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8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유해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유해중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산림공원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성장전략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안전총괄과가 원래는 어제였는데, 과장님 출장 다녀오셨죠?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5쪽 좀 찾으시죠.
‘서해안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서해안안전체험센터 건립 공사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드웨어 즉, ‘서해안안전체험센터’ 건립 공사는 38억, 프로그램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사업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부지는 잠홍동 335-20번지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 건립에 따른 설계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업자 선정이 됐다고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2018년까지 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8년도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재난예방(대응)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안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참고로 우리 관내 호수공원 3면에 전광판이 있고요.
대산 명지사거리 양면에 풀 컬러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만, 명지사거리에 있는 것은 대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는 실질적으로 재난 관련해서는 전광판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각종 워크숍이나 회의를 갈 때, 그 지역에서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내 일원에서 가장…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치까지 선정이 돼야 하거든요.
시내 주요 도로변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구상은 시내 쪽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답변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산공단 기후변화, 그런 것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홍보 전광판은 호수공원에 하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뭐,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홍보 효과가 큰 것이 전광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궁금해서요.
표창패 관계는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서산에 몇 개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21개 소대입니다.
남성이 14소대, 여성이 7소대입니다.
그래서 대원수는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140명 정도 되는데요.
본청에도 한 15명 정도 있고…
- 김기욱 위원
- 아니, 1년에…
그러면 공익요원이면 전역을 할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분들 복무기간이 24개월이거든요.
- 김기욱 위원
- 1년에 몇 명이나 전역을…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나가는데요.
그만큼 수요를 계속 채워주거든요.
그분들이 소집해제가 되면 또 채워 주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근무 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145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145명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전역하는 사람이 복무요원, 그만두는 사람…
이게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니에요, 연중…
- 김기욱 위원
-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모범 공익요원에 대해서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씩, 저희가 선정해서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같은 경우는 21소대입니다.
그러면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9일에 각 21소대마다 1명씩 표창을 하려고, 21명 선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개소인데,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면, 반만…
10개나 11개 소대만 드려야 하는데, 나머지 소대는 빠져야 하는 실정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질문도 드렸던 건데, 205페이지에 ‘서해안안전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 온다고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계획된 곳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천안은 당연히 갈 거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먼저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사전에 5군데 정도는 다녀왔어요.
- 이연희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업자하고도 같이 다녀올…
- 이연희 위원
- 업자 선정이 설계만 선정이 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체험센터인데, 전시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 따로, 업자 따로, 안전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업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것은 설계에 나오는 것 봐서…
설계는 설계 업자가 하고 건축, 통신, 소방, 전기는 각자 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내 체험관 인테리어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연희 위원
- 인테리어가 아니라, 체험관이면 무슨 시설물도 들여놓는 걸로…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시설물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같이 발주할 수 있으면 같이 발주를 하고, 또 별도 발주하게 되면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어떤 과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밖에서도 그런 일을 보면…
설계 따로 건축 따로 하다 보면, 일을 같이 상의도 하면서 하면 정확하게 한번에 되는데요.
설계, 건축을 따로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해야 될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간도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설계는 따로 해야 되고요.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설계에 맞춰서 발주를 그대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시 목적이면 별문제가 없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전시는 아닙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 이연희 위원
- 예, 왜냐하면 체험이니까…
설계하고 체험 시설물을 들여놓는 업자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것은 저희가 업자하고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체험관 안에 어떤 체험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또, 체험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순서별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센터 건립할만한 규모는 어떻게 되죠?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규모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규모가 나와야 건립하는 설계라든가…
지금 설계가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설계 업자를 선정 한 거죠.
- 이연희 위원
- 업자만 선정이 된 거고,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대지 선정은 다 됐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규모는 언제쯤 나오죠?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규모는 저희가 초안 설명이라든지…
그것은 내년 2, 3월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내년 2, 3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벤치마킹 좀 많이 하시고요.
지금 안전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필요성도 있으니까…
타 지역을 많이 보시고 적절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여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안전총괄과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94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시고 할 텐데요.
우선 감액 조서에 올라온 예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오픈스트리트 조성 및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신규로 해서 감액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수공원 신도심이 생기면서 기존 번화1로, 번화2로, 중앙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된 고객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서요.
이번에 중·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용역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7년 3월부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12월까지 10개월간.
- 김기욱 위원
- 10개월이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소명하신 것처럼 호수공원 쪽, 번화로에서 활성화 대책 방안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소명을 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번화로에서 자체적으로 봄 축제도 했고요.
또, ‘차 없는 거리’도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봤고, 시민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여론이 수렴 됐는데요.
그런 의견을 용역에도 반영을 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용역 결과를 토대를 해서…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용역이라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시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용역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소명하신 것처럼, 거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다음은 284쪽, 감액조서에는 없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인데요.
중·소규모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구매, 상품 구매, 재고 관리들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테크노벨리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30억 원인데요.
국비 18억 원, 시비 9억 원, 자부담 3억 원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 김기욱 위원
- 자담 3억 원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8년까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시비, 자담까지 해서 소규모 슈퍼마켓 활성화를 위한…
거기 소규모 슈퍼마켓을…
쉽게 이해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유통 단계를 축소할 수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가 절감이 되는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해중
-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슈퍼마켓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 위원장 유해중
- 거기에 전체 슈퍼마켓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서산에 한 249개의 점포가 이용을 하고요, 회원은…
- 위원장 유해중
- 240…
몇 개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249개 슈퍼마켓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정회원은 한 66개소 되고, 준회원은 107개, 해서 조합원은 한 222명 정도 된다고…
- 위원장 유해중
- 아니, 서산시 전체 슈퍼마켓이 몇 개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전체는…
- 위원장 유해중
- 여기 회원 말고 전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전체는, 정확한 숫자는 잘…
- 위원장 유해중
-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중소기업 상권을 위해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하면, 슈퍼마켓협회, 이런 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유해중
- 왜냐하면 전체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유해중
- 그러면 전체 슈퍼마켓 중에, 이런 협회에 구성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 슈퍼마켓 중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지역경제팀장 전용문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것과, 이마트 같은 것은 빼고, 개인 소속의 시골 같은 곳에서 하는 슈퍼마켓을 통틀어서, 중간 도매 물류센터처럼 중간…
거기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 위원장 유해중
- 무슨 말인지는 본 위원장이 이해를 했고요.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그게 25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업형 슈퍼마켓, 거기에서 하고 소속되지 않은 게 250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해중
- 그러면 서산시 전체 슈퍼마켓이 250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거기에 지금 66개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그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 위원장 유해중
-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거기에 66개만 여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아닙니다, 250개가 서부슈퍼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출자한 조합원이 60여 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서산시 전체의 슈퍼마켓이 면 단위하고 시내권하고 다 해서 240…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249개.
- 위원장 유해중
- 249개란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 위원장 유해중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2쪽까지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끝나기 전에.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담당 부서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해중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49개라는 슈퍼마켓의 회원들이 있잖아요.
249개라는 슈퍼마켓 회원들이라고 했는데 66개 회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249군데가 유통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면 혜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지금 서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서산시에 해당하는 게 249개고 거기에 조합을 구성하면 출자한 사람들이 60개…
- 김기욱 위원
- 66개.
- 지역경제팀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회원들 간의 융화를 잘 시켜주는 것이…
지원을 해서 만약에 센터를 건립을 하고, 지금 말한 대로 몇몇 회원들만 이용하는 센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해서 한 222개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서산 분이 아니라 서산, 태안, 당진, 중소슈퍼마켓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요.
