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81쪽부터 916쪽까지 입니다.
먼저 881쪽부터 88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2017년도 예산 반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본예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올라오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정과는 20억 정도가 증감 되었는데, 특별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20억 가량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고품질 서산 쌀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 삼광벼 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8억의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다음에 공모 사업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미 쌀국수 제조공장, 달래 부분, 3건, 4건에 있어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부서가 없나요?
한 150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4개 과가.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885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심현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득 위원입니다.
‘프리미엄급 충남쌀 생산체계 구축(충남쌀 명미화 최적경영단지 육성 지원)’라는 게 내용이 뭐죠?
최적경영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를 특별히 조성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충남쌀 명미화’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삼광벼 재배를 통해서 청풍명월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청풍명월이라고 하면 명월쌀이구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도비는 1억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3억이 넘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 비율이, 항상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도는 사실 비율이 좀 낮아서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밑에 것은 같은 내용인가요?
‘충남쌀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체가 어디죠?
- 농정과장 심현택
경영체는 법인이라든가, 농협, 그런 데를 경영체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어디, 농협하고 또?
- 농정과장 심현택
법인들이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4억 6,000만 원 가지고 법인하고 농협하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충남쌀695프로젝트는 새들만, 대산농협, 서산 간척지 영농조합법인, 서산동부연합농협 RPC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95프로젝트가…
- 위원장 장갑순
- 내내 그것 아니야?
충남 쌀, 그것?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충남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단백질 함량 6% 미만, 완전미하고 순도율 95% 이상, 이렇게 해서 695프로젝트라고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884쪽에 보면 ‘고품질 서산 쌀 생산지원’에서…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많이?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삼광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못자리 제조 상토라든가, 기타 예산에서 상당 부분 감축을 하고, 그 부분을 늘리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긴축을…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줄어든 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결국은 다른 예산을 갖다가 그쪽 예산에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봐서는 늘어난 것도 없네요.
아까 8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8억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 시에 “포대 당 3,000원을, 고품질 쌀을 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서산시의회 의장님하고 약속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다 줄 수 있나요?
이 약속한 사항들을?
- 농정과장 심현택
당초에 저희들 계획 단계에서는 40KG 포대 당 3,000원을 지원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만, 워낙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3,000원을 하려고 하면,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어려움이 있어서…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물론 그런 부분인 것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을 할 때, 그때 보니까 4억인가 4억 5,000만 원인가밖에 안 세웠던 것을 시장님한테 “이것 갖고 안 된다, 더 좀 세워주십시오.” 해서 늘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개 조합장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시장님이나 시 의회 의장님까지 서로가 약속을 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더군다나 애당초에 8억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그냥 말만 나오는 대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그런 분들 모아놓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이것은 예산 세워놓고도 욕먹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약속을 왜 안지 키느냐, 약속을 해놓고.” 본인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조합장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지만 맞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 하는 사실들이.
그 자리에서 조합장님들이 “3,000을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3,000을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2,000원도 많다.” 그리고 2,000원을 보니까 다른 예산을 깎아서 준거지, 다른 예산 갖다가…
우리 농업, 지금 쌀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라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야죠, 서로가.
-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농협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애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오히려 화살을…
“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본 위원장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참석도 안 했는데.
그래서 무슨 사정인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서 깎이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약속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지켜주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886쪽부터 88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벼 보관 시설, 확충·지원 하는 거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50평짜리 지원하는 것 맞죠?
7,500만 원하고 자부담 2,500만 원해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년 예산이 1동밖에 없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3동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동이…
어디가 3동이지, 아무리 봐도 1동인데?
- 농정과장 심현택
7,500만 원인데요.
이게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 3동이면…
- 농정과장 심현택
5,000만 원짜리 3동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아, 50%?
- 농정과장 심현택
예,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5,000만 원씩?
- 농정과장 심현택
예, 5,000만 원씩 3동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50%이기 때문에 7,500만 원으로…
- 윤영득 위원
- 3동이다, 이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3동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5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 지원, 자담 2,500만 원.
- 윤영득 위원
- 2,500만 원 자담.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짜리 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동이다, 이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 밑에 ‘벼 사일로 저온시스템 설치지원’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50%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벼 건조시설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사일로에…
- 윤영득 위원
- 쭉 올라간 것, 그것?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거기 최근에 생산량이 증가되고…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2개소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지으려면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500톤 2기를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1기 건설하려면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1,500만 원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50%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000만 원 가져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짓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설치를.
이거 지금 물벼 수매에 한계가 있고, 또 벼를 많이들 건조시켜서 직접 저장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회귀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많이 이것을 했는데, 농민들이 근래에 안 하고 전부 물벼로 수매하다가 지금은 말려서 저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시장님 시정 연설에 보니까 원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 전체에서 2기를 지원해주면서 “확대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동안 설치 된…
우리 사일로가 80개가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그동안에 지원된 게…
- 윤영득 위원
- 그동안에 농사를 어지간히 짓는다는 사람은 다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2동을 지원하면서 그렇게까지…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RPC하고 DSC에 있는 사일로 그것을…
- 윤영득 위원
- 아닌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RPC, 사일로를 돈 3,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동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짓는 게 아니고요.
지어진 사일로가, 건설되어있는 상황에서 저온장치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아, RPC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아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셔야 헷갈리지 않지.
그러면 그거 벼, 개인들 이렇게…
- 농정과장 심현택
건조기요?
- 윤영득 위원
- 건조기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농기계 지원 사업 부분에…
- 윤영득 위원
- 농기계 지원 사업?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있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따 나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따가 얘기 할게요.
맨 밑에 보면, ‘볏짚 환원 시범사업’ 사업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지원 방식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심현택
볏짚 환원 사업은 도비로 보조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쌀 명리화단지’ 해서 작년에 청풍명월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RPC쪽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쪽에 사업이 끝나고 대산 삼광벼 재배단지에 지원을 하는데, 볏짚 수거를 하지 않고 논에 다시 뿌리는 비용을 해서 ha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 윤영득 위원
- 거름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삼광벼 지원하기 위해서 12억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다 8억으로 줄었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정 방식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배정 방식은 농협…
- 윤영득 위원
- 방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동안에 삼광벼 수매 실적을, 그 부분을 면적으로 환산해서 농협에서 RPC하고 DSC에서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각 다른 농협들 하고 RPC하고 계약 재배를 한다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하고 RPC하고 계약 재배한 면적하고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 윤영득 위원
- 결국은 농협에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협에서 줘서,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시켜서 2,000원씩 더 준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3,000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00원으로 변경된 부분들은, 농협에서도 2,000원씩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첫해이고 해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득 위원
- 889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1억 6,400만 원짜리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내용이 친환경 비료 지원할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 농가라든가, 참여 희망 농가들한테 작목반이나, 거기에서 친환경 자재…
그러니까 우렁이, 유기질 비료, 친환경 비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유기질 비료하고 우렁이하고…
- 농정과장 심현택
친환경 비닐.
- 윤영득 위원
- 친환경 비닐, 친환경 유기질 비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889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87쪽에 보면 맨 상단에,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8억?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 내용이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 쌀이 최저가미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고품질화를 위해서 삼광벼 재배…
- 유해중 위원
- 아니, 내용은 알았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삼광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삼광벼에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특히 충남하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 가장 미질이 좋아서 선호를 많이 하는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삼광벼로…
- 유해중 위원
- 100% 시비로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50% 부담을 하고 8억은 우리 시비로 투입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전체가 16억 사업인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농협에서 50%, 우리 50% 부담해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어디 농협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가 첫 번째 내년도에…
- 유해중 위원
- 서산시 전체 농협하고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RPC하고요.
DSC는 농협, 다 들어갑니다.
품목별로 농협을 제외하고 지역 농협은 다 포함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농협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벼를 수매할 때 삼광벼 수매 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나요?
방식이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삼광벼를 얼마 심겠다.’ 계약은 그 농가들한테.
우리가 농협에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에서 50% 포함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 그 계약분에 한해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 계약 부분이 어느 정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농가들에게 가지만,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농협을 통해 가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거의 80% 이상이 농협하고…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벼 재배뿐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자체도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죠?
시 금고를 통해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이렇게 주면서, 많은 농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분이지만.
- 농정과장 심현택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농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
지금 예산 관계는 아니지만 농림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무료로 주고 있죠.
그런데 농협에서는 1%를 받고 있잖아요?
그 1%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럴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막상 농민들은 농협에서의 까다로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모든 것들을 다 농협을 통해서 해야만 농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식인가요, 지금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우리나라 농업 지원 시스템 자체가 농협…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협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것은 많지 않아요.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고요.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협이 중간 단계잖아요.
우리 시, 농협, 농가, 어떻게 보면 중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믿고 맡기는데, 농협에서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농협에서 믿지 못하게 해요.
그 대표적인 예도 있지 않습니까, 산수향 같은 예.
유통을 맡겨서 “우리는 농가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유통을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산수향을, 많은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였는데, 유통을 똑바로 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협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아요.
농협만 보면 농협 직원들이나 농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예산과 관련된 일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약품이든지, 비료든지, 유기질 비료, 현금으로 지원되는 발전기금, 지금 얘기하는 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농협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협은 너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개선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처리상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농가들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농협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협이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관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럴만한 권한은 충분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우리 정부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도 감독할 의무도 있고, 지도 감독을 해야만 하잖아요.
일개 농가를 다 상대할 수는 없지만, 농협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업무 지시해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서로 공조하고 협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농협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과장님, 888쪽에 ‘통합 및 노후 RPC 시설 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여기에서 우리 개인 도정업자가 서산시에 몇 군데나 남아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 시에 도정시설 업자는 42개 정미소인데요.
4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42개소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대산 쪽에 보면 대산에 하나있고 지곡 쪽에 하나 있고…
- 농정과장 심현택
지곡에 3개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 이렇게 많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다음에 남는 것은 정미소에 가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 도정업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 개인 도정업자들. 개인 정미소에 시설이나 지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양곡가공업체에 시설 개선 지원사업, 886쪽에 있는데요.
일반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색체선별기라든가 자동계량무인포장기, 이런 부분들을 양곡협회 정미소 운영하는 분들의 협회가 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거 5,000만 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를 주로 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색체선별기, 요즘은 그게 없으면 쌀의 품질이나,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 포장돼서 나오는 것 있거든요, 그런 포장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90쪽부터 89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규산질 내년에는 어디 어디 면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에 인지, 부석, 팔봉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지, 부석, 팔봉 살포?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올해는 12억 세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1억 2,000…
- 윤영득 위원
-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다음 페이지 892페이지 보면, ‘우리 밀 재배 생산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가 있긴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도에서…
- 윤영득 위원
- 글쎄, 도비는 있는데,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3농가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3농가가 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893쪽을 보면, 여러 가지 목으로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한번 설명을…
안정생산 보험료가 있고, 재해보험료가 있고, 안전공제가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893쪽의 중간쯤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농작업 시, 사고가 발생돼서 부상을 당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작업 시, 상해?
