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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금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9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유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해중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유해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은 사전협의에 따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 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서산방송 신정국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3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엊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조서 올라온 부분 축산과 소관 3가지가 있네요.

3건에 대하여 우선 그것부터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희권

축산과장 유희권입니다.

우선 서산 뜨레 한돈 전용 홍보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서산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가 그동안 다 외지로 반출이 되고, 지역에는 10%도 안 되는 양이 서산에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서산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서산에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6월에 서산 뜨레 한돈 MOU를 서산시와 사업단 또, 농, 축협과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서산 뜨레 한돈 브랜드출시를 했는데, 지금 서산농협과 축협에서 시범판매를 시작했고, 해미, 고북 농협까지 확대시켰으며, 앞으로 전 농협과 대형마트까지 이렇게 확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용포장용기라든지, 쇼핑백, 라벨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1,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계속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유희권

예, 다음은 서산 뜨레 한돈 홍보행사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산 뜨레 한돈 사업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 때, 특히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아니면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그리고 그 농․축협의 매장에서 홍보판매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6쪽에 있는 우수브랜드 홍보행사 참가입니다.

이거는 한우에 대하여 지금 홍보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에 지역에서는 홍보행사를 했지만, 대외적인 홍보행사는 굉장히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인데, 추가적인 질문은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해중
예, 답변 하십시오.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이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추진되는 전국 단위 최고의 축산물브랜드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서산시 브랜드가 참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한 번 참가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규모도 확실히 처음부터 확보를 못했고, 참여하는 주관인 한우조합에서도 의욕도 없고, 궁금해 하던 사항이라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간 것도 사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 3명만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가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한우조합에서 상당히 고맙게 행사를 잘 치러 줬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페스티벌이 도별로 나눠서 권역 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충남권역에서는 좀 그래도 변두리 쪽에 있어서 전시효과도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조합에서도 내년도에 좀 크게 확장을 하자는 의지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충남의 중심이 되는 부스를 설치해서, 서산 우리 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다 하신건가요?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위원장 유해중
축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9쪽 하단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양계사 적외선 보온램프 지원에 관련해서 감액된 원인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유희권

예, 감액된 게 아니고, 이 목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형선풍기라든지, 다른 자재를 지원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난해에 해서 내년에는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온램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사항에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감액된 건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960쪽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비 2,200 증액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2,200이 증액된 것인지.

위원장 유해중
양봉농가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유해중
중간에.

축산과장 유희권

아, 이것은 양봉농가에서 좀 증액됐는데요.

양봉이 '자미원'이라는 브랜드 상표를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떻게 못 챙겨가지고, 박스도 제작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제작이라도 해서 브랜드를 기왕이 개발했으니까 상표를 같이 이용하자,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박스 제작비인가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포장재라든지, 자미원상표.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965쪽 중간 부분에 젖소 고품질 유질개선 지원 사업이 6,400만 원 감액된 원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희권

예, 이 분야도 사업비가 전에는 국도비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자체 재원만 하다보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목 별로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액됐고, 일부 조금 감액은 됐습니다.

됐는데, 보조비율이 그 동안에 80%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 7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액이 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큰 변화는 없네요.

10% 감액된 거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10%가 감액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966쪽 하단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비 있죠?

1억 4,000 감액된 원인 좀 설명 해 주세요.

축산과장 유희권

그거는…….

한규남 위원
발효제와 그 일자리 지원 사업 감액된 원인.

축산과장 유희권

예, 곤포사일리지사업이 그 동안에 매년 18,000덩이씩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줘서 굉장히 혜택이 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잘 못 챙겨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4,000이 감액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떻게? 설명…….

축산과장 유희권

예산을 보조금 심의라든지,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거네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 셈입니다.

이게 시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국도비 보조가 없이 자체재원만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5억 4,000만 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액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상의 좀 해서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축산과장 유희권

가을에 합니다.

한규남 위원
아, 가을에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금년도 사업은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금액이 1억 4,000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감액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이연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61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사업해서 1억 6,800이 섰고, 그 밑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유소년 승마단 사업은 이게 마사회하고 연관해서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데

학교하고, 농촌체험 승마장하고 해서 학교 1곳 승마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우리가 농촌 승마장이 4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지난해도 와서 심사는 했어요.

여건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에 다시 확정을 해야 하는데, 1곳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학교 1곳이 어디…….

축산과장 유희권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연희 위원
같이 겸해서?

축산과장 유희권

예, 승마체험농장하고,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를 승마 많이 할 수 있도록 …….

이연희 위원
그럼 계속 사업으로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일회적인 건가요?

축산과장 유희권

이거는 1년 지원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지원관계는…….

이연희 위원
차후에?

축산과장 유희권

더 받기는 어렵고, 한 번…….

이연희 위원
기금 받는 건 한 번이지만, 시 입장에서 계속…….

