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7월 17일 수도과장 전성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교통과장 이원우.

총 12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신고하고 나서 수량이 부족 되면 폐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건이 원상복구 됐습니다.

아닙니다. 개발했다가 수량이 부족 되면 다시 파기 위해서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은 보통 50만원 정도이고 대형은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직경이 20cm 정도 이상, 수량이 100톤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100톤 이상이면 허가이고 100톤 이하면 신고제로 되어 있고 단, 농사용은 150톤까지가 신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대형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폐공해야 하고 방치된 지하수공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서 합니다.

예, 방치된 지하수만 시에서 폐공하고 근래에 판 지하수는 본인이 폐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만 9,600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소형, 대형 합쳐서요.

예.

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간선관로를 10월까지 준공하고 지선관로는 10월 이후부터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미·운산·고북에 108억원을 들여서 2010년도부터 올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 10월에 간선관로가 끝나면 올 하반기 11월 이후부터는 지선관로를 묻는데 해마다 약 20-30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면 해미·운산·고북 지역에 지선관로가 2015년까지면 아마 다 완료될 계획 같습니다.

예,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상수도하고 전용상수도는 변함이 없고 광역상수도가 85.4%인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 한 1.5-2%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85.4%인데 올해 상반기에 한 1.5-2%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선 공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급수공사에서 약 70만원 받는 것은 관로매설비하고 계량기, 계량기보호통, 원인자부담금 19만 8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내는 금액은 그대로 100% 지출하게 됩니다. 수지와 지출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

지선공사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집 앞에서 연결하는 것은 수용가부담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일반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 원인자부담금 19만 8천원하고 집 앞에까지 연결하는 부속비용이 약 60-70만원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뇨,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본선공사가 10월에 준공되고 지선공사는 2013년 10월 이후에 지선공사를 해서 주로 2014년 상반기부터 지선공사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가정 분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선공사와 동시에...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13년 5월 4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약 2년간 이번에 신규허가를 해 줬는데 앞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는 별도의 공고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대행업체 기준을 6개 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보통 평균적으로 미급수 가구 2천 가구마다 하나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만 2천 가구가 미급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2천 가구당 1개 업체를 하니까 6개 업체가 필요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콘크리트 포장 도로 같은 경우 약 5만원이고 기타 미포장 도로는 1-2만원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가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9만 8천원하고 또 하나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이 40-45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만원 정도가 관로매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지선관로부터 약 5m 정도 거기에서부터 본인부담비가 포함돼서 한 60-7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는 5만원 정도 되고요.

추가되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지차체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은 똑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제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만약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현행법이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수도계량기를 유지관리까지 전부 시에서 하도록 법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8,600만원 중에서 보통 100만원 이상으로 분류를 해 봤더니 26건이 됩니다. 1억 8,600만원 중에서 최고 많은 게 옛날 진영스포리움이라고 예천동에 소창이라는 회사가 1억 2천만원이 미납됐습니다. 1억 4천만원이 미납됐는데 2천만원은 공탁을 걸어서 받고 1억 2천만원이 현재까지 미납돼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이 돼서 이것은 소멸시효가 끝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2개월,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수처분 건수를 보시면 올해는 현재 7건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6건, 2011년에 5건 이렇게 해마다 정수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는 아니고 사업자가 바뀌고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오지지역은 보급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오염도가 심한 지역부터, 대부분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데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북하고 부석 쪽에도 일부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암도 약간 물이 안 좋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몇 개소만 빼놓고 준공이 됐습니다.

면 단위 소재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는 그전에 끝났었는데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12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돼 있습니다.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동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2010년 7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해미 전천리, 억대리 쪽의 사업을 완료했고요. 2011년 상반기에는 오남처리분구 무림아파트 근처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갈산동 운동장 주변을 착수했고요. 수석동 아담농원 분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인지처리분구라고 해 가지고 인지면 둔당리 소재지 하고 야당리 지역을 착수했고요. 올해 3월에는 양대처리분구인 죽성동하고 양대동에 공사착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오산동 무림아파트입니다.

오산동입니다.