- 농정과장 심현택
예, 15세 이상 84세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17.5%, 자담이 2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안전공제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안전공제고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자체 2억은, 그 밑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보험 가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이렇게 해서 1,000㎡ 이상 보험 가입액 300만 원 이상 농가들에게 해주는데, 이것이 올해도 상당히 양이 많아서 3,100농가에 1만 650ha가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심의할 때도 우리가 2억에서 4억을 해서 6억을 요청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자체 부분은 자부담 20% 중에서, 다시 시에서 그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10%만 부담하는 사업이어서…
- 윤영득 위원
- 이 10%가 얼마 정도 돼요?
1,800㎡ 이상?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 윤영득 위원
- 금액으로 따지면?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 같은 경우 6억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2억을 했놨다가…
- 윤영득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1농가당 10%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10%가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면적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최저가 1,800㎡라고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1,000㎡ 이상부터…
300평 이상부터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000㎡로 가정을 했을 때.
- 농정과장 심현택
그 10%가 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 윤영득 위원
- 크지 않은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되냐고요.
기억 안 나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300평이…
1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은 사람들은…
- 윤영득 위원
- 면적이 넓은 사람들은 더 되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000㎡면 300평이라는 얘기인데, 300평에 1만 원 정도.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1만 원, 본인 부담 10%도 농협에 따라서 농협에서 또…
- 윤영득 위원
- 한 5% 해주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5% 해주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보험료 부분에서요.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은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수확해서 무게를 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건의 좀 하셨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염해 피해 관련해서 제가 농식품부를 두 번 다녀왔는데요.
재해보험과 서기관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해와 똑같이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재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농협 쪽 하고, 또 기획재정부 쪽하고 보험 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자동차보험처럼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는 할증을 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다” 농업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연 기후변화라든가, 자연현상에 의해서 재해를 입는 것인데, 그 부분의 할증 같은 부분들도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니냐고 건의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스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주로 민원이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쭉 해 왔는데, 계속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을 막겠다, 보험 들 이유가 뭐냐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름대로 과장님도 그렇고 일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벼를 수확해서 무게를 달다 보니까, 그 벼가 등외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보험을 신청해서 타려고 하는 벼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게를 달아서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 들면 뭐하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우리 밀 재배하는 3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재배를 해서 판매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3농가가 지금 도에서 계약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분들이 재배를 하면, 이것을 판매를…
뭐, 어디에 판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수매를, 계약재배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시가 수매를 해주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할 때, 일반으로 했을 때는 2,000원, 무농약으로 했을 때는 4,000원, 유기농으로 했을 때는 6,000원의 장려금…
- 위원장 장갑순
- 계약재배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장려금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비가 인지, 부석, 팔봉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면 2억 4,000…
농협이 50% 하기로 했으니까 2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2억 4,000만 원 가지고 다 살포가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그쪽이 또, 워낙 면적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장갑순
- 부석하고 이쪽이 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추이를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후에 부족하면 더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네?
작년도 예산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더 세운…
아,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 위원장 장갑순
- 아, 1억 3,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농협에서 2억 6,0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게 인지, 부석, 팔봉이다 보니까 면적이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더 많이 넓을 것 같은데, 부석 쪽이.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1억 3,000만 원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애그릭스’라고 농업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억 2,000을 확보하고 그 물량에 따라서 변경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893쪽 상단에, 아까 윤영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농협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5세 이상 농업인이면 전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농협에서는 왜 조합원이 아니면 가입을 안 시켜주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인이면 다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15세 이상 농업인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서산시에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평수에 의해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고, 농업인은 농업인에 대한 재해 안전공제 보험이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20% 정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자부담이?
- 농정과장 심현택
25%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25%.
25% 정도 부담을 하는데, 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험을 어떻게 가입시켜주는지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건 지금…
- 유해중 위원
- 우리 수석동에 있는, 뭐죠?
농산물…
수석동에 있는 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인삼농협이요?
- 유해중 위원
- 아니, 저 쪽…
- 농정과장 심현택
품질관리원.
- 유해중 위원
- 예, 농산물 품질관리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품질관리원에 등록이 안 되면, 이 보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에 한 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가족 중에 농협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있는 세대수가…
쉽게 애기해서, 농업인 중에 세대수가 3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농업인이에요, 3명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1명이라는 말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2명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농업 안전공제를 1명만 해주고…
그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업에 종사하면 다 가입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유해중 위원
- 과장님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합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마 이것도 농협마다 다를 거예요.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농협마다 다 방식을 달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빠뜨려서요, 재난 지원금 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1억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처음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신규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내년에 처음 실시를 할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이 되면…
- 윤영득 위원
- 재난이라면 풍수해 이런 것?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태풍이든지…
- 윤영득 위원
- 천재지변, 이런 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ha 이상이고, 피해액이 30억 이상이 발생이 돼야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이 될 때도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 미만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맞아…
- 윤영득 위원
- 국비 지원 기준이 안 될 때, 이 돈을 활용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안 되고 피해가 있고 재난이 있을 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 자체적으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1억 가지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1억.
재난지수 300 미만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재난지수 300 미만, 300이 어느 정도 피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재난 지원을 할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는 있다고 볼 텐데…
서산시 전체에서 농업인에 대해 1억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그냥 허울만 좋은 것 아닌 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1억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주 큰 재난이 아니면.
- 윤영득 위원
- 농작물 피해 보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 농정과장 심현택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 폭염 피해 있을 때 하고, 지난 7월 29일인가 폭우가 쏟아져서 해미 전천리 쪽에 하우스…
- 윤영득 위원
- 아니, 같은 맥락이면 피해 보상해주는 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맥락은 같은 것일지 몰라도 방식은 다를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재해가 발생돼서 소규모 재해일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추경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비비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 예산은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소규모로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대파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려고 마련된 예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894쪽에 보면…
- 위원장 장갑순
- 893쪽까지만…
- 유해중 위원
- 893쪽까지예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894쪽부터 89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894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이 부분도 이번에 도비 보조인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19세 이상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12종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농업 기계가 있는 농업인은 전부 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야만 가입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신청을…
- 유해중 위원
- 신청을 해야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 부분도 자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그쪽 과는 아니지만,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서산시에 4개의 사업소가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농업인들이 와서 농업 기계를 빌려가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농업 기계를 다루다가 상해나 재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어있어요.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 사업을 해준다고 하니,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농업기계 임대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임대해 주는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하려고 임대 사업해서 농기계를 우리가 사서 임대했는데, 농업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 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농업 기계가 파손되는 부분은 파손되는 대로…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되어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가입 다 되어 있다고…
- 유해중 위원
-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했는데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무적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어있나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업기에 대 당 100만 원 이상짜리…
- 유해중 위원
- 작업기에 되어 있나, 아니면 농업인에 되어 있나, 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작업기에 되어 있고, 사고 난 보험비까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농업 임대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인한테도 보험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잖아요.
자동차도 거기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임대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농업 기계를 빌려줄 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이 생겨났으니,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할 의향이 있냐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농기계 종합 보험은 자동차 보험 개념으로 이해를…
12기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 렌트를 해가는데…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심현택
렌터카 회사가 차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유해중 위원
- 사람한테…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대인까지.
- 유해중 위원
- 대행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쓰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가입하지 않으면 안 빌려줘요.
렌터카, 우리가 빌릴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빌려주는 것처럼, 우리 농업 기계를 임대해서 가지고 갈 때 보험에 꼭 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897쪽까지.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894쪽 상단에 보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 44억 200만 원?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 부분은 내년부터 도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농가들한테 2ha까지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주던 사업하고, 매년 2월에 지원 해주던 ‘경영 안정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ha당 23만 1,000원씩 5ha까지 주던 예산을 뭉쳐서…
도에서 볼 때는 5ha까지 받는 농가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농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300평 이상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적다고 해서 그 부분 사업을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300평이든지 5ha든지, 농가일 경우에는 똑같이 1/n로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3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농가 단위로 똑같이 5ha도 36만 원, 300평 농사짓는 사람도 36만 원, 이렇게 변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가 1가구당 36만 원씩 직불금처럼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다만…
- 윤영득 위원
- 농업 규모에 관계없이?
- 농정과장 심현택
규모에 관계없이.
다만, 옵션이…
마을 단위로 환경 보전 농약병을 수거를 한다든지,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가 조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 단위로 농약병 줍기, 쓰레기 정화 활동, 이런 것을 하면 포대 당 36만 원씩 해서, 50가구면 50가구 곱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개별 농가에게 지급을 해주는…
- 윤영득 위원
- 예, 이거 엄청난 돈이네요?
좋습니다, 밑에 보면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죠, 2억?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벼 건조시설, 그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확실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던 사업이 금년부터 다 종료가 돼서요.
저희들이 농업기계 지원…
- 윤영득 위원
- 됐고, 하여튼 그것이 확실하냐고 그것만.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건조기, 관리기, 이런 부분들 지원하려고 하는데…
- 윤영득 위원
- 관리기?
관리기는 벼 심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밭에서 고랑 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땅속 작물 수확기,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예산이…
- 윤영득 위원
- 땅속 작물 수확기나 관리기나 벼 건조 시설이나, 이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예산이 좀…
- 윤영득 위원
- 적네요, 그럼?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적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부분들이 지금…
- 윤영득 위원
- 시장님이 시정 연설에서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벼 건조시설만 얘기를 하면…
2억 중에 벼 건조시설 지원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아까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RPC 뭐라고 하고…
- 농정과장 심현택
일반 건조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 윤영득 위원
-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전체 시설비가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개 당 1,000만 원 정도인데, 농기계 지원 사업은 지원이 40%고 자부담이 60%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은, 이것보다 배 이상 증가 돼야 하는 형편입니다.
농가에서 수요 조사한 부분들 하고 예산 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적어도 5, 6억은 돼야 할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2억 가지고 몇 가지를 다 지원해 주려면 되겠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95쪽 보면, ‘황토총각무 육성사업’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작년부터 하던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예산에도 한 8억 있었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2016년, 2017년 이렇게 사업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아, 그렇지, 이건 2017년도 하는 거니까…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20억이라고 안 했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20억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왜 10억씩 주든가 하지, 8억씩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자담 20%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 자담이 20% 있으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올해까지면 다 끝나네요?
2017년도까지면 끝난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내년이면 끝나는데, 사업 자체가 좀…
- 윤영득 위원
-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미진한 사업이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한국쌀국수 제조가공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8억 지원해 주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도 20% 자담 있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총 10억이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사업자가 해미, ‘미가온푸드’인가 거기라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미단’이라고 삼송리, 거기…
현재 쌀국수 만드는 그 사업자가…
- 윤영득 위원
- 무슨 시설, 무슨 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생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 농정과장 심현택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쌀국수 제조, 냉동 건조시설, 쌀국수 생산 라인, 이런 것을 더 확충해서 하는…
- 윤영득 위원
- 시설 개선한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시설 개선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현재 시설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로 새로 건립을 하겠다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897쪽까지죠?
- 위원장 장갑순
- 예, 897쪽.
- 윤영득 위원
- 896쪽에 보면, ‘서산달래 세척소포장 가공 및 유통집하장’ 5억 8,400만 원짜리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사업자는 작목반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작목반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서산 달래 연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영농조합법인?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상용 씨가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탑곡리 쪽, 작목반은 아니죠?
- 농정과장 심현택
탑곡리 쪽도 포함이 되고요.