축산과장 유희권

운영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잘 활성화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이연희 위원 지금 학생승마도 지금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유희권

예.

이연희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모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 보고 있긴 한데, 그럼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승마 체험하는 것은 학생 한 사람 당 10회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바듯 걸음마하는 수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승마단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조금 기량이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아마 10회로 가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유희권

토요일도 하고, 방학 때…….

이연희 위원
방학 때도?

축산과장 유희권

예, 여름방학 때만…….

이연희 위원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을 집중적으로 선수를 한 번 육성 시켜보겠다, 그 차원이잖아요.

축산과장 유희권

선수 발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000만 원 중에서 기금이 4,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서산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우선 첫 회는 말 구입비용도 쓸 수 있고, 승마 안장장치 이런 걸 쓸 수 있거든요.

운영에 대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승마장이 지정이 되면 협의해 가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금 승마단 창단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략 몇 명의 학생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왜냐면 이 말구입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축산과장 유희권

말을 그러니까, 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실은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는 거기를 지정해서 해야지, 처음부터 한다면 8,000이 아니라 8억은 가져야겠죠.

이연희 위원
8억 갖고도 어렵죠.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래서 기존에 체험장으로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도 그런데만 대상을 해서 심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연희 위원
창단 지원이라는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드렸어요.

축산과장 유희권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한 예산인데, 마사회 기준이 그러니까 그 동안 기존운영 하는 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승마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어제 뭐 농정과 관련해서도 들을 때 제가 이거 감액조서를 보고 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련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감액조서 올라온 거 보면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서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홍보용이거든요.

홍보예산에 대해서 지금 감액조서가 올라 왔는데, 지금 963페이지 서산 뜨레 한돈 홍보행사 지원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1,000만 원 이었는데, 그죠?

축산과장 유희권

예, 1,000만 원

이연희 위원
작년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감을 해서 올려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감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 홍보를 했을 때, 이 2,000만 원을 꼭 올려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축산과장 유희권

홍보행사 지난해에 1,000만 원 가졌는데, 농협하고 축협마트에서 한 번밖에 홍보행사를 못했습니다.

출시기념으로...

이연희 위원
출시기념으로요?

축산과장 유희권

1번 밖에 못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해야, 3번 정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연희 위원
1회에 1,000만 원이라 내년에는 3회를 최소한 하겠다, 그래서 3,000만 원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 정도 하려고…….

이연희 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으로써 과장님, 위원님들이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자꾸 감액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홍보 쪽 예산을 감액을 올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다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쪽에만 예산을 지금 감액조서를 올린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하고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서산 뜨레 한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월 달 부터 첫 출시 해가지고, 판매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오히려 자꾸 손잡자고 까지 하는데, 농협마트부터 먼저 선점하고서 가자 해가지고 보류한 상태이고, 사실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뜨레 한돈 홍보행사 비용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모 과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과장님께서 뭐라고 실례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첫 행사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라는 사실은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은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이든 두 번이든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것은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한 사업비가 자꾸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는 감액을 해서 조서에 올라온다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아마 그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어차피 오늘 소명하러 오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듣고 마칠게요.

축산과장 유희권

저희 입장에서는 우수브랜드 홍보행사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좀 확보됐으면 하고요.

뜨레 한돈 사업도 사실 초창기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더 어필을 좀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966페이지 우수브랜드 홍보행사 참가비 1,000만 원은 뭐죠?

축산과장 유희권

1,000만 원은 아까 한우 전국 단위....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입니다.

1,000만 원은 전시 부스라든가, 홍보물 제작,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제작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어디 지역에서요?

서산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우수브랜드 홍보행사 아까 말씀드린…….

축산과장 유희권

서울에서.

이연희 위원
서울에서?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금년도에는 9월 8일부터 3일간 개최됐거든요.

코엑스에서 개최됐었고, 킨텍스 작년에는 킨텍스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게 2005년부터 개최된 사항인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금년에 처음 시범표로 참가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충남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분도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가별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 농가에 대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우수브랜드 홍보행사가 서산 우리 한우의 홍보에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뜨레 한돈도 금년 연말 되면 프라자가 건립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한돈협회 농가들한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홍보행사가 개인농가보다 비중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에요.

지금 24개고, 우리 과가 있는데 과별로 더 홍보를 해야 될 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만약 세워진다고 하면, 삭감이 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당장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먼저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있고 장기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축산과 예산과 관련해서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님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한정 되어 있어서, 우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해중
예.

장승재 위원
서산 한돈 홍보용품 구입 지원 1,500 삭감 했잖아요. 산건에서.

위원장 유해중
예.

장승재 위원
963쪽 맨 위에 보면 서산 우리 한우 홍보용품 지원 똑같은 사업이 한우 쪽에 있고, 한돈 쪽에 있는데 위에는 살리고 밑에는 죽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틀려도.