한 620여개 점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립을 하면, 또 활성화가 돼서 점차적으로 조합원 수나, 활용하는 중소슈퍼마켓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은 60군데라고 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66…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조합에 가입한 명단도 같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저도 한번.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장승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통 단계를 좀 축소시켜서…
그러면 물류비용이 좀 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슈퍼마켓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서산시 일반 시민들한테도 가격 하락의 요인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당장은 그런 효과가 미미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시민한테도…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하여튼 효과는 미미하겠죠?
어차피 슈퍼마켓 하시는 중소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단기적인 면에서는…
- 장승재 위원
- 큰 틀에서 보면 서산 시민한테 저렴한 제품을 준다고까지 감히 얘기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우선은…
- 장승재 위원
- 어려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마칠게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이연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마켓을 운영하는 분들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잠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종사하는 분들의 말이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 누구한테 저거가 되겠냐는 살짝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합에…
아까 66곳이라고 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관내에, 먼저는 245곳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메모를…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전체 이용하는…
- 이연희 위원
- 예, 메모를 해놨는데요.
조합에 가입됐던 회원들조차 많이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66곳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적은 숫자일 거예요, 조합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준비를 어떻게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지금 2011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신청을 했는데, 국비 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됐다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2011년부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250여 곳의 마켓에 회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합의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 회원이 들어갔다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회원이 조합원에서 나갔다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이 사업은 서산 분이 아니라 태안, 당진, 3개의 시·군을 아우르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고요.
지금 도내에 천안시하고 예산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3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31개 정도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 이연희 위원
- 잘 되는 데는 극소수고, 조금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희집 국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서 소상공인들, 원도심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주문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운영상의 문제는 점차 저희가 적극…
운영 지침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잘 운영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고…
이게 국비를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겠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최대한 중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하면서, 또 서산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다 하셨나요?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유해중
- 사업 개요에서부터,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 예산안 심사하는 전 위원님에게 전부 다 1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6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 조서 올라온 것부터 한번 소명해 주세요.
736쪽, ‘중앙호수공원 데크(어울교) 교체공사’ 관련해서 소명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충설명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울교는 2008년에 설치된 뒤에 약 9년, 한 10년 가까이 보수가 안 되어서 2, 3년 전부터 호수공원 보수공사를 순 시비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90m가 남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물가에 있다 보니까 목재가 부식되고 태풍에 흔들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돼서…
사실 호수공원 데크 길에서 운동하는 사람 2명 정도가 걷다가 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요구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에서도 호수공원에 펜스 난간이나 데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교체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제기돼서, 사실 열악한 서산시의 재정이지만 그것을 보수하려고 계획했었던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답변에, 교체 안 한 부분이 190m라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어울교의 길이의 전체가 190m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중에 일부 면적, 한 3분의 2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상판 부분만 하거든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림까지 갖고 왔어?
(그림 자료를 들어 보임)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상황의 단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것은 난간부분이고요, 이것은 참고로…
작년에 행운교를 보수했었던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뜯어내서 할 거고요.
예결위원장님이 걱정해주셨던 좀 더 안전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실은 2억 가지고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설명을…
일단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참고로 황금산에도 하고 있어요.
기존 천연목재가 아니고 합성 목재로 해서, 물에 부식이 잘 안 되는 목재로 계획을 하거든요.
참고로 1㎡에 23만 원 정도…
거기에는 철거 비용, 시설비, 설치비까지 해서 되거든요.
- 위원장 유해중
-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옆에 상판은 팀장님이 들어주시고 과장님은 앉으셔서…
- 한규남 위원
- 팀장님, 먼저 번 그림 한번 줘 봐요.
그것 말고 뒤에 것.
지금 저 부분이 교체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 해체를 했다가 현재는 다시 조립을…
왜냐하면 사람의 통행 때문에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봤고요.
지금 답변에 2008년도에 공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교체하려는 부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2008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2007년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바로 윗부분 736쪽, ‘중앙호수공원 연뿌리 제거 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한규남 위원
- 몇 년 전에 한 번 또 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3년 됐습니다.
2년 조금 지나가고 지금 3년째 되는 건데, 연뿌리 제거 작업의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요.
내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할 때는 바닥 면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연뿌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뿌리를 넣어야 물 정화가 된다고 해서, 아마 심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데 나중에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연뿌리가 살아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탄소를 섭취하고 나중에 산소 하는…
그런 식물의 원리가 도입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섞이게 되면 부영양화를 촉진하게 돼서, 특히 물이 질소 성분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적은 일반 물에서는 물이 정화 기능을, 오히려 그게 해 주는데…
우리처럼 거름기가 많은 부영양화 할 수 있는 물에서는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 제거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연뿌리는 거기에 자생하지 않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정화시키는 것에 연뿌리가 제일 좋다고 설치했다가 지금은 완전 제거한다니까…
하여튼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연뿌리 제거하는 것, 먼저 번에 제거할 때 보니까, 한약의 약재가 된다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수거를 하던데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완전히 제거한다면 시민들한테 공고해서 파가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의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식용을 하라고 시에서는 감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이 깊게는 90cm, 낮게는 40cm 정도의 깊이가 되는데, 거기에 펄과 여러 가지 안전…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설치해놓은 ‘펀키’ 장치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 가다가 괜히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연뿌리가 좋다고 하니까 팔아서 하면 비용도 덜 들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돈이 과연 얼마나 절약될 것인가…
그리고 또, 시민한테 안전하지 않은, 특히 수질 문제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데 그것을 식용까지 했다가 나중에 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거한 후에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다 100% 제거됐다고 가정하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면 다시 물을 넣어서 여과장치를 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다른 식물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식물은 더 이상 안 하고요.
추후에 수질 관리대책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도 2020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달리 주차 수당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차 수당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우리 산림공원과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날짜에 따라서 사역하는 기간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 수당이 상당히 많아 질 수…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데 주차 수당이 또 각기 달라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얘기해서 기간이 10개월, 11개월이 있고 산불감시원의 경우에는 155일이고, 숲길조사관이라든가, 각기 사역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 수당이 다른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742쪽에 보면, 주차 수당이 여기는 좀…
하루에 14만 2,000만 원이거든요?
다른 곳은 5만 5,000원, 이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 인건비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일당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당 곱하기 하다 보니까 주차 수당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요.
- 장은순 위원
- 주차 수당이 거기 비례해서 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산림공원과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어울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소명을 지금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재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뭐하니까 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감액조서에 이 목이 올라온 것, 과장님 알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기욱 위원
- 예, 그 답변 아까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충분한 설명을 공감이 가게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서로가 전달 과정인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현장을 갔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과장님이 지금도 답변하신 것처럼 수질 개선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1년이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실은 여기 속기도 되고 있지만, 거기에 잔디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메워서요.
그런 저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죠.
분수대, 거기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는 것처럼, 잔디광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의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려고 용역비도 사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의 수질 문제가 어느 특정 개인이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수질 개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면 나중에 저희가…
뭐, 소송까지 하려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고…
제가 산림공원과장을 맡으면서 호수공원의 수질 관리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저 자신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와 같이,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곧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특허를 내고 발명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면, 거기에 돈도 이렇게 같이 될 것이고, 거기에 사업 방법도 100% 찬성이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과장님이 그림도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사진도 찍고 했어요.