- 윤영득 위원
- 회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겠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전체 농가는 아니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쪽하고 세척 소포장 시설은 탑곡리 쪽에 하고, 유통집하장 시설은 반양리 쪽에 하고, 이렇게 양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세척 소포장은 탑곡리고, 집하장은 해미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상용 씨가 어디 대표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같이 통합된 대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 밑에 ‘서산 농산물전처리 가공시설’이라는 게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음암에 있는 공모사업에서 한 것인데요.
현재는 양파나, 이런 경우 탈피 작업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단…
- 윤영득 위원
- 신장리2구?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절단하고 즙을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로 해서 가공, 냉동고 세척, 가공라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시설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저기 밑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8억짜리, 이게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대행기관이 택시운송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택시운송조합?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광고비예요, 그럼?
- 농정과장 심현택
택시에 보면 양쪽에 ‘서산뜨레’ 농·특산물 홍보하는 광고가 문 쪽에 있는 건데…
- 윤영득 위원
- 아, 8억이 아니라 8,000만 원이구나.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광고비네요, 그러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것 광고하는 사업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 윤영득 위원
- 아니, 없으면 계속해서 할게요.
- 위원장 장갑순
- 897쪽까지.
- 윤영득 위원
- 아니, 교대하려고…
그래서 했고요.
897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아까 보험이랑 비슷해서 목을 여러 개로 나눠서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데, 1년에 총 얼마가 들어가요?
이것은 전액 다 시비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30% 부담을 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우리 시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통합해서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직거래 장터를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것 없고요.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5억 들어가나요?
담당자, 이 팀장님 알 거 아니에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크게 하는…
- 윤영득 위원
- 이것저것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직거래 장터는 전체적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들고요.
일단 홍보 위주고, 특히 해미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영세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영세 농가는 100%?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 윤영득 위원
- 영세 농가가 아니면 자부담 40%?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마늘 수확기에 해미읍성에서 하는 장터가 7월에 3일 동안 있거든요.
그것은 농협이 30% 자부담합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 같은 경우…
- 윤영득 위원
- 100% 아닌 것은 뭐예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일반 직거래 장터 중에 농협이 주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자부담을 시키고, 영세 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100% 보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영세 농가가 어떤 품목이냐고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지금 규모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미장터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소규모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영세 농가라고 이해하시면…
- 윤영득 위원
- 영세 농가가 아니고, 거기 나오는 분들만 하더라도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고 가공시설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영세하다고 보면 되나요?
중농 이상, 기업농 수준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해미장터라는 게 뭔데.
읍성 안에서 하는 거…
그분들이 영세한 농가들인가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지, 지식인들이고…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그런데 매출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 윤영득 위원
- 그렇지, 매출이야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영세하다고 하면, 시골 할머니들이 장날 바구니에 들고 나오는 것이 영세한 것이지, 물론 본 위원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라디오 대중매체 홍보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할 때 광고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우리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MBC FM이라든가, 특히 주부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해서 지원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맨 하단에 보면 ‘포장디자인 고급(권리)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포장디자인 권리화 지원 사업은, 포장재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디자인 분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권리와 비용…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지적재산권…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디자인 출원 등록을 하는 등록비를 보조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게 맞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의 내용을 알아야…
- 농정과장 심현택
신규 포장재 개발이 되면, 이것을 권리화 해놓지 않으면 다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한 4,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중소농가라고 하면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여섯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박스 제작은 아니고 디자인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허출원 해주고…
- 농정과장 심현택
박스를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 윤영득 위원
- 아, 박스?
박스 값을 보조해 주는 것도 포함된 거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지금 지적재산권 관계면, 4,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서대학교 가면 그냥 해줘요.
산학협력단 가면 그냥 해준다고요, 돈 안 받고.
그러니까, 포장 박스도 만들어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897쪽에 ‘우수브랜드 홍보 행사 참가’가 미국 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우수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미국 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미국 가는 것은…
그것은 뒤쪽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요?
- 농정과장 심현택
수출 활성화 지원에서요.
- 유해중 위원
- 수출 활성화 지원, 900페이지?
- 농정과장 심현택
예, 900페이지 제일 밑에 수출 활성화 지원.
- 유해중 위원
- 아, 이게 미국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897쪽까지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898쪽부터 90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홍보비 쪽, 작년에 없던 것도 많이 예산을 세웠네요?
홍보비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거 6가지, 위에서부터.
- 농정과장 심현택
‘서산뜨레 쇼핑몰 운영’부터 말씀…
- 윤영득 위원
-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신규로 된 사업이…
- 윤영득 위원
- 우수 농·특산물 TV 광고가 있고 신문 및 배너 광고가 있고, 다음에 오픈마켓?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오픈마켓 농·특산물 판매 지원이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 윤영득 위원
- 아, 오픈마켓만 신규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다른 것은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오픈마켓은 인터넷상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그냥 밴드를 이용하면 5 내지 10%의 수수료가 붙는데, 오픈마켓의 가장 큰 옥션, 지마켓, 11번가를 활용해서 하려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니,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라고, 우체국에서 그것을 들어가면 수수료가 면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파워포인트인가?
예를 들어서 골프를 쳤다, 골프 용품을 하면…
맨 먼저 뜨는 거,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배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마켓이나 옥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상품을 올려놓고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션이나 11번가에 서산시 판매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파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소비자가 접근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시즌인 절임배추 같은 것…
절임배추를 딱 치면, 네이버나 11번가, 지마켓 같은 데서 딱 치면, 어디어디가 쭉 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게 뜨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거 광고비라는 얘기예요?
그 수수료?
- 농정과장 심현택
그 사업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건당 클릭만 하면 얼마씩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우리가…
- 윤영득 위원
- 사업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 농정과장 심현택
이 사업비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클릭하면 몇 십원씩, 70원씩, 30원씩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건당 조회 건수 대비해서 30%, 40% 지원하든지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판매가 연결이 잘 안 돼서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면 돈은 나가는 거니까.
클릭만 하면 그건 빠져 나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도 그것을 상위에 자꾸 랭크 시키려면 클릭 횟수가 늘어나야 하고 광고비를 추가로, 단가가 높은 110원짜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70원이라고 하면, 100원 이상되는 것을 주면, 상위 서열에 3번째, 4번째 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판매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어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마트에 가서…
우리 시장님, 특산품 파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는 돈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해외가서 하는 거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마트요.
일반 개인 마트에 가서, 서산 농산물 가지고 가서 판매하잖아요.
TV광고 하면서…
- 농정과장 심현택
TV 나오면서요?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 농정과장 심현택
TJB ‘행복한 장보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TV 연계 홍보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BS ‘6시 내고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요.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889쪽 하단에 보면, 먼저 직거래 장터가 다 나왔었는데, 또 직거래 장터에서 뭐가 있네?
개설 운영도 있고, 뭐 해서?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은 해미읍성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삼길포도 추진하는데, 그건 추경에서 내년에 할 사업으로 했고요.
이것은 해미읍성,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 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거래 등 홍보행사 추진’은 설, 추석 맞이해서 대도시에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42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99쪽에 보면 중간에 ‘농·특산물 판매장 기능 보강’이라는 게 뭐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특산물 판매장 기능 보강인데, 저희들이 고속도로 상행선에 판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중국 카페리 운항과 관련해서 인삼농협을 리모델링해서, 중국인들이 인삼 선호도가 높아서, 그 부분 기능을 보강하고 고급화 전략…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나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꿔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사업은 어지간히 큰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있죠?
박스 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가당 연 1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요.
단체는…
- 윤영득 위원
- 농가당 100만 원 이하?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건당 3,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단체는 500만 원 이하인데, 건당 2,000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면,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가당?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게 지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것, 자경해서 조금씩 파는 분들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는 하루치도 안 되겠네?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어림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 윤영득 위원
- 하루에 한 500박스 나간다고 하면, 5,000원씩만 해도 250만 원인데…
총 연간 1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한선이?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래서 일반 농가들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가 워낙 워낙 수요량이 많아서요.
저희들은 학교 급식이나…
- 윤영득 위원
- 기준을 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산 농산물을 택배로 많이 파는 분들, 전자 상거래로 많이 파는 분들은 좀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이게 그냥 가구당 100만 원 이하로만 지원하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워낙 박스라든가 택배비는 수요가…
- 윤영득 위원
- 고구마 30박스 파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 다른 제품 3만 박스, 5만 박스씩 파는 사람들 하고 기준을 같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친환경이라든가 GAP 인증을 받은 농가들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곳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또 너무 특혜라고 할 것 아니에요, 너무 범위를 좁히다 보면…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도저히…
수요가 워낙 많아서요.
- 윤영득 위원
- 우리네 말로, ‘아는 X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900 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2억 2,500만 원이네,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게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온 저장고 시설 해주는 데, 부석농협, 음암농협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부석농협이 100평, 음암농협이 50평 지원이 되는…
- 윤영득 위원
- 저온 저장 시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자체)’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화훼 농가 쪽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3300만 원 짜리.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이것은 농산물…
- 윤영득 위원
- 농산물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전체로 수출이 되는 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쌀을 수출한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난을 수출한다고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실질적으로 물류비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aT에서 기준을 정해서…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쌀을 수출해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몇 % 정도 혜택을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aT에서 품목별과 국가별로 기준이 있어서요.
2%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에서 25%?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2%도 해줄 수 있고, 25%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품목마다 기준이 있어서요.
- 윤영득 위원
- 2%짜리는 어떤 품목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조미김이라든가, 가공품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싸고…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 윤영득 위원
- 비싸지.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비싸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가공된 것은 물류비 쪽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밑에 보면, ‘중국인 선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이 있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도 했던 모양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신규죠, 이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안항하고 카페리호 취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쪽으로도 가고, 그분들이 와서 할 때, 선호하는 쪽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포장, 박스 제작, 상표 등록하는 것과는 별개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내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거고요.
이것은 중국인들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굳이, 관광객…
면세점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까지도…
- 윤영득 위원
- 한국을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상품의 포장재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판매하는…
- 윤영득 위원
- 국내에서 판매할 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지원’에 선도 조직은 어디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지원 사업이 도 신규 사업인데요.
물류 개선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생산자단체, 농협이나 법인을 지원해주는 건데 아직 도에서…
- 윤영득 위원
- 지금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요.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901쪽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네요?
올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올해는 쌀하고 생강 쪽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품목이 아니어서 지원이 안 되고요.
10개 품목에 대해, 올해는 가격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900쪽 다시 한 번 보면 맨 하단에,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미국.
- 윤영득 위원
- 이게 미국 건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중국에서도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중국도 전시관을 운영할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까 하고 연계되는 말인데요.
위해시라고 용안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인데, 28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살고 우리 교민이 한 4만 명 거주하는 곳에…
- 윤영득 위원
- 교민이 4만 명?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건 뭐, 좋다고 건물지어서 상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 농정과장 심현택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한국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물건을…
- 윤영득 위원
- 1년 내내?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전시 홍보도 하고 해서, 수출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수출 전진기지 사무실이나, 홍보관,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같이 겸해서요.
- 윤영득 위원
- 이거 시도해 보지 않은 거죠, 처음하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유산시라고, 용안항 밑에 있는…
올 9월에 ‘한국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10번 질문하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게 낫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예산 심의하기 복잡하잖아요.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지.
