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취지는 조례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연구용역 등 서면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당초에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만들 때, 서면심의에 관한 심사, 당 규정을 뒀어야 하는데 그 규정을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그렇죠.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서면심사 할 때도 10만 원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됩니다.

다른 서면심사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석수당도 10만 원부터, 3시간 기준 10만 원부터 시간 당 3만 원, 2회까지 가능합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서면심의라는 것은 참석을 안 하고 서면 심의 할 경우가 있거든요.

양 많고 어떤 교육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 심사한 것에 대한 심사수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빠뜨렸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근거가 서산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주는데, 지금 각종 조례에 보면 그 참석수당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서면심사 수당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회의에 참석 할 경우에만 참석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경미한 사항만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잡한 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상 서면수당을 줘야 맞는 데요.

거기에서 하는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찬반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서면심의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개별조례에…….

그 해당 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서면 심의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우리 용역심의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개별조례에 심사수당 규정을 넣어서 지급해야 맞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그 개별조례에서 오늘과 같이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심사수당을 서면 심사일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개정절차를 거쳐서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의가 있는 그런 사안은 전 조례가 전 위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개정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단순 찬반이라든지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참석해서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서면에 사인만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 시간을 많이 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입법검토 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취지는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 시민이 행정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의 중립적 판단으로 갈등을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조례들인데요.

공익제보 보호자하고 옴부즈만제도 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에 관한 조례는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불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조례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조례…….

일부조례만 삭제하거나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사무국을 두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〇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취지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관내 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의 상공인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일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서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은 출연금액의 12배로 1년에 12억 원씩 5년간 총 60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으로서 신용등급 8등급 이내의 업체이며,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출연하여 111개 업체에 24억 원을 특례보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2차 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도별 출연계획에 의하여 1억 원을 특례보증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 이내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서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시책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에 만료되는 미래전략사업단 한시기구에 대하여 당초 기간연장을 추진하였으나 기 1회에 연장된 기구로서 추가 기한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새로운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하여 서산시 역점사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행정조직 구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단위 직제 순서조정, 부서 신설통합 및 일부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주민지원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임국으로 국 순위를 변경하고, 시민생활국에는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부서 역할이 큰 현 안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건설도시국 다음에 두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를 편재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현 미래전략사업단은 폐지하고, 신성장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항만물류과와 관광산업과를 두고 대산항 개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대산항 인입철도 개설 등 우리 시 전략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인 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과와 통합하여 시 전체적으로 5급 과 단위 기구 및 6급 팀 수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정원은 1,068명에서 9급 2명이 늘어난 1,07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지역사회 적응 및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월남 1세대인 이북도민과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월남 2세대인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의 날 같은 교류행사를 지원하여 실향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사례담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외로움, 향수병과 같은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 및 치료비 지원 등 행정기관에 일방적인 지원 외에 이북도민과의 만남을 통한 심리적인 적응을 유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예방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존 이북도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북도민 교류행사 지원 사업 예산 300만 원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교류하는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북오도 등에 특별조치법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행정자치부 소속 이북오도위원회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북오도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행사 일환으로 가족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도 2011년에 10쌍, 2016년도에 12쌍, 도합 22쌍의 가족이 결연을 맺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시의 역점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하고, 본청 4급 국 단위 기구의 직제순서를 시민중심으로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조정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 사업소, 팀을 조정하고 또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만남의 날 등 교류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성장전략과는 명칭을 기업지원과로 변경해서 자치행정국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로 분리를 해서 신성장사업단에 항만물류과를 선임과로 두고 그 다음과에 관광산업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정을 해야 될 사항…….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이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 좀 전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적의하게 맞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관광산업과 항만물류과가 지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있는 성장전략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자치행정국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제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서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1항은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1항은 위원회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6호를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를 신설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척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별 주택가격 결정, 비주거용 개별주택 가격결정에는 대세는 예외로 하고 그 외 사항에서는 제척, 기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1항에 심의 의결 시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명칭변경,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조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시설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 2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는 2015년에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으로 별표 제15조의 2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설 장소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영업장소 이외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공연‧전시, 지역문화, 복지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도로법상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체‧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3조에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 서류를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4조에 음식판매자동차의 도입취지인 청년실업 해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업자 선정 시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음식물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병하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정한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에서는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 부지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업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조리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휴게음식점 업으로서 면류 이 정도까지 돼요.

다만 휴게 음식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인 술을 못 파는 정도는 아니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예, 거기서 약간 조리해서 데워 팔고, 국수 말아 주고 이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포장마차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제도권으로 보면 단속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1개 장소를 지정해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 해 주면 그 장소에만 허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원시설이면 유원지관리법, 관광지면 관광진흥법 이렇게 개별법…….

예, 개별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있어야지요.

예.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우리한테 신고해서 사업자등록 내야지요.

아니죠,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관계법에서 진짜 도시미관을 해 한다면 그건 관계법에서 지정해 줘서 지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판단을 저희 식품위생업을 수리해 주는 저희가 검토할 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관계법에 있는 시설의 관리자들이 판단을 신중히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단할 때 도시공원에 한다, 그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하고자 하면 도시공원에 하려면 공원관리 부서에 가서, 우리가 공원관리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이쪽 이 지역에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첨부해서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하기 위한 장소를 받으려면…….

중앙통에 하려면 도로잖아요.

도로면 도로관리 부서한테 거기다가 푸드트럭을 할 수 있겠니…….

없죠.

다만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거부할 일은 없지만…….

그 부서에서는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되니까 고시를 해야 되니까…….

아니, 돌아다니기는 해도 장소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돌아다닌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를 정해 놓고 그 장소에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고시를.

