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40억 원, 세외수입 544억 원, 지방교부세 1,807억 원, 조정교부금 241억 원, 보조금 2,3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6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016년 예산액 6,583억 원보다 10%인 659억 원이 늘어난 7,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540억 원으로 2016년보다 439억 5,0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균등분해서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입주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분 세입증가로 13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차량 증가 및 유가보조 주행분 증가로 45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 5사 정유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320억 원, 종업원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금 20억 원 등 총 35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원으로 전 년도 469억 원 대비 74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중 주요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공유 일반재산 임대료가 1억 1,700여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71쪽부터 73쪽까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72쪽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시장사용료가 1억 원 줄어든 반면에, 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6,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수수료수입은 74쪽 인증기 및 증지판매 수입에서 6,600여만 원이 증액됐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75쪽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지 판매수입 등이 2억 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수입은 76쪽 보건소 진료사업 수입증대로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76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7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76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저금리로 관리자금 운용이자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77쪽 이자수입은 보육료 예탁금, 이자반납금 등으로 약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78쪽 임시적 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 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79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위반 과태료가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 등이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80쪽 기타 수입에서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7억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증가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쪽……. 예.

예.

구체적인 이유는 회계과한테 한 번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자산관리에서…….

우리가 재산을 지금 관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런 사유는 거의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많이 올랐고, 내년 같은 경우는 계획된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 또 시에서 관리 운용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토지나 건축물을 매각하는 과정에 매각수입이 잡힙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그 쪽에 문의하시면 거기에서 매각하는 부서니까 거기서 답변 해 주실 겁니다.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전체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82억 원에서 658억 원이 증가한 7,241억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비중은 세입은 73%, 세출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71억 원에서 370억 원이 증가한 5,342억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439억 원, 세외수입 35억 원, 조정교부금 42억 원, 보조금 6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11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중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8%,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 6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78억 원에서 270억 원이 증가한 3,449억 원입니다.

성질별 증감내용은 행정운영비에서 65억 원, 사업예산 267억 원, 예비비 등에서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의 감소는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과 차익금 상환 등 보전지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 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의 일몰 및 신규 사업의 추가 등으로 증감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사유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118억 원, 융자금 회수 5,100만 원,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 등으로 10억 원이 지출계획이고,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339억 원이 예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 본 예산기준으로 자립도 28.4%, 자주도는 61.3%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지방세에서 4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대산 5사 등의 기업이 지방소득세 납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추계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 증가 등 시 성장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70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 중 경상예산의 증감률은 낮은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예산이 1,5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25%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계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 의견청취 후 예산과다 계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경우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 여부 그리고 과잉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에 그 기획실 예산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필요 이상의 부분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은 서울사무소 전세금을 2012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내년 봄부터는 자기가 직접 살아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전세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전세를 얻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5억을 세워서 다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토론회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유형의 폴리텍 대학 아니면 특수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우리 지역 산업특성과 맞는 그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용역을 한번 진행해서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많은 통계자료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막연하게 수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주요 정책 하나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거기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발굴 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려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저희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지, 특별히 사업예산은 금년도 종합발전전략 하는 것 그것 외에 특별한 사업은 솔마당 공모사업이라든지, 성연 행운천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다른데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편성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141쪽요?

의회 업무지원 2,000만 원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자료 인쇄라든지, 의회 업무보고 인쇄라든지 이런 행정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사무관리비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자치법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제 제작 구입비가 100만 원 있고, 또 소송 사무처리가 이게 기획실에 각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지만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된 비용이 소송 사무처리 비용이 8,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현재 금년도도 이렇게 유사하게 세웠지만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5,720만 원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미는 없고, 소송 분야 쪽에서…….

소송 쪽에서 같이 뭉뚱그려 놔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중학생 헨콕대학교 연수생 지원을 국제협력활성화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만들면서, 그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넣어놨던 사항인데, 그 사항보다 금년도가 먼저 추경에 반영했다 한번 안 해 줬다가, 이번에는 여름철, 동계같이 해주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가 정비 안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정비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만 지원했기 때문에 적었다가 그 이후에는 하계와 동계같이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1인당 일반학생들은 항공료의 50%, 100만 원 이내이고, 저소득층은 하계 쪽에서만 4명 전액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보내다 보면 일반학생은 안가고 저소득층만 가다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또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할 때 4명으로 하계 때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보면 일반학생들은 안 가고 나머지 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제안해서 4명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

체류비가 100만 원, 항공료 50% 이내, 100만 원까지입니다.

