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 작년보다 국비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로 부담되는데, 그게 줄어들었고요.

시 자체 예산도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고 더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호사업은 야생동물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물은 철새, 돼지, 기러기도 있고 우리가 퇴치하는 사업도 부상당한 것은 일단 치료를 해주거든요?

아니, 없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유해가 아닌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세부 설명을 제가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575쪽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6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에는 1,5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작년하고 예산은 같은데, 576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내년도에는 보조 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으로 해서 고라니 등으로 인해, 아니면 까치, 꿩, 이런 것들에게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500만 원 도비 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면, 15만 원을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 보상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못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수렵 장비도 조금 해주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 형편이…

예.

1,000만 원뿐만 아니라…

한도 없는 상황인데, 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멧돼지가 운산하고요.

해미 쪽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곡리 쪽에 지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멧돼지가 출연해서 피해는 있는데요.

멧돼지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감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포획이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산 지역 공단 주변에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위치를 고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악취 포집기가.

그렇죠.

일단 대산 지역이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지역도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비닐팩에 포집을 해서 포집한 것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악취 포집…

악취 기준이,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포집해 간 악취를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이라고 하면 1,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기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악취 기준 설정이 조금 느슨하게 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굴뚝용이라고 해서 굴뚝에 고정 배치 하는 게 아니고요.

굴뚝용이나 경계용이나 거기에 양쪽 다 쓴다는 얘기지.

굴뚝용도 경계용으로 쓸 수 있고 포집할 수 있고 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굴뚝용은 굴뚝에 있는 곳에 포집기로 직접 선을 가지고 올라가서 굴뚝을 포집하는 용이고요.

부지경계용은 공장 부지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거든요?

굴뚝은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또 측정하는, 포집하는 방법이 있어서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굴뚝용…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포집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그 때는 올라갔어요.

굴뚝은 측정구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다리를 전부 다 법적으로 놓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 것이라든지, 좀 계단식으로 된 것도 있고…

위험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포집해서 수치가 오버 됐을 때는 행정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보통 직원하고 여러 번 굴뚝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감정평가를 해서 상한액을 초과할 때는 상한액까지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 낮으면 그것만 주고,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상한액이 3.5톤에 165만 원인데 감정평가에서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65만 원만 주고, 또 상한액이 165만 원인데 감정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예, 165만 원.

상한액이기 때문에요.

톤수로만 되어 있어요.

3.5톤 미만이면 다 똑같이 주게 돼요.

승용차든 뭐든 다 똑같이.

예, 3.5톤 이상은 6,000CC 이하.

이것일 때는 440만 원, 또 3.5톤 이상 6,000CC를 초과할 때는 7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3.5톤 미만일 경우에는 16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아니, 상한액이 그렇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미만으로 되면

가격이, 예를 들어 3.5톤…

차종에 따라서 양호한 차는 감정 가격이 많이 나오고, 또 불량한 차…

연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홍보는…

홍보는 읍면동 통해서 하고 시보로도 하고, 또 미리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올해도 49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잠정적으로, 부춘산에 ‘울음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창아파트 앞에 ‘울음산’이라고 있거든요?

개선은 부석면 취평리의 버스정류장 앞에 공중 휴게소가 있는데, 그게 상태가 안 좋아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예.

여기에는 개선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철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잘 지을 계획입니다.

한 6, 7평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예.

예 지금 제가 감정평가라고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

거기에다 지원율.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공중화장실에서 강력 사건이 전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문 앞에 거울을 비치해서 뒤에서 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심거울이고요.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소리가 나게 해서 주위 사람에게 알려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요.

경찰서 연동형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비상벨이 울려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서 연동형입니다.

예.

연동…

그것도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전부 다 연동형으로 해서 경찰서하고도…

84개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활용도도 보고요.

또, 범죄 위험 요소가 있는, 조금 위험한…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국내에 공군비행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지자체하고 비행장하고 방문해서 그런 지역은 소음 피해로 인해서 어떤 시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 견학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자율감시단이라고 있거든요?