우리 한우 전용 홍보용품 등 지원하고 서산 뜨레 한돈 전용 홍보용품 지원 이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돼지 쪽만 죽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유희권

글쎄요, 제가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승재 위원
그래서 제가 산건 위원님들한테 질문 한 거고요.

그것은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 번 왜 그랬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유해중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혹시 김기욱 위원님 생각나세요? 산건 쪽에서.

김기욱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산건에서 같은 목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는 것으로 하죠.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은데 왜 돼지 쪽만 죽였는지, 958쪽 한번 보시죠.

중간 정도에 민자본에서 축산번식장애 개선제 지원 있죠?

이거 최기향씨가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뭐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이것은 농업기술원하고 관계된 시범사업인데, 번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공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장승재 위원
뒤 쪽에 보면 첨가제 지원이 또 있던데.

축산과장 유희권

뒤에는 육질개선이고, 이건 번식장애를 위한 첨가제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육질개선제하고 번식장애 첨가제가 질적으로 많이 다른가요?

축산과장 유희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장승재 위원
사업 자체가 틀려요?

축산과장 유희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승재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유해중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육질개선제는 우리 한우브랜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번식장애 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전체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틀립니다.

장승재 위원
육질개선제는 한우고, 번식장애는 젖소고?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만약 집행하게 되면 이중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질개선제는 우리 브랜드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위에 번식장애 개선제는 한우농가라든가, 젖소사용 농가를 해서 이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956쪽에 보면 수정란 이식사업도 있어요.

이게 번식장애 사업 중 일종이고 종자개량 쪽에 사업이잖아요.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100두를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찾으셨어요? 페이지 956쪽인데.

축산과장 유희권

예, 하단 쪽에요.

장승재 위원
지금 이 사업 계속하고 있죠?

축산과장 유희권

예, 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수정란 이식을 하면 성공률이 몇 % 나와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40%. 누가 하죠?

축산과장 유희권

수정사들이.

장승재 위원
몇 분이 하세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수정사들이 8분이 있는데 수정사별로 차이가 있어서 성공률이 높은 농가를 내년부터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거 수정란 어디서 공급 받아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이 15만 원짜리는 도에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원해 주는…….

장승재 위원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안 주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 그것은 별도 자체 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따로 있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것은 자체도 있고, 이것은…….

장승재 위원
이것 신선란 써요, 냉동란 써요?

축산과장 유희곤

동결란 씁니다.

장승재 위원
동결란 써요.

신선란은 전혀 못 받죠?

축산과장 유희곤

한우개량사업소에서도 신선란 일부를 주는데, 그 사업은 축협하고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64쪽에 소 수정적기 조기임신 진단 공태기간 단축시범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유희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평균적으로 이게 한우죠, 젖소에요?

축산과장 유희곤

젖소일 수도 있고 한우일 수도 있고 번식우 쪽에 하는데 발정 전자알림이라든지, CCTV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승재 위원
혹시 한우의 공태기간 나와 있어요?

최기향씨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발정이 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등 뒤에 뭐를 붙인다든지, CCTV카메라를 붙인다든지 해서 관찰하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유희곤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966쪽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물어볼게 좀 있어서.

위원장 유해중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장승재 위원
966쪽에 곤포사일리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장승재 위원
이게 4억 2,000이면 그것 보고 덩어리라고 표현 하나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금년까지는 5억 4,000원으로 해서 18,000장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승재 위원
그럼 농가가 이거 하나 사려면 자담 얼마 되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가격은 5만 원씩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건포가 적어서 시가 6, 7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5만 원씩 정해 놓고 했습니다. 생산자단체들하고.

장승재 위원
그럼 5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 자담이 40%로 있습니다.

이중에 60%는…….

장승재 위원
그거 한 덩어리가 5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5만 원이에요.

3만 원은 보조 이 금액 중에서 나가고 본인들이 2만 원…….

장승재 위원
그 한 덩어리 가지면 몇 마리가 먹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한 덩어리 가지고…….

장승재 위원
그게 몇 kg에요?

축산과장 유희권

450kg로 정도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아마 그게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DM섭취량이 체중 대비해서 0.5%인가 그렇죠?

그럼 한 마리가 600kg로라면 1,5~2kg로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4,000만 원 깎였을 때 농가들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유희권

줄어들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계속해서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962쪽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희권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는 사실 이름은 거창합니다마는 이게 개소 당 2,000만 원씩 해서 조경수라든지 화단, 꽃길 조성 이런 것을 해서 주위에서 축사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도비 보조 사업인데 기준이 개소 당 2,000만 원에 자담 40% 해서 지원은 1,200만 원입니다. 개소 당.

그래서…….