아! 그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보다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특정사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현안이 기획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아니, 현안은 어떤 현안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올린 부분입니다.

인원수는 차이가 없는데 근무 경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원이 사람이 교체되었습니다.

48만 원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4대 보험이요.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국비를 받아서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 부분은 인건비도 일부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을 받아서 도급경비를 받아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학교는 어느 단체나 어디에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학교는 어떤 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도 참여하고, 일부 희망하는 사람도 참여해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어떤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들은 어느 전문가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 1회 했습니다.

예.

대상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50에서 1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강사료하고 교재대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읍‧면‧동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배려가 됐습니다.

일반회계의 1% 이내입니다.

예.

예비비가 줄고, 늘은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유보금을 유보금 있던 것을 본예산에서는 없으니까 줄어 든 겁니다.

추경 때는 삭감해서 올라가면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우리 재정운영 관련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워크샵 비슷하게 교육을 한 바도 있고, 작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처음 진행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또 2시간이 적은 부분이 있다면 좀 늘려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는 오전, 오후로 해서 2시간을 더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좋은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진짜 시민들이 예산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6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14년도에 7개 회사가 또 늘었고, 2015년도에는 3개가 증가되면서 46개를 관리하는데 이 언론사 관리하면서 이 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광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부분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언론사 별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기준은 유류부수 발행을 다 체크하는 ABC에서 공시하는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 별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정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것은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대응사업비였고, 이 부분은 미디어 KBS, MBC, TJB, 연합뉴스, 방송미디어 그것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추경까지.

예.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그때....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를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은 했고, 일부가 남았는데 5개 분야에 남아 있는 것이 광고비라든지, 기업관리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거, 기업경영업이나 사무처리업 하는 부분에서 통합브랜드가 심사 중인 게 있고, 캐릭터가 심사 중인 게 있고, 업무표장에서 수록원이나 캐릭터 통합브랜드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서 그것에 대한 심사 수주를 저희들이 내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가 2,400만 원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했고, 좀 부족한 거, 이거는 금년도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워 놓은 겁니다.

그거는 환경오염만 관련돼가지고, 전광판이 활용돼서 환경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호수공원 쪽에 있는 전광판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아, 예.

이것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아토브 소프트웨어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보안프로그램 사용권이라든지, 설계 작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용이라든지 또 영구삭제프로그램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1년 단위 계약이 끝나는 것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단위 계약을 갱신 할 것이 많아져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시기가 좀 틀려가지고…….

전광판 거는 지금 전기요금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운영비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것은 인터넷 회선료 그거까지…….

예.

예, 거기서 전기료를 이렇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전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일간지, 주간지 출입기자가 46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 기준을 정해서 ABC공시 발행부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스템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예, 그거는 편차가 있습니다.

일간지하고, 주간지는…….

일간지를 우선으로 하고, 주간지는 어차피 일주일 1번씩 발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차를…….

맞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예.

감소……. 예.

그 감소내역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예, 올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용차량구입은 정수는 승인 받았고요.

이것이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이제 발족이 1월 달에 되는데 우리가 한 800여대의 CCTV를 관리하다 보면 일일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출동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차량구입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아, 통합안전센터에 새로 신설 되가지고,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2억 2,000…….

예, 다 하고요.

지곡하고 대산에서 민간인들이 설치해서 동네에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면 100% 다 교체하면…….

70대, 지곡, 대산 70대.

200만 화소 이상.

예.

그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28개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제 센터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00만 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비서실에 직원들 여비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여비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한테 비서실로 찾아오거든요. 시장님 면담 해달라고.

그런 갈등관계, 그런 부분 민원도 출장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민원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그런 갈등관계, 주민들 시위 있는 데는 다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예, 했습니다.

