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510억 원보다 413억 원이 늘어난 6,923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5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가와 공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와 유류 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48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14억 원, 양도소득 10억 원, 특별징수 20억 원, 법인세분 18억 원 등, 총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억 7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39쪽 항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2억 원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감액되는 대신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4,4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유료 진료 사업 축소로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에서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 잔액 증가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6억 2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수입에서 구 보건소 매각 등으로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이 2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에서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등의 반납으로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가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세입 예산 개요, 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추가 발생분과 이월 사업 사전조치 및 잔액 발생분을 삭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7,996억 1,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82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7.8%이며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기준, 27.3%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25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3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7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50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0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054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8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8,500만 원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80억 1,300만 원, 내부거래가 8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200억 9,9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2,5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8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9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1,054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8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11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도 49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민간인한테 직접 해주는 것입니다.

예.

예, 환경생태과에 접수해서 4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접수를 하면 차량 상태하고 연도하고 금액하고 다 계산하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이죠.

예.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매칭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1억 9,000입니다.

지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랑, 대산 지역이랑, 우리랑 해서 적지를 선정했는데요.

적지 선정 결과가, 대산에 종합시장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옥상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사토 처리장이 20km에서 짧게 변경되는 바람에, 사토 처리 비용이 절감돼서 된 사항입니다.

아니, 발생된 사토 있잖아요?

사토를 처리해서 하는데, 처리하는 것은 멀리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까이 인근에 사토 처리장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토지를 파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행은 우리가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

수소 연료차가, 수소충전소가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차를 사면, 지원금을 국·도비에서 많이 주거든요.

현재 서산에서는 현대 파워텍하고 오일뱅크인가요…

다이모스하고 두 회사에서 한 대씩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산 차는 없고요.

현대 차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수소차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만 하면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요.

연말이 돼서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

예.

그것은 K-water 옥상에, 금년 말 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

예.

국비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토 처리 부분이 거리가 단축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생태과 업무 중에서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뒤늦게 보조결정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명시이월이 되게 됩니다.

성립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늦게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왕왕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보다는 예산 성립 자체가 나중에…

저희 실과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국에 10개소를 선정 중에, 5개를 선정하는 데서 저희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농업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하는데, 어업도 6차 산업화를 하고자 해서 우리는 감태가 가로림만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태 가공 공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뭐…

수협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전문기관을,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아, 지금…

그 사업자는 지금 어촌어항협회도 있고.

예,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에 많습니다.

뭐, 완도도 있고 태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중리어촌체험마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중왕리에, 중왕어촌.

공모해서 중리 어촌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중앙 어촌계가 선정 된 것입니다.

예, 올해 해파리가 발생이 안 돼서, 해파리 사업비가 지금…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연정천…

인지요?

예, 인지에 있는 연정천을 얘기하는 것…

위치는 제가 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인지 연정…

예, 맞습니다, 교량입니다.

예, 위치는 잘…

이게 인지 성리 방앗간 있는 데서 들어가서…

지금 민원이 막 발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 해달라고 하는 데, 모월지구.

아니, 이것은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교량.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뒤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2.2km인데요.

800m 정도는 해당이 없었고, 문화재 구간이 아니었고.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해서, 지금 국도 32호선 쪽 200m는 지금 임시로 했습니다, 엊그저께.

하고 지금 문화재청에 올려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저쪽 200m, 조만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1.2km구간은 금년 안에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발굴하시는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해서…

우선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540일인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구간을 나눠서, 단축하기 위해서, 2개 공간을 나눠서 했는데…

예, 양쪽 2개를 해서, 그래서 본래 계획은 내년 6월 18일까지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바퀴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금년 말경에 준공 예정인데, 일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소소한 민원들이 야기가 되면, 저희가 회사에서 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동서간선도로 2차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공기보다 한 522일이 지연돼 있었습니다.

공사 동절기, 중지도 되고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회사에서 간접비용, 522일에 지체된 간접비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4억 2,000 정도 되는데 일부는 조금 지급했고, 저희들이 있던 기존 보상금 가지고.

나머지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간접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 했는지, 소송을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서일고 앞에서 하천변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중간에 일부 한 600m 구간이 다 깨져 있어요, 그 뒤쪽은 돼 있는데.

거기서 그 구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도 해서 참…

이게 난제라…

뭐, 가서 저희들이 예산계나 저쪽과 누차 얘기를 해서 하는데…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사업 예산 1년에 뭐…

그래서 사실, 일은 그쪽에서 벌여놨는데.

예산 관계는 저희들한테 다 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노력을 무지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영선은, 잘 아시다시피 3억 깎은 것은, 이번에 주민들이 대영선은 거기까지 하고 갈마리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대영선은 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튼 갈마리선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더욱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그런 거로, 아직 공고 중인 것으로…

예, 모든 게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얘기를 보면, 5월에 부천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부천에는 가상화 센터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66대에 BIS수집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관공서 대 관공서다 보니까 이익…

이런 것을 안 남기니까 조금 예약이, 예산이 좀 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증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는데, 혜택 받는 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장내 웃음)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주로 개인택시나 누구들한테도 계속해서, 먼저도 정갑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 그리고 횟수도 또…

일일 7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께서 나들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산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내년도에도 올 예산에 비춰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6개 마을을 오히려 배로 늘리고 시간도 또 한 세 배 늘리고…

아니, 연초에는 그렇게 안 하고 4월에…

예, 중간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수도가 올해보다 34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비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석동에 관측망이 없어서, 수석동에 평생학습관 옆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올 잔여 사업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0만 원만 추가로 요청하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는 잔여 사업비가 있어서 1,000만 원을 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계량기를 떼 오면서 일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상수도 계량기를 떼면서 정수 처분을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예.