- 농정과장 심현택
글쎄요,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보면 통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막연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01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902쪽부터 90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5쪽까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905쪽, 질문하겠습니다.
‘서산 6쪽마늘 종구갱신 사업’ 1억 8,000만 원 올라왔네요?
2,000만 원 삭감돼서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올해처럼 계속 해오던 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06쪽부터 909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907쪽 보면, ‘인삼농협조직 역량강화사업’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올라왔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농협조직 역량강화사업은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협의 능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GAP 안전 교육,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농협 농가가 아니라, 농협 조직을 역량강화사업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사실 참여는 전부 조합원들, 인삼재배 농가들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
다시 한 번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이 제목이…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것만 구분해 주세요.
농협 조합원인지, 농협 직원인지?
- 농정과장 심현택
조합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농협 조합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유해중 위원
- 확실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확실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농협 직원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이게 GAP 하고 인삼이 안전하지 않다는, 안전 생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역량 강화면 주로 교육을 하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09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910쪽부터 91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4쪽부터 91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896쪽, ‘서산 달래 세척소포장 가공 및 유통집하장’ 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음암하고 해미하고 달래 농가들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아까 보면, 음암, 해미,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바로 잡고요.
전국 달래의 70%가 서산에서 생산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901쪽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10억 700만 원 이상이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줄어든 것은 주로 국·도비 사업에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 조정이 돼서 줄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고추 비 가림 재배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기타 원예 쪽에 화훼도 그렇고 수출 부진, 이런 것과 연계가 돼서…
특히 국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그쪽에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농업 예산은 올해 한 920억, 추경까지 하면 앞으로 1,0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돈이 대략 농업․농촌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하는 사업에 다 사용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농업인들, 아주 선량한 농민들은 속된말로 “눈 밝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다녀보면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방식을 좀 개선해서라도,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눈과 귀가 밝지 않은 사람들도, 또 관과 친하지 않은 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형평을 고려한 농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농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산 관련해서는, 실무는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요.
농업 관련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틀을 기본으로 만들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산과도 그렇고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된 이유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이 어디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됐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바로 나와야죠.
여기도 지금 약 3. 몇 %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린 예산이 아닌 것 같고, 다른 곳 예산을 보니까 농업 쪽은 다 깎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농업, 과가 있는데요.
주된 과가 농정과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기획관님도 오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장도 농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4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계획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146쪽 찾아보세요.
지금 농업기금 발전 조례를 바꾸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기욱 위원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대출이자가 연 1%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인데 1%를 바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바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대출이자 연 1%로 하면, 이건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 그 부분이 잘못돼서 전체 수정을 해드렸는데,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은 수정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조례가 바뀌는지 모르고 인쇄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 오차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챙겨 봐야 할 것 같아요.
기금운용 하면서 바꿨다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금운용안을 바꿨어요?
- 윤영득 위원
- 안 바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잘못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19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먼저 919쪽부터 9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924쪽부터 92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25쪽, 귀농·귀촌, 귀농인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민자보에서 ‘귀농인 소규모농장 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5개소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장소는 정해졌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장소는 아직…
사업대상자는 연초에 우리가 시범사업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 귀농·귀촌에 대해 희망자들에 대해서 의사표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희망자에 대해서 모집 중이라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모집 중에 아니라, 1월 초에 공고를 냅니다.
- 김기욱 위원
- 1월 초에 공고해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 5개소에서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작게 농장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는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장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5농가의 기존에…
- 김기욱 위원
- 지원 사업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의 농장에 농업 자재라든지 시설을…
- 김기욱 위원
- 아,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귀농인이 하는, 거기에 하는 시범사업으로 귀농인에게 지원을 해준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귀농인 얘기가 나와서, 귀농·귀촌 얘기가 나와서, 뒤에도 쭉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귀농·귀촌으로 서산에서 와서 정착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도 다니면서 느끼고 했겠지만 지역민들과 융화, 마지막까지는 집들이 지원 사업, 가구당 70만 원까지…
뒤에도 예산이 나오는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인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민들과 융화나 화합이, 그 마을에 이사를 오면 마을 분들과…
그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28쪽부터 93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윤영득 위원입니다.
930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드론 현장활용 시범’ 사업 내용이 뭐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드론이라고 농약 방제 무인 비행물인데, 이것이 서산에는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 단체라고 하면,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만한 단체에 운영을 시켜서 드론의 사용상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확대, 보급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드론을 사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3,500만 원이면 몇 개나 사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3,500만 원이면 한 대 정도.
- 윤영득 위원
- 한 대 사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한 대 사고 학습단체에 지원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번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927쪽, 기타보상금에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있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2명에 12월로 부기가 됐는데, 80만 원씩 1인당 창업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담도 있는 거예요?
이게 80만 원을 지원해서 창업 지원이…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건 6개월간…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럼 밑에 창업지원 500만 원, 그게 1명한테 주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에는 80만 원, 2명해서 12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이것도 매월 젊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젊은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 김기욱 위원
- 위에 보상금과 밑의 보상금은 다른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다릅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건 국비가 내려온 거고 저건 도비 내려온 거고 그래서 다르군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32쪽부터 93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932쪽까지인가요?
- 위원장 장갑순
- 935쪽까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934쪽, 농업기계 구입을 임대사업소에 내년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원판쟁기 10열짜리가 6열보다 인기가 더 좋은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원판쟁기는 질은…
- 김기욱 위원
- 서산말로 ‘삭갈아엎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이 수요량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는 거겠지만, 수요 조사를 하기도 하고, 기종이나 수량 선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선호도나 요구를, 어떤 분석을 해서…
- 김기욱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10열을 많이 구입하고 선호도 조사해서 선호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장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10열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래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예, 농업기계팀장 장인수입니다.
10열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판쟁기는 주로 8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8열을 가지고 있나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그리고 6열이 각 분소별로 한 대씩 있는데, 한 대씩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열은 대형화 추세이다 보니까 대농가들이 요구하는…
- 김기욱 위원
- 지금 현재는 10열이 없어서 2017년도에 8대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예.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6열이 얼마나 있나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6열은 지금 한 대씩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한 대씩이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예, 주로 8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8열을 가지고 있고 10열이 없던 거죠?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예, 없던 것을 추가로…
- 위원장 장갑순
- 농가들이 10열 쟁기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농업기계팀장 장인수
예, 그래서 우선 2대씩만…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935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36쪽부터 93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938쪽 보면, ‘농촌지도자 새 기술 실증 시범’이라는 게 무슨 사업이죠?
농촌지도자회 활력화 사업 중에서…
아, 그건 별개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면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여기에 주로 영농기자재, 영농현장, 농업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것인데…
주로 새로운 소득을, 재배하는 이런 곳의 현장학습이라든지, 주로 교육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공부하는 교육비라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 다음에 자재.
- 윤영득 위원
- 다음 939쪽, 우리 관내에 4-H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4-H는 연합회 하고 학교가 21개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학교는 거의 고등학교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어서, 특히 서일고등학교 4-H회는 올해 4-H 대상을 받을 정도로 서산시 4-H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4-H 활동지원’이라고 2,000만 원 1식,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쯤 중간 부분, 939쪽.
이건 어떤 보조를 해 준다는…
민경보로 한는 것 보니까 어느 단체에 줄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4-H 서산시연합회, 연합회로 가서 농촌체험학습, 도시문화탐방, 경진대회 등, 주로 행사용 경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서산시연합회로 간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서산시연합회 회원이 얼마나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32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9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940쪽부터 94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944쪽부터 94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44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촌 어메니티 활용 팜파티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뭐하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지금 어메니티 활용 팜파티 시범사업은, 저희 재료비도 들어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맛집, 그리고 교육농장, 농촌체험농장 등을 엮어서 농가에서 실전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불러서 팜파티를 모의로 진행하는 것을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전문강사가 와서 팜파티의 실전 요령을 5번 정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농장들이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팜파티를 앞으로는 진행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선정된 곳을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답변이네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부 교육농장들과 체험농가들이 3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교육 내용은 뭐예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고객을 접점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줘야 해는지, 그 다음에 파티라고 하면 먹는 게 빠지지 않거든요.
향토음식을, 실질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음식으로 식탁에 올리고, 물건을 사갈 수 있게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부 다 먹으면서 교육을 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제품화되지 않은 것들도 직거래가 가능한 것이 팜파티 형태거든요.
고객을 바로 다이렉트로 모객을 해서 농가에서 유통을 뺀, 그런 직거래를 뚫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올해부터 농산물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죠?
2017년부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심화교육, 기본교육을 다 한 사람 100여 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화,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면 내년 초부터는 별이상 없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운영비가 대략, 여기에 여러 가지 목으로 해놨는데, 대략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연간 운영비요?
저런 재료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운영을 위한 경비는 1억 5,000, 1억 6,0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947쪽, 하단부에 보면 편의장비라는 것이 있어요.
생활 개선 편의장비, 환경개선 편의장비, 농작업…
그 편의장비라는 것이 뭐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를 들어서 리어카라든지, 손수레, 전동차라든지, 아시겠지만 농촌 인력의 부녀화,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동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통칭해서 편의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을 전 농가에게 지원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고령 농업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특화단지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곡면 연화리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2015년도의 경우, 또 인지, 팔봉, 이렇게 했듯이…
다음에 해미, 고북을 한다든지, 음암 운산이든지, 로테이션으로 한 부락을 정해서 파급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 윤영득 위원
-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한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도 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뭐를 많이 선호하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전동차, 전동 손수레에 모터를 달아서 물건을 나르는, 그런 장비를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마을 워크숍,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얼마나 해요?
전동 손수레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게 한 4, 50만 원…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40에서 80만 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윤영득 위원
- 보급한 것은 얼마짜리 하셨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글쎄 한 50만 원짜리 보급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거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아니, 그게 좀…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 모르세요?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작년에 보급한 것이 얼마짜리 보급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답변 좀.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작년에 보급한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짜리부터 한 2가지를 보급했는데요.
어떤 농가는 자부담을 더 해서 비싼 것을 구입하고요.
어떤 농가는 80만 원짜리 구입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모델은 제한을 해 주고요.
- 윤영득 위원
- 구입가 하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마을 회의를 통해서 농가마다 재배하는 작목이…
- 윤영득 위원
-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마을로 그냥 4,500만 원 주는 건가요?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컨설턴트가…
- 윤영득 위원
- 포괄로?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전문가가 한 사람이 붙어요.
- 윤영득 위원
- 업자들이 붙겠지?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작업 현황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기가 들어갑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서 줬는지는 모르고 포괄적으로 그냥 4,500만 원을 한 마을로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농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동네는 100만 원짜리 하자, 80만 원짜리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내역은 저희에게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47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948쪽부터 95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4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복밥상 실천학교 운영’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뭐하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것은 교육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교재, 강사, 이런 경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쉽게 얘기하면 ‘행복 밥상’이라고 했는데, 아침밥 먹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진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그런 것도 교육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포함돼서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하는 경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환경 예산 편의장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1개씩 리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 인력이 고정화되고 부녀화 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수혜를 받은 지역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어느 세월에 1개 마을씩 지원을 해서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이것을 각 읍면동에 다른 지원 방식으로 똑같이 뭔가 기준을 갖고 해야지, 아까 농정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눈 밝은 사람들만 다 챙겨간다” 이렇게…
형평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직접 홍보를 잘 안 하실 거고, 한 마을만 주는 거니까.