거기 지금 가보니까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화단인가 뭔가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업자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시공하는 업자에게 이것을 구해왔어요.
(나무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니까 재질이 ‘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자가 하는 얘기가, 아마존에서 생산된 것인데 50년에서 100년을 간대요, 이 재질을 하면…
지금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견고한 걸로 어울교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런 재질을 한번 해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좌우간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참고로 그것을 데크 상판에 전부 적용할 때는 비용이 지금에 비해 10배나,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간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데크 상판이 아니고…
참고로 쓰레기 매립장, 방류수가 최초로 통과하는 부분에 들어오던 그 터예요.
그것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수질 정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관 개선상 화단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공사를 아마 위원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실 물어 보니까 업자가 굉장히 단가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러면…
지금 하려는 어울교 말고, 그 옆에 한 것이 행운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한 재질도 좋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는 합성목재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하려는 것이 그것으로 하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걸로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면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다 하신 건가요?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유해중
- 예, 산림공원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유해중
-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연가 관계로 담당 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직원 분들 보면, 저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전 산업건설위원회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액조서에 올라 온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안녕하세요, 체육시설팀장 김동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호수공원 아래 문화시설 용지에 3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얼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의 의결을 올렸을 때, 심사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 확보를 더 추진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소명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심사에서 보류가 됐는데,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얼마 전에 같이 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한 걸로 이해를 하고…
303쪽,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서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지금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장소는 현재 사격장 짓는 위치, 바로 밑에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갈산동 얘기 하나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지금 시설을 한다?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민체육대회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시민체육대회 지원할 때 읍면동에 계속 3,000만 원씩인가요?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 하고 하나로 됐잖아요?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도 그냥 계속 지원금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지금 시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습니다만, 시 체육 행사하고 생활체육 행사는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했어도 각기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대회는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하고, 시 체육회는 행사를 따로따로 하고 통합은 했어도,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체육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팀장님들도 따로따로 계시죠?
- 체육지원팀장 유목근
예.
- 김기욱 위원
- 유목근 팀장님이 생활체육 담당하시죠?
- 생활체육팀장 유목근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체육진흥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여기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팀장님, 체육회 임원이 구성됐어요?
- 체육지원팀장 이경식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체육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53쪽 특별회계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감액조서에는 없는데요.
33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허브화 사업’과 관련된 차량입니다.
금년도에 수석동과 해미면, 두 군데가 ‘허브화 맞춤형 지원팀’이 생겼고요.
내년도 6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깁니다.
계획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 60%인 9개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국비 반영까지 해서 9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내년까지 8개 읍면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전기 차와 가솔린 차, 전기 차 5대, 가솔린 차 4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수석동하고 해미, 인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직원 분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3명씩 나갔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예산을 해서 차량이 구입되면, 차량도 지원을 거기로 나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읍면동으로 가서, 해미면 해미에 가서 배치되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허브화 사업, 읍면동에 배정할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서 지원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거기서 활용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읍면동에 직원 분들이 전부 업무 배치가 되면, 차량도 거기에 따라서 다 배치가…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유지관리도 읍면동에서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유지관리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내년에 9대라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배치가 돼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앞으로 내후년에 나머지 7개…
- 김기욱 위원
- 아니, 우리 담당부서가…
그건 뭐,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 그렇죠.
구성이 되는 대로, 저희는 이 예산을 차후에 준비를 해서 차량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사실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서산시 예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지과의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제일 어렵게 사업 시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산 과정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산 과정에서는 거의 기초수급자 예산이 제일…
한 100억 남짓인데요.
그것이 비중이 제일 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급자 관리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통합조사팀이 10명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계속 스크린해서 재산 소득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시비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항들이고요.
저희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반영된, 저희 시 부담 분들이 반영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복지3과라고 하는데, 3개 과의 예산이 한 22%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복지 선임 부서로서…
하여튼 복지 업무에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줘서 아쉬움 없이 시민들을 잘 아우를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석에 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표창패 3개가 감액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복지, 모범, 자원 봉사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것의 소명을 안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사회복지하고 모범보훈가족 같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 자원봉사, 보훈, 이렇게 세 가지가 행사할 때…
그분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볼 때는 18개, 17개, 15개, 이렇습니다.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열심히…
자원봉사업무 같은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우러나서 단체나 개인들이 쫓아와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만, 그 때 즈음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감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많이 같이 막아주면서, 그런 복지 자원들이라든지,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들을 같이 엮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훈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른들에게…
지금도 학생들의 안보 교육이라든지, 안보에 따른 결의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데,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후배로서 예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하루아침에 수상 숫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조금 난처함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자긍심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복지부서는 일부러 이런 상을 만들어서 주는 사항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닥에 깔려 여러 곳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 따른 위로와, 어떤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으로는 하기 힘들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94쪽까지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32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417쪽 감액조서 목부터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연구’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설명했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입니다.
우리 시가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증 절차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자치단체 명의의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가입을 하면 유니세프가 가이드라인으로 한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원칙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10가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 컨설팅이나 정보 교류, 또는 신청할 때 사전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18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소명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가입해서 유니세프 10가지 항목을,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0가지 항목이 뭔지 나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동 참여하고…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그냥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8가지 항목은 자체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두 가지 항목은 외부의 객관적인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2가지는 외부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연구 용역비로…
이 목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봤어요.
두 가지가 아동 실태하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동실태조사’하고 ‘아동영향평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동실태를 조사한 후에 그 실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분리돼서 두 건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나머지 8가지를 해야…
8가지는 준비됐다고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8가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준비는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항목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9,000만 원 예산이, 왜 삭감조서에 올라왔냐면, 그 때 당시에 모 위원님께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공주에서 성 평등 민관 협의 포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전국적인 추산이 아동친화도시를 굉장히 적극 권장을 하더라고요.
아동,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관심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 분들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그 삭감조서에 올라온 배경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게 과연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현재 설명 드렸듯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것은 35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었고요.
현재 5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2개 도시였다가 하반기에 3개 도시가 더 인증을 받아서, 현재 5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조례는, 저희들이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성립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인데,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조례는 조례대로 준비해서 신청하기 전까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니세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10개의 항목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되었던 문제 제기가 뭐였냐면, 절차상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2년 안에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 안에 조례가 나오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이미 인증된 도시도 보면…
인증된 날짜와 조례가 제정된 날짜를 보면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들도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된 후에 준비를 하면 그만큼 더 지연되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여성가족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9쪽부터 870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862쪽, ‘서산테크노벨리(증설)(서산테크노벨리 폐수처리시설 증설)’인데, 테크노벨리에 있는 폐수들이 KCC 대죽산단으로 안 가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테크노벨리에 있는 것은 폐수처리장이 3,000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1,200톤 정도 거기서 지금…
- 장승재 위원
- 그건 어디로 흘려보내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정수 처리해서 내내 대호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대호저수지와 거리 관계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났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당초에…
- 장승재 위원
- 괜찮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테크노벨리 사업 수행 나갈 때 그것도 같이…
- 장승재 위원
- 저쪽 해성리, 오토벨리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쪽 것은 KCC쪽으로 가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죽산단에 1만 2,000짜리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연계 처리하는 게, 오토벨리와 인더스벨리로 해서 관로를 한 22km 묻어서 대죽산업단지에 테크노벨리로 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본 위원이 착각했네.
테크노벨리하고, 인더스벨리하고 착각을 했어요.