장은순 위원
그럼 몇 개, 4개소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4개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처럼 거창하게 많이 꾸미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경수라도 식재하고, 화단 조성을 깔끔하게 해서 주변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은순 위원
이런 것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 내 보내고, 서산소식지에 홍보한다든지 해서 홍보 나가면 신청기간이 있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심사표에 의해서 적정한 지역을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은순 위원
지원하는 마을은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농가죠.

장은순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많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고요, 968쪽 맨 밑에 보면 수분조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희권

'수분 조절제' 라고 이름 지어서 그런데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까는 톱밥 지원으로 수분을 조절해서 질병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 개선하는…….

장은순 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97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가 있어요.

진료 100건이면 10만 원씩 따진 것 같은데 만약 수술을 요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우리가 100건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예산 세웠는데, 장애인은 1, 2,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진료비를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한 사람이 연간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장은순 위원
요즘 들어보니까 동물들 진단 내리고 수술비도 2, 300만 원씩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축산과장 유희권

최대 한도액이 지원보조가 25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올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은순 위원
최대가 50만 원까지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올해 보니까 현재 10월까지 40건 정도 지원…….

장은순 위원
40건 정도요?

축산과장 유희권

예, 여유 있게 예산은 서있는 겁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축산과 예산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83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중에 3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조서 올라 온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소명부터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배양장 홍보물 및 현황판 제작과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재료 배지구입,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공장이 청사 내에서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고 양도 적기 때문에 금년에 10억 들여서 지금 신축공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공사인데 미생물배양장이 이전이 됩니다. 내년 1월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지의 양이 늘어나고 또 공장 안에 여러 가지 현황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농업인들이 공급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특히 금년 유용미생물은 5년 동안 저희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좋다는 반응이 농가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양공장이 최첨단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미생물공급을 수동적으로, 봉지로, 통 단위로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이제 첨단 식으로 칩만 대면, 누구하면 몇 리터,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재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좋은 총은 줬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원예체험교육을 했고, 텃밭조성 시범사업은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텃밭 조성하는 곳에는 도시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민을 위주로 할 계획이고, 그 장소에 간이교육장이라든지, 쉼터, 조그마한 하우스, 관수시설, 안내판, 각 농가의 간판, 종자‧종묘, 농기구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도시민들한테 농심을 심어주고, 앞으로 농업을 소비하는 도시민한테도 이런 농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시도하는 사업이고, 천안이나 아산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시도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소명하신 톱밥조성 시범사업 장소 어디로 결정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밭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토지주가 1년 동안 20명이든지, 60명이든지 회원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장소는 1개 장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1개 장소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최첨단 시설 갖추고 좋은 총 있으면 뭐 하냐고 했잖아요.

좋은 총 주면 뭐합니까? 사수가 시원찮으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에요.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인근 태안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서산과 태안의 차이가 엄청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도 이번에 완공되면 도내에서 최고로 좋게 되겠습니다. 양도 늘어나고.

한규남 위원
좋은 총 주고 좋게 하면 뭐해요.

볼 수 있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해서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정규직이 2명 있고, 기간제하고 3명.

한규남 위원
명사수가 좋은 총 주면 잘 쏴야지, 좋은 총만 줘서는 사수 아니면 소용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현재.

농가도 친환경농가 또, 축산 농가들이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재료비가 또 부족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비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제가 한 내용은 농담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는 알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한규남 위원
그리고 992쪽 중간부분에 생산 신기술 실증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992쪽에....

한규남 위원
예, 중간부분에.

위원장 유해중
생강 신기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것은 신기술인데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됩니다.

2년간 했는데, 수량이 좀 늘어나고 20% 정도, 품질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부터는 농정과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여기 부기가 안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1,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2개소.

한규남 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 금년도 예산에는 안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사업이냐고 물어 본거에요?

추경에 확보됐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추경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93쪽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관련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품질 씨감자 생산단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감자종구 증식단지인데, 운산에 2ha, 부석에 1.2ha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금년에 65톤 종자로 종소로 일반 농가에 공급을 했고요.

다음에 딸기 육묘 기술 시범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딸기농가들은 바닥에 증식을 했었는데, 고설식으로 높여서 깨끗한 곳에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고설식 벤치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가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다음에 달래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이것은 달래농가를 대상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클로렐라를 좀 증식해서 달래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증가요인은 뭐예요?

5,200만 원 금년대비 예산 증가요인?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달래하고 딸기가 늘어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5,200만 원이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5,200.

한규남 위원
금년에 얼마나 지원 해 줬어요? 두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6,200밖에 안 되는데, 5,200 증가했으면 다 여기서만 증가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는 감자만 투입이 됐었고, 딸기하고 달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기술보급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998페이지에 중간지점에 기후대응 틈새작물 소득화 사업 시범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틈새 작물 소득화 시범에서 아열대 과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과수를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아열대 과수로 황금향이나 천혜향, 구아바나 용과 이런 품목으로 신규 작물을 도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제 농업지원과 감액조서에서 과장님 소명을 들을 때, 농업기술 실증포 종자 해 가지고 아열대 과수에서 천혜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아열대 과수를 해 가지고, 지금 또 올라와있는데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품목은 같더라도 저희는 농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자보.