그러면 불특정 서산 시민, 고령화 된 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태로 가서는 친관적인 지역, 단체, 마을…
뭔가 특혜적인 성격이 짙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시범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사업과는 성격 자체가 좀 다른 성격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기술보급과도 아니고…
이게 1회성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시고, 또 그전에도 하셨고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재원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하여간 그런 점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상담소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죠?
2억…
얼마였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2억 5,000만 원이었던가?
2억 원 이상,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8월까지만 집행하고 8월 17일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해서 잔액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예, 2억 1400만 원이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기간제 인원이 확보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친 점, 참 송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2억 1400이었는데, 예산이 어디에 쓰였나요, 올해는?
2억 1400만 원, 어쨌든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올해는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 갔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 예산을 어디에 썼다고 하기에는,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쌀값을 보니까 30년 전 가격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30년 전 월급을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농업 예산이 기본적으로 깎였고, 이런 농업인을 위한 쓰였던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농민상담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인력이 확보돼야만, 인력에 해당 되는 만큼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유해중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TO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인력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뭐 인력을…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방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작년에 인원을 8명 받으셨죠?
아니, 올해.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1명이었죠.
- 유해중 위원
- 11명 받으셨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TO가 8명이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올리기를 11명으로 올렸다가 8명으로 배정받아서 편성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11명으로 사람을 늘리고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인데, 지금 공무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공무직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무기직이 아니고…
- 유해중 위원
-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기간제가 애초에 올해 8명을 받아서, 본예산에 8명을 올렸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다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8명 가지고 어디어디를 삭감시킬 것이냐, 8명으로 하자”…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11명으로 하자?
- 유해중 위원
- 아, 11명으로 하자…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1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쓴 거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11명을 썼죠.
- 유해중 위원
- 예, 11명을 썼잖아요.
근데 올해 8명이 신청 했는데, 8명을 다 안 준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사람을 신청하기 전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가 돼야만 문서가 나가고, 그런 입장인데요.
문서를 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전 직원이 매주 수요일 한 번, 전 지도사가 11개 상담소 출장을 나가고…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길게 저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그 부분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53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먼저 953쪽부터 95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955쪽, 하단에 ‘소규모 축사시설 개선사업(적법화사업)’ 1억 3,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축산과장 유희권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시켜야 하는데요.
농가에서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벌금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완화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비나 측량비 쪽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전체 농가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하자고 해서 소규모 농가에…
- 유해중 위원
- 소규모라면 어느…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것은 정해놓지는…
- 유해중 위원
- 대두, 중두, 소두…
이렇게 대 가축, 중 가축, 소 가축 이렇게 있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축사 면적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적은 농가를 지원해주고, “큰 농가들은 자기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축사 면적 기준으로 한다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두 수로 안 하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두 수가 아니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축사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면적으로 하고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설계비하고 측량비 이행강제금은 아니고, 설계비와 측량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그 대상은 면적 기준으로 한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면적 기준으로 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면적 기준으로 소규모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소, 돼지, 말 같은 경우는 500㎡ 초과를 규모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 정도 이하의 기준을, 내부 방침까지 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500㎡면 150평…
- 축산과장 유희권
150평 정도.
- 유해중 위원
- 150평이 조금 넘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이행강제금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이행강제금은 조례로 경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렇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몇 농가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억 3,600만 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 축산과장 유희권
원래 무허가 축사 전체 농가가 1,100여 농가 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전체 농가의 80%가 넘는 걸로 저희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적법화 과정을 거쳐 봐야 아는데, 전체 농가가 적법화를 거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지금 축사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1억 3,600만 원이 들어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청 농가에 한하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신청해서 적법화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면…
- 유해중 위원
- 자료를 제출하면?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지급을 50% 정도.
- 유해중 위원
- 일부를 50%?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1억 3,600만 원 가지고는 전체가 안 되고…
- 유해중 위원
- 예.
- 축산과장 유희권
이 과정이 완료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2017년보다는 2018년도에 지급할 예산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완전히 완료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해준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사실 설계비하고 측량비는 초입 부분에 들어가는 자금 아닌 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을 미리 줘놓고 이 과정을 못 거쳤을 때, 완료를 하지 못했을 때는 지급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 유해중 위원
- 무산되기 때문에?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래서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좋은 가축선발대회’ 있죠?
자료 안 보셔도 다 아는 내용이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좋은 가축선발대회’ 간월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 될 거고
- 축산과장 유희권
금년도가 그랬고요, 내년에는 타 시·군으로 갑니다.
내년에는 보령시로 됐습니다, 올해는 참여만 하게 됩니다.
시·군별로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게 다음에 언제 우리가 오죠?
한 10몇 년 있어야…
- 축산과장 유희권
예, 10년 이상…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을 ‘좋은 가축선발대회’라고 하지 말고 ‘좋은 소 선발대회’라고 해야지.
가보니까 좋은 가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축종들이 없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소가 중심이기는 한데요.
- 윤영득 위원
- 예, 소가 중심이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다른 축종에서 서운해 하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고급육 선발’이라고 해서
- 윤영득 위원
- 그쪽으로 가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미리 심사해서 했습니다.
서산, 돈육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다른 데로 가더라도 축종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965쪽, ‘가축경매우 스트레스 예방접종 지원’ 있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혹시 말 운반 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이 혹시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말은…
- 윤영득 위원
- 그 사람들이 경기를 하러 간단 말이지.
그런데 소를 싣고 다니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만, 운반차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얘기들 없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그런 예산은 시 자체에서 세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말은 대부분이 기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시 자체 예산보다는 마사회에서 기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쪽에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 기금을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도 그렇고 이동을 해야 하는 데, “당신들, 돈 좀 주시오” 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우리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농촌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 체험하는 비용 위주로 지원되고 있지, 다른 부분은 안 되더라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마사회에 그런 요구를 하셔서…
체험을 시키려면 말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요, 자체 농장에서…
- 윤영득 위원
- 아니요,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가서하는 경우요?
아, 지역에 이동해서 할 때요?
- 윤영득 위원
- 예, 출장도 다니고 하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 관계는 마사회 쪽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58쪽부터 96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961쪽 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 작년도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됐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작년도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올해분이 삭감이 됐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작년도 예산을 할 때 학생 승마라든가, 유소년 승마…
이런 부분하고 서산에 있는 몇몇 마필 산업의 승마 장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부 삭감됐죠?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삭감됐던 예산은…
- 유해중 위원
- 올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 올해 삭감됐던 내용은 마필 산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농촌체험교육장을…
승마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이 되는데, 고북에 허곡구라는 분이 이것을 신청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득도 안 나고 한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961쪽 하단에 보면, ‘젖소농가 헬퍼 지원사업’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서산에 젖소농가가 얼마 정도 유지하고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착유농가는 40농가가 채 안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40농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헬퍼 지원 사업은, 헬퍼를 요청했을 때 지원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두 당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수로 하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날짜별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1일?
- 축산과장 유희권
예, 1일 얼마씩 기준을 놓거든요, 인건비…
- 유해중 위원
- 지금 헬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헬퍼가, 축협 헬퍼 1팀 있고요.
낙협에 1팀 있고, 2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전체 인원은?
- 축산과장 유희권
4명이죠, 2명씩.
- 유해중 위원
- 40농가에 4명?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한 사람당 10농가 정도…
- 축산과장 유희권
2인 1조로 나갑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2인 1조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20농가 정도 되는데요.
소득으로 따지면, 이게 소득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도, 젖소농가에서 젖 짤 때 남한테 맡기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맡기려고 합니다.
부득이 어디 가야할 분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이 예상보다 농가에서는 적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젖소농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더 줄어들고 있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젖소가 그래도 품목 수나 농가 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가장 예산이 많은 분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유해중 위원
- 젖소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농가들 생각하면.
- 축산과장 유희권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거기에 덧붙여서, 낙농 육성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죠?
지금 젖소 활동 심사비 지원하고 일반보상금 낙농 육성 지원에 보면 2억 2,600만 원인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이 목에서만 줄었지 실질적으로 젖소 분야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전년도가 3억 4,0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1,000만 원인데…
- 축산과장 유희권
지난해에 젖소 사육 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짜리 도비 사업이 있었네요.
이런 사업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 위원장 장갑순
- 1억 5,000만 원짜리?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장갑순
- 아, 그게 없어서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하나가 빠졌네요.
다른 사업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959쪽에 보면, ‘양계사 적외선 보온램프 지원’ 하는 거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가금류 산업 육성 지원…
램프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는 꽤 했는데, 올해는 아주 절반으로 줄었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게 그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이 이 목에 있다가…
그래서 그렇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요,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바뀐 거죠.
보온램프 지원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지난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다가 사업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램프를 양계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금 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고효율 난방기하고 자동급수기, 대형 환풍기, 이런 것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대형 환풍기 같은 경우, 올해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빼고 적외선 보온램프 사업을 신규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다른 것은 지원할 때, 기지원이 돼서…
그 대신 올해는 보온램프를 지원한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내년에는.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60쪽 보면, ‘양봉농가 육성지원’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그 사업 내용이 뭔가요?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게 도비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대형 화분이라든지, 포장재, 채밀기, 이런 것을 농가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농가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한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무슨 협회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신청에 의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대형 화분이라는 게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대용.
- 윤영득 위원
- 대용 화분이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꽃가루가 먹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꽃가루를 빼고 가짜 꽃가루를 넣는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 유형이긴 하죠.
그런데 꽃가루를 채취해서 봉지에 넣어서 주는 게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벌이 그 꽃가루를 먹고 자라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죠.
필요하죠.
- 윤영득 위원
- 대용 화분이 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것을 구입해서 농가…
- 윤영득 위원
- 사람이 대용으로 먹으면 어떤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 그건 아니죠.
(웃음소리)
벌이 대용으로…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데요.
벌이 먹는 화분이면 사람이 먹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 벌에서 나오는 화분을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먹어도 안 될 상황은 아닌데요.
- 윤영득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
- 윤영득 위원
- 지금 여기 속기도 되고 녹음도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용 화분을 지원해 주면…
잘 이해 못 하시겠죠?
- 축산과장 유희권
아…
인체에 해로울까…
- 윤영득 위원
- 아니, 벌이 먹는 것 지원해 주는 건데, 인체에 해로울 일은 없지.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먹어도 지장은 없어요.
- 윤영득 위원
- 나중에 과장님, 따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961쪽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한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 대상지가 대략 얘기가 된 곳이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농촌체험 승마하는 데가 4군데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교육청하고 연결을 하고 학교하고 해서, 1군데를 지원하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어디, 지금 얘기되는 곳이 있나요, 혹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마사회에 와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군데를…
4개 승마장에 지원을 다 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네요.
- 윤영득 위원
- 아, 안 했겠지,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선정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4개에 신청을 했는데, 1군데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심사해서 1군데만.
- 윤영득 위원
- 유소년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몇 살까지죠?
중학생까지인가?
- 축산과장 유희권
중학교, 그 정도 보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고등학생을 소년이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을 중학교까지 보고 계신 건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중학교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축산과장 유희권
양봉은 100여 농가 가까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실 규모가 좀 영세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열악하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일도 많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대부분이 소일거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다는.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962쪽부터 96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965쪽까지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 김기욱 위원
- 축산과 끝내죠?