배수설비가 1,488개소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공고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해미면 전천리 마을인데요.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공사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복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다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을 침하가 일어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나간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6,400 건물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따지면 되는데요. 건물 6,400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5,75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아마 90%가 좀 넘을 겁니다. 나머지 못한 것은 토지주의 반대나 아니면 배수설비를 할 수 없는 지역, 여러 가지 불가피한 지역 등 이 지역을 뺀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가 거기이고 주식회사 청천에서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 40개월 동안 했습니다.

관리는 2032년 12월까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6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2032년이 되면 그때 가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건물 내부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조례상 2개월 치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고요. 요금민원의 대부분은 그런 민원이고요. 누수는 옥내에도 있지만 옥외에 민원신고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즉시 수리반들이 출동해서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량기 후 단수부터는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시비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로 별도 본인끼리 매치가 돼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일 출장비와 수리비까지 해서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조차원에서 받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3명이 갑니다. 3명이 한 번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은 기본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장도 일부 있고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 전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량기에 대해서 오차가 생긴다는 민원이 주로 있습니다.

옥내에서 배관이 노후 되다 보니까... 약간의 뿌연 물이 나오게 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한 공당 100-120m 파는데 4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 올해 2공 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 수질 측정이라고 해서 수온·수량·전기전도 3가지를 분석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앙에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지하수 파는 것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1개소 이상 파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공 파서 읍면동에 1개꼴로 팠습니다.

예, 수질측정 해서 자동으로 중앙정부에 전송됩니다. 수량·수온·전기전도 해서 3가지. 그래서 정부에 종합적으로 물 관리 대책에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15개를 했는데 지침에 보면 읍면동에 하나 정도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개 공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음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온·수량·전기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 이걸 가져다 채수해서 음용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은 않습니다.

물론 비상시에는 쓸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용 않고 있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올해가 14번하고 15번에 갈산동 종합운동장 앞에 하고 동문동 어린이공원... 궁전사우나 앞쪽에 2개소에 설치를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온·수량·전기전도 이렇게 3가지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수온·수질은 거의 변함이 없고 평리에서 전기전도율이 9,413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아마 해수가... 바다에 가까워서 그런 건지 9,413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것은 수온이 비교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통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오버되는데, 정수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필터가 좋아서 거의 10ppm 이내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수 여과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하는데 기준치 이내에 초과되면 점검을 해서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2/4분기에는 어제서야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보통 한달 걸립니다.

한달 동안은 사실... 수자원공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수시로 달달마다 수질변화는 거의 없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해서 검사과정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달 이내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K-water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검사 기간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조치는 즉시, 곧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채수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물을 흘려서 10분이고 어느 정도 틀은 상태에서 정수한 것에서 채수해서 검사를...

직접 사람이 가지고 K-water에 직접 충청지역 본부로...

아닙니다. 충청지역 본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예, 수질검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72개소가 있는데 72개소에 대한 것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단위로 다 수거해서 한꺼번에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민간지하수를 하고 저희 간이상수도는 충청지역본부에서 무료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지하수를 말씀하셨고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그 차이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준치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실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K-water에서 수시로 채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균 배양 등등해서...

아닙니다. 맑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서 5분 이상 버린 상태에서...

거기에 보내서 온 총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과기를 교체하면 교체한 상태에서 다시 채수를 해서 그 물을 받아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한두 개 정도 빨리 해서 하고요. 보통 74개소가 하니까 한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초과된 물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사업자가, 그러니까 보수업자가 공사 끝난 다음에 물을 채수해서 가까운 신성대에서 곧바로 수질검사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빨리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K-water에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의무만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 K-water하고 그 관계 분기에 하는 것을 1/2로 줄여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그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여만원...

예,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K-water 관계는 최대한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직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요.

3명입니다.

아, 4명입니다.

일반위원은 7명입니다.

7명은 일반인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7명이라는 겁니다.

수당 때문에 7명 표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공업체는...

한 3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상위 1번에서 6번까지 선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6개 업체가 필요하니까요

순번은 아니고요. 이것은 무순위입니다. 6개 업체가 1번에서 6번까지 들어간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진, 용광, 대룡이 그동안 있었고요. 추가된 게 초종, 남경, 진성...