이것은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 민간인한테 쓰는 돈이 아니고,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출장하는 여비…….

그 주민불편 및 갈등관리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칭만 달았을 뿐이고요.

다른 어떤 팀이나 다른 부서도 어떤 비서실 출장여비, 시정팀 출장여비 이렇게 달진 않습니다.

민간인한테 쓰는 돈은 아닙니다.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명칭을 다음부터는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가 운산뿐만 아니고, 고북 신우협회 FS에도 있었고, 오스카빌도 있고, 수 없이 많습니다.

제 3, 4단 시위도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풀 예산 성격은 아니고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400만 원 확보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 반 정도가, 6개월 정도가 지나간 시점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어떤 각 부서에서 직원 수별 이렇게 어떤…….

자체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그게 개인별로는 아니고요.

팀별로…….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중간에 국내여비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과관리 팀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팀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팀으로 보는 겁니다.

3명이 근무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삭감이 돼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우리 직장공무원 노동조합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상 어떤 워크숍이 필요해서 지난해에도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회원권이 리솜이라든지, 대명이라든지, 한화콘도를 포함해서 41구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구좌를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 어떤 휴양시설에 사용하도록 신규로 10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다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그런데도 알아보고, 현재 있는 리솜이나, 대명이나 이런데도 더 저거를 할 수 있고, 수용인원이 좀 늘어서 자꾸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서 구좌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방자치 마중물사업을 서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사투리 어떤 마을 담장벽화라든지 또 마을단위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주민세가 3,000원 면단위에서 3,300원에서, 동 단위 4,400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세 인상분을 가지고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라비발디에서 영화를 상영했다든지, 마을 인문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1,000만 원 가지고 2개 내지 3개 마을단위 응모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하려고 마중물사업으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시민은 타지에서 우리시로 이렇게 전입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입하면 그 전입자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개를 구입해서 1개당 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00개 구입해서 10월말까지 296개를 지급을 했고, 104개가 남았는데 이제 11월, 12월 두 달 전입자한테 지급을 하고,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예,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보통 400만 원 정도 세우면 1년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면 줄만 하겠다 예상해서…….

예, 읍면동에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선진화 벤치마킹연수비가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이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지난번에 국내여비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 500만 원 더 증가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타 시군구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고 있는데 그 출장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부터 2016년, 금년도까지 1,500만 원 예산이 이 목에 서 있어서 집행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숙박비가 조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충남도 주관으로 이‧통장들이나 우선 지도 리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도에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돈을 50% 정도 보조를 해 줄테니, 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1회 900만 원 쓸 수는 없을 테고, 몇 차례 나누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장교육 이런…….

그런 일환입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것은 직장교육 때, 맞춤형 교육할 때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권교육도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그것을 딱 한 번 한다, 상, 하반기 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규격이 큰 것이고, 각 기관에도 사서 지급하고 있고, 각 마을회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380개소나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예산이 5,000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어떤 행사 때 가로기도 국경일에 게양하고 있어서…….

태극기는 금년 같은 경우도 가로기 같은 경우 2월 22일부터 3.1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10일간 게양했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 제헌절, 또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광복절을 기념해서.....

그 많은 부분 다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

1,000만 원을 새로 올린 것은……,

예.

예, 대외인사 서산시 방문자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서산시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시 홍보라든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천상…….

천상열차분야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방문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칫솔살균기라든지,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산출기초가 20만 원씩으로 했는데 조금 덜…….

그것도 있고…….

그것은 우리도 문화관광과에 또 다른 어떤 기념품을 그쪽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리고 아까 설명말씀 못 드렸는데 읍면동 태극기 판매 구입이 1,000만 원이 늘은 것은 2016년도에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부기가 안 되다보니까 순증으로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00만 원을…….

예, 맞습니다.

테블릿PC 통신요금, 회사에 요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요금 청구되는 대로 요금을 주는 겁니다.

기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라인에 네 사람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 과에서도 과장들하고 다 테블릿PC가 지급 됐는데 그것은 공보팀에서 일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테블릿PC가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4대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공보실에서 일괄로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협의사항으로써 경찰서 어떤 청소년 폭력예방 홍보물이라든지, 교통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안전지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저쪽에서 협조 의뢰가…….