- 위원장 장갑순
- 예?
- 김기욱 위원
- 축산과 끝내고 쉬자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966쪽부터 96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요즘 한창 고생하시죠?
AI방역초소 몇 개 설치하셨죠?
- 축산과장 유희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 하나하고 양대동 쪽에 초소 하나,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직원 분들 그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매년 이것 때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색깔 가지고 항상 얘기하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철새 도래지 때문에, 버드랜드가 이따 다음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하고 버드랜드하고 협의해서 차차 바꾼다고 했는데, 올해도 못 바꿨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 올해에 보면 푸르스름한 색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바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저쪽은 다 흰색이던데.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게 전년도에 쓰던 양도 있고요.
주문을 1년 전부터 생산을…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내년에면 100% 다 되겠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데 버드랜드에서 얘기로는 올해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기욱 위원
- 아, 그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15년도 예산에 20전투비행단에서 지원해서 저거 했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아, 조사료 생산.
- 김기욱 위원
- 예, 갈대 군락지.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갈대.
- 김기욱 위원
- 갈대 군락지 지원해서, 지금 그게 금년도에 잘 실행 됐나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유통팀장 김종효입니다.
금년에도 개답을 해서 한 2만 평 정도까지 늘렸는데요.
올해는 날씨가 가물어서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수확을 했습니다, 8월에.
- 김기욱 위원
- 아, 작년도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1,500만 원인가 지원해서 바닥 정리하는 걸로 했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올해는 가뭄 때문에 생산량은 많지 않았는데, 수확하셨다는 얘기네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게 또 연결이 돼서 버드랜드하고…
또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계속.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966쪽 하단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 지원사업’이…
- 위원장 장갑순
- 965쪽까지.
- 유해중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6쪽부터 96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입니다.
과장님 966쪽에 곤포사일 지원사업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20두 이상하고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10두 이상.
- 유해중 위원
- 10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올해부터.
- 유해중 위원
- 올해부터?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지난해 15두까지 했고요.
10두로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0두로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10두 이상.
- 유해중 위원
- 예산은 삭감됐는데,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삭감돼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삭감됐던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것이 삭감됐는데…
- 유해중 위원
- 그럼 다시 15두로 올려야 되겠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내년에 한 번 더 상의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0두 이상으로 함으로써 지원 농가가 얼마 정도 늘어났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한 100농가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360농가 됐다가, 올해 460농가인가 늘어났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시의 행정은 효율성보다는 효용성으로 가야 한다, 전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 부유한 농가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시 행정의 적절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10두 이상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농가에 어려운 농가들 있잖아요.
아까도 대농가, 이런 큰 농가…
이런 농가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967쪽, 보시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하시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주로 사료작물이라면, 무엇이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사료작물, 여기에서 종자대 지원하는 것은 옥수수, 수수, 호맥, 청보리, 이런 종류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사료작물을 심는 농가들이 좀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기금 지원 사업으로, 3억 7,800만 원이 있는데요.
신청 농가를 다 줘도 나중에 예산이 좀 남더라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을 하는데, 조사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많이 하는데…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기는 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신청하면 종자대 다 지원해 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면적 신청하고…
- 윤영득 위원
- 내가 예를 들어서 3,000㎡를 심겠다고 하면, 얼마…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거기에 따르는 종자대.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위에 보면, ‘양질조사료 기반 조성(보조)’사업이라고 해서 8억 7,000만 원이 삭감된 게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작년도에는 예산이 기금사업 하고 국․도비 사업이 합쳐 있었는데, 올해 기금 사업하고 분리되면서, 이 목에 부족한 것으로…
- 위원장 장갑순
- 다른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장갑순
- 기금사업하고 국․도비 사업이 분리 되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올해는 시 예산 따로, 국비 따로, 도비 따로, 기금사업 따로, 이렇게 분류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바로 직전에 윤영득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더 보충 좀 하겠습니다.
민자보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종자 구입이나 사료 종자대, 저 밑에 청보리까지…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금년도에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들 매칭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율이 청보리를 보면, 시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도비는 1,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비율이 너무나 차이나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 비율이 기금…
- 김기욱 위원
- 기금, 이 해석에 규정이 된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기금에서…
종자대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30%, 도비가 8%, 시비가 32%, 자담이…
- 김기욱 위원
- 지금 똑같이 기금, 도비, 시비거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자담 비율이 또 다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규정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끝났나요?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빠뜨려서…
지금 그건데, 평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돼요?
대게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유희권
ha당 30만 원 정도.
- 윤영득 위원
- ha당…
3,000평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3,000평당 30만 원 정도.
- 윤영득 위원
- 30만 원?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종자대’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1ha에 30만 원을 지원해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종자대 지원이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종자대를 지원을 해주는데, 누가 과연 3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거기에 사료작물을 심겠느냐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조비도 지원해줘요, 파종할 때 종자대 지원해주고요.
종자대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요.
- 윤영득 위원
- 968쪽 한 번 보실래요?
맨 밑에 수분조절제라는 게 뭔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수분조절제는, 이름을 이렇게 해서 뭐한데, 도비 쓰는 과정에서 톱밥을 구입해서 축사에 넣어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분조절제라고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아, 축사에 톱밥 넣어주는 것?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톱밥을 넣어서 수분을 조절한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970쪽부터 973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97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공수의 배치’가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현재 서산에 공수의가 6명이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6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6명, 매달 80만 원씩 12개월을 급여처럼 지급하고 있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주로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이 분들은 구제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방주사를 놓거나, 질병 예찰이나 검진 등, 이런 현장 활동을 지원해주고요.
질병이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게 전부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을 관할해서 그 지역을 돌면서 가축사육 농가에 방문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진료도 해주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농가에서 질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 그 농가한테는 치료비를 받지 않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진료비는 별개죠, 진료비도 받죠.
- 유해중 위원
- 그러면요?
- 축산과장 유희권
받는 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특수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가서 판단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처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수의를 우리가 둬서, 6명의 공수의가 서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축산 농가예요, 이 분들을 불렀어요.
“우리 집, 소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건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공수의 분들은 와서 진료하고 치료를 하면, 진료비라든가 치료비를 깎아주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 받는 거지, 받는 건 받아야죠.
왜냐하면 8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그분들 보수는 아니고 수당이거든요.
출장 다니는 수당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어서,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받아야 되고…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농가한테 직접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공수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놨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저렴하지 않고 과다하게 하는 것 같다.”
이유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읍·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동이고 자기가 찾아다니는 축사 농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가축에 대해, 축산에 대해서 공수의니까 더 잘 알고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접촉을 하고요.
그러면 “과다 징수를 하고 과다 치료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 공수의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아놓았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80만 원, 공수의 배치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과연 이 공수의가…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전염병이나, 외부에서 침입되는 구제역이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미리 예찰을 해서 우리 과에 알려주고 시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렇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것 때문에 이분들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항의 전화를…
제가 축산 농가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간담회 시에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공수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가축약품선정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것은 수당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가축 방역 예방 약품 선정이 있고 가축 전염병 예방 선정이 따로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이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급하는 것이 없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대신에 이분들이, 가축방역예방약품선정위원회는 10명이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가축전염병예방선정위원회는 6명 내지 7명이고요.
거기에 양계협회가 들어가면 7명, 그렇지 않으면 6명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축산과의 예산들이, 주로 예방에 관련된 약품들이 주 예산이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여기에 보면, 각 축산에 따라서 소면 소, 양계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이것에 따라 계속해서 약품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에.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 전체적인 예방 약품이나 전염병 예방 약품을 가축예방약품선정위원회에서 하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선정위원회 구성이, 임기가 1년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매년 똑같죠?
- 축산과장 유희권
품목 단체 위주로 넣어주는데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다면 같을 수 있죠.
그리고 축협이나 한우 조합 같은 경우,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 유해중 위원
- 가축 약품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많아요.
- 유해중 위원
- 가축 약품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여기 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약품 농가에서, 아니면 협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주면, 그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약품선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그것은 품목 단체 회장이 위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품목 단체 회장님이 자칫 잘못하면…
- 축산과장 유희권
다른 방향으로…
- 유해중 위원
- 시, 과장님, 축산과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정위원회나 소독약품선정위원회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점들이 축산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뒤쪽에 보면 ‘구제역 예방약품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예방 약품 구입’…
거의 다 축산과는 이런 약품 종류들이잖아요.
그런 약품의 종류들을 결국은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점이…
물론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 점들이 있다”고 농가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정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혹시, 예산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선정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에서 약품 선정을 하고 구입도 하고,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약품을 과에서는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게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농가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배정을 받아서 하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품목을 선정을 못해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백신은 배부가 됩니다.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약품을 구입하고요.
일반 약품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심의해서…
- 유해중 위원
-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과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려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찾아서, 그런 우려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품목 단체에 대표들의 의견들을 듣긴 듣는데…
- 유해중 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농가나 이런 데에 우려 점을 해소해줘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왜냐하면 예산이잖아요.
국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973쪽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서산시에 사체 처리시설이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처리시설이 큰 사체처리가 아니라, 농장 단위의 소규모로 사체를 처리하는 것인데…
큰 소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양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농가 단위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조그만 소형…
그러니까 사체라는 게, 전염병으로 대량으로 죽었을 때는 그런 처리를 하면 안 되고요.
양계장 같은 데서 보면, 아무리 잘 해도 하루에 몇 마리씩 계속 죽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체 처리시설을 해놓고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시설 한 곳이 없어요.
이게 사업으로 농가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 윤영득 위원
-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태워서…
- 윤영득 위원
- 태워서?
- 축산과장 유희권
‘랜더링’이라고 고온에서 태우기 때문에…
연기 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윤영득 위원
- 쉽게 말하면 소각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개인 양돈장이나 양계장, 이런 곳에 자체 개인 소각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양돈은 안 되고요.
하여튼 양계나 이런 쪽, 이건 소형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최고 큰 게, 닭 이하라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소형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지어진 곳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기계를 들여오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쉽게 말하면 화목보일러처럼 이렇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런 식으로 기계를 들여와서 고온으로 소각한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7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974쪽부터 97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977쪽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중증장애인이면 1, 2,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반려동물이 대게 개겠죠, 반려견…
그런 경우에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50%를…
- 윤영득 위원
- 아니, 반려동물이 뭐죠?
- 축산과장 유희권
사람하고 같이 키우고 생활한다고 해서 반려 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완동물 중에서 개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장애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 키우는 개의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연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0%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중증 장애인들이 치료를 하러, 자기가 기르는 것을 병원을 데려가 치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동물병원에 가서…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든지, 병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안 하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줘서 치료하도록 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중증 장애인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1, 2, 3급 장애인.
- 윤영득 위원
- 시각 장애인도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시각이면 당연하죠.
- 윤영득 위원
- 우선적으로 될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시각 장애인이면 1급 장애인으로 봐야죠.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예산을 100건으로 세웠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작년에도 100건이 있었는데,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섰지…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예산 100건을 세웠었는데, 집행한 저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한 40건 정도.
