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510억 원보다 413억 원이 늘어난 6,923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5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1억 8,500만 원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와 유류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해서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14억 원, 양도소득 10억 원, 특별징수 20억 원, 법인세분 18억 원 등 총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7,0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39쪽, 항목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2억 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감액되는 대신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4,400만 원,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유료진료 사업 축소로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에서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잔액 증가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6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구 보건소 매각 등으로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수입이 2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 수입에서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등의 반납으로 1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증가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중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각종 과태료 증가 수입의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

그게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돌려…….

국가 수입으로가 아닌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지적 과장한테 물어봐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징수를 하고, 나중에 조정해 주고 본인들한테 반환해 줄 것은 반환해 주고, 징수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적을 재조사 하다보면 필지에 전, 답, 대가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이 높고 실거래가격, 감정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

예, 그런데 대곡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가 되지만 예를 들면 갈산동 같은 경우 올해 또 있습니다.

1억 5,400만 원을 우리 시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편은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인데 해당 부서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만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요구가 왜 안 되어 있는지는 해당 부서에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굳이 정리추경에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의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13억 원에서 582억 원이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356억 원에서 360억 원이 증가한 5,716억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2억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보조금 26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세입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0%,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2억 원에서 138억 원이 증가한 3,530억 원입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비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85억 원, 재무활동비 31억 원 예비비 등에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시 청사 건립기금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고, 시 청사 건립기금은 당초 100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6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자립도 27.3%, 자주도 59.8%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금액 360억 원 중 의존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금액 155억 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62억 원 등 205억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지방세의 세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세입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차액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운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기존 사업의 마무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예산사업비 등은 발생 또는 예견 시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편성예산이 이월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출예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삭감한 예산 중 약 48억 원 중 국도비 경정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하고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재편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차 추경을 앞당긴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에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세입을 저희들이 높여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예년 수준 증가율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금년에는 본예산 대비 우리가 많이 늘어났던 주요인이 지방소득세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지방소득세가 대산 유화관련 회사들이 2015년도에 아주 경기가 좋아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많이 납부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예기치 않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항상 이 정도 수준이 들어온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예년 들어오는 것에 배가 들어오지 않았나, 약 300억 이상, 350억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밖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추경이 본예산하고 연 초에 하고 지금 추경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세입들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마치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세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왜 2회 추경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도도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고 또 예산은 사실 추경재원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세입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추경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늦어지면서 도 예산이 늦어지고 따라서 시도 그래서 2회 추경이 마무리추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한번 더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금년에는 그런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추경을 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 사항은 자세하게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예전에는 예비비 합쳐서 넣었었는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고, 다음 추경이나 이때 다시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부유보금이라고 표시는 됩니다만, 1회 추경에 했던 부분은 이미 다시 2회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세출 예산에 편성하느라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니, 다른 데에 했다는 세출 2회 추경 예산서에 들어간 거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예전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건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나 이때 그것을 세입에 삭감을 해서 이 세출예산에 그냥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우리 예비비는 더 늘었잖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절차지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정리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삭감했던 부분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유보금이 1회 추경에 삭감해서 4억 2,600만 원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다는 그 말씀인데,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교육받을 때 말씀 들었다는 사항은 당초예산 삭감할 때 그러지, 먼저는 예비비였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세출 예산 사업예산에 썼다는 말씀이에요.

유보했던 것을 활용해서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채택이 되면 원고료를 줘야 되는데, 그 서산시 블로그를 활용했을 때만 저희들이 채택해서 원고료를 주는데, 개인 SNS, 개인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걸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않거든요.

서산시 페이스북에 올려놨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원고를 채택하는데, 그래서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서산시 공식 SNS를 통해서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제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라고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는데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8식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회선료를 계상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어진 만큼에 대한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이 사항이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220만 원만 집행을 하고, 78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 예산도 들어가거든요.

소방서 예산이 한 6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 2,000만 원정도 잡았었는데, 소방서 예산을 빼다보니까 한 1,200만원이…….

금년도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했습니다.

5월 달에…….

아, 그거는 당초 예산 세워가지고 한 사항이죠.

이것은 여름철 폭염대책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이 380여개 되거든요.

거기에 무더위쉼터 간판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41억 이거든요.