그 다음 장, 저거 할게요.
‘대죽산업단지 체육시설(풋살장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풋살장을 하면 이용을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오일뱅크나, 기타 사기업들은 운동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위치가 대죽산업단지라고 해서 KCC를 포함한, 주변에 입주 기업이 잔뜩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풋살장 위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위치가 체육시설이라고 축구장하고 겸해 있는 데, 테니스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근린공원에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 장승재 위원
- 뭐지, 쓰레기 무단…
거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KCC공장 길 건너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그 안에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해놓으면 누가 이용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죽산업단지 입주자협의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건의된 사항인데, 올해도 그쪽에 풋살축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장승재 위원
- 물론 거기도 우리 서산 시민입니다만, 대산읍민들은 별로 이용 안 하겠는데?
거기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많이 하시겠는데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위과제’라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우리가 상생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대죽 입주자협의회에서 신청 들어와서, 올 6월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실사가 나오고 사업이 효과 면에서 낫겠다 싶어서, 충청남도에서 9월 2일에 단위 과제가 선정 된 사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거 안산공원 쪽에 옮길 의향은 없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안산공원은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안산공원은 공사가 내년에 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산공원은 거기 별도로 1만 평 정도의 가용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 이후에 아마 풋살축구장을 비롯해서 파크골프장…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쪽이라면 110억짜리?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지금은 이 사업이, 풋살축구장은 당장 내년도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공원에 넣기는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치가…
물론 근로자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대산읍민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주민들이 사용하기보다 거기의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위치가 합당한지…
물론 그분들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 사업은…
- 장승재 위원
-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 드렸고…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이따 하실 거죠?
- 위원장 유해중
- 아니, 같이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같이 해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특별회계 같이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특별회계 870쪽,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탁 경영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위탁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 장승재 위원
- 예, 위탁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우리 시에서 사줘야 하는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내내…
- 장승재 위원
-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인건비만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약품대나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위탁이…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약품대나 인건비는 연말에 정산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그쪽에서 주고 약품대나 시설비 등 기타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62쪽 상단에, ‘산업단지 주변주민지원사업’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산업단지 주변주민지원사업은’은 저희가 대부분 지곡, 대산 쪽에 하는데,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산단 관련해서 대죽리 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인근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을 했고요.
9,000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요구한 것은 없네요.
요구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865쪽, ‘온석근린공원조성’ 타당성 용역비 쓴 것 있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한규남 위원
- 지주들과 협의가 다 된 사항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좀 긴데 설명을 드릴까요?
- 한규남 위원
- 간단하게 해보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온석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소멸이 되기 전에…
온석근린공원은 그동안 70년도에 지정된, 12만 4,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에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져 보고 도시계획에 나온 것 보니까 6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공원 녹지 조성법,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는 주거나 상업시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접수합니다.
현재까지 2개 업체가 됐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PIMAC이라고 한국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자는 지금…
내일에 마감한다고 했죠?
지금 두 분이 접수됐다는 얘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2개 회사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1개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3개 이상의 회사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873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액조서를 소명하기 전에 담당 부서장님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대산항 여객선이 취항합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취항할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월에 할 수 있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지금 저희들이…
- 한규남 위원
- 선주가 변경됐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선주가…
컨소시엄이 보강됐습니다.
원래 1개, 대룡해운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성카페리로 컨소시엄이 변경되면서 거기는 10% 정도를 투자하고 인베스트라는 국내 회사에서 40%를 투자해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의 우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4월에 취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분명히 취항이 가능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차례대로…
거기 자료 있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차례대로 일단 소명부터 한번 해주세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는 내년 4월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신중히 검토하여 여객선 취항 계획이라든지,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액조서를 보면, 2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감액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19억 7,000만 원인데, 이 중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1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제외하면 우리 사무실 운영 예산을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단출하고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관련 관광홍보영상 보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제작한 영상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국제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장면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영상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는 영상입니다.
예산 개요는 1,000만 원이고요.
주요 기획 연출, 시나리오, 리포트 및 성우 출연료, 여객선 운항 현지 촬영 등이 포함되는 1,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중국 관광객…
산동성에서 관광 박람회 등, 각종 설명회 시, 산동성 관계진 및 언론인, 여행사들의 “내용과 구성이 참신하다.”는 호평을 받은 영상입니다.
앞으로 영상은 내년 여객선 취항 부분을 보완하여 여객선 활성화와 서산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동성 국제 관광 박람회 참가인데요.
용안항은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동성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할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동성 성도인 제남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는 15개 국가와 중국 전 지역에서 참가하여 관광객이 약 9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이며, 또한 중국 관내 여행사가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및 서산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사업 개요, 기간은 2016년도 6월경 3일간이며, 장소는 중국 산동성 성도인 제남시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런데 대행기획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과정에 5,000만 원의 금액이 적어서 기획사들이 의욕적으로 선호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어 5,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은 중국 현지 사전답사가 필요하고, 또 홍보 부스 설치 및 철거 비용, 통역 등 행사도우미 인건비, 공연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지 체재비, 홍보물 운송비, 홍보영상 시스템, 소모품 및 잡화 구입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성과로는 중국 산동성 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제여객선의 주요 고객에게 중국 산동성에 국제 여객선 취항 및 서산 관광요소를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홍보하고, 또 중국 산동성 17개시 관광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의 언론인, 여행 관계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현실감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작년 산동성 국제박람회에 가서 활동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홍보부서에서 중국 여행사들과 상담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사진은 우리 사물놀이 팀의 공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현지 여행사 및 언론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산동성 17개시 관광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 관광객 유치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 공연 팀과 한복 입기 체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인데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파워블로거인 ‘왕홍’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돌파구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왕홍’을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이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중국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기간은 내년 4월부터 5월 중, 2박 3일로 중국 파워블로거 5명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지를 팸투어 하면서 SNS을 통해 중국 전 지역에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인데, 항공료 등 블로거 섭외하는 비용과 통역 가이드,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성과는 가족 단위 체험활동 및 교육 분야, 여성, 건강 등 주제 대상별로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를 골고루 선정하여 서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폭 넓게 홍보하겠습니다.
또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만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게시물을 게재토록 하고, 팔로워의 게시물 공유 등을 유도하여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사실을 중국 전 지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국제여객선 취항이라는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창기 인센티브 제공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지원 방법은 중국 관광객이 배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면 당일 관광을 할 때, 관광지 3개소 이상을 이용할 때는 1인당 1만 원씩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하루 숙박을 할 때는 1인당 2만 원씩을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산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7년 국제여객선을 취항하게 되면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산항 수도권 화물유치를 위한 전광판 홍보’입니다.
국내 주요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하철 등, 주요 전광판에 서산 대산항을 적극 홍보하여 물동량을 활력 있게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이고,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용객이 제일 많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서 하루 16시간, 65회 이상을 송출해서 대산항을 적극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사진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산항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이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서산 대산항의 현 모습과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동영상을 국문, 중문, 영문으로 제작하여 화물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에 제작한 동영상의 내용이 대산항의 발전에 따라 상당 부분, 국제여객선 취항이라든지, 대산항 선속 추가, 항로, 물동량 등이 변경될 때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고요.
산출 세부 내용은 기획, 연출, 시나리오, 출연료 등, 세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산 용안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식 개최’입니다.
