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종합 검토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996억 원이며 기정예산 7,414억 원보다 7.8%인 58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13억 원이 증가한 6,92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가한 2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6,92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3%가 증가한 41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2억 원보다 12.3%가 증가한 20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기인됩니다.

의존수입은 5,034억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28억 원보다 4.3%인 20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종 예산으로 볼 때 서산시 지방자립도는 27.3%이며, 재정자주도는 59.8%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07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4만 원보다 18.8%인 1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과 내부거래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6,923억 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84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16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7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 원, 재무활동비는 834억 원으로써 기존 예산 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 중, 1,072억 원으로써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개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간월도 특별회계 등,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간월도 관광산업단지 융자금 49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계속비사업은 총 56개 사업으로써 5,302억 원이며,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에 205억 원으로 사업 내역별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307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규모 190억 1,700만 원보다 61.6%인 11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과 시청사 건립기금, 희망공원 주변의 주민지원기금 신규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도 세입 세수가 증가한 요인은, 그동안 기업 유치 노력의 영향과 대산 지역의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의 증가, 자동차세, 자동차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량 증가, 흡연 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증가했다는 것이고 지방세수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불안전한 국제 경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세수 증대와 함께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잘 정리했으며, 재산세 등 자체 재원 증가로 발생하는 가용 재원을 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 교통, 하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등, 현안 사업 및 자체사업 마무리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법적·의무적 부담 경비와 가뭄 극복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지방채 조기 상환, 안전관리 사업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마다 사업예산의 집행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예산편성 대비 높은 비율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등,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은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잘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예상 하고요.

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국비를 내후년까지 신청한다든가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적어도 4월 전에는 완료를 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금액 산정은 가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이 금액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금액으로 산출하고 요구를 해서 이것을 살펴 주셨으면…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관광 사업으로 해서 몇 개를 하면서, 도에 저희들이 사업 관계를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전체적인…

다른 것은 다 도에서도 보류를 하고 이거 하나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도에 관광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실려야만 국비를 받고 할 때, 도에서도 같이 협조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우선은 거기서 대산항하고 관계가,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분교(폐교) 있거든요.

분교 부지에 관광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창조 타운이 설립이 돼요, 국비가 30억 돼서.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중국 관광객이 거기에 오게 되면, 그 안내도 받으면서 삼길포에 있는 삼길산 꼭대기에 전망타워도 한번 올라가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하는 차원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됐고요.

그 방법은 밑에서 올라가기 버거우면 밑에서부터 어떤 케이블을 한다든가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한다든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예.

한 대만 이번에 샀던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 설치가 되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잘못 되는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계속 서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강사 네 분을 위촉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학교별로 우리가 이런 것을, 쓰레 종량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선 홍보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 강사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연중입니다.

16년 실적을 보면 522회를 해서 1만 1,852명이 10월말 현재까지 강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이.

아니, 이 부분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그것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교부금이 올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새로…

이것도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에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예산이 10월에 결정이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잘 모릅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설계를 해서 그 안에 보상을 줬고요.

금년 2월 22일에 공사 발주,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18년 6월 1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문화재 발굴이 나왔어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예.

그게 총…

그 동서간선도로가 2.2km예요.

2.2km 중에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 양쪽 일부분, 시종점 쪽에 200m, 300m 쪽은 문화재가 안 나왔고요.

그 중간에 교량 있는 구간도 300m가 안 나왔고, 그래서 시점부 한 540m, 종점부 800m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를 계약해서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 관계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540일이 걸려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길어서, 내년 18년이 준공기간이라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구간, 2구간 나눠서 공기를 270일로 줄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종점부 200m는 엊그저께 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200m 하고 시점 쪽에도 금년 12월 중에 200m를 자문위원회에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되는대로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공기 내에 준공을 해 보려고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32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교통연구원에 자문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고가로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고 하면, 그 주변 토지 매입자들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교통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32호선에서 서산 들어오는 쪽이 막히거든요?

서산에서 나가는 쪽은 별로 안 막힙니다, 신호등 체계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국대도가 연말에 준공돼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저쪽으로 가는, 대산 쪽이나 저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될 것이라고…

좀, 그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약간 저기는 하겠지만, 주로 태안 쪽으로 오는 차들이겠죠.

서산 시내 들어오는 것은 기존으로 들어올 것이고, 태안 쪽으로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방법이…

지금 오다 보면 신호 체계가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서산IC에서 나와서 그간에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 없어서, 거기에서 고속도로는 잘 나오다가 서산 시내 오면서, 이 앞에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예.

예, 거기에서부터…

예.