41억 원 중에서 하드웨어사업이 체험센터 건립공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2억 7,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38억 정도 가지고 설계업자를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주 중에 설계업자와 계약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지에 걸 맞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내부인테리어는 조금 몇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체험관을 몇 가지를 못하더라도 외형적인 건물을 저희가 완공을 하고서 차후에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체험관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천안뿐만이 아니고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체험관 건립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기건립을 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몇 가운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하고도 같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최적의 체험관을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대지진관련해서 동경방재라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은 지난 5월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희도 워크숍 할 때 도청 재난안전관리 실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매일 회의만 하고 이렇게 지시사항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본 벤치마킹 연수 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항상 여기서 맨날 지시사항만 내려 보내고 회의만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초 정해 놓은 곳은 없었고요.

관련단체에서 한 8,000만 원이면 임대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돌아다녀 보니까 8,000만 원가지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문제점은 지금 거의 다 건물이 근저당이 많이 설정 됐더라고요.

1억 정도가 돼야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 임대료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 30평 규모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하고 또 회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최소 3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않고 아직 찾고 있는 중이예요.

이것은 신규로 마을기업이 금년도에 1곳이 선정됐습니다.

여기가 팔봉면.

정리사업 하는....

팔봉 양길리 영농조합인데 감자떡, 들기름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방앗간 시설입니다.

이 마을기업은 저희가 수시로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대개 상, 하반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늦게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이것은 동부시장 주변 노점상 정비 단속을 위해서 도로과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단속요원을 도로과에는 4명, 저희 과에서는 2명 해서 6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을 도로과에서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이것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부시장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구축해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시민토론회 개최는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예.

당초 기획실에서 각 국, 단, 별로 시민과의 토론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자치국은 지역경제과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로 연 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집행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무대설치 한 거요.

그것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운데 쪼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 없었고 위원 수당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먼저 이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 예산으로 했고, 거기에 일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270만 원이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도 일부 난로 설치하고 사무 운영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차 없는 거리도 운영했고, 워크숍도 했고,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토론장을 열어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저희 기대만큼.

한 분 한 분 팜플렛도 상가마다 다 돌리고 계속 찾아다니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안 되고 특히 상인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할 테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종합운동장 노후 보도블록이 오래 되어서 운동장 밖에 있는 주변 읍면동체육대회 할 때, 시민체육대회 할 때 밖에 천막 치는 곳이 많이 노후 돼서 깨진 것도 많고 너무 오래되어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국비 기금을 따가지고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쪽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밖에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아니, 노후 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은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저쪽 갈산동장 쪽에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노후 되어서 그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군부대 내에 있는 테스니장이 용성테니스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비행단장이나 또 거기에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도 2개 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부대 내지만 거기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따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땅은 그렇지요.

부지는 군부대 소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그동안 학교도 그렇고 공군부대 해 주는 것은 직접 우리가 시설비로 썼으면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은 비행단장도 건의를 했지만 동호인들이 그 내에 족구동호인도 있고, 테니스동호인도 있는데 동호인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이지, 주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한 5,0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는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5,0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 온 것하고 매칭해서 시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 공사를 한 부분인데,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성상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은 내려왔는데 예산파트에서 일자리정책과의 딴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시비로 1억 원을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내려왔는데…….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그 돈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예.

예산파트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원 대체로 표기해야 하는데, 예산계장이 설명 좀 드리세요.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특조라고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말하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주는 게 특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만 원 줄 테니까 5,000만 원 시비 매칭해서 고북운동장을 하라 했는데 나중에 1억 원이 왔습니다.

특조를 1억 원을 주고 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 교육 고용일자리창출 기반으로 해서 1억 원을 넣어서 우리 취업을 요구하는 청년들이나 일자리하는 사람들 교육하고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게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원이.

거기에 넣고, 이 부분은 시비로 매칭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국‧도비나 이런 것은 미리 내시를 해 주거든요.

얼마를 줄 테니까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게 100% 다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기서 구두로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정리하다 보니까 도 의원님이나 누가 말씀하시고 해서 조금 더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별도로 떼서 하나 사업을 하고…….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당초 계획이 이랬는데 왜 이렇게 쓰냐는 그 말씀인데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운영상 문제라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시비…….

아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

중앙한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돈을 가져오려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간에는 고용노동부한테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국회위원 통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안주고 하니까 도에서 도 의원님들이나 누가 얘기하고 해서 그것을 도 특별교부세로 보면 되죠. 특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 넣고, 또 거기다 5,000 넣고, 시비매칭 5,000 해주나, 이거하나 마찬가지여서…….