이연희 위원
농가에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연희 위원
지금 5,000만 원 중에서 70%로 해서 3,500만 원을 세우신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몇 개 농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여러 농가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화훼농가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농가도 신청할 수 있고요.

600평 규모의 한 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600평 규모의 한 농가를 해서 이렇게 소득화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9페이지 상단에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추경이 됐었던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런 것 같네요.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 사업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 해서 학교 내에 텃밭을 조성하고, 원예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농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고, 체험활동에 기반을 두고 또 앞으로 진로도 고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진로, 그럼 초중이라 하셨죠? 4개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중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연희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초, 중학교인데, 혹시 농사에 관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농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텃밭을…….

이연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로 쪽으로 하시려면 최소한 중, 고등학교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맞습니다.

진로 쪽은 주목적이 아니고, 체험이나…….

이연희 위원
체험으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장…….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신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략 몇 년째?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2년째.

이연희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올해

이연희 위원
그럼 학교는 어디어디 학교가 대상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는 고북, 인지, 부석, 팔봉 이렇게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체험 목적으로만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5월 달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농업인 수 활성화차원에서 대학생들도 물론 하지만 중, 고등학생들 때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진로 농업에 대한 그것까지 이어 끌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진로 쪽에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초, 중, 고…….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인성 함양 차원에서…….

이연희 위원
지원과는 하더라도 기술보급과하고 같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같은 소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연희 위원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업지원과 과장님도 나와 계시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진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체험하고 진로하고 같이 한 번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고민을 해보면 더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고등학생들까지 하면 초, 중학생들은 체험위주지만,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진로부분에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역할 분담을 잘 해가지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기술보급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감액조서에 올라온 배양장 운영재료 배지 구입에서 지금 미생물 종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자체 증식을 안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종수는 4가지 균 배양해서 하는 것 똑같고 양이 늘어납니다.

장승재 위원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배지를 더 구입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미생물 쪽을 증식시켜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한 번 밖에 증식이, 양이 균이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긴 됩니다.

배양을 또 배양해도 재차…….

장승재 위원
그럼 계속 배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배지하고 원 균하고 넣어서…….

장승재 위원
지금 전부 다 4종이 호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호기성입니다.

장승재 위원
4개 종류 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게 증식이 안 된다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되는데, 양이 균 개체수가 적습니다.

재배양 하는데.

장승재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현재 2016년도에 배지구입 금액이 얼마나 샀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 8,900만 원 어치.

장승재 위원
그럼 거의 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9,000만 원.

장승재 위원
9,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올리셨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2배 늘어납니다.

장승재 위원
공급량을 2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그래서 배지도 2배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그게 그렇게 비례해서 나가나요?

배지하고, 균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배지가 먹이입니다. 미생물 먹이.

먹으면서 증식이 되거든요.

장승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자체증식으로 안 된다고?

되는데 미비하다는 얘기죠?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장승재 위원
예.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환경농업팀장 김갑식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균을 증식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균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균을 증식할 때 마다 한 탱크씩 생산을 할 때 마다 먹이는 계속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먹이는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균에 대한.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 양에 비례해서 배지도…….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더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현재 공급된 거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현재까지…….

장승재 위원
몇 리터 생산했어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현재까지 생산된 양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9톤을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중에…….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150톤 계획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장승재 위원
아니, 이번 12월이 다 안 갔습니다마는 189톤 중에 농가에 공급한 톤수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아, 농가에는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189톤 정도.

장승재 위원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앞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현재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현재도 저희가 맞춰가면서 하는 추세인데 달라고 하는 양만큼 다는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따블이면 380톤 생산을 하면 330톤이 거의 다 공급이 수요가 있겠네요?

환경농업팀장 김갑식

예, 가능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기술보급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1003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7건이 감액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명단가지고 계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한규남 위원
그 7건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건 별로 소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입니다.

삭감 관련해서 해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드랜드 홍보 리플렛 제작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리플렛 제작도 하고, 안내책자도 하는데, 작년 예산이 어떻게 섰느냐면 리플렛 제작에 1,500만 원 그리고 안내책자에 8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비슷한데 뭐 하러 나눠서 하냐 2,000만 원 합쳐서 해라, 그래서 3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1,000만 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어제처럼 바로 바로 하나 하나할까요?

위원장 유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유해중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리플렛 1,500만 원이면 몇 개 제작해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우리 버드랜드에 한 15만 명이 매년 관광객이 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리플렛을 몇 개 제작할 수 있냐고요.

1,500만 원 가지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아, 지금 10,000부 이상.