대행업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전문건설은 그렇지만... 가정급수공사는 여기 종전에 있는 3개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33%씩 정확하게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추첨을 해 가지고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우선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했고요. 또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했고 다보셨을 테지만 가로변에 가로깃발이라든가 각종 홍보물도 많이 했고 또 시장님께서 담화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읍·면·동에 감시원도 있고 지역진화대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또 예방활동도 많이 하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진화에 동참을 하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간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대형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한 60ha정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소실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역점을 둔 것이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를 하자 그래서 산림청 헬기는 아니지만 도에 임대한 게 2대가 있습니다. 우선 도의 헬기를 발생과 동시에 즉시 요청을 해서 초기대응을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다 아시다시피 104년만인가 해서 한해가 극심했는데요. 물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비도 적절히 더 많이 왔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 왔습니다.

예.

일일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석가탄신일에 했는데요. 매년 그 시기에는 대부분 이장님들이죠.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루에 4만 5천원을 지급하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통장님들은 어쨌든 한 달에 20만원씩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주고 명절 때 추석 설 때는 더 주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그에 반해서 전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때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감시활동을 시키고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강요는 안했습니다. 단지 읍·면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절히 판단해서 읍·면 별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만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유응호 회장의 부탁을 받고서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대부분 키 관리를 이·통장님들이 갖고 있는데 방송을 새마을지도자가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런 문제가 없는 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도비산에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다했습니다.

예.

도비산도 가봤고 전체를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돌았습니다. 돌아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있습니다.

예.

지난봄에는 저희가 12시, 1시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비상근무를 안 할 때는 상황실근무를 9시까지 했는데요. 9시까지는 저희가 관찰하고, 오늘 같은 경우 1시까지는 관찰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24시간 상황유지체계를 유지하려고 소방서와 협의도 해 봤고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갔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서보다는 안전총괄과의 재난상황실 쪽으로, 밤새 근무하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라인을 연결해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와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어쨌든 모든 편익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원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직접 향토연구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계장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저도 만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만나는데 사소한 것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만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서요. 그동안 직원들하고 계장들이 아마 만났을 겁니다.

저도 한번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만나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옥녀병 봉화대 쪽에 돌탑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이 쌓은 거지만 그게 붕괴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 관리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국장님, 직원들 상의하고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정비 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 의견을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려다가 그것을 강완규 담당자가 이영하 회장님 만나서... 제 의견은 뭐냐면 돌탑을 쌓으려다 보니까 봉수자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그 옆으로 조금 비껴나서 돌담식으로, 그럼 토성 아니에요. 옛날에 토성을 보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돌담을 쌓으면 어떠냐 했는데 대신 강완규 주사를 보내서 이영하 회장님 만나서 좋다고 해서 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는 직접 말씀 안하셨는데...

순라길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하루에도 1천명에서 3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라길 부분도 그렇고 휴식년제도 그렇고 샛길도 그렇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샛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불구속기소를 하더라도 벌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부과됩니다. 또 불법사항에 대한 복구 명령이 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기 안돼서 죄송한데요.

벌금은 대부분 납부되고 있고 복구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찰해서 순찰해서 안 된 부분 다시 촉구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현장 가서 독려하고 공문도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견은 저희가 불구속기소된 부분은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많지 않고요. 대부분 개인간의 다툼이 돼서 싸우다 보면 결국 행정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된 겁니다.

예.

사건인지가 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사건송치를 합니다. 왜냐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소환해서 조사도 해야 하고 또 재산세 조회도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에 누가 얘기가 돼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언론 등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처벌한다, 사전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있으니까 수사를 하죠.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산책로도 있고 야영장, 생태연못, 눈썰매장, 야외공연장, 식물원, 숲속의 집 여러 가지 세미나실, 숙박시설 다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요.

산림교육장, 전시장까지 다 있어서 종합적인...

와서 휴식하고 자고 구경하고 하는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건축과에도 녹지직이 배치되어 있고 농업직이 배치되어 있고 해서 농지 분야는 농업직이고...

녹지직이 7급, 9급 있습니다.

토지산림팀에서 책임을 지고...

예.

예.