예, 맞습니다.

거기다 고정을, 그 자리에서.

이 취지는…….

대책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이지, 그 장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법에 있는 거, 어디다 해라, 지정은 않는 거예요.

관계법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관광지 하면 관광진흥법에서 지역을 정해서 여기서 푸드트럭을 해도 좋다, 지정을 해 주고 이 지역 섹터 내에서는 푸드트럭을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계부서에서 지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은 여기에 몇 개 장소를 정해서 '당신이 하시요'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그것이 고정을 시킨다고…….

그런 목적은 아닌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공모를 해서 거기서 하겠다 결정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일정기간 해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해도 그것과 개념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할 겁니다. 개별법에서.

그건 안 됩니다.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하더라도 도로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도로부지도 여유 도로부지가 있고 보행자보도도 여유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도로부서와는 협의했죠. 그것은.

이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하면 여기 필요하니까 지정을 하겠다, 하면 지정을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지.

그 부분은 서로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거를 얘기는 안 했죠.

특별히 의견은 구두 적으로 나왔지, 문서상으로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 오은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입안을 할 때, 저희 규제개혁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는 규제개혁 1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제도권 안에 그 관련된 허가를 잘 맡아서 음식판매자동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입안할 때 도로과와 협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때 교육 중이셔서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발의는 저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허가를 낼 때는 도로부서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인근 주민과 마찰이 없는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내지 않죠.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사항을 판단해야죠.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우리가 신고를 추인해서 해 준다든지, 받아준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안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법규에 판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원래는…….

(「성함 말씀하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생허가팀장 김지범입니다.

이 취지가 유원시설이나 관강지나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원 같은 데는 다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고시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만 가능하다 해서 계약이 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고시를 받아 줄 수도 있고, 임재관 위원님처럼 이동할 수도 있고, 고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고정이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114조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금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해 왔으며, 2017년에도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1,897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주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897만 8,000원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서산시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교부근거 및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제20조 1항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부흥과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출연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연계사업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전년도 보다 336만 원이 증가한 4억 7,700백만 원이며, 크게 복지재단 직원인건비, 복지재단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일반사업비, 기본재산 조성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재단 기본재산 예금 만기 이자 수익금이 전년도 대비 16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이며, 전년도 수익보다는 1,600만 원이 증가한 정정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며, 준공 및 일몰사업 제외로 1,850만 원의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출연금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사업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재산과 운영비 4억 7,700만 원을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출연금

재단의 재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에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정말씀을 먼저도 하셨는데, 공무원 월급이나 출연금을 줘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나 재정은 똑같더라고요.

단지 지금 이제 공무원 파견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서비스 운영 조건으로 2016년 9월 7일 여성가족부에서 조건부 승인되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잔여기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통합 및 위탁 근거로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우리시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현재 위탁현황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산시 복지재단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미설치되어 오던 중 올해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조건으로 승인되어 2017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수행 사업은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통번역지원,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족관계 사업,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 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3페이지 통합센터 위탁운영 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잔여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과 5페이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도와 통합센터의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건회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건강가정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사업을 추가하여 통합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여가부의 지침이고, 2018년도부터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재 서비스는 변함이 없고,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와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 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해서 건강가정 쪽은…….

예, 7,000만 원 정도 기본사업비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역을.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되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도 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중도 밀입국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는 학교에 들어가도 적응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다문화가족 자주모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북이 돼 가지고 10개 읍‧면은 지금 다 구성이 됐습니다.

시내권도 나중에 구성할 계획이지만 우선 시내권은 센터 이용이 원활한 것으로 보고 읍‧면에 자주모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홍보해 가며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우리 다문화센테가 회의할 때마다 나가서 홍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이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건강을 포함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동의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 건,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에 관심이 증대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원 등 확충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공용주차장 및 견본주택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예천동 호수공원 도시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를 시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천동 1255-1번지 중앙호수공원 아래에 위치한 대지 12,300㎡ 시유지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과 스케이트, 어린이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부속시설로 조정되며, 총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황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해미 순교성지 앞 대지 일원 18,500㎡에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미 읍내리 274-27 외 9필지 12,801㎡의 토지 매입비 22억 원과 상징조형물, 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가감정한 21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식재료에 대한 일괄 수‧발주 및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급식시스템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지면 모월리에 410-3번지 시유지 내 2층 규모 연면적 1,032.4㎡를 설치하고 철골 판넬구조로 1층에는 냉동시설, 피킹장, 검수실 등을 설치,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8,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말까지로 2018년 3월부터 행정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시민 이용이 활성화된 호수공원 인근 문화시설용지에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스포츠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요구해소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교황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예정지역인 해미면 읍내리 일원의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청년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을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식재료에 대한 일괄 수‧발주 및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급식시스템을 정착하고자 2017년도에 2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여기는 현재 체육시설로만 해야지 우리 체육시설에 별도의 공연장이라고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스케이트장 만들고 있는 곳에 스케이트장 하는 기간이 지나면 광장 형식으로 탄성포장 재질로 해서 어린이자전거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호수공원 쪽에 있는 언덕바지에 관람석을 놓고 여기에 별도의 조그마한 소공연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공간은 조성이 됩니다.

예.

안을 제출하고 난후에 저희들이 도면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풋살장 1개를 없애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들면 81대가 됩니다.

예, 34대였는데 81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내에 실내체육관을 할 때는 150㎡당 1대의 주차 대 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이 면적 가지고 80대가 되면…….

기준에는 합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시설이 말 그대로 체육시설이라고는 합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것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자전거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농구, 청소년을 위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비가 2억 정도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비로 들어가 있고 국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비…….

목이 안 맞으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