장승재 위원
그럼 나간 거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지금은 거의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고도 없고, 조금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 자생식물원이 새로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어서 기존짜리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1,500만 원가지고, 10,000부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내년에 2,000만 원 이면 지금 현재 버드랜드 관광객 수가 …….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15만 명입니다.

장승재 위원
늘어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지금 불미스럽게도 대통령님께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부터 관광객이 조금 늘었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은 AI때문에 조금 관광객이 다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또 800만 원 예산 세웠었거든요.

그러고 1,500만 원을 리플렛 제작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장승재 위원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공무원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죄송합니다.

장승재 위원
불미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사필귀정인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현재 버드랜드가 가을철, 겨울철만 되면 계속 AI때문에 거의 지금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버드랜드를 가보니까 자생식물원 이런 것들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렛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까지 넣었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두 번째로 서산버드랜드 홍보용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됐습니다.

저희들 방문객 중 선진지 견학자나 투어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념품을 줘야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문화관광과에서 협조 받아 이렇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배려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한규남 위원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유해중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념품을 뭐를 제작해서 오시는 분한테 주셨습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저희들 USB가 들어가 있는 포인터 같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단가가 얼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단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 아니면 20,000원 이하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오시는 분마다 다 주는 건 아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외부인들,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오면 여기 홍보 좀 해달라, 그런 의도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철새관련 있는데 서천, 순천이라든가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 벤치마킹차원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기념품을 줍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세 번째로 철새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2,000만원 예산을 넣었는데,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2,000만 원씩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운영을 하냐면 관광객 사전접수라든가 아니면 철새 기행전 사전 접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간월호에 저희들이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인감시.

그것을 조인해 가지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0만 원하면 6개월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1식으로 해서 계약금식으로 운영유지비입니다.

그래서 그긋은 어려워도 꼭 좀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 기행전 수도권 홍보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승격된 지 2년차에 있습니다.

2년차에 있는데, 그동안 철새 기행전이라든가, 여름 특별프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날 특별프로 그런 운영을 하는데, 홍보비가 별도로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언론사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는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도권도 홍보할 겸 그리고 우리 관내 언론사한테 보도비도 할 겸해서 홍보비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련입니다.

버드랜드 철새기행전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을 요구했었는데,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7,000만 원 섰는데, 군산시가 철새기행전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인원도 별로오지 않는데, 한 1억 5,000만 원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억 정도 세워주면 어떤가 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이것도 여건이 된다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천수만 새 백서 발간 연구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계와 협조할 당시에 연구용역하면 5,000만 원 정도 들여야 한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삭감해라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불가피하게 2,000만 원 세워서 실무진하고 상의했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력 풀 활용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외래 위탁하기는 어려우니 책자 편집하고, 칼라인쇄 그리고 인쇄비 쪽으로 해서 그럼 2,000만 원으로 운영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사장되기 아깝거든요.

저희들이 2002년부터 매달 두 차례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10년 넘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5월 달에도 철새가 여름철새나 오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철새가 와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이면서 그 새 모양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흑백으로 인쇄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칼라로 인쇄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역사를 서서히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이 백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철새관련 백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통계자료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버드랜드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버드랜드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전체 74,0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주차장이 있는 입구 현황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박물관도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전망대도 모르고,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자생식물원 그런 현황을 전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유사 시 안전사고나 뭐 했을 때는 즉각 대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종합관제시스템 비슷하게 해서 사무실에서 보고 그리고 혹시 모르면 사고 같은 것을 녹화로 저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소가 승격된 지 2년차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종합관제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해 놓아가지고 관리 좀 해라, 그리고 유사시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다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설명을 제대로 못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업소 예산이 불과 24억뿐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한 7건이나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도 잘 좀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 유해중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소명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이.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그것도 하고, 저장도 합니다. 못 보면.

한규남 위원
못 보면?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못 보면 카메라가 3개월 정도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해서 나중에 유사 시 주차장에서 자기들끼리 박치기 사고라든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가 3개월 정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합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부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부딪치고, 살짝 도망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한 가운데 사무실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장용량은 3개월이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통합관제 할 수 있게끔.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해중
버드랜드사업소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구창모 소장님이 아주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고맙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 감액조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거기에 미로정원 있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측백으로 한데...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장승재 위원
저쪽 전망대 밑에 야생화 전시장이나 여기는 무궁화동산이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 잘 해놨더라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장승재 위원
거기는 잘 해놨는데, 이쪽 미로정원 그게 부실한지가 오래 됐는데 왜 손 안대요?

그게 몇 번 나왔던 건데?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그 예산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만약에 여유가 되면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도 잘 보셨다시피 미로정원을 지금 죽은 거는 정리해서 거기를 좀 일제 정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미로정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미로정원들 또 다시 정리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로?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지금 그 한 번 좀…….