예, 휴일이 막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다 보면, 오다 보면 국대도 개통되고 나면, 신호가 한 번 더 끊길 거거든요.

사실상은 IC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신호 체계가 없어서, 나오고 여기에서, 시내 쪽에서 다 막혔는데, 거기 신호 체계가 한 번 걸러주고 오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덜 막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다시 검토를 충분하게,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지금 이것이 6월 13일부터 6개 마을에 있던 것을 12개 마을로 증가가 되고, 1일 2회 하던 것을 7회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는…

지금 현재 9월분까지는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예.

보통 한 달에 약 2,000만 원에서 2,300 정도, 그렇게…

예.

아, 저희…

아, 저희들에게는 직접 안 오고요.

사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또 기사님들도 거기에 따른 뭐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시정…

예.

800m로.

당초에 1km 이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들다고 해서 0.8km로…

예, 그렇게 하니까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6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그 당시 이것이…

의원님들 개개인 분들에게는 안 하고 해당되는 의원님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2005년에 시작할 때는 약간 홍보가 미흡해서 잘 안 돼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하셨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라고.

그런데 이것이 6월 이후부터는 갑자기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많이 늘어서…

저희들은 주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 그 당시에 이것이, 갑자기 주민들 여론이…

또, 일부 의원님들, 저쪽 고북이나 인지 쪽 통장님들이, 그것을 넓혀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예.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물론 택시 기사님들이 좀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 사인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그것을 개인택시 지부장이 일일이 해서 우리에게 주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 돈을 만지는 사항이라, 또 그런 것을 일일이 꼼꼼히 안 챙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시·군 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가입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급하는 부담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단…

그렇습니다, 가입 농가들이 늘어나고, 또 이것은 재해보험료의 50%를, 농가 자부담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재해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농가들의 약간 우려도 있어서 늘어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자기 자부담을 놓고 가입을 하거든요?

일단은 가입을 하면 보험 회사…

그러니까 우리는 NH보험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가 9%, 시비가 21%…

예, 해줍니다.

예, 일단…

사전에 농가들이 자부담을 내고서 보험에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가입한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을 안 하면 피해가 발생이 돼도 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보험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감자를 심기 전에 보험은 가입을 하고…

그렇죠, 보험료…

예, 그렇습니다.

예.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기계설비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은 ‘김정규 자연건강 영농조합’이 있어요, 부석에 있는데.

올 10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계설비에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있습니다.

30% 자담이…

농가가 늘어서 보험료가 늘어난 거고요, 일단은.

작년에 보험 가입 농가가 2,097명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1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조금 기형적으로 추경에 사업을 더 하는 사유는, 사실 본예산에 4억이나 얼마를 금액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도 예산 트러블도 있고 해서, 좀 책정을 덜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특 예산하고 시비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현물 급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이제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학교 급식 센터가 이렇게 위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국비 기금을 30% 현재, 지금 확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맨 땅으로 된 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체부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시비를 보태서 인조잔디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문체부의 기금은 30%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안 되고요.

국비는 30%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감독하고 선수 1명해서 2명이 지역 출신입니다, 서령고 출신입니다.

예.

예, 한 사람은 서령고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서산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트레이드 시키고요.

여기에서 실적이 부진한 선수를 보내고 다시 또 2명을 데려오는 겁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병우 선수하고…

예, 서령…

예, 조병우 선수하고 이름을 잘…

아니, 박호기는 남습니다.

예.

서령출신인데,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령고 출신은 부여의 카누팀에 있는 선수가 있는데, 사실 최지성 선수라고 있는데, 서령고 출신이고 잘해요.

잘하는데 금액이 워낙…

한 1억 3,000, 4,000 정도를 한 사람이 얘기 하다보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은데.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선수를 여기 출신을 하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등한 선수는 금액이 많고 좀 처진 선수를…

그리고 저희들이 1월 5일, 금년에 창단하다 보니까 선수 영입은 사실은 작년도인 금년이면 금년 한 11월에서 12월에 선수 물색을 해야 하는데, 창단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이미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다른 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누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부상자가 많이 나와서, 현재 데려다 놓은 선수도 너무 운동만 하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찾아와요.

디스크라든지 팔 쪽에…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창단할 때만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 나왔고요.

금년에도 국비는 없습니다.

예.

아…

우리 카누팀 선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카누가 그렇게 되니까, 서령고 출신 하나가 오고, 한 선수는 현 국가대표 선수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인건비 얘기인가요?

예, 명시이월 안 시켰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격선수인데, 여고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점수가, 여기는 실업팀이기 때문에, 시청 실업팀은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워낙 처진 선수는 시로 영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선수 영입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