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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6.11.25 금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5일(금) 10시 15분


의사일정

1.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7년도 예산안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8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7년도 예산안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우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바쁜 일정에도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서산시농업경영인회 김 회장님, 이 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지곡‧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를 나섰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100만이 타는 촛불의식을 너무도 질서 정연하게 시현했습니다.

이들이 수놓은 붉은 물결을 보며 저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가리고 감추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드러 내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감추어 왔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명은 이제 새롭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국민들이 주장하는 대답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고백남기 어르신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민들은 잘 살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땀 흘린 만큼 보답을 받고 그러한 보답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국이라는 이유로 농업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줄곧 어려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름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쟁자 중에 쌀은 최고의 약자이고 우리는 적어도 최약자에게는 홈어드벤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 직불금이라는 것을 고안해 냈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이라는 보호장구를 끼고 링에 올랐건만 전폐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새로운 비책도 나올법한데 어수선한 시국에서 심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농가의 68%가 1년 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소규모 쌀 농가입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식량 자본률 23% 식량주권 사수,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 우려라는 방어적 자세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 결코 밝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식을 뒤집다시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명 저탄고지라 하여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즉 쌀밥을 적게 먹고 대신 고지방을 섭취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 5개 의학회는 얼마 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탄소화물 고지방식 식사는 오히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탄수화물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뇌로 가는 포도당을 줄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몸에 유익한 복합당질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명 황제다이어트, 고기위주의 식사를 주장하며 액킨스다이어트를 주창한 그는 72세에 120kg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이 난무합니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하고 대중들은 이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맹신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여러분!

여기 6면을 지닌 큐브가 있습니다.

한 쪽 면만 맞추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2면, 3면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되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조각났다면 즉, 기준이 틀어져버렸다면 이를 제자리로 맞추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면서 쌀 소비는 더욱 급감했습니다.

쌀이 다이어트의 적 이라는 보도에 마이너스 11%의 역신장세가 마이너스 37%로 심화됐습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일련의 과정들로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청와대발 충격 드라마도 그렇고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 비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복력이 강한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입니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딛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농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절망을 딛고 다시 한 번 일어서는 힘을 보여줍시다.

고난을 헤치고 일어설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서 보란 듯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갑시다.

끝으로 농업인 여러분!

희망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17만 4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보고 우리 서산지역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제언하고자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나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인터뷰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내용 중 하나는 육지화된 천수만 AB지구를 중간 중간 개방시켜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여 이전의 갯벌상태로 돌려놓고, 도로기능은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일부 훼손된 도로는 상판을 연결하여 역간척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동료의원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로 변해버린 천수만을 바닷물로 유입시켜 갯벌화 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이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로 유치했을 경우 등과 이익경량을 비교하고 조사, 연구, 검토해 보고자 제언합니다.

서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서산시의 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명품도시로 가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미천한 식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잃어버린 넓은 갯벌 생태계를 복원 시킨다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고북, 해미, 양대동, 인지면, 부석면 등 갯벌이라는 자원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되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산지역에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차별성을 두고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한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의 갯벌면적이 약 35,500ha에, 서산간척지는 총 10,132ha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2003년에 농지법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세대 당 300평의 농지를 매각을 허용한 바 있고, 현재 B지구 내의 임야와 잡종지는 골프장 레져복합단지 및 콘도미니엄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A지구만이라도 우리 서산시가 잃어버린 넓은 갯벌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개발 중인 B지구와 연계하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서산시의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수초가 많고, 조류가 약해 도미, 민어, 조기, 꽃게, 대하, 바지락, 낙지, 쭈꾸미, 망둥어의 산란지이기도 해서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방조제가 설치되기 직전에 천수만일대의 어획량은 연간 약 12,150톤 이였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 국내갯벌에 1㎢단위면적 당 연간 가치는 63억 원으로 충남 갯벌면적인 약 35,500ha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여기에는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및 갯벌생태체험 관광수입은 물론 환경생태 공학적 측면에서도 철새와 어류 등 생물서식지의 제공 오염된 하천을 걸러주는 수질정화의 역할 등이며, 또한 갯벌이나 습지환경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지구온난화로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즉, 갯벌을 잘 활용하면 탄소배출 감축에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기관인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에 따르면 간척지에서 얻는 농작물 수확보다 갯벌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장점 외에 역간척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갯벌을 되살린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시에 걸쳐있는 시화호를 들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죽음의 호수로 변했던 시화호는 2000년 이후 바다를 가로막은 물길을 다시 트는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생겨났고, 수질을 포함한 생태계도 상당히 복원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갯벌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로 갯벌의 가치는 이미 확인된 바도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7월 27일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하였습니다.