장승재 위원
아직 계획은 없군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얼마 전에 거기를 한 바퀴를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먼 저번보다는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특히 무궁화정원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미로정원이 그대로 있어서 더구나 그거는 올라오는 입구 쪽 이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굉장히 보기 흉하던데…….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내년이 아니고, 그거 올해라도 정리를 하세요.

내년이네, 맞네. 내년에 정리 좀 하세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버드랜드사업소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구창모 소장님, 항상 버드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는데, 가셔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천수만 새 백서 발간 연구.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김기욱 위원
우리 산건에서 설명을 할 때, 지금 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우리 산건에서 연구용역비 관계로 돼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는 연구해서 용역을 주면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0만 원이 비싸니까, 예산이 삭감될 거 같으니까 지금 설명 한 대로 직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 새에 대해서 박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시켜서 이것을 정리해서 새 백서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인쇄비라고 하는 설명 아니에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이거를 용역비로 다 알고 있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때 설명한 거는 인쇄비로 설명을 하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산․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5,000만 원 애초는 5,0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쇄비 그리고 칼라 인쇄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니까 새 박사를 활용 할 테니까 배려 좀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계자료가 조금 좋은 자료니까 그냥 사장되긴 그렇다…….

김기욱 위원
다 알아 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설명하신 거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서로가 이해가 안가면 이 예산에서 이 목을 가지고도 서로가 이해가 안가면 삭감하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김기욱 위원
처음에 올릴 때, 인쇄비로 올리지 용역비로 올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설명 하시겠어요?

버드랜드운영팀장 유건규

버드랜드운영팀장 유건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책자편집하고, 칼라인쇄비를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새 박사가 지금 현재 채용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책자편집 이거 관계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위탁을 좀 일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 부분은 일반 인쇄비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목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세우게 되면 저희들이 책자편집을 위해서 이제 배치라든지, 이미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유해중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팀장님, 책 편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보통 인쇄를 할 때 이게 새에 대한 백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편집을 인쇄소에다 의뢰를 할 때는 편집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지금 그 편집을…….

이연희 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한 다음에 하셔야죠.

그런데 편집하는 데에도 또 그 새 박사가 하겠다고 지금 그 비용도 포함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인쇄소를 택하실 건데, 그 편집까지 우리가 편집비를 따로 책정까지 하면서 인쇄가 되어야 되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제가 말씀드린 그 편집비는 인쇄 쪽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현재 새 박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지역 별로 작성을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편집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고증이 되어 있는지를 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연희 위원
그런데 책자를 내든, 신문을 하든, 잡지를 만들든 우리가 인쇄 의뢰를 할 때, 그 편집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게 뭐냐면 의뢰하는 사람하고, 인쇄소하고 이 얘기가 계속 조율이 돼 가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집비를 따로 책정했다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지금 책자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국내에 철새백서 관련 내용이 없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받기 때문에 책자편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목으로 세웠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세워 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연희 위원
소장님, 그러면 새 박사라는 게 버드랜드에 1명을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1명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사람하고 인쇄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실 거잖아요?

다른 전문가를 다시 투입을 해서 이 책자를 만들 때 편집비용을 줄 거는 아니잖아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새도 박사가 공주대 조삼래 교수라든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 박사 혼자 이 편집을 해 버리면 어쩌면 혼자하기 때문에 독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연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팀장님이 새 박사 한 분을 채용했는데, 인쇄를 할 때 편집을 하기 위해서 편집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간 것이고, 외부의 전문가를 해서 한다고 하면 편집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비용인데…….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전문가 있습니다.

그 분들 활용해서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비용은 이렇게 해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 갔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버드랜드사업소의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해중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부서장으로 어제 새벽 천장사 화재 발생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조기에 진압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가봤었는데, 거기에 대응을 잘 하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김기욱 위원
목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6쪽 지곡 뻘낙지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1회 했거든요.

그 과정은 도에서부터 주관해 가지고 타 시군으로 갈 사업을 저희 시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이 초기단계 시행할 때는 굉장히 부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음악에 관련된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근한 예로 자라섬에 자라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거기도 2004년부터 시행했는데 초기단계에는 물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도 겪었는데, 지금은 25만 명이 찾는 국내에 아주 큰 재즈페스티벌로 컸는데 그리고 일본 샷보르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 3, 4년 정도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관광객을 갖고 했는데, 현재는 18만 명이 찾고 그래서 일본의 5대 음악축제로 육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단계는 어려워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앞으로 국내에 큰 락페스티벌로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야외행사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첫날, 이튿날은 날씨가 야외행사니까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둘째 날 비가 오니까 아주 마지막 날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명하신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도비 확정 안 되면 행사 안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사실 이게 도에서 같이 저희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도 접어야 되거든요.

김기욱 위원
지금 도에도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도 예산은…….