그 동안에도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 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가정에 환경개선, 부엌 개량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금년 말에 나갈 분들도 18명 정도가 되고요.

또 6월말에 나갈 사람들도 15명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은 20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40명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정도로 2017년도에는 퇴직을 할 직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산 JCI에서…….

그것은 지원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간 행사보조는 사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JCI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JCI에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그 예산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것은 크게 지원규정이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지원규정을 많이 규정을 다뤄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못 세우는데, 이건 서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은 문화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긴 있어서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지원근거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여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크게 저촉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도 이제…….

예.

예.

매달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어떤 시민들한테 들으신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15개 읍․면․동이 있고, 27개 실‧과 본청만 해도 27개 실‧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한 달에 읍․면․동에서 한 명씩만 시장님 표창을 추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5개고, 또 전부 다 27개 부서나 직속사업소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1달에 한 30명이상 정도가 이제 상을 시장님 표창을 달라고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금년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 깎인 3,2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까지는 5,000만 원가지고 예산을 4,000만 원 세워가지고,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까지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3,2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이 부분은 지금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삭감이 안 됐으면, 왜 그러냐면 상을 아까 그런 말씀 뭐 상을 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은 12만 원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11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통장들한테 어떤 공문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달이 잘 안 돼서 인터넷 기기를 도입해서 행정을 좀 편리 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로 예산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계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통장들한테 전달하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스마트폰을 받는 이걸로 받는 겁니다.

이․통장님들이…….

운영비가 1억 4,520만 원 그 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은 작년과 조금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48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작년에는 간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올해는 간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3개의 파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유지비 같은 게 사실은 간식비 그런 거였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간식비 부분에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반조례에 근거 없는 일반운영비부분은 이렇게 배제를 했다는 얘기를,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입자한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전입자 지원 상품권이 있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입자한테는 전입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5만 원권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전입 대학생은 전입신고 할 때, 5만 원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은 전입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학생들 1인에게 10만 원씩 현금지급을…….

이 예산세우는 것은 매년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50명 선에서 넘으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남으면 1회 추경 때 정리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여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뭐 그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1년간 그 동안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기 때문에 전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균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전액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아,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 이거는 시비 250만 원…….

3개 지구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지방보조금법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보조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아까 시정팀장이 얘기했지만 금년도 보다는 좀 지원 가능한 부분으로 3개…….

예, 피복비지원을…….

그 단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9개의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 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예산은…….

인원수에 꼭 그렇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대나…….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법적근거 예를 들어서 법률에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조례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어느 단체를 지칭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범대는 우리가 조례도 있고…….

네.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보조금은 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올리고, 올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시고, 또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올리는 예산,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다른 단체보다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겠고, 또 그게 타당치 않으면 조금 삭감도 되겠죠.

어느 단체, 어느 인원, 규모 여기에 따라서…….

산출근거는…….

산출근거는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은 근거는 없어요.

그 단체에서 올리는 사업계획서…….

그렇죠.

서류를 100% 다 인정할 순 없겠죠.

그것은 아까 시정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원근거에 첫 번째에 두고 있고요.

또, 어떤 단체의 활동내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금년도에 요구한 만큼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그 예산만큼…….

사무실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노후화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밤에 치한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모든 봉사단체가 좋은 일하고, 어떤 사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 4,000만 원은 충청남도의 자율방범대 충청남도 대회를 서산에서 이제 차례가 되서 유치를 해서 개최하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는 400만 원은 우리 서산시…….

그러니까 600만 원은 서산시자율방범대체육대회고, 4,000만 원은 충청남도.

예, 따로 하는 겁니다.

보조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조단체나 봉사단체가 걸스카우트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서산경찰시민연합회라든지 여러 가운데가 있잖습니까?

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해서 그런 단체나 또 새마을이나 또 방범대나 이런 데와 또 형평성을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500이 증됐고, 850만 원 전체적으로 4,7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이 예산은 8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8월 15일 날 시민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을 기념해서 .

