교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저희가 학교를 지정했거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예, 저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꼭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12개 단체에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5천만원을 지원했고요. 하반기에 또 5천만원 지원해서 계속 연말까지 주말에 방과 후 학교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어디 지역을 한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산에서 모집을 하면, 6번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있거든요. 각 읍면에 고루, 어디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든 우리 시내 학생이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해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함께 꿈을 만들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학생들을 50명이든 80명이든 누구나 참여가능하게 해서 운영하는 거지, 그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도 엄격히 했었던 거고, 도까지 올라가서 심사받고 온 거거든요.

가야산에 옛날 보부상길. 옛길을 조성하려고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해서 내포문화권 사업을 진행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운산 삼림욕장부터 남연군 묘까지 넘는 길을 옛길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 스님이나 시민연대가 구성돼서 그 길은 타당치 못하다 해서 지키기 시민연대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힐링 교육을 한다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좋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부를 말씀드리기가...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단체별로 다 있거든요.

75쪽에 보시면, 3on3 토요 농구교실 하나가 대상이 됐습니다. 2개 종목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과목은 뒤에 심사를 할 때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정된 겁니다.

예, 두고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반씩입니다.

예, 앞으로 널리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산생활체육회가 169쪽에 보시면 청소년 토요농구교실 3on3 리그대회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승마학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가 돼서 하나만 선정이 됐고 하나는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절차,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조원향 주무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시다시피 16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기준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좌석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장서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16개소 있는데 면적이 10㎡ 이상, 그러니까 10평 이상, 좌석이 6석 이상, 책 권수가 1천권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소 사설 운영하고 있고 인지, 부석, 고북에 공립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업무추진 방향이 작은도서관을 최대한 확대·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어디서든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9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다시 지원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 등록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하고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재료는 지원방침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을, 우리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1등급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토록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지원하면 각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친환경생산품하고 우수농산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교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식품비는 정해진 가격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문제점도 파악하고 건의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최대한 친환경생산품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단가인상 같은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업무가 모호한 관계로 어느 시군은 농정과에서 하는 곳이 대부분 많고요. 또 일부 시군은 평생학습과라든지 저희와 같은 과에서 하고, 로컬푸드 센터라고 해서 당진, 아산 같은 곳이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 시는 농정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급식문제는 생산품도 우수한 것 지원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업무스타일로 봐서는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해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급식 로컬푸드 센터가 잘 만들어지면 전담부서를 새로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 국비입니다.

예, 아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도 본격적으로 현지의 좋고 우수한 식품을 보급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특정하지 않고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은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게 금년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성남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데려다가 책을 읽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부 저희가 검토해서 도까지 심의돼서 승인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한테 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똑같이 이것을 확대 내지는 이것 이상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잊지 않고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제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특정한 데서 모든 아이들을 다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로 문해교육 글씨 터득하는 것은 주로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학이나 영어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가서 진짜 돈도 찾고 넣기도 하는 할머니들이 참 행복해하시는데,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이라든가 또 실생활에 필요한 은행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이용하는 방법도 우리 강사들을 통해서 조밀하게... 기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고 감시원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기구를 수립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있어요. 그리고 특사경도 합동 단속이 있고요.

우선 자율지도를 합니다.

그 지구에서 1차적으로 자율지도권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자율지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든지 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실 저희 인력으로 민원 제기된 부분만 즉각 출동해서 하기에도 인력이나 운용 면에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그런 식으로 자율지도를 유도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면 야간에도 출동을 합니다.

아니요, 집에 있다가도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죠.

숙직실에 접수합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에 식당에서 또는 어디 업소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길 바라거든요. 즉시 출동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 민원이 폭주를 아주 많이 해요.

대개 고발은 무신고 영업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되면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무신고. 영업신고 안 된...

예.

이런 사항도 대개 무신고 영업행위입니다.