- 위원장 장갑순
- 40건?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00건 정도 세우면, 실질적으로 40건 정도가 있었던 사항이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976쪽, ‘철새 도래지 차단방역 인부임’을 보면 60일로 해서 2개소, 2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60일 가지고는…
12월, 1월, 2개월만 하는 겁니까, 근무를?
- 축산과장 유희권
AI 같은 경우 예년을 보면, 이 정도면 돼서 세웠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 김기욱 위원
- 추경이나 여기에 더 확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60일로 잡아놨다는…
- 축산과장 유희권
예비비도 지원받아서…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1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방역 초소 설치를…
철새는 그 전에 오잖아요, 그래서 더 일찍 하고 추후에 연계가 되면 안 되나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꼭 12월 1일로 정하지 말고, 11월 중순이라든지 당겨야 하지, 철새는 벌써 와 있는데 12월 1일부터 하고…
또 문제는, 방역 초소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 낚시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통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12월하고 1월로 60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겨서 하고 부족한 것은 추후에 더 확보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이게 방역 초소 설치할 때, 타 지역에서 AI가 나왔다든지…
도하고 협의하면서 했는데, 확대할 수 있는…
- 김기욱 위원
- 지금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978쪽, 서산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보호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처리는, 유기동물이라고 아까처럼 불태우지는 않을 테고…
죽이지도 않을 테고, 어떻게 처리를 하죠?
- 축산과장 유희권
유기동물이 대부분 강아지와 고양이거든요.
유기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놓아주고요.
개의 경우는, 우리 계약된 업체인 ‘답21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 윤영득 위원
-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거기에서 개의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서 분양해 달라고 하면 분양해 주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년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대략 250두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0월 말 기준 376두 처리를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보호소가 있으니까, 보호소를 지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소에서 보호하게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죠, 동물병원 하고 계약해서 보호도 하고, 이런 치료도 하고…
- 윤영득 위원
- 보호소는 어디에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 동물병원이 보호소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그 자체적으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다, 뭐라고 했죠?
- 축산과장 유희권
답21동물병원.
애완견을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밑에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돈 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붙잡으면 중성화를 시켜서 놔준다면서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중성화 수술비가 따로 있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수술비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합산된 것인 것은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각각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각각이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유기동물 처리 사업에서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 따로도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에는 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이고요.
그 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도비도 시민의 혈세이니까 따질 것은 없고,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도비로 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호는 일주일간 보호를 하거든요.
보호 비용을 주는 것이고요.
그 돈으로는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모자라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중성화 수술비용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단’이 서산시에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포획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윤영득 위원
- 누가 하나요, 포획은?
- 축산과장 유희권
여기 동물병원에서 같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그리고 큰 개의 경우, 맹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의뢰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동물병원이 상당히 바쁘겠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많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포획 활동도 하고 수술도 하고 유기동물 치료도 하고…
- 축산과장 유희권
애완견이나 유기동물 쪽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은…
앞으로 동물, 애완견을 더 많이 키우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완견 관련하는 동물병원이 더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1개소에서 사실 바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79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보니까 3억 2,9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 예산에서.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그런데 지금 10% 정도 올해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게 3.5, 약 4%가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14% 정도 예산이 덜 세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저희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3억 2,900만 원 적게 섰는데요.
작년도에 세워졌던 예산 중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마필 산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마필 산업도 4억 4,800 만 원을 반납했고, 축사시설도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시설을 못하고 태안으로 옮겨준, 6억 7,6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었습니다, 기금사업.
또, 거점 소독 시설도 국비로 4억 8,6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운영비를 미지원한다고 해서, 축협하고 설치하려고 했다가 반납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비면에서는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사업비면에서는, 여기로 따지면 14% 정도가 늘어났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 이상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4% 이상이?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지금 말씀드린 예산만 해도 16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한우 사업에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매출이 20, 30%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장갑순
- 20, 30%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83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먼저 983쪽부터 987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윤영득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23% 예산이 적게 편성됐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금년에 미생물배양실 10억짜리가 완공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는 미생물배양실 시설비가 있어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늘어난 것은 몇 %나 늘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약간 늘었습니다, 3억 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전체 예산이 몇 % 정도 늘었는지 아시죠?
10%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10% 정도는 늘지 않은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조금 저기 합니다만, 최대한 반영됐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98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유색 쌀 재배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유색 쌀은 저희 지역에 흑미라든지, 적미라든지, 기능성 쌀을 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흑미도 유색 쌀이라고 봐야 되겠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하여튼 색깔이 있는 쌀을 기능성 유색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향기 나는 거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향기 나는 것…
- 윤영득 위원
- 몇 농가 정도 돼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농가는 한 7, 8 농가 되고요.
유색 쌀은 그 이상, 백여 농가 이상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 대체 작목’이라면 뭐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논밭에…
- 윤영득 위원
- 밭으로 만드는 건가요?
밭으로 적용을 해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논에 벼를 심지 않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잉여 물량이 24만 톤이나 넘쳐 있고 의무 수입 물량이 1년에 40만 9,000톤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벼를 안 심고…
- 윤영득 위원
- 대체 작목이라고 하면, 뭐를 주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주로 밭작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밭작물을 논에 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감자라든지 마늘, 생강.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985쪽에 보면, 봄감자하고 벼농사 작형 특성화 시범 사업이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1개소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을 확보한 사항인데,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곳에…
- 위원장 장갑순
- 작년에는 한 농가가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작년에는 시범 사업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올해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선정 방법은 12월에서 1월까지 홍보를 하고 1월 중에 신청을 각자 받아서 2월 중에 심의를 거쳐서, 2월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농가를 의미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1농가인데, 농가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2농가를 같이 묶여서 단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근데 1억인데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생산자 조합이라든지, 연구회나 경영체, 작목반 등에서…
작목반 위주나, 또는…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1개 농가에 1억이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작목반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빠뜨려서요.
대체 작목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현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감자를 심겠다고 하면 감자 종자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논 대체 작목은 987쪽에 있는 ‘논 대체 작목’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부석의 B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ha 정도고요, 규모는 3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자를 심고 마늘을 심는 것으로, 벼는 심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재대라든지 토양개량제, 감자 수확기, 파종기, 쿨러 시설,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몇 농가라고 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2농가 단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32농가에 1억 2,600만 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자부담까지 1억 8,00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지금 ‘재해 대응 벼’ 시범포를 운영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987쪽 맨 하단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재해 대응 벼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재해가 많습니다.
기상재해라든지 병충해, 이런 것에 강한 품종이 벼농사의 벼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해에 강한 품종이나…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보겠다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시범적으로 ‘흰잎마름병’이라든지…
- 윤영득 위원
- 미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해라는 게 아무리 뭐 해도 태풍이 오면 감당 못할 것이고, 재해라는 단어가 어지간한 상태 가지고 재해라고 안 할 텐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재해라는 것은 풍수해도 있지만 병해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시범적으로 넣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재배해서 쌀을 먹어봐야 알 것이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요.
아무래도 재해라면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것이 염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간석지는 염해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작년, 재작년, 계속 염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품종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비교 전시포도 운영했고 여러 가지 해 왔을 텐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지역에서 염해 피해에 가장 강한 품종, 이런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가 실증 시험을 도하고 같이 했는데요.
‘새누리’ 하고 ‘청호’가 가장 강하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청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 다음에 해담, 선풍, 해품, 이런 품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새누리나 청호, 해담, 여러 가지 품종들이 그나마 ‘염해 지역에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밥맛이나 미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미질면에서는 새누리가 퇴출 품종 1순위입니다.
그래서 미질 쪽은 안 되지만 우리 지역은 60% 이상이 간석지이기 때문에 미질보다 재해에 강한 새누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청호나, 다른 품종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염해에 가장 강한 품종은 새누리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새누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밥맛도 괜찮고 미질도 그렇게 떨어지는 품종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RPC, 도정하는 부분에서 꺼려합니다.
가죽이 두껍고 쌀이 덜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밥맛이나, 다른 것은…
- 위원장 장갑순
-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염해 피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 품종이 가장 염해에 강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아요.
그런데 소문이 이상하게 “아주 밥맛도 나쁘고, 미질도 안 좋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미소에서 꺼려하고 농업인들이 그에 따른 피해도 입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어떤 도정하는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도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쌀을 가져다가 자기가 판매를 위주로 해서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새누리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번 미질이나 밥맛이나, 모든 것을 비교하셔서 과연 새누리가 정말 안 좋은 품종인지…
이런 것도 한번 소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마치…
여러 가지 소비자의 입장, 생산자의 입장, 도정하는 분들의 입장, 이렇게 다 다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세 부분에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갈 때는, 이런 지역별로, 지대별로 맞는 품종이 어차피 들어가야 합니다.
또, 고품질 삼광벼가 좋다고 삼광만 한 품종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안배 차원에서 두세 가지 품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본 위원장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릭 기술보급과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질문이라기보다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새누리를 개명하면 안 되나요?
“미질도 좋고 밥맛도 괜찮은 쌀이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왜냐하면, “품종을 시범포를 운영해서 새 품종을 만들었다.”…
아주 좋은 우량 벼를 시에서 수매해서 그놈을 신품종이라고 보급을 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어떤 품종을 등록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구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품질이 좋다든지 키가 크거나 짧다든지, 밥맛이 좋다든지…
- 윤영득 위원
- 아니, 연구해 보니까 염해 피해에 가장 강하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색깔이 있다든지, 이런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새누리를 가지고 품종 명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장갑순
- 바꾸면 좋은데, 그런 것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뭔가 두 가지 이상을 추가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의 특성상, 새누리 정도 되는 품종이 또 있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염해 지역이 좀 있어서 다른 품종과 비교를 계속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삼광 하고 새누리 하고 심었는데, 삼광이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누리를 없애기도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988쪽부터 99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990쪽, 환경 농업 예산이 많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여러 가지 있는데, ‘친환경농업 관리실’이 따로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것은 토양감정실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 토양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비배 관리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991쪽, 일반운영비에서 ‘분석장비 운영 및 유지비(수선 및 연료)’가 있는데, 무슨 분석 장비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분석 장비는 토양 감정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ICP, 액비분석기, PHEC,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분석 장비인데, 수선비하고 연료비…
- 윤영득 위원
- 밑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장비 구입’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항온수조라고 해서 토양 내 규산이나 인산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전처리 장비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내내 같은 거네요, 전부 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성분마다 기기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 윤영득 위원
- 별도로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것은 15년 정도 됐고 현재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분석 장비에 다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좀 오래 됐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폐기 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89쪽에 보면 ‘벼 우량품종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 에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벼농사에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량 품종을 자율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부 보급종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3년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된 분이 3년까지 쭉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3년까지.
- 위원장 장갑순
- 그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2년차는 지곡에 단지가 있고요.
3년차는 부석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여기 참여 농가는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2년차가 여섯 농가, 3년차는 두 농가입니다.
10ha씩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량 품종이라면 삼광을 얘기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금년에는 삼광벼 브랜드 쌀 수매 계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른 품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삼광을 할 계획입니다.
여건을 보면서 품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올해 농업인들의 말씀이, “삼광벼 종자를 신청을 했는데, 품종이 없어서 더 심지 못할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요, 종자원하고 조정이 돼서 지금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게 어제인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가분 106톤이 예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신청한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06톤하고 RPC들이 한 게, 126톤 확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더 문제가 없네요, 삼광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계신 농업인들은 삼광 종자를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거의 확보가 된…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991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2쪽부터 99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992쪽 307번입니다.