그런데 3‧1절에도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3‧1절에도 시민걷기대회를 하려고 850만 원을 증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협의회 500을 더 증액을 했는데 사무과장 인건비 요구가 되어서 500만 원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예, 이것은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세울 때는 균등하게 높이를 맞춰서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높, 낮이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시설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은…….

위험성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그 분들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게양하고 또 이렇게 뗄 때 많은 위험성이 있고 또 높, 낮이가 틀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한다면 일률적으로 높이를 맞춰서 시설을 했었을 테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이 됐을 때에 사망부조금, 조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연금법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어떤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으면 법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본인 사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본인 기준 소득 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1.95%를 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먼저 안심구역조정 사업 비콘 설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콘 설치료는 뭐냐면 비권이라는 것은 근거리 무선통신의 일종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상호 간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면 최근에 여성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우범지역에 대하여 비콘을 설치하여 어떤 안전한 친화도시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금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 발의를 하면 비콘 설치 업자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단말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최대의 거리가 단말기에서부터 25m내지 50m 범위 내에서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좋지 않은 뭐를 당한다고 할 때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 핸드폰의 전원장치나 핸드폰을 흔들면 112나 자기가 메모해 놨던 상대방한테 긴급 무선통신이 가기 때문에 긴급 출동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을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84개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를 건물에 부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단말기에서 25m에서 50m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흔든다든지, 핸드폰마다 전원장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서, 너번 누른다면 여기서 112라든지, 내가 평소에 누구한테 긴급히 연락을 해야 할 사람한테 전화 메모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치하면 앱을 다 개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요.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현재 전광판이 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대산 명지사거리에 하나 있는데, 명지사거리에 있는 것은 대산공단의 기후관련해서 건립되어 있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시 홍보, 여러 가지 재난안전 메시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광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안전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서, 찌라시, 전단지 보다는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어서 그 장소는 시내 일원 가장 적합한 장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예산 반영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자세하게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벌천포해수욕장이라든지, 산수계곡, 용현계곡 그 세 군데를…….

여기는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기…….

벌천포해수욕장, 용현계곡, 산수계곡 그 세 곳입니다.

앞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세외수입 시스템유지 보수비고, 뒤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자치단체 이전금인데 우선 앞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는 프로그램 매년 유지, 관리 하는 비용을 내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에서 위에 있는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 등을 비롯한 지방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모든 절차를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사업비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제증명 시스템을 내년에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 한 해에만 이거는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세입통합 ARS시스템하고, 체납액 원클릭조회 통합안내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데요.

먼저 세입통합 ARS시스템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 그 중에서 특히 주정차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 또는 그 체납액에 대한 확인 이런 시민들의 문의절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과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없고, 각 부서마다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우리가 이 ARS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민들이 바로 전화를 통해서 ARS에 조회만 하면 어떤 세외수입이 어떻게 체납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저희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래 체납액 원클릭조회 통합안내프로그램은 쉽게 말씀드리면 실과사업소에서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지, 시상을 할 때, 체납세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세무과에 조회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세외수입부서에 조회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장착만 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이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체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외수입도 알게 된다는 얘기고 이미 체납세금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외수입까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 2016년 금년 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등기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등기우편…….

아, 이게 줄은 게 아니라 총액으로는 지금 늘었거든요?

저희가 매년 고지되는 건수가 늘다보니까 늘 수밖에 없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데…….

그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그런 부분들을 매년 조정하는 겁니다.

많이 세워지는 부분은 좀 깎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 그런 건데, 금년에 우리가 잡았던 계획 예상했던 것이 좀 과다하게 계상돼서 아마 추경에 정리됐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 청사가 2011년도에 1안으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제 청사가 신축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조사를 그동안 절차를 밟아서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시골조사 중 입니다마는 그게 문화재조사하는 이유가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시청사를 신축하는데 또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문화재만 발굴이 안됐다고 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청사 일정규모이상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형상이라는 것이 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또 통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려다 보면 도 문화재심사위원회하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그 단계고요.

또, 형상변경을 하려다 보려면 기본계획이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뭐냐면 우리 청사는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짓겠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형상까지 해서 그 승인이 나야 여기다가 신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또 타 지역 입지 타당성조사를 다시 겸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