포장마차 관계는 복합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때도 저희가 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 철거까지는 어려운데, 내부단속을 해서 식품위생분야에서 무허가 부분을 저희가 직접 계도해서 행정지도 했습니다. 고발조치 했습니다. 전 포장업소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보완·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 여러 건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고 감사 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학교 앞 유해식품 단속 현황에 대해서 학교 주변 유해식품 단속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식품위생 감시원 2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활동량을 늘린 거죠. 학교 주변에 140개 업소가 넘는데, 그래서 학교 주변 전담 관리원을 작년도 28명에서 45명으로 증원했단 말씀드리고요. 월 1회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수시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관련해서 단속현황 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사항은 업주 등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본인들 신분증이 아닌 언니라든지 선배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몰려 들어왔다가 적발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개 행정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기관에 적발이 되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인 1조 팀이 돼서 수시 방문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 사항 중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모집 할 경우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원을 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읍·면·동 당 2-3명꼴로 지역을 알고 지역의 정서를 아는 사람들이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 또는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별 신청. 적극성을 가진 분들한테, 유경험자들한테 기회를 줘서 모집해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만으로 지도점검 하는 경우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행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고충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사항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규남 위원님하고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식품진흥기금관련 과징금 징수 내역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샘플도 가져왔고 지금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차원에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용기크기도 다양화를 했습니다. 수량도 2012년도 2만개에서 2만 5천개로 5천개를 늘려서 스스로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소당 150개 정도 직접 배부를, 종이팩까지 다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홍보물에 보시면 포장을 해드린다는 안내판도 있고 중간쯤에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종이컵 넣어놓는 것처럼 되어 있는 녹색통이, 우측에 있는 남은 음식 싸가기 통을 넣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빼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부분은 마일리지나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시는 사항이어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구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에서 인지, 성연은 한곳도 없더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년을 지내고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사명감도 있고 본인들이 더 조심스럽게 고객을 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금년도는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홍보기간입니다. 그 신청기간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통장 회의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신청하고 유자격자는 저희가 선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희소성 있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에 남은 음식 싸주기 문구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물에서 보셨듯이 안내표지 부착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적된 부분, 또는 보완·발전시켜야 될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한 것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서 지켜졌다고 봐집니다. 다행히 6년간 식중독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문제점이 집단급식소 시설은 영세성을 항상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특별히 위생관리불량이라든지 저가 식재료에 대해서는 현장맞춤식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검수라든지 지도, 계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발생 후 처리보다는 발생 전 식중독 발생요인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예방행정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집중 근무기간인데, 비상근무기간인데, 저희는 이때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위생취약 종사자들의 위생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방문해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요령이라는 책자를 이미 배포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단호박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당도는 더 좋기 때문에 대개 수입산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챙겨보고 있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문 서비스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정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 특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영역은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 숙박, 세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경험자 위주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주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놓은 사람들인데, 식품위생감시원들 중에서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금년도에는 45명으로 확대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도 나갈 때 마다 일지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일지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현상이 오면 저희가 다시 나갑니다.

아니요, 1회 4만원.

하루. 45명이 지정됐어도 45명이 하루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100일 이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공중위생감시원이 4명입니다. 4명을 30일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 4명.

식품은 100일고요. 공중은 30일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의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79개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나올 수 없고요. 그 정도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요.

대개 유형별로 다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서 7일도 되고 한달도 되고.

유흥업소라하면...

예,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쉽게 얘기해서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을 말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방은...

문화관광에서 하는 단순 노래방 개념이고요.

노래방에서는 술 제공할 수도 없고...

예, 문화관광과에서...

위생업소에서 하다가 그분이...

아니요. 한참 전에 갔어요.

노래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 이런 식으로 분리해요.

예, 게임장 같은 곳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 노래방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허가 난 곳은 93개소 정도 돼요. 숫자는 79, 82개...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나 있으되 폐업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숫자가 갭이 있습니다.

예.

대개 보면 성매매라든지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위반 사항인데, 유흥업역에는 진·출입부터 청소년들은 제지를 받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 보고...

잘 지켜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 6건, 2건이면 그래도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함정단속이나 유도단속을 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진·출입부터 적법하게 하는 여부만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주기적으로 경찰,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지금은 수시... 검찰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업역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미에 있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다 파리가 들어왔다 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밥먹다 말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자장면에 파리가 있는 현장을 보고 업역 있는 사람들 하고 고객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한두 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 4명이... 저희가 4,700업역이 되거든요. 어려움은 있죠. 여기에서 어렵다 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시민위주의 서비스차원에서 위생관념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상금 맞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3건은 무엇이냐면 이게 부정·불량식품이 아니고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어느 일정 장소를 빌려서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상행위 하는 것...