거기에 토지산림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빠져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건축과에 토지산림팀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구설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게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과간 다 떨어져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토지산림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빠르게 신속한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기구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산림과에서 했었죠. 그 부분은 인사부서라든가...

현재까지는 특별히 육림이라든가 조림사업 외에는 다른 여타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도당리에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조림 내지는 육림 정도로요.

예.

예.

장요리 쪽에는 편백을 심어서 나중에 힐링 숲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도 일부 있고요.

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휴양림이 됐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심을 한 부분인데 시유지도 그렇지만 사유임야도 뭔가 농지를 이용해서 농지소득, 농업소득을 올리듯이 우리 임업을 산림공원과에서도 앞으로는 사유임야에 대해서도 소득향상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시유임야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임야도 농업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식재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인데요.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림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현금지급이 아니고 현물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많습니다.

글쎄요. 자체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지금 대부분 담장허물기 사업은 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같습니다.

예.

농어촌공사...

예, 맞습니다.

면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대부분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 과나 읍·면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검토한 다음에...

읍·면도 저희한테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민원인한테 접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전선과 연관될 때는 저희만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전과 같이 협조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예.

양유정은 보호수이기 때문에 몇 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간단한 피해목 제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한전하고의 관계는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한전도.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기계톱을 읍면에 다...

간단한 것은 처리할 수 있고요. 조금 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쉽게 말씀드리면 송아지 사료 아시죠? 고체를 압축시켜가지고 기다랗게 토막토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땅에 까는 거고요. 펠릿보일러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도 저희가 일부 20톤 정도는 어려운 분들한테 땔감으로 제공도 해 드렸는데 문제는 그것을 산에서 끄집어내기가, 도로가 다 뚫렸다면 적지에서 실어내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조치원 산림조합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도내 한군데입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서산산림조합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해 봤는데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이 2009년도부터 됐는데 우리 관내 132대 정도, 아직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예, 금년입니다.

최근에는 한건입니다.

작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한 30-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한테 질문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복구를 했습니다.

금년 2-3월경 같은데요.

예, 4월 1일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강우입니다.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조치현황은 운산 갈산리에 느티나무가 큰 게 있었습니다. 보호수가 아니고. 그것을 2월경에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단을 송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원상복구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아뇨, 그 느티나무를 갖다 심지는 못했고 재해가 없도록 나무를 하나...

나무는 불법한 사람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캐고 난 후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뇨, 저희들이 원상복구는 할 수 없고 적치복구라고 해서 산림재해가 없도록 다른 나무로 심는, 떼 입힐 곳은 떼 입히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수종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맹점은 있는데 부정 임산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았어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사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기소가 있고 불구속기소가 있는데 불구속으로 의견을 써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4월 1일에 사건송치를 했으니까 불구속기소를 한 거죠.

의견을 불구속기소로...

그렇죠.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월초에 주민 고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불구속을 할 건가 구속으로 할 건가, 지휘를 받아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기소를...

그렇죠. 모든 사건은 검사지휘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벌금은 옛날에는 다 검찰청에서 통보를 해 줬는데 지금은 개인생활 보호차원에서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알려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검찰 의뢰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벌금관계는 모든 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금을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평 훼손 했어도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이 했어도 조금 나올 수...

잘 알았습니다.

추경문제는 세입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봄에 1회 추경 때 바로 끝나고 이 관계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 봤는데 그때는 빠르면 7-8월경에 되겠다 얘기 했었는데 엊그제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세입이 없어서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되는 대로 꼭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내죠. 그러면 검사가...

사건송치를 하는 겁니다.

태안선, 당진선, 홍성선, 예산선 그렇습니다.

예.

가로화단이요?

동서간선도로에 가로화단은 현재 없고요. 가로수만 식재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일부는 가로수를 심고 중앙분리대 쪽에 같이 심고...