예,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저희들이 여수나 울산에 있어서 3대 화학단지,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야심차게 하려고 했었는데, 민자가 8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여기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교통량,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 0.666으로 나와서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맞는다.” 나중에…

1년 했습니다.

예.

예, 다 확보를 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민자 87억을 해서 나중에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사전에 이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은 여러 번 가서 이 사업은 민간투자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히 어필을 했거든요.

실은 심사가 한 5개월이면 끝나는데,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예.

이 사업 대신에 대체 사업으로 화물차고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사업.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것 대체 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타당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민간투자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우리 대산항에서 저기 동해안 쪽으로 울진까지인데요.

거기에 340km 철도를 부설하는 것입니다.

12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그게 타당성 용역이…

예,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금입니다.

12개 시·군으로 나눠서 4,000만 원씩 하는 것입니다.

예.

예,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

대산항에서 울진까지요, 경북 울진까지요.

예, 동서 횡단 도로입니다.

내륙 횡단 도로, 철도.

양곡을 수매하고 그런 여비인데요.

이게 국비인데, 국비가 늦게 증액 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공공 비축 미곡하고, 지금 12월에 하는 격리곡 매입하는 그 때 여비로 쓸…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폐광산이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북, 해미, 다음에 지곡 도성리에, 해미, 고북은 별문제가 없는데요.

지곡 도성리 쪽에 중금속 오염 벼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해관리공단에서는 토양 개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농관원에서 10월에 수확기 들어가면,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하고 거기에서 주로 카드뮴이 검출되는데, 카드뮴이 검출되는 벼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가 해로워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 처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지차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네 농가가 발생이 돼서요.

그러니까 폐광산에서 나오는 물…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광산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광산에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카드뮴이 작물에 농축이 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그렇죠, 거기를 농관원에서는 샘플 필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농지에만 저희들이 소각을 시킵니다.

부석에 있는 김정규, 자연건강 법인입니다, 그전에…

예, 고북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부석 가사리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올 7월 달까지 서산휴게소, 거기 매장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다른 분이 하는데, 거기서 운영했던 그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0월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저희들은…

거의 도비 붙은 사업들은 최고 많이 부담하는 게 30%…

그 밑에 뭐 15%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들은 거의 다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뭄 피해 복구비는 저희…

예, 이것이 8월에 염해 피해 발생된 농가 하고 한해로 인해서 일반 농가들이 또 일곱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했는데, 염해 피해는 452농가에 1,421ha, 거기의 농약대를 지원해주는데, 국비 포함 돼서 하는…

아, 국비가 있는데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농특회계 쪽으로 내려와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 쓰고, 별도 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8월에 가뭄이 심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된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비는, 재난지수가 300 미만 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우리 시비 포함되는 예산하고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현물 급식을 시작해서요.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1회를 했거든요.

내년에 영양교사들이라던가, 친환경을 공급하는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양질의 식재료로 공급을 하고, 또 영양교사들한테는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됐기 때문에 품의에 약간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교장선생님도 모시고 이해도를 좀 높이고 우리 현물 급식이라든가 학교 급식의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례직거래장터개설 및 운영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해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삼길포, 대산 농업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한 삼길포에서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확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2017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 원 예산, 도비하고 시비에서 대산 삼길포에서 할 사업입니다, 지역이 늘어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지난번에 AT농식품교육원에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해미 분들하고 앞으로 참여하실 대산 경영인들 하고 같이 교육도 한 번 1박2일도 시키고 다 해서…

우리 대산 쪽은 경영인 위주로, 농업 경영인 위주로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미는 우리 ‘서산뜨레’라든가 명인,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 신규로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사업이 이중으로 된다거나 대응하는 사업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참여토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액 시비로 이렇게…

예.

그 발생된 필지에 대해서는 휴경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휴경 보상비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검출된 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일부 지곡면 도성리 대요리 쪽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보안 유지가 잘 안됐을 경우에 전체 서산 쌀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지금 유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필지에 대해서는 휴경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휴경한 논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수긍을 하는데, 휴경을 하는 것도 풀이 안 나게 한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쌀값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큰 무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소각 이송 비용, 소각하는 데까지 확인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예.

다른 필지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해마다 세 필지, 네 필지씩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폭이 넓어지진 않고, 그 상황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 2,000…

하여튼 2010년, 그때 여기에 한 65억 정도를 투자해서 토양 개량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그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예.

그게 당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농식품부 하고, 그 때의 농림부하고 광해공단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토양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그게 금광이었는데요.

카드뮴하고 납이 검출 되는데, 지금 납은 검출이 안 되고 카드뮴이 일부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분이 없어지는 것까지는…

그 카드뮴이나 납, 수은 같은 것은 없어지지 않고 쌓이는, 그런 성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이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