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 과대광고 해서 사행심을 어르신들한테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건. 신고한 사람들도 대개 어디냐면 부산, 광명,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저희가 왜 예산편성도 보상금을 안 세웠느냐면, 이게 자칫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저희가 정보공개를 엄청 받습니다. 예산을 세웠나 안 세웠나, 예산을 세웠으면 외지에서 지급 군으로 분류가 돼요. 인터넷 상에서 접속해서 식파라치 또는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 신고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익명신고 한다든지 또는 업소와 분쟁해서 신고한다든지...

저희가 즉각 출동해서 단속하고 고발조치를 하죠.

저희가 우선은 계도를 합니다. 그 장소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방법으로 부수적으로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게 업역하고 협의도 돼야 하기 때문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보상금 얘기고요. 2쪽은 불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한 것입니다.

예, 보상금은 없습니다.

예, 부정·불량식품...

예.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하루에 2-3건씩 식파라치들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큰 업무가 됐는데, 하여간 전문 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구에 적재해놓은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예.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상금만 타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연 1회 정도 제작을 해서...

예, 150개 정도 제작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위생교육 미필자 두 업소인데요. 지금 한 곳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23만원 정도 됩니다.

한 곳은 폐문 되고 지금 연락이 두절돼서... 천상 그 장소가 지위승계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시 방문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도, 건물주도 연락처를 몰라서...

결손이요.

기간이 아직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실무종합심의회가 있고요. 우선은 민원조정위원회하기 전에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조정역할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도 느끼는 사항인데...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무협의회도 열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열거든요. 어느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는 실무종합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상위개념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성이 부처 별 벽허물기인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게 인지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가일층 챙길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도 허가과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허가과하고 중간계층인 우리 건축과에서 원스톱 민원시스템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하게 되면 제가 타 부서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허가과가 여기 들어가서 조금 보완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초동에 더 대처를 잘해서 그런 애환을 겪는 민원인이 없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원산지 표시는 샘플이 나왔어요. 부서가 안정이 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관계는, 그러잖아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난주부터 제가 전 직원 교육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목요일이 되면 릴레이식 친절교육을 합니다. 1시간 40분정도 먼저 조기출근해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것 똑같은 말씀으로 교육을 했어요. 잘 모르고 명확한 답변이 1차적으로 안될 때는 전화를 받아놓고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알아서 전화연결이 된다든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칭찬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99명한테 칭찬 듣는 것보다는 1명한테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린 대로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허가완료 났습니다.

착공문제는 동부시장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명절도 끼고, 자금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서 상인회에서 내년도 2월부터 착공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시장 내부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자금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0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받을 때 저희들 생각에도 신축초기에는 대수선비가 안 들어갈 것 같고, 5년 이후에 소수선비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선비 쪽은 입주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대수선 쪽, 건물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에서 입소자한테도 많은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건축이 완벽하게 잘 건축되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대수선만 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영업주가 해야 되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 시에서 할 부분, 관리자 측면에서 할 부분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명찰을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과 관련해서는 24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내부여건도 있고 자금문제도 있고, 여러 분이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상인회에서 내년도 2월부터 착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착공할 때까지는 건축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축착공하기 전까지 참여가 어려운 상인이 있다면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체별 고용현황 및 시 추천현황인데요. 자료를 제가 봤을 때도 업체별이라는 부분이... 우리시 관내에 중소기업,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업체별로 고용현황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체별로, 우리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전체 고용인원이 얼마인데, 우리시가 추천해서 들어간 인원은 얼마며, 또 우리 지역민이 얼마며 하는 부분도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드린 자료는 사실상 일자리 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한 현황만,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자료만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새로 들어온 기업도 많이 있고 또 인력 채용도 공장증설에 따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취업 알선하는 인원에 비해서 직업훈련생이라든지 회사에서 직접 전문 인력채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는 인원들은 거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라고 할까, 기간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치로 채용인원이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취업을 많이 시켜야 할 텐데 여의치 않으니까...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사 한 번 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 방식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원...