취항식 예산은 타 항만의 유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선정한 예산 내역으로 2017년 충청권 최초 국제여객선의 성공적 취항 기념이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은 내년 4월 중이 될 것이고요.
참가 인원은 500명으로 해수부장관, 충남 도지사님, 충남도의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유관기관에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행사 준비 사항, 예산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행사는 겉치레 행사 없이 간소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월 23일,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선·화주 초청 워크숍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 제공 및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대산항 배후의 공영화물터미널 조성 건의가 추진되어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에 공공관리센터에서 심의 결과,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경제성,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부결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대산항이 활성화되고, 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 시,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여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견되어 최소한의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국비 70%가 지원되는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타당성 용역비는 3,500만 원이고요.
용역 내용은 대산 지역의 교통 실태 조사 및 공영차고지 규모를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은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고, 주차 면 수는 20대 정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은 사업 건수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대산항 활성화와 민항 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소명을 하셨습니까?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자료를 그 때는 못 드렸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저거 할 텐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소명 잘 들었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소명한 것 중 876쪽, ‘서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이건 예산이 올랐는데도, 지난번에 안 됐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이것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그것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휴게소, 이런 시설을 나르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이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먼저 것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총 사업비는 151억 원이었고…
민자가 87억 원이 투자되고, 국·도비가 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87억 원이 민자 투자되는 사업인데, 주차료 받는 것, 또 주유소를 운영해서는 그 사업은 생산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민자 사업자한테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도저히 안 맞는다.” 해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 사업 대안으로…
다만, 그런 사업은 못하지만 주차 공간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국비가 70% 지원되거든요?
총 사업비는 50억 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타당성 용역비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건 시기는 없는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시기는…
- 한규남 위원
- 타당성용역 조사는 2018년도 할 수 있고, 2017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중입니다만, 윤경준 팀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뭐,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도 분명히 불러서 소명을 했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김기욱 위원
- 소명을 했을 때, 지금처럼 적극적인…
이렇게 자료가 나온다든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소속된 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 소속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예산이라는 게 적게 들어오고 적게 오르고 다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올렸겠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에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죄송합니다.
그 때 제가 미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끝나셨나요?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항만물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유해중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1쪽부터 91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감액조서 나온 거 있죠?
그 명단 쭉 가지고 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한규남 위원
- 우선 감액조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896쪽,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방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개인택시 268대의 좌·우측에 농·특산물 이미지 광고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는 서산시 택시운송조합과 계약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금년도에도 223대에 걸쳐 10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올해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재산권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권리 갱신을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입 비용 및 특허청 등록비용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허는 4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하고, 상표권은 21만 원에서 31만 원, 디자인은 3만 5,000원에서 21만 원까지 등록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상표권 255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2016년도 2월에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농정과는 86건입니다.
권리가 소멸될 경우 타인의 사용을 방지할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것을 보호하고, 저희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전문기관, 한서대 지식센터에서는 자문 기능을 하고…
자문은 가능합니다만 법률 변호는 변호사, 지식재산권 등록 및 대행 등 제반 업무는 변리사에서 하기 때문에 한서대학교에 있는 지식센터 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철 등, 대도시 등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파워블로거 34명을 초청해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소비자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명소인 해미읍성, 간월도, 동부시장 등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초청 행사, 파워블로거는 블로그 방문객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되고, 블로그 이웃이 한 3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하고 있는데, 행사 전반에 걸친 사진을…
와서 행사를 하고, 자기 블로그에 계속 포스팅 해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상당히…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건에 대해서요.
대상 인원은 어떻게 초청하고 초청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 초청은 어떤 식으로 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관련 분야 업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오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어떤 업체,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파워블로거 행사를 하는…
- 한규남 위원
- 행사?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대행업체가 있어서요.
그 업체가 블로거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중에 파워블로거가 있고 일반블로거가 있는데, 파워블로거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블로그를…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 한규남 위원
- 거기서 초청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죠.
- 한규남 위원
-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한규남 위원
- 선정하면 시에서 초청?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요.
- 한규남 위원
- 아,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할 때, 질문하는 거예요?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 받고서 할까요?
- 위원장 유해중
- 아니, 위원님들이 더 질문하세요.
- 한규남 위원
- 예, 저는 끝났어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방금 소비자 포럼 체험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지난번에 기술센터 쪽에서 ‘김장 담그기’ 이런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 전통가옥에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저도 이것을 SNS를 통해서 보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사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일부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 위주로 사진이 찍혀요.
찍혀서 계속 날라 다녀요, 이게.
이런 홍보들은 ‘공보전산담당관’이라는 과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서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물론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또 합니다마는…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행사들은 농정과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배추를 우리 지역에서 몇 포기 팔겠습니까?
물론 홍보, 광고라는 것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미지 광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직 소명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저는 농정과가 아니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서산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는 농정 업무잖아요, 이게 농정 업무는 아니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서산시 농업을 알리기 위한 광고 역시도 농정 업무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연관 안 되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서산시…
큰 위로 올라가면 서산 시민의, 흔히 얘기하는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과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 역시도 실질적으로 과연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 농정과장 심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면, 가을철 김장 절임배추나, 배추, 마늘, 생강, 알타리 무,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서산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포스팅 되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건 저도 봤어요.
본 위원도 봤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광고보다는 행사 위주의 광고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장승재가 파워블로거들과 김장을 했다”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서산시의 채소나 농산물에 대한 광고는 될 수 있지만, 굳이 이것을 농정과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광고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알타리나 무, 이런 서산시 것이 우수하다.” 그런 쪽의 어필보다는 포커스가 저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거 인정 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부분도…
- 장승재 위원
- 다 보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장승재 위원
- 물론 우리 시 전체나…
시장님 역시 우리 시민이고, 선출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니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농정과에서 서산의 농산물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목적이 더 강한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객이 약간 전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안 봤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봤어요.
계속 올라오는 것도 봤고, 배너광고 쪽에서도 봤고, SNS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 그분들을 모시고 농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 일정을 ‘농업인의 날’로 잡아서 하는 취지도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다음은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쌀 소비 부진 해소를 위해서 쓰는 광고 예산으로써, 쌀 수확기에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MBC FM을 통해서 60회 정도의 CM송을 송출했습니다.
쌀 가격 하락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공익, 교통방송과 같은 부분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상업적인 부분이 배제가 돼서요, 그쪽은 공영성이 강해서 그쪽은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
특히 주부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라디오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어째서 여기 부기에는 안 나타났죠, 신규로 나타났죠?
- 농정과장 심현택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부기에는 안 나타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광고를 연 몇 회한다고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MBC FM을 통해 60회 방송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60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60회에 5,000만 원, 금년도 들어와서 소요됐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2,0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는 2,000만 원인데,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심현택
다음은 ‘포장디자인 고급(권리)화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포장 디자인이 곧 품질이라는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서 고급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6개 업체에 대해서 선물용 포장재를 지원해서 디자인도 개선하고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4개 업체 이상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계속하십시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다음은 ‘우수 브랜드 홍보행사 참가’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충청 명품 특산품 대축전’ 9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월에 아줌마 대축제, 충남 시·군 특산품 전시에 참여를 했고요.
이 사업비는 참가비, 부스 인테리어, 전시, 시식, 증정 물품 등을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계속하십시오.