댐으로 막아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서산, 태안시민들이 막아 세계 최고의 갯벌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서산시는 본 의원의 정책제언은 생태복원을 통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이 되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제218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윤영득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3. 시정연설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서산시장이 201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하여 2017년 시정살림의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시를 위해 달려온 민선 6기 시정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더불어 정치적 혼란, 브렉시트, 20대 총선, 지진, 가뭄, 청탁금지법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불안이 상존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시 최대의 현안 사항으로 대산까지 연결되는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가 3번의 도전 끝에 국가 시행사업으로 최종확정 됐고, 금년 내년 상반기에는 충청권 최초로 서산~대산항의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됩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개발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서산〜대산항선 철도 역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같은 서산시 미래발전 동맥인 4대 교통망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의 잇따른 입법발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신축, 도시안전통합센터 건립을 무사히 완료했고, 금년 목표 대비 200%인 40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연구시설과 주행시험장,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 개설 등도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지식대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와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사실 상 마무리 되는 2017년은 시정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시민이 만족하는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향해 고삐를 죄고 전력 질주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년보다 658억 8,000만 원이 늘어나는 7,2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최초로 7,000억 원을 넘어선 규모로 일반회계 6,230억 원과 특별회계 1,011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사업 예산은 5,922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강도 높게 조정하여 효율성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연차별 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중심은 산업과 경제입니다.

산업, 경제, 교통, 지역개발분야 예산으로는 1,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일자리 각종 인프라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의 온도는 아직 차갑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물류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취항이 그 시작입니다.

항만과 공항, 도로, 철도가 생긴다고 저절로 이용객과 물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과 화물 확보 방안, 배후 물류산업단지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와 서산〜대산항 공항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타당성용역에 적극 대응하고 서산~대산항선 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수요 맞춤형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자동차특화산업단지 변경과 국내 최초의 무인자동차 자율주행시험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정비, 원도심 활성화를 지속추진하고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정상화하여 620여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서산시의 얼굴인 복합터미널과 시청사 건립을 가시화하고 도심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서간선도로 잔여구간 개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입법발의 된 지원법률 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및 타 지역 석유화학단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서산IC입체화 도로 개설과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의 마무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가장 역동적이고 가능성 있는 산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서산과 중국이 국제 여객선으로 연결되면 국내외 많은 이용객과 물류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2021년 서산공항의 민항이 취항되고, 2026년 대산까지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서산에 매력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충청남도 각 시군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도시 미관 개선, 숙박, 음식업소 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구성된 문화도시사업단을 중심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에 대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상 순례길인 해미성지순례길 정비 등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성지 세계적 명소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발굴‧복원을 진행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유물전시관과 관람로 등을 조성하여 서산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황토 힐링파크를 조성하고 삼길포항 관광 자원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시 대표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5대 갯벌이자 전국 환경가치 1위, 국내 최대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활용한 해양 생태 관광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분야 예산은 9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가뭄과 폭염으로 간척농지에 염해가 발생하고 쌀 가격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쌀 재고가 쌓이고 쌀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에서는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정부에 염해 피해곡 주정용 매입을 건의하여 검토 중이며, 농작물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벼 건조 및 보관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의 고른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홍보, 가공품 개발, 학교급식 현물지원, 공동브랜드 가치 제고,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 등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최대한 돕겠습니다.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습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을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마치고, 서산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산뜨래한돈’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서산한우’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서산 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상시 대비하고, 유용 곤충 사육 등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축산종합센터 2단계 사업(축산물판매장, 축산인회관)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 어민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양식어장 지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왕산포지구 연안정비, 창리지방어항 지정 및 개발 등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차별 없는 복지와 교육은 곧 시민 행복입니다.