지금 현재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이 국비가 344만 9천원, 지방비는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국비가 608만 5천원, 지방비가 172만원. 지열은 국비가 1,216만원, 지방비는 200만원. 그래서 사실상 지열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래도 조금 적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자부담면에서 태양광이 조금 비싸고 태양열이 조금 쌉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태양열이 조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비싼데...

홍보 부분은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체 하고자 하는 수용가가 실제 1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책정되는 수보다 신청량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을 거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읍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것을... 대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안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70%입니다.

예.

자부담이 태양광일 경우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사업개발비로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자리창출 지원은 일반 인력으로서 최저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보험료에 지원율을 곱해서 그런 정도를 부담하고요. 그것은 사회적기업 기업주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취약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 말고 해미읍성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그 말씀이죠?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제가 쭉 한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보존회는 주말에 가면 마차를 운영한다든지, 찻집을 운영한다든지, 음식점을 운영한다든지 근무인원 10명이 그런 식으로 근무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거기 개발비는 연 만드는 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매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 개발비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에서는 예비로 선정이 되면 1년차에 100%, 2년차 90% 이렇게 되고, 또 인증을 받게 되면 1년차에 90%, 2년차에 70%, 3년차에 50%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산출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에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이것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3년도 기준해서 1인에 한 달 101만 7,156원 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를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 당 1명, 1년에 1명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할 때 일반과 전문으로 나눠서, 전문 인력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1년에 기업 당 1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사업개발비 지원은 기업 별로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찻집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기술 인력으로... 요즘에 차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 자격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분류가 됐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기술자격이 없는 일반적이라면 일반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걸러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해미읍성 말씀이죠?

받아요.

예.

예.

해미읍성역사보존회는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있습니다. 100%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예.

산야원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맞는지, 사회적기업으로써의 맞는지, 다시 한번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야원에 대해서 마늘 가공에 별도로 지원 받음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된 부서에 배정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3가구에 대해서 한, 그게 2012년도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적정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사람들 중 우선 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예,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정해주면 집행 후에 정산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측면에서 본다면 실과에서 요청이 됐었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다 볼 때 일자리측면에서는, 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 가. 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성격상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가 버드랜드에서 해보니까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새로운 일자리 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 때문에 민원한다 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미비한 부분 보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이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문화어울림 장터 운영에 관한 부분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터운영 외에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케팅 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그림 그리기,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어린이 트로트 개최 등 그런 사항을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에 빈 점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경에 한번 추진할까 계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제가 온지 20일도 안됐는데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도 문제도 있고 청결 문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안 쓰는 상가가 많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지나치게 주변 소상공인과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주변 상인과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나가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상가와의 균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형 관광육성사업으로써는 건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상인회는 기존의 시장 장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수산물 그쪽은 일반상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된 것은... 상인회가 이원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별도로 수산물 그 쪽이 일반상가까지 포함돼서 구성이 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번영회는...

번영회는 160명 정도 되고요. 상인회는 263명입니다.

상인회 70명 정도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인들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생단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인회는 시장 안에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번영회 쪽은 일반 상가까지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자생단체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측면보다는 별도 법인으로, 업무 관련된 쪽에서 같이 관련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400만원과 1,100만원으로 나눠놓고 400만원 가지고는 우수시장 견학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고요. 1,100만원은, 우수시장을 가보니까 모바일뱅크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이 꼭 필요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KT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고요. 3개월에...

알겠습니다.

예.

예, 각 실과에서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5년 12월 31일부터는 금속 배관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민층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이 도비에서 된 것으로...

예.

사업 주체는 한국생활음악협회 서산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자는 김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그 당시에 호수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도 바뀌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라든지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특정 언론이라든지,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정당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근로자 행사답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

제가 알기로는 젊은 층이 아니고요. 20대 이런 젊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기술 배워서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 층은 없습니다.

40대...

수료 하고나서 취업 비율도 50% 정도 못 미친 경우도 있는데요. 취업하고 나서도 사실상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훈련 시켜줘서 취업을 다시 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다 수료하면 그 과정에서의 자격은 거의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