조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예,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원을 안 하고요, 자율감시단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회사하고 지역주민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업에서 조금 출연을 해서 선진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전체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상천이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예.

유지관리 하는 거요?

수질 관리 대행업체, 면허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고요, 수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질 측정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서 하는데, 오염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 분석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설물 전체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예.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비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약 9,000만 원 정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런데 보조금 법률이 강화가 되면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6,000만 원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6,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일반사업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기금 쪽에서 좀 지원을 해줬었는데, 기금이 폐쇄가 되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 올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혼동이 돼서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1,500만 원을 다시 지원하고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본예산 6,000만 원인데, 그 쪽에서 필요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지금 사업…

예.

내년도에는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 참여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 참여가 된다고 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됩니다.

예.

산정 방식이 지원해 주는…

지원자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됩니다.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2년간의 월 평균 사용량보다 금년도 사용량이, 예를 들어 5% 정도냐 아니면 10% 절감을 했느냐, 그 절감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같습니다.

위에 민간 부분은 민간인 자체부담 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밑에 것 자체 부담을 시비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시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부분 자동차 5대에 7,000만 원…

예.

예.

예,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액, 한 대당 1,400만 원입니다.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1,400만 원 곱하기 두 대를 한 건데, 그 2,800만 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공공 자체는 우리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1,400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다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데, 1,400만 원을 가지고 차량 한 대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타 시·군하고의 지원해준 것, 형평성을 다 검토를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차량 한 대당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량 한 대당 1,9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2,100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 신청자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원하는…

저희들에게 원하는 수요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이상이 오게 되면 공개 추첨을 할 계획이고 5대 미만이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지원…

예.

예.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공 부분에서 5대를 보급을 받았습…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2대로 지원이 감되면서 1억 4,600인데, 또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기를 차량 대 당 설치를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완속 충전기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1억 4,600만 원이…

전기이륜차 보급…

예.

예.

금년도 추경에 해서 11대를…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 11대를…

예.

예, 민간 보급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585쪽에 있는 공공 부분은, 금년도에 11대를 보급을 해줬었고 내년도에도 8대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위 사업명으로 되어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프라까지 같이 구축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프라 구축은 환경공단에서…

예, 인프라 구축은 환경공단에서 지금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지금…

급속 충전…

현재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아, 위에 있는 ‘시민참여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을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팅…

아니,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민단체에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갈지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로 갈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은 뭐냐 하면, 직접 우리 서산시가 대기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대기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사지점을 확정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통해 샘플을 설치를 해서 샘플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아,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 패시브 샘플러(passive sampler)라는 간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분석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5,000에서 1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4시간 측정을 하는 그러한…

예, 24시간 측정을 해서…

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타난 것이 조그만, 이 정도 크기에…

(손을 들어 보이며)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앰플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집이 돼서 포집이 된 것을 전문기관에서…

거기서 화학 분석을 통해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사…

예, 그런 지역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공급 방식은 똑같이, 그런…

계속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예.

도랑 살리기 사업이요?

별도 사업입니다.

2017년도 도에서 응모해서, 별도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음 1회에 한 해서…

예.

예.

예, 거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기업 부분이 아니고 산업단지 주변의…

아니,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생태과 업무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전략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지,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알겠습니다.

2018년이요.

예.

예,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천 같은 경우는 상류의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사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환경부에서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1년이 늦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확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 토지 보상은 다 매입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예,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억 9,000만 원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 얼마였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 125만 원, 시비 125만 원 이렇게 해서 정액, 한 대당 2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기 이륜차의 시중 가격은 개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한 50CC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10대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 계획은…

한 2주간 이상은, 법정에 의해서 2주간 이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충전소는 지금…

간월도에 하나, 수도과에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곡…

예.

이륜차는 차마다 충전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급속충전기, 수도과에 있는 것이 급속충전기이고 지곡휴게소하고 창리 버드랜드사업소인가?

창리 쉼터입니다.

창리 쉼터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죠, 가기 전에 오른쪽 쉼터 있는 데요.

그렇죠, 전기 이륜차는 가정에서 직접 꽂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가정 전원으로 해서 충전을 설치할 수 있고요.