생강 신기술 실증 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생강 가격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신기술을 실증 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2개소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3년차 마지막 해 사업입니다.
2번을 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수량 증수 효과가 한 20% 정도 더 나옵니다.
- 김기욱 위원
- 20%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품질도 좋고 해서, 관리기를 이용해서 복토 재배하고, 위에는 차광망을 설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광망과 관수 시설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까지 하고 일반 농가들에게 분양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농정과로 시책 사업으로 넣든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토양검정 시료채취요원’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이것은 시료 채취 요원을 인건비로 1명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국비사업 인건비입니다.
맞춤형 정밀 검정 시료채취 요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앞에 하고 쭉 연결이 돼서,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의 성분 검사를 한다는 인건비이고…
국비까지 받아서 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국비도 받고 시비도 있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생강 신기술 실증시범’이 효과가 상당히 좋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굵고 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영농 기술 저기 할 때, 책자에 해서 영농 교육 시간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올해도 만들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이런 부분, 기술 보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993쪽부터 연결되는 건데,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시범’에서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에 하고 사업자는 얘기가 된 사람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가 자체 조직 배양한 씨감자 증식포가 운산하고 부석에 단지가 있습니다.
운산에 2ha, 7농가 관리하고 있고요.
부석에 1.2ha, 2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동안에는 고설식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낮은 땅에…
- 윤영득 위원
- 농가마다 따로 자기들이 알아서 했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각자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고설식으로 할 때는 육묘를 공급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고설식은 받침을 높여서…
- 윤영득 위원
- 아, 그건 알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병충해 감염이 없도록 해서
- 윤영득 위원
- 육묘를 어떻게 하겠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설만 해주고요.
육묘는 딸기 시험장의 육묘를 갖다가 우량묘를 증식시키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고설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육묘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설 지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설 지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하우스 짓고 받침 설치하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육묘’ 자를 빼야지.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육묘장입니다.
묘는 자체 구입을 해서 저희가 알선을 해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 판매는 어떻게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자기가 쓰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자기가 스스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딸기 생산용으로…
- 윤영득 위원
- 3개 농가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995쪽까지입니다.
995쪽 보면, ‘맞춤형 고추 조기 재배기술 시범보급’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맞춤형 고추조기 재배는…
시설 내에서는 몇 년 했습니다만 노지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노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동안 비닐 같은 것을 씌웠는데, 이것은 ‘일라이트 부직포’라고 하얀 것 있죠?
- 위원장 장갑순
- 예.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장갑순
- 한번 했다가 다시 재활용 하고, 매년?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몇 년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런 게 그동안 있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요즘에 처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처음 나온 거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런 ‘일라이트 부직포’가 처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거 1개소를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목반이나…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희망 신청을 받아서…
- 위원장 장갑순
- 예, 받아서 할 계획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성공할 수 있는 농가한테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고추하면…
누구죠, 이번에 보니까 농사 잘 짓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고추연구회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름이 뭐라고요, 일라이트?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일라이트 부직포
- 위원장 장갑순
- 일라이트 부직포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통풍, 보온이 되는 부직포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부직포로 하면 한번 씌웠다가 다시 사용 끝나면…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몇 년 써요.
비닐은 뚫어서 버리는데…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96쪽부터 1,00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997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조성 시범’ 사업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3,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디에 시범 단지를 만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쉽게 말씀 드리면, 옛날 주말농장식이 되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밭이 있는 농가나…
- 윤영득 위원
- 아, 신청을 받아서…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900평 정도 보유해서…
- 윤영득 위원
- 도시 지역에, 내가 볼 때는 3,000만 원 정도의 영농비를 들여서 할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 근교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도시 근교에, 농민은 빼고요.
- 윤영득 위원
- 본인이 그 땅을 내놓고…
여기에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도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줘야 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0평이나 15평씩 구획정리나 팻말을 꽂아서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도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나요?
임대료를 또 받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임대료는 안 받고 무상으로…
- 윤영득 위원
-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이것 홍보해서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000만 원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평을 분양 받았다, 순번에 의해서 하든지, 심지 뽑기를 하든지 심지 뽑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자기가 무상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게 해서 60명 내외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냉이 품질 향상 개선시범’에 시범포 조성을 할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것은 냉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 김기욱 위원
- 냉이 작목반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작목반에 세척시설이나 수확기, 포장재.
- 김기욱 위원
- 세척시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비 가림 시설 1동.
- 김기욱 위원
- 세척시설, 비 가림 시설, 시범포가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조금 일찍 출하할 수 있는 비 가림도 하나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 냉이 작목반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부장리 쪽에 한 30여 농가, 2ha.
- 위원장 장갑순
- 무장리 쪽이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부장리.
- 위원장 장갑순
- 음암 부장리.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다른 데는 없어요.
- 위원장 장갑순
- 음암만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앞으로 달래처럼 소포장 사업이나 가공사업…
농가 수는 꽤 많은 편이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봄철 나물로써 상당한 효자 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988쪽 보면, ‘최고품질 원예특작생산 기술보급(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아열대과수)’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소득화 시범은, 요즘 기온이 자꾸 오르고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품종을 선발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작목은 아열대 기능성 과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황금향, 천혜향, 구아바, 용과, 그런 작목으로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보온 커튼 설치와 묘목 지원하고, 면적은 한 600평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600평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것도 600평이면 개인이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개인 농가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천혜향, 황금향을 심어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건데, 화훼 쪽에서는 신청자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지난해에도 화훼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반 포기를 했고요.
올해 또 한 번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요.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도 얘기를 했는데, 흔한 말로 기술보급과는 특히나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건 거의 다…
전액 지원도 있을 수 있고, 70, 80%씩 지원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지원을 받는 수혜 계층을 다변화,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민들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된 표현으로 “눈 밝은 X만 다 해 먹는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앞으로는 좀, 소규모 농가, 새로 시작하는 분들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1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03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먼저 1003쪽부터 100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1004쪽에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사업’ 있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어떻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이것은 뭐냐 하면, 철새가 저희들 지역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벼 존치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큰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비가 1억 2,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도비 포함해서 3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볏집 존치를 하는데, 주가 볏짚 존치 사업이라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무논 조성하고 미수확 벼 존치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무논하고 볏집 존치하는 무슨…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단, 가격 회의를 거쳐서…
- 윤영득 위원
- 평 단가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구창모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오늘 휴일인데 예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버드랜드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산을 뒤에 쭉 보면 프로그램 같은 게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방제초소 몇 군데 설치했죠, 3군데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동 쪽 밑, 입구에 하나 해놓고, 또 간월도 입구에 있고, 홍성 궁리 쪽 입구에 해서 3군데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년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일요일 같은 때는 외부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여기에 예산이 서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행전이 운영이 될까, 걱정인데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철새 기행전’ 관련해서는 지금 12월 11일까지 주말 탐조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 그것만 중단했고 나머지…
- 김기욱 위원
- 탐조만 중단했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탐조만 중단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나머지는 다 진행하고 있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버드랜드 인근에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전개해서 가급적 농가 쪽으로 철새가 안 가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100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5쪽에 보면, ‘철새 관련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저희들이 매년 철새 기행전을 한 번 하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하거든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새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철새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이나 철새 마니아층, 그분들이 와서 관람하고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학생이나 철새 마니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 3개월 정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7쪽까지.
(대답 없음)
없으면 다음은 1008쪽부터 101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1008쪽에 ‘철새기행전 수도권 홍보’ 예산을 올해 신규로 세우셨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생긴지 2년차에 이르고 있는데, 홍보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이나 천안, 대전 분들이 와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워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 기억에 수도권까지 이것을 확장하자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처럼, 사실은 이게 도시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항상 쳐다보고, 새 날아다니는 것 보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 그쪽에 홍보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관광객은 그분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1009쪽에 보면, ‘버드랜드 관상조류 먹이 구입’이 있는데, 몇 종류나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관상조류가 한 16마리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앵무새도 있고요.
카나리아, 그런 새들이 있어서…
지금 4D영상관에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곳에 있고, 둥지전망대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10종류 정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지금 키우고는 있습니다.
하도 관광객들이 자꾸 만지고 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순환을 시켜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우려가 높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이게 기계, 전기, 통신 재료비가 먹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게 이유가 뭐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보통 기계, 전기, 통신 시설이 저희들은 실링으로 해서 예산을 넣었거든요.
작년에도…
- 윤영득 위원
- 이건 버드랜드 전체가 아니잖아요.
관상조류 키우는 데 소요되는 잡비 아닌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이게 전체입니다.
기계, 전기, 통신 재료비…
- 윤영득 위원
- 같이 붙여서 했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보통 1,000만 원 정도…
- 윤영득 위원
- 전체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전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밑에 보면 백서 발간을 할 예정인 모양이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 윤영득 위원
- 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버드랜드사업소에 가보니까 매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철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10년 이상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철새 관련한 백서가 없어서, 어디에 가면 무슨 새가 있다는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어느 시기에 어디 정도, 언제 가면 무슨 새가 있는지, 만들려고 합니다.
연구 자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쉬었다 가는 데잖아요, 천수만이.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 천수만이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시기 같은 것, 몇 월 며칠에 무슨 새가 왔다는 것의 통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그래서 여름 철새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도 관광객들이 왔는데, “여름 철새는 없다.” 했는데, 우리 모니터링 결과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무슨 새가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직접 하실 건 아니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 윤영득 위원
-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가급적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직접 할 건지 생태해설사를 활용해서 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끝났나요?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2,000만 원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2,000만 원으로 예산을…
- 위원장 장갑순
-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저희들도 그래서 금액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한번 백서를 만들려면…
잘못하면 오히려 누가 될 것 같아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실무진이 한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실무진에서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저희 직원 중에 새 박사 학위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또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자생식물원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관을 받은 모양이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금년에 준공하면 내년부터…
- 윤영득 위원
- 2017년도부터는 이관을 받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이관 받습니다.
받으면, 천상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 자생식물원으로서 기능을…
아니면, 그런 자생식물원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조금 약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한 바퀴 계속 도는데,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실제로 자생식물원 역할을 하려면 서산 지역에서 나오는 약초 식물을 쭉 심던지, 아니면 그것을 추가로 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요, 할미꽃 몇 개 심고, 무궁화 몇 개 심고, 자생식물원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전문가들이 보면, 서산시 위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이 앞으로 운영권을 받아 오면, 뭔가 그림을 새롭게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고맙습니다.
자생식물원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상황을 봐서 뭐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산책로까지 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 놨는데, 홍보도 잘 안 되고…
큰 건물 위주로만 관람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까지 실시되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책로가 좋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서 문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 윤영득 위원
- 전문가, 새 박사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서새나라는 아닐 테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아, 그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 윤영득 위원
- 서새나라를 주면 안 될 것 같고…
공무원 중에 실력 있는 분이 계시면, 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당히 어렵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조류독감 관련해서 조금 상황이 그런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 윤영득 위원
-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안 오죠, 주말에 어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AI 후로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상관없이 그냥 오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제가 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의 700여명이 왔더라고요.
안내를 잘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예, 고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버드랜드가 오늘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창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