아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한 대로 그대로 쓰고, 또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요.

특조 부분이 조금 더 오다보니까 이쪽에 당초대로 5,000만 원을 넣고, 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5,000만 원 넣고, 시비 5,000만 원 보태나 거기로 특조 가나 해서 정리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족구장은 우레탄이 아니고요.

일부 우레탄 있는 곳은 이쪽 트랙 전광판에 있는 뒤편입니다.

거기에 일부 구간이 밖에 트랙처럼 생긴 것이 우레탄 검출이 나왔어요. 환경유해성으로.

그것은 중앙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 교체…….

예산이 결정이 안됐지?

국비 예산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곧바로 교체하려고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서산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지금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테니스장은 5년 내지 6년이면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순위에 앞으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와전 되어 가지고, 유병인 테니스회장한테도 제가 종목이 무수히 많은데 테니스장 바닥도 교체해 주고, 또 위에 있는 비 가림도 해 주고, 두 가지 요구를 하는 데, 일부에서는 정리가 안 돼서 무슨 행사 때만 되면 비 가림도 해 주고, 바닥도 교체 해달라고 하는데 비 가림해 주는 것은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바닥교체는 한 4억〜5억 정도면 가능한데, 위에 비 가림으로 전부 테니스장을 덮게 되면,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정리를 해라.

둘 중에 하나를 뭘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 국비확보를 할 테니까 그래서 테니스인들끼리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 들어온 것이 우선 바닥교체를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그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테니스인들이.

바닥 교체하는 문제는 기금으로 올려가지고 확보를 할 노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측인원이 다소 약간 좀 많아져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줄이는..... 불용액이 예상돼서 줄이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예상치가 약간 벗어나고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미리 확인,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요?

도비 보조가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시비 대응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서산노인복지센터입니다.

지곡.

예, 서산노인복지센터가 지곡 강문수 원장, 아니, 강의수 원장이 하는…….

거기는 거기 요양원이고, 같은 재단에서 하는 건데 서산노인복지센터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방문 요양하는데 입니다.

아, 그 방문요양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 원래부터 우리 시에는 서산노인복지센터 한 군데만 지원이 됐는데 거기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고, 자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건데요.

2008년 7월 이전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던 분들, 장기요양 보험이 제정이 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분들, 그분들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15% 자부담금 내고서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4,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을 증액을 요청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 계약기간이 10월 24일로 만료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포기를 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10월 24일자로 임대가 만료돼 가지고, 4,000만원 증액을 해 주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6,000만 원 보증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님 관련된 선양사업으로 하는 연구용역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9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최치원 선생 인문도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어서....

예.

그때 당시는 8개 시군이 하는데 당초에는 10개 시군이었는데, 2개 시군이 빠져나가 보니까 같이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서 응집력 있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같이 해서 국비를 한꺼번에 따오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불투명하게 같이 하는데 자꾸 파열음이 나고 해서 시군 간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끼리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합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해안권 개발 사업에 삼길산을 포함해서 이쪽이 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관광객이 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종합개발보다 먼저 시행할 게 이게 좋을 것 같다고 도에서 특별히 지사님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개발 사업으로 우선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도 맞추고 관광객 대비해서 저희들도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은 이것을 세우면서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는 이게 없고요.

이것은 삼길산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대중국 관계 오면 지금 당장 인프라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종합개발계획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반드시 국비라든가 지금 외부재원을 하는 차원인데 국비보다는 민자에 중점을 두고서 용역을 하거든요.

시행이 빨리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정리.....그게 안 들어갔나, 사용은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시비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김기수 팀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네요. 정리가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다 했습니다.

지금 다 지급하고 있고, 예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가 300만 원 추가로 내려와서 그것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암환자 진단을 받고 진단비용을 지급을 못 해서 추가 확보해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이 암 진단 부분은 국가암, 몇 개 암 종류만 지원하다보니까 어떤 암이 많다, 5대 암 하거든요.

그 암 부분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린들 예방접종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추가로 하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보하는 겁니다.

기 어린이들은 1차, 2차를 놓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계속 놔야 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청소년 산모는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지급대상이 7명이거든요.

1인당 1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3명분이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예, 의료비 지원.

그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