- 농정과장 심현택
다음은 ‘우수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수 브랜드 홍보 행사 참가 사업을 비롯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 대형 식품 업체, 수출 바이어 등의 상담 위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 역시 참가비용과 부스 인테리어 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 ‘TV프로그램 연계 홍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광고 사업비가 아니고 TV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시 내고향’이 11월 24일에 했고, SBS ‘생활경제’, TJB ‘로컬푸드 행복한 장보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광고는 아니어서 광고 예산에 포함할 수가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는 관련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신문 및 온라인(배너)광고’가 되겠습니다.
구독률이 높은 신문과 방송 빈도수가 높은 인터넷신문의 배너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구매율이 높은 설 명절 전이나 추석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십수 년간 꾸준히 추진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한규남 위원
- 그 건이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그 건에 관련해서…
- 위원장 유해중
-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타났는데, 예산서 상에?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매년 똑같은 액수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금년 예산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죠?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심현택
다음은 898쪽, ‘오픈마켓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온라인 홈쇼핑 등, 전자 상거래가 최근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 명절, 추석 명절, 김장철에 오픈마켓으로써 대표적인 옥션, 지마켓, 11번가에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의뢰해서 우체국과 농·특산물을 함께 활성화를 하기 위해 지난 5월에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직접 계약할 때는 변동 수수료가 5% 내지 10%가 들어가는데,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체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현지 농·특산물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시장이면서 소비 시장입니다.
2015년, FTA가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우리 수입도 참 어려워졌습니다만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졌고, 최근 들어서는 사정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K-POP, 드라마 한류 열풍, 한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에 산동성 유산시에 특색 문화체험관인 한국관을 개설해서 6종의 농·특산물을 입점한 바 있고, 그곳의 대형스크린에서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을 비롯한 홍보 영상을 매일 상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현지 농·특산물 전시관과 관련해서는 FTA 시범도시인 위해시에 한·중 창업지원센터 내에 전시, 홍보를 위해서 7종의 농·특산물 보냈고, 약 6평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국내외 수출대행업체,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이 개설되면 중국 바이어들의 상담 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활성화(판촉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다녀왔고, LA 지역에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LA하고 뉴욕 퀸즈카운티에서 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고 국내 시장에 안정을 찾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외국 농산물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억 9,7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부와 서부를 거쳐서 2억 8,400만 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올해 동부 지역 뉴욕 퀸즈한인회와 협약을 맺고 처음 그쪽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농산물의 수출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내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서 탐방 프로그램도 제안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도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서산 6쪽마늘 종구갱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아를 수매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도 1,000kg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6쪽마늘을 이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14년, 15년, 16년도는 추가 수매량이 많지 않아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전의 3년 동안은 2억 원 이상, 주아 수매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청사 수목류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센터가 2012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총 면적이 11만 5,322㎡입니다.
산만 한 4,800평 되는데, 직원도 4개 과에 11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커서 제초, 예초, 수목 가지치기, 옥외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관 및 강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에 행사, 교육 등에서 357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비, 기타 정보화실, 이런 시설들이 자꾸 노후화 돼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 건에 대해서요.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2012년도에 준공했다고 방금 답변하셨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 장비를 샀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이런 것은 내구연한과 상관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교육관에서 행사를 자주 열고 있는데, 방송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돼서 고장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물도 ‘공사 하자 보수기간’이 거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 한규남 위원
- 아니, 이런 장비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준공해서 저기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한규남 위원
- 방송장비 같은 게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느냐고요.
이걸 지금 몇 년 썼다고 사느냐 이거지.
- 농정과장 심현택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심현택
다음은 915쪽, ‘청사 주차장 라인 도색 공사’입니다.
기술센터에 들어가면서 입구 쪽의 주차장에는 라인이 도색되어 있는데, 임대 사업소 앞쪽은 그냥 공터로 되어 있어서 차를 그쪽으로…
행사든, 여러 가지 교육생들이 왔을 때 대야 하는데, 라인이 없어서요.
불편을 겪고 있어서,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120명 가까운 상당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이 거의 연중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해서 배양실과 기술보급과 사이에 쓰레기 수거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 돼서…
청결한 청사 관리 유지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야외에 쓰레기통, 이런 곳에 담아놓고 있어서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제가 잘 확인을 안 했었는데, 화요일 7시하고 토요일에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쓰레기 발생량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 앞에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또, 구내식당도 있고 해서요.
구내식당도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농정과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마지막 답변에 ‘청사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거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쪽에 있는 면 소재지까지는 매일 차가 오는데, 왜 안 오느냐?” 했을 때, 지금 답변은 화요일하고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재활용해서 수거하는 차량은 수요일에 한 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 김기욱 위원
- 재활용이 화요일?
- 농정과장 심현택
수요일이요.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토요일하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리고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은 화요일하고 토요일.
- 김기욱 위원
- 화요일과 토요일?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박스나, 이런 것은 가져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 온다는 답변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끝나셨나요?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유해중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왔는데, 감액조서를 보고 본 위원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모든 지역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감액조서가 올라왔을까,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예산을 가지고 썼을 때는 성과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마도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까,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장인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감액 조서가 올라왔을 때 책임감도 크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입장을 전체적으로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도 사실 감액조서 17건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으로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성과나 이런 부분…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로 홍보나 판촉행사,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 농업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방법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판촉행사나 대도시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족도나 성과, 분석을…
뭐,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사업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들도 홍보에 엄청난 판촉, 이런 부분에 열정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면, 홍보비가 대부분 감액조서로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라 먼저 분이셨고, 또 다음에 과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본 위원이 드렸던 얘기가요.
홍보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홍보를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부족하니까 다음에 미진했던 부분은 보강해서 이쪽으로 하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매년 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이렇게 홍보비로 예산을 쓰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늘 똑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부서장인 과장님 혼자만의 비단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소명 기회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 홍보가 어떤 수치화되고 계량화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저희들도 사실, 전문적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들이 판매나 기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봐서 일정 부분…
물론 홍보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파급력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TV 공중파 골든타임에 하는 것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렇게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감액조서를 올릴 때는 그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업을…
이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어느 분한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예산 좀 그만 깎아라!” 그래서 그분한테 한마디도 안 보내고 있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들은 예산을 깎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비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 위원들이 있는 것이지, 아마 안에서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두 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잘못을 하면, “너희가 감정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삭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내비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안 보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서로가 수레바퀴처럼 이게…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끝나셨나요?
- 이연희 위원
- 예.
- 위원장 유해중
- 농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큰 사건이 나면 작은 사건은 묻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 위원은 위원이기 이전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인 농업이 무너진다는 현실이고 사건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더 큰 사건 때문에 이게 묻혀 버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저런 국가적인 사태가 안 일어났다면, 농업 쪽에서 굉장한 반란이 있었을 것이고 농민 단체에서도 굉장한 시위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큰 사건 때문에 묻혀버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또, 농민에 대한 지원에는 간접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반면에, 홍보와 같은 간접지원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보기 좋은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직접지원이라고 봐야죠.
간접지원이 됐든 직접지원이 됐든지 간에 농업 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 행정에서 농업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업인만이 국민이 아니고 농업이 아닌 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국가가 다 지원을 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로 광고 쪽에서 예산을 많이 손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농정과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도 역시 많은 감액조서가 올라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감액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발언을 자꾸 해서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농정과와 공무원들의 열정을 봐 왔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에 저는 가슴의 먹먹함을 느꼈었고, 그런 열정 계속 가져가시고, 또 여기에 올라온 감액조서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희망을 갖고 농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농업 현실을 바라보는 위원님의 생각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쌀값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변동 직불제를 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보조총액이 우리나가 4,900억인데, 특히 서산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은…
경기도는 쌀값이 13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농업보조총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산의 쌀농사 짓는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조차 농민들의 어려움이 소리로 나지 않는 부분들, 저 역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서산시 농정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농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처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60쪽까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청코자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10쪽부터 95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조서 올라온 것 순서 가지고 있죠?