복지‧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1,84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돕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독거노인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활성화 등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돕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이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수당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힘쓰고,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기조에 발맞춰 읍‧면‧동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2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팀을 2018년 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를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수급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백세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과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산이 안전하고 깨끗해야 시민이 만족합니다.

내년도 안전‧환경 분야에는 1,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 조건은 바로 안전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을 연계한 CCTV 통합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비콘'을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센터 건립, 유관기관 합동점검‧캠페인,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등 시민 안전의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1,454km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잔여 구간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여 도로 굴착 등 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천배수지 신설,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 정비 등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과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잘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과 고파도 폐염전에 대한 선도적 생태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면소재지 종합정비, 간판개선사업 등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가 어우러진 서산의 변화는 기회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은 서산의 미래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독행십리고, 혼자 가면 십리도 외롭다는 말입니다.

중진천리락, 같이 가면 천리도 기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일화관중"의 마음가짐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든 통하고 모두가 잘 살며,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즐거운 서산을 만드는 것은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앞으로도 눈과 귀를 열고, 항상 시민의 마음으로 올곧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1분)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7년도 예산안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582억 원이 증액된 7,996억 원으로 7.8%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3억 원이 증액된 6,9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9억 원이 증액된 1,07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가한1,889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62억 원, 재산세 2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62억 원 증가한 1,55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22억 원, 기타 이자수입 6억 원 등 45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92억 원이 증가한 4,432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48억 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51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된 848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 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893억 원에서 269억 원이 증가한 5,16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자체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7억 원이 증가한 834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으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이 지방채 조기 상환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8억 원으로 자체사업 등의 잔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8% 증가된 1,073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54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으로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10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며, 간월도관광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이는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358억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원보다 9.4%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 변경내용은 시청사 건립기금이 31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58억 원이 증가된 7,241억 원으로 1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80억 원이 증액된 6,1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78억 원이 증액된 1,0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81억 원이 증가한1,77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52억 원 중 금년보다 439억 원이 증가한 1,54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2억 원 등 42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3억 원이 증가한 4,023억 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173억 원, 조정교부금은 4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2억 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는 28.45%이며, 재정자주도는 61.3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14.8%인 920억 원, 사업예산은 78.3%인 4,872억 원, 재무활동비는 6.1%인 376억 원, 예비비는 0.9%인 59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 423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79억 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1,501억 원보다 6.4% 증가한 1,598억 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22.0%의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구역차집관로 정비사업 117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1,196억 원보다 19.7% 증가한 1,43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927억 원보다 5.8%증가한 98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로 쌀소득보전직불금 19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79억 원보다 12.8% 증가한 76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0.5%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26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33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5%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1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로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6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정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방범용 CCTV설치 등 지역사회의 방범예산 20억 원, 도시안전종합센터 운영 6억 7,000만 원, 방조제 보수사업 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교통분야 예산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0억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4% 증가한 1,0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291억 원, 보조금 405억 원, 보전수입 228억 원입니다.

세출은 925억 원으로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736억 원보다 1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2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원, 토지매입정예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1개 분야 446억 원으로, 2010년도 358억 원보다 24.6%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9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4,0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억 원, 자활기금 9억 8,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양성평등기금 7억 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4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건립기금 232억 원,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2회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금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기획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 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들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10. 휴회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상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필요한 행정수요와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예산이 낭비 소요됨은 없는지,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한 번 더 세심히 살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신 예산안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 출석공무원(50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최교상 정민우
  • 의정팀장 김거부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이정주
  •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안현기
  •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윤영득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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