수목선정은 도로과에서 사업 할 때는 도로과에서 선정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는 과와 협의도 하지만 공원녹지 2020계획에 의해서 수종은 대충 돼 있고요. 어느 수종으로 해라, 노선별로요. 메타세콰이어를 말씀하셨는데 메타세콰이어 관계는, 물론 서산여고앞 쪽의 토양이 양호할 수도 있는데 또 도로를 먼저 내다보니까 수종이 오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커진 것도 있을 테고 단지 우려의 말씀하신 것이 토지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실한 나무에 대해서 보식할 때는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그 도로변이 대개 자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파 가지고 흙을 좀 충분히 넣고 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설계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캐내고 보식한 부분도 있고요. 그냥 보식한 게 아니고요. 흙을 충분히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벚나무가 최근 심어진 것... 올해 보식도 했습니다만 수년전에 심어졌는데 또 일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의장님께서 기왕이면 메타세콰이어 사이에 벚나무를 보식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늦게 보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론을 이철수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철수 의장님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요.

아닙니다. 가로수도 저희가 하는데요. 도로를 새로 낼 때 도로공사하면서 동시에 도로과에서 가로수를 심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심고 그렇습니다.

나라사랑공원이요?

오스카빌 입구 교차로 들어가는데 있죠. 인터체인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십종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론 공원녹지 2020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0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고북선하고 대산선에...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고북이 됐든 대산이 됐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8천만원까지는 관내에서 입찰을 하고요. 8천만원 이상은 도내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억원 이상 도내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논산이나 금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안 하고 하청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사가 제대로... 하도급업체에서는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회계과에서 판단하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 그것보다는 차라리 수의계약을 줘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물론 그런 부분 약간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최저낙찰률이 87.945%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마 90%를 약간 넘게 나오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금액 차이는 없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3개 업체입니다.

아, 1개 업체는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계약체결은 않고 발주만 할 뿐이지...

계약의뢰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선 1차적으로 지난해 9월에도 한번 위법사항이 있어서 1차 사건송치를 해서 벌금도 500만원 부과되고...

불법...

예.

전체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9만 2,6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원형보존지가 있고 또 개발하라는 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하는 것은 도에서 허가 승인해 주는 것은 2만 2,800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만 9,800평은 원형대로 둬라, 전체 개발구역으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그런데 여기서 개발하라고 한 부분만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원형으로 보존하라는 데까지 침범을 해서 개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법사항이다, 그랬을 때 사건 송치해서 일차적으로 벌금을 물렸고 금년에도 다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려고 보니까 측량비가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조성계획 수립한 설계업체에다가 한번 발주를 해 봐라 불법사항을 체크해 봐야 하겠다 했는데, 약 7천㎡ 정도가 불법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그것 가지고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설계업체에 하면 어떤 공적으로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 업체인 다른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다시 할 겁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순찰을 많이 다니긴 합니다마는 전체 15개 읍면을 다 사실 체크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속에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대개 산속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면적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적고,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계획대로 그 많은 면적을 딱 제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는데, 그래도 조금 개략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나름대로는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대포라고 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 불법사항은 다시 체크를 해서 엄벌을 할 겁니다.

예, 수시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가서 보면 워낙 넓으니까 설계를 해 놓고 봐도 어느 부분 어떻게 됐는지 워낙 넓어서 잘 체크가 쉽지 않습니다. 측량을 않는 이상은 측량을 해서 제대로 검사해 봐야지 유관으로 봐서는 워낙 넓으니까...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저희들도 물론 읍면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요.

로터리가...

가장 큰...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관리는 꽃이 질 때까지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꽃 상태를 봐가면서 한달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꽃탑하고 그 바닥에 있는 화단, 그다음에 운동장에 있던 조형물도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예.

예, 그런 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

조형물 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 두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는 업체는 전국적인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딱 정한 건 없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라면 가야산, 도비산, 팔봉산, 황금산 이런 정도를 명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석에 물래산도 있고 서광산, 방이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망일산 정비해 달라는 얘기는 저도 아직 못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번 읍에 알아봐서 내년도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팔봉산, 도비산, 황금산, 부춘산 등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동안 정비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카드로 보관하고 다닙니다.

예, 살구나무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서하고...

한 부씩인데요.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전자문서로 빼서 그런데 별도로 해서 도장 다 찍고 결재 맡아서 별도로 회계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요?