- 위원장 유해중
- 갖고 있나요?
- 한규남 위원
- 감액조서 가지고 있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12건에 대한 감액조서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해당하는 922쪽부터 감액조서를 한 건, 한 건, 소명 한번 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922쪽, ‘농촌전통문화체험교육장 초가지붕 교체 및 시설보수’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조정 예산은 제로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센터 내에 7동의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가을, 지붕을 이형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안타깝게도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922쪽, ‘농업기술실증포 종자, 종구 및 자재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해 봐야 알겠지만 운영하기가 매우 곤란할 정도로 심하게 타격이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로는 ‘농업 농업기술 홍보용 물품구입’, 923쪽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중간에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셨죠?
- 위원장 유해중
- 예.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실증포 종자, 종구 및 자재구입’이 구체적으로 뭐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실증포라고 하면, ‘무기둥 하우스’를 금년 초에 4억 원을 들여서 390평 정도 시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각종 아열대 식물이라든지, 수십 가지의 종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비료, 방제, 약품,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맨 밑에 기자재 구입은 따로 예산이 서 있고, 종구하고 종자를 구입한다고 하셨기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장승재 위원
- 저번에 체리 같은 것을 심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체리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종자, 종구가 구체적으로 뭐죠?
서산에서 실증포에 실험을 해 보고 싶은데, 무슨 종자를 한 번 심어보고 싶은지, 무슨 종구를 가지고 시험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죠, 무슨 종자를 구입하려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기에는 마카라든지 아열대 식물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정한 게 아니고 예산이 서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종자 구입을 하려고 예상 했던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내부적으로는…
- 장승재 위원
- 지금 종자 구입이라고 400만 원울 했는데, 무엇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400만 원이 들겠다,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400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이네, 3종이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라봉, 라임, 페이조아, 히카마, 방울다다기양배추, 퀴노아, 아마란스 등,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3종이라고 했잖아요.
400만 원씩 3종 계상하셨잖아요.
922쪽, 지금 삭감에 올라온 ‘농업기술실증포종자, 종구 및 자재구입’에서 자재구입은 빼고 종자 구입에서 400만 원씩 3종을 구입한다고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3종을 사겠다고 여기에 400만 원씩…
이거 다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자 뭐가 얼마짜리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계상하셨겠죠.
3종이 뭐냐고요, 아까는 쭉 열거하시더니, 제가 아는 것은 몇 가지 없었고 아마…
- 위원장 유해중
-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농업지원팀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3종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아, 예산 세우고?
-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지금 말씀대로 올해 운영했던…
아까 과장님이 열거하신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 1차 연도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2차 연도도 필요하고…
그건 차후에…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중에 다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농업지원팀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단년생은 수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금년에 뭐를 했지 않습니까?
실증포를, 무기둥 하우스를…
- 장승재 위원
- 아마란스 같은 것은 안 뿌렸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아무 것도 수확된 것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단년생이 없어요, 거기에?
아마란스 같은 것은 단년생 아니에요?
그 해에 뿌려서 그 해에 수확 안 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래도 시설이 늦게까지 해서 제대로 된 수확물은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 이게 시험 단계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이해할게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 종자 구입도 1,200만 원의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3종 정도로 해보고 싶다는 이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저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923쪽, ‘농업기술 홍보용 물품 구입’은 과에서 활용하는 행정 봉투나 방문자용 물품 제작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운영’은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500만 원은 물품비 같은 것은 수료식의 운영에 따른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하는…
수료증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924쪽에 있는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등’은 농촌지도사들의 연간을 활동 사항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경비입니다.
여섯 번째는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200만 원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박형 교육에 따르는 숙식비, 급양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941쪽,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차량임차’는 글자 그대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 곳에서의 차량 임차 비용이고 941쪽에 ‘역량강화 교재 제작 및 교육용품 구입’…
- 위원장 유해중
- 과장님, 잠깐만요.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차량임차’ 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한규남 위원
- 농업인 누구를…
차를 임차한다는 거죠?
교육을 어디로 가서 임차한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차량 임차…
- 위원장 유해중
-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인력육성팀장 유병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 7일에 농업인단체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직하고 활동을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총괄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농업인단체 회원들, 핵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한 단체에서 3, 40명씩 해서 6개 단체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차량을 임차하고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임차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기술센터에 우리 차량 있잖아요, 대형 버스.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그것은 한 대 활용을 하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인원이 한 240명 되다 보니까, 1박 2일로 하는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240명을 1박 2일, 하루에 한 번에 다 실시 하는 거예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 한규남 위원
- 단체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그것은 지금, 회의별로 따로 운영이 되고요.
연합회를 조직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면서 같이 회원 동질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보공유를 위해서, 또 회의 운영의 활력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청 버스는 이용이 안 되나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시청 버스도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놓지 않아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시청에서 운영하지 않는 날…
별도로 임차료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활용할 수 있으면 시청 버스가 있으니까 기술센터 버스와 같이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그 부분은 2대 가지고도 부족해서요.
- 한규남 위원
- 꼭 240명을 하루에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서산시 농업 6개 단체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단체 협의회를 이루었는데, 이런 첫 번째 행사에서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의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에 단합을 촉진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차량임차’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몇 대 임차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5대 정도 됩니다.
금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4대나 5대를 하는 것보다도,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청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민간 차량을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 장승재 위원
-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하세요.
의회에도 버스 하나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여덟 번째로는 941쪽,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교재제작 및 교육용품 구입’과, 같은 쪽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이러한 것들도 교육에 따르는 교재 구입이나 물품,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945쪽, ‘외식업 로컬 푸드 실천 사업메뉴 리뉴얼’이 2,8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산의 6쪽마늘 음식 전문 브랜드인 ‘마늘각시’를 주제로 한 4개의 전문점이 있습니다.
팔봉에 있는 삼원점이라든지, 수석동에 있는 석림점 그리고 예천동에 있는 세림정 이렇게 4개 업소에 메뉴를…
자꾸 고정된 메뉴만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열한 번째로는 농산물 공동가구센터…
- 위원장 유해중
- 잠깐만요.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외식업 로컬푸드 메뉴 개발을 하는데, 1업체당 1년에 700만 원을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4개소라고 하셨는데…
- 위원장 유해중
-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4개 업소에 계상된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 장은순 위원
- 1개소당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 내용은…
메뉴를 개발을 하면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브랜드 콘셉트나 마늘의 적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붙여서 메뉴를 개발합니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술 이전을 업소에 해 줍니다.
업소마다 기구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소에 맞춰서, 메뉴를 20가지를 개발하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업소에서 수용이 가능한 메뉴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 내용이 업소마다 달라집니다.
그런 교육을 5번 정도 해야 조리장에서 메뉴가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소에서만 만들어지는 메뉴 외에, 지금 조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테이크아웃 메뉴가 4군데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인데요.