김기욱 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확보된 것으로 확인 됐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는 도비 확정 안 되면, 도에서 도비 안 내려 보내면 이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도 상임위원회는 통과됐고, 예결위만 남은 것으로…….

김기욱 위원
제가 듣기에는 도에서도 이 예산 안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벌써 나돌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도에서 도 관광산업과에서 각 시, 군별로 관광육성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천안 같은 경우는 청바지 축제, 뭐 이런 식으로 시, 군 당 하는데 저희는 락페스티벌로 해서 금년부터 한 거거든요.

도에서 육성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김기욱 위원
할 수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금액을 1억 정도 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있는 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자료 좀 위원님들께…….

(관광과 직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프린트 자료 배부)

김기욱 위원
자료는 먼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안 받으신 위원님들.....

김기욱 위원
저는 받았는데 또 바뀌었나?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우선 소명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해미 청년문화센터 총사업비 154억 중에서 카톨릭 교구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25억 원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구 측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확보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 문체부의 카톨릭 측에서 파견된 종무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쪽 종무관실의 국비 30%를 확보했고, 또 교구 측에서 교구장님이 몇 차례 지사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도에서 사업비 35%, 전체 사업비 35% 부담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최근에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35% 부담해 주는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에서 총사업비가 65%를 외부자원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시비가 막상 깎이면 교구차원에서도 많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같이 충청남도, 서산시와 교구가 3자 협약을 하면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성장전략과에서 추진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김기욱 위원
그러다 문화관광과로 또 이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금년 초에…….

김기욱 위원
서로가 업무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또 내년 기구조정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로 분리가 돼서 이것은 관광산업과에서 담당하나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광산업과.

김기욱 위원
관광산업과에서 하나요?

신성장산업 단에 속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광시설팀에서.

김기욱 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보면,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것을 임대한다고 하니까 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예를 들어 간담회 시 이런 때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이거 할 때, 2017년도 공유재산 승인안이면 2017년도 예산을 하던지, 아니면 2016년도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이면 승인안을 보내주던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는 했겠지만 간담회 시에도 이런 게 의원님들과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처에 학교를 임대로 갈 것이냐, 매입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김기욱 위원
정리가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서 먼저 계획에 보면 잠정적으로 임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됐든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규모가 크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다만 설계비라도 센터링된다면 그때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내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임대로 갈 것이냐, 매입으로 갈 것이냐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소명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 확보하기가 154억 중에서 8억 국비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도 좀 전 소명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대전교구에서 나와서 국비확보에 많은 힘을 보태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럼 시비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국비 지급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배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기욱 위원
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교구신청을 못하니까 국비 확보한 것은 시 예산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답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요청이 안 되면 국비가 자동으로 해를 넘기면 문제가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이게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보면 교구재단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역량발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문화사랑 프랜드 위촉패가 뭔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몇 페이지?

김기욱 위원
528페이지, 감액조서.

위원장 유해중
그건 문화회관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아, 문화회관 거네, 잘못 봤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끝나셨나요?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하단에 보면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는데 1인당 5,000원씩 참가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버스회사에서 경비로 하고, 또 모집을 해 가지고 온라인상품권을 일정 인원이 오버되면 1인당 5,000원씩 줘 가지고 동부시장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산시를 관광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모집이 20명, 30명 되면 1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위원장 유해중
그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제작 2,000만 원, 기차관광 연계 서산 시티투어 운영 3,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유해중
기차관광 연계 서산 시티투어라는 게 어떤 사업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코레일 같은 데 하고 저희들이 연계 사업이거든요.

코레일에서 상품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서, 1인당 뭐 예를 들면 제일 적은 것은 9.900원부터 시작해서 15,000원, 2만 원 얼마까지 상품개발을 해서 그것을 모집하면, 그게 서산을 오는 것으로 모집되면 홍성까지 태다주면 바로 홍성에서 저희들이 버스로…….

위원장 유해중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유해중
두 번째는 459쪽에 서산아라메길 조성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내포문화 숲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인도화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일부 있어요.

위원장 유해중
일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하고는 사실 많이 겹치지 않고 내포문화 숲길, 인도 관련돼서 많이 겹치거든요.

저희들은 평지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일단은 풀이 난다든가, 제초를 한다고 하면 내포 숲길은 내포 숲길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같이 진행하면서 제일 마지막 하는 팀이 일부 접하는데 정리 안 된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유해중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포문화 숲길과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는 서로가 받아갑니다.

그런데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는 서로가 미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60쪽에 보면 서산아라메길 유지보수 해서 예산 1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아라메길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고가 나면 왜 서로 미루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은 미룬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 관한 사항은 거의 했고, 대부분 평지 위주고 일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장 유해중
가야산 쪽에서 겹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 쪽에 일부 겹치죠.

위원장 유해중
그렇죠. 가야산 쪽에서 겹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가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실과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해중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4명)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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