자동차 한 대당, 현 방침상으로는 완속충전기 한 대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일정 지점에 가서 또 다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이내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금년도까지 두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수도과, 한 군데는 지곡 공영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 부석 쉼터에 다시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환경공단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있는 것은 시에서 샀던, 그러한 자동차 한 대당 완속충전기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 돼 있는 것입니다.

저감 장비, 그런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 보수 공사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84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거고요.

간월도 철새 탐조대 화장실은 홍성하고, 중간에 있는 화장실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삼길포 주차장 공중화장실 전처리조 시설은, 삼길포 주차장에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자꾸 모터가 고장 나서 불순물끼리 들어가지 않게 전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측정치를 한 사항이죠.

예.

거기는 망일산 공중화장실이 다시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되면 사실상 그 화장실은 폐쇄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물이 없어서 계속 대산읍에서…

공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40억 원, 세외수입 544억 원, 지방교부세 1,807억 원 조정교부금 241억 원, 보조금 2,3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6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6년 예산액 6,583억 원보다 10%인 659억 원이 늘어난 7,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540억 원으로 2016년보다 439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에서 세율이 1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입주 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분 세입 증가로 13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주택 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차량 증가 및 유가 보조 주행분 증가로 45억 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5사 정유 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320억 원, 종업원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20억 등, 총 3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원으로 전년도 469억 원 대비 74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 일반 회계 중, 주요 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 계약 감소로 공유 일반 재산 임대료가 1억 1700여만 원 감소되었으며, 71쪽부터 73쪽까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72쪽 일자리 경제정책과의 시장 사용료가 1억 원 줄어든 반면, 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서산 문화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4쪽, ‘인증기 및 증지 판매 수입’에서 6,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4억 800만 원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판매 수입’ 등이 2억 7,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76쪽, 보건소 진료 사업 수입 증대로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같은 쪽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이 저금리로 관리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반납금 등으로 약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79쪽,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0쪽, 기타수입에서 서울사무소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 유통 물류센터 건립 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제조사 조정금 7억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 돌봄 이용자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 5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의 편성 방향으로 우리 시는 사업체 및 인구 증가가 도시 성장을 이끌어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증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나, 복지 수요의 확대와 인건비, 행정 운영비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효율성 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연차별 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신규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되었고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환경보호 예산이 1,432억 원으로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 개발, 수송 및 교통 순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7,241억 4,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5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0%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8.45%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04억 8,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9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7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54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0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94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1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41억 7,800만 원, 내부거래가 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84억 1,0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2,30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8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1억 4,100만 원 사업 예산이 185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매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시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재산들을 매각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매각할지는 회계과에…

예.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

이게 통상, 우리가 정기분을 부과하면, 통상 체납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인상됐다고 해서 더 체납되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전 비율 금액 정도 체납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올랐고요,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 매각…

예, 그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만, 금액만 받아서 계상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예.

예.

이상하게 회계과에서 부과하는, 자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방세가 주된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계상하다 보니까, 제가 통합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 그것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금년에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 부분에서는 1억이 줄었지만, 주차장 사용료에서 7,000만 원이 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예.

아니요, 다릅니다.

예, 우리가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는 세대당 1만 원이지만, 종업원분으로 부과하는 것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데, 2012년도에 임차한 임대료가 2억 8,000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내년 봄부터는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2억 8,000만 원을 빼고 5억을 들여서 다시 임차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거요?

금년도나 2017년도는 아직 발행 계획이 없고요.

현재…

작년도는 상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환할 것은 1회 추경 간월도 관광지에 49억인가, 그것은 전액 상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환경 안정화에…

그건 추경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예, 추경에 올라와서 상환을 끝낼 거고요.

2017년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예.

금년도 2016년도는 없습니다.

상환한 것만 있고…

상환한 게, 상환.

이자율이…

2015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 안정화에 쓰라고 동서간선도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지방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발행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발행 계획이요?

현황?

지방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수입 있죠.

평생학습관 수입도 있고 버드랜드 수입도 있고요.