도시락이 음식 쪽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각시’를 외부로 내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포장 방법까지 리뉴얼을 해서 디자인 통일을 하면 업소별로 포장재는 소요되는 만큼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메뉴만 개발해 주고 교육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4개 업소는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4개 업소는 첫 번째로는 지역 농산물을 쓰느냐, 그리고 마늘을 서산 마늘로 쓰느냐…
당초에 출발은 저희가 6쪽마늘만 쓰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쪽마늘이 수요, 공급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서산 마늘, 쌀, 고춧가루 등, 이런 양념류를 서산 것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매입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생에서 체크를 하면서 페널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객실장에서 서비스, 이런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용역으로 진행을 했는데, 메뉴 개발하는 팀들을 1년에 한 차례씩 불러서, 메뉴가 1년 동안 몇 개월 진행이 되다 보면 흔들리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지금 이분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있나요?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도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있나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이게 경제적으로 매출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명확하게 다 넘어온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매출 면에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메뉴를 이분들이 버리지 않고 서산 농산물을 쓰고 적용해서 사용을 계속하고, 또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늘각시’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가려하고 있고…
굉장히 일반 농업인하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우리 시하고 같이 브랜드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계수화 되지는 않았지만 애정을 갖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열한 번째로는 946쪽,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생산제품 홍보’에 대한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삭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이고요.
끝으로 ‘농산물공동가공사업 운영지원’은 5,4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 두 개를 공동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으로 된 ‘농산물공동가공사업 운영지원’은 금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비 지원입니다.
5개 과정에서 기초반 2번, 멘토 하나, 또 현장 적용 실습, 이렇게 총 5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비이지, 금전적으로 민간에 대해 이전하는 경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생산제품 홍보’도 처음 생산되는 시제품 홍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처음 만든 상품을 활발하게 소비자나 시민 등에게 홍보하기 위한 제반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 항목의 삭감 내지는 조정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교육…
주로 하는 것이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육비가 상당 부분 조정되고 감액되고 삭감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부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12개 항목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농업지원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민경보에 ‘농산물공동가공사업 운영지원’이 교육비라고 하셨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기초반 2개, 멘토반 1개, 현장 적용 실습 2번 해서 가공·창업 전문교육 추진, 해서 5개 과정…
- 장승재 위원
-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교육은 자체 강사보다는 외부강사를…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그런데 이게 민경보로 나가는 것 맞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가공 사업단에 우리가 넘겨서 집행하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가공 사업단에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가공 사업단에 이 돈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가공센터에 가공 들어오겠다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한 100여 명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인원이 아니고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업체라…
- 위원장 유해중
-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업체가 있고요.
기존에 가공제조업 허가 등록을 받고 있는 업체와 창업을 하려고 처음 첫발을 딛는 농업인, 그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ㄴ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일반농업인은 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다 마친 농업인 61명이고요.
제조업체로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까 말씀하신 61명이나 12개 업체 분들은 교육 다 받으셨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서는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1년에 대학교 두 학기 정도의 교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첫 번째로는 식품 안전, 식품 법규, 위생, 제조 공정에 대한 공정 설정, 그리고 원재료가 굉장히 다양한데 원물에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산물 가공 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 장승재 위원
- 단장님이 누구예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단장은 센터 소장님이 단장이시고, 외부에 전문 인력 한 사람, 금년 말까지 있고요.
간사는…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비를 운영단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 장승재 위원
- 그럼 기술센터소장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기술센터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왜 직접 센터소장 예산으로 놓고 집행을 하지, 가공 사업단으로 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민경보로 들어왔구나, 이게.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런데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 메뉴가 농림부에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받을 때, 그렇게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담 조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계승을 해서…
향후에는 이 사업단이 어떤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게 사업단의 구조를 흩트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이 사업단장이 된다는, 무슨 비전 같은 게 있어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어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 장승재 위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지나간 건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931쪽, 감액조서에 보면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감액조서에 올라왔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930쪽을 보면, 똑같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것 같고, 행사실비보상금…
감액조서에 오른 200만 원은 이게 보상금으로 나가겠다는 예산이잖아요, 맞나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농업교육팀장 박종신입니다.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같은 귀농 교감 프로그램인데요.
강사비나 교재비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행사실비보상금은 숙박형 교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숙박비에 해당되는 200만 원 비용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용도가 다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용도는 다른 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렇죠?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실비보상금하고, 운영비로 책정이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섰는데…
이게 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감액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2개를 다 감액하든가, 2개를 다 살려줘야 될 것 같아서…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숙박비라고 하셨잖아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숙식비.
- 이연희 위원
- 숙식비?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아까는 숙박비라고 하셨거든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아, 행사실비 보상금이 숙박형이기 때문에 자고, 또…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숙박비에 식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올린 거죠?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그것은 하루,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 이연희 위원
- 1박 2일 동안, 200만 원은 숙박비로 쓰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비와 교재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우리 지역이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해서 한 20가정 내외로 계획을 해서…
서산으로 오시게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공고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서산에 귀농·귀촌은 몇 명이나 있죠?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지금…
- 이연희 위원
- 수치가 없으면 다음에 저거 하고요.
- 농업교육팀장 박종신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했을 때부터 관심이 있던 부분인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29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본 위원의 생각은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프로그램을 해서…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귀농·귀촌을 해서 여기로 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297명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희망해서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분들 잡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희망해서 오는 사람들을 했다가, 다시 그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예산에 더 효율적이냐,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있다고 하시겠지만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둘 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그런 것 없이, 둘 다 똑같이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웃음소리)
- 이연희 위원
- 질문 자체가 좀 우습게 됐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닙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기존의 귀농·귀촌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이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 때 나왔던 얘기이고,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소장님을 찾아 뵌 것 같은데…
왜,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 이후에 올리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셔서 12개에 감액조서 부분을 다 살려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은 농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아까 농정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농업에 대해 굉장히 각별한 애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조서가 많을 때는 이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상담소를 없애는 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농업인상담소를 운영 안 한다고 하는 점은 사실과 다르고요.
운영은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하는데…
- 이연희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담당 지도사의 출장이라든지, 다 종전처럼 운영은 하고요.
다만, 상담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11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기간제에 대한 TO를 저희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담소 운영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올리지 않은 것뿐이지, 상담소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담당하는 상담 요원, 기간제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을 지도사 전원이 각 11개소의 상담소에 출장을 해서 하루씩 근무도 하고, 또 그동안에 민원이나 상담 전화를 상담소에서 기술센터로 착신 전환을 시켰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이연희 위원
-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간제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000만 원을 안 세웠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3년 있다가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소장님을 뵈었을 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제대로 된 상담소 운영을 기존처럼 해달라는 거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우리는 이렇게 위원들 하고 갭이 생긴 것밖에 안 되는데, 하겠다, 안 하시겠다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간제 직원도 없이, 상담할 만한 요원도 없이 지도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하여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한규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40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잖아요?
2,500만 원 증가 요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유해중
- 생활개선회와 관련 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금년에는 3,100만 원 예산이 확보 돼 있는데, 2017년도는 5,600만 원으로써 2,5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유해중
- 담당 팀장님, 답변 불가능하세요?
생활개선회와 관련 된 거요.
- 한규남 위원
- 간단하게 증가 요인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유해중
-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신규 사업, 뭐가 하나 들어갔잖아.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인력육성팀장 유병옥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답변하십시오.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주세요.
- 인력육성팀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해중
- 예, 농업지원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6년근 인삼이 브랜드 대상이 돼서, 수상 차 서울로 출장 갔습니다.
- 위원장 유해중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