예, 두 개 있습니다. 왜냐면 전자문서로 하되 그것은 별도로 날인 못하니까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산불 내는 사람들이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과태료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고, 금년도 과태료 50만원을 징수한 것은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당진 사람이고 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한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실수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금액이 최하가 50만원이다 보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산불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배려차원에서 부과를 덜 했습니다.

예.

정확히는...

예.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10명이 있고 CCTV단속이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이 있고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계도 위주로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 목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은 편입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징수를 위해서 3번 안내를 하고,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또 이제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하기 때문에 계속 구역별로 단속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지역...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50개 지역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양쪽으로 주차를 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50개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력단속요원이 10명입니다.

예.

물론 더 많아 가지고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고...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1년에 한 1억 7천여만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 확충 때문에 있는 건데, 그것을 적립시켜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몇 명을 늘렸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도에 주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기간이요?

5년입니다.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10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겠죠.

예. 행정사무감사가 시점이 있으니까 10월 1일 기준일 겁니다.

그 사항은 결산한 연말 정도 돼야 비수익손실이 얼마정도 발생하나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시내버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타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비수익 노선만 놓고 볼 때 이 정도가 나왔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체 수입에서 운송수입, 영업외 수입,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는 광고수입 또 시 보조금 해서 받은 게 98억 1,100만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출이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해서 92억 6,700만원 정도 또 사무실 직원 급여, 세금, 공과금 이런 게 9억 9,400만원 정도 또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금 합해서 3,700만원 총 지출이 103억원 정도 해서 순손실은 4억 8,9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직원 급여를 제때에 못주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매월 나가는데 사무직 직원은...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비수익 손실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계속 더 늘려 달라는 형편이고 다른 노선별로 더 연장해 달라, 횟수를 증해 달라고 하고.

100%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편익을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도 상당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끝에까지 대형버스만 다닐 필요가 없겠다, 면 소재지 정도까지만 가고 거기에서부터는 소형버스가 오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은 소형버스를 투입해서 조금 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회사하고도 우선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 회사와 긴밀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한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거기도 주주라고 해야 몇억, 몇천만원씩 투자해 놓고 한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준공영으로 거의 시에서 운영하다시피 하죠.

그럼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죠.

다른 지역의 서울 같은 데 사례를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8월 1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손익계산을 따져서 비수익지원도 해 줄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주수입이 요금 수입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순손실만 작년도도 4억 8천만원 이상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손실보존을 하려면 요금인상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일반이 200원 오르고 청소년이 160원.

그것은 산출하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1만 6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3억 9천만원으로...

예, 자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 완공됩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종사원들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 교육받았던 매표원들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수를 조금 올려서 조금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고 개인들이 각자 지분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자 몫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 추진이 상당히 힘듭니다.

친절교육을 굳이 돈 들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회사 측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개선명령으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비 3억원입니다.

예.

우선 상반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개선, 택시 정차하는데 그것을 방향을 바꾸고 두 줄로 해서 공사를 했고 터미널 외부공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벽체. 상반기에 했고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확보되자마자 설계 빨리 하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2억 6천만원 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이월돼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상반기에 택시진입도로 개선하고 건물외부 리모델링 했고 또 지금 설계 중인 대합실 냉·난방이라든가 전기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끝내고...

현재 하고 있는 공사를 금년 내에 끝내고 내년도부터 주유소는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터미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생태과를 통해서 단속과 계도를 해서 지금 현재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 말씀하십니까?

일반 쓰레기는 낮에는 안 내놓고 지금...

밤에만, 지금 대영약국인가요? 그 옆에 통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안쪽으로는 안 놓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예, 환경생태과에서 단속해서...

예, 환경생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가보셔도 현재는 없습니다.

예, 쓰레기는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51개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51개가 완료됐고요. 아직 5개가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예.

2개 업체입니다.

수석농공단지에 있는 선양가로등, 고북농공단지에 있는 (주)한국전기조명 이렇게 2개 업체입니다.

예.

최저가입니다.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적합업종... 견적서 같은 것을 비교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업체에서 받습니다.

저희는 가격비교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받고 회계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가격이, 물론 규정이 첫째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물가정보지라든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업체로 해서 규정에 맞는 업체로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고요.

이 자료는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설계할 때 가격 참고에 의해서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