사업수입 부분, 75쪽부터 사업 수입이 나오는데…

아, 버드랜드 수입?

예,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버드랜드사업소.

해당 부서에서 사업 수입을 잡을 때는 예년 수입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 사항 때문에 갑자기 많이 잡는다든지, 그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농약 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할 때 농약 잔여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집해서 우리가 양대동에 집합시켜놓고 적당한 양이 되면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각시설과 같이.

예.

위탁 소각입니다.

지정폐기물에 속합니다.

관내는 거기 하나고요.

가까이 당진에 있고요.

예.

당진에 있는 소각 시설 용량이요?

아, 그것은 파악이…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톤 당 150만 원 정도.

예.

전체적으로요?

예.

주요 증액 요인은, 우리가 폐기물 수립 운반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 작년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소각 시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비가 10억이 책정되었거든요.

그 부분 정도 해서 할 때, 그렇게 오른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들은 120L 용기를 놓고 가가호호 무자비로 거기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120L 용기에 대한 비용만 일괄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어떤 때는 음식물을 절약해서 내보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내보내더라도 똑같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개량화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적게 돈을 내는 거고,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나오게 하는 거고,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기기 자체가 계근까지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 시범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임대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기 자체가, 반입하고 양이 가가호호로 측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주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하면, 가가호호로 측정되기 때문에 서류로 다 나옵니다, 컴퓨터로.

예.

예.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약된 것이 재작년도 2월 달에 계약해서…

2017년도 2월 달에.

아닙니다, 이것은 하여튼 내년도에 누가 됐든 간에…

전년도에는…

예, 18억이고 이것 19억 올린 것은, 비용이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약간 오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예산 내에서 편성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습니다.

2017년 2월이 만료입니다.

예.

전체적인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총 3년간 48억을…

예, 해서 저쪽으로 전출시켜줍니다.

아, 보급…

아, 보급처는 읍면동이라든가, 아파트, 관공서 위주로 하고 아파트나 마을회관 같은 곳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배출 장소 근처에 대표적으로 놓습니다.

예.

이것은 매년 숨은 자원 찾기 행사장을…

예, 그렇죠.

원하는 곳에 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2개 단지를 한번 겨냥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가능하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인데요.

읍면동 마을…

아닙니다.

더 널리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한 10곳 마을을 원하는데…

예, 부지 조성하고…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는 10%로 알고 있는데…

9%입니다.

예, 최종 판매하는 판매 업소…

예, 수수료가.

예, 마진이요, 9%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예.

예.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간 계약을…

예, 그래서…

2018년도까지입니다.

계약은 3년간으로 하되, 매년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예.

예.

아,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종합타운, 옛날에 공모를 할 때…

10년간 3억씩 30억을 주변 지역 마을한테 편익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장2통 마을회관 3억, 이것을 하면 마지막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원가 계산 용역은 해마다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 위탁기관이요?

이것도 똑같이…

원가 계산 용역은 매년 합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능력평가 이것은…

예, 만약에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80점 이하로 받으면 나중에 재계약이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함으로써 위탁업체가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용역 업체는 다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산업관계연구원, 평가는 한국전략연구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예,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1억 9,8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 1억 9,800만 원.

예, 1억 9,849만 원.

예,

여기 기간제는 3명이고요.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5명입니다.

이것은 3명분에 대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것도 당초 매립장 설치 할 때 주민하고 협약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지 않는 매립장을 받아서, 이런 것은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세 분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세 분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분 중에서…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임 단가로…

매립장이 존속하는 한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폐기물 관련법에서 5년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 환경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5년이 경과된 대산하고 인지…

예.

전역에 대한 종료된 것, 5년이 경과된 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억 범위 내에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게 해서,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마을로 각 1년에 3억씩 주기로 한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요. 이건…

별도 예산입니다.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야 나중에 운영을 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처음에 10여 년 전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대2통으로 3억해서 지었는데, 그분들은 마을창고를 해달라고 해서 마을창고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억을, 주변 마을한테 1년에 3억씩 해서 편익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1년에 3억씩 해서 10년간 하는 것이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 돈에서…

아니, 아까 말은 주민협의체한테 주는,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10% 등에 대해서는 별개고,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3억씩 10년이요.

그렇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매년 3억씩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것은 매립종료된 것은 복토를 하고 상부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각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료는 못 시키고 지붕 위쪽을 덮는 겁니다.

거기 보면 파랗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햇빛이나 이런 것에 의해 노후 돼서 찢어지니까 다시 교체하겠다는…

이게 2,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소각시설,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되려면 한 4, 5년 가야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파내서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추후에 한 번쯤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입지가 결정되면 주민들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되어있는 소각장을 견학 좀 가 보자.”라고 할 때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입지가 결정된 된…

예, 된 후에 그곳에 대해서.

대산매립장이 아시다시피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침출수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고정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립장 시설비, 침출수 처리장 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인건비는 아닙니다.

예, 이것은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올 10월 달에 결정해서 도비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거의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쓰이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자원순환학교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예,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한 1만 천여 명에 대한 시민들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초등학교, 유치원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예상합니다.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해양수산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달에 폭염 피해로 인해서 어민들이 실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현장 방문, 복구에 대한 지침을 많이 주셔서 복구가 원활하게, 주민과 어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민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육성 지원에 있어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가 1,000만 원, 어촌계장 교육비 지원이 800만 원으로 성립이 돼 있는데, 어촌계장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어촌계장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천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화성 백미리라든가, 잘 되는 부분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어촌계 교육을 하고, 또 어촌계에서 필요하면 어촌 계원을 전체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상태인데,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1년에 횟수는…

한 5번 정도.

예.

어촌계장 18명입니다.

어촌 계원은 한 2,000명 정도…

선진지 견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어촌계장만 데리고 갑니다.

예.

그것은 어촌계장이 갔다 와서, 다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비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창리에.

예, 창리에, 전에 무허가…

아니요, 거기에 지은 게 있는데…

지붕이,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이름이 그렇게 못 박아 있어서요.

지금 두 동으로 운영되고 있죠.

200평짜리 두 동인데, 그 안에서 칸을 나눠서…

예, 어촌계에 임대를 줘서, 어촌계에서…

직접, 왜냐하면 이 재산은 우리 서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용료를 받으면서, 보수는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6차 산업으로 해서 올해…

예, 별도입니다.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감태 건조기하고 세척기, 포장 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중왕리뿐 아니라 서산시 관내 가로림만에 감태를 생산하는 어가한테 지원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예.

예.

지금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은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한 군데는 고파도 앞에 50ha가 되어있고, 그 다음 창리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치를 한 상태인데, 사후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인공어초가 제대로 설치가 돼서, 그 안에서 다른 부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창리에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쉼터와 같은 맥락인데, 쉼터가 파도에 휩쓸리는 부분도 있고 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보험사와 관계는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폭염 피해로…

예,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중왕에 해수부장관님도 오셨었고, 당에서도 오셨었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오셨었고, 보험사에서도 직접 오셨었고…

그렇게 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문제점은 거기에서 적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폭염은 지금 특약으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특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 계약에 넣어 달라”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피해액을 보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20만 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80만 원을 가지고…

예,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100%인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폭염 시, 죽을 게 뻔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죽으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죽기 전에 방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 피해물로 산정을 해 달라.” 이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폭염 시 방류 관련은, 적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 발의를 성일종 국회위원님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간월도를 저희가…

예, 간월도 갯벌 체험장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게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는데…

예,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간월도 어리굴젓 굴탑 있죠?

굴탑부터 섬 같이 생긴 산을 지나 한 바퀴 돌아서, 간월암 들어가는 입구로 돌아서 저쪽 선착장까지, 산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285m로 잡았습니다.

예, 이것을 넓게 하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설계가 나중에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맛동산 쪽이 아니고 어리굴젓 굴탑에서 왼쪽으로 산 위에 주차장이 있죠?

간월암 가는 쪽이요.

그 밑으로 해서 돌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해안가를 돌아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에 그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경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