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과도한 규제조항 정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제한 차별 개선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행위를 허용토록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 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행정 만족도와 규제의 경제 활동 친화성을 나타내는 ‘전국규제지도’ 작성, 공포한 내용에 따라 먼저 조례안 제16조 제2호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앞으로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중,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정비토록 권고됨에 따라 본 내용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를 따르도록 정비하고 조례안 제16조 제3호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 즉 비오톱 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정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 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차별에 대해 개선 권고함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병원을 허용토록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 항입니다.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9조, 제84조, 앞으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하겠습니다.

별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규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 제2호는 토지의 임상도와 임상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방법으로 산정토록 변경하고 기존의 경사도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던 조례 별표 23은 삭제합니다.

조례안 제22조의2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내용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2조 제2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의 건축 요건을 완하하는 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34조 제2호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 적용에 있어 자연녹지지역을 추가 적용토록 하여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36조의3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을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며 조례안 제37조 제2항은 생산녹지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을 60% 이하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지 유통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별표3, 별표4, 별표5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악취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떡, 빵 제조업 등 관련 공장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조례안 별표12, 별표15, 별표16, 별표20, 별표22는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에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14, 별표17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18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및 야영장 시설과 수련시설 내의 야영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조례안 별표21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사항, 참고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중,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조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은 우리 시에는 지금 없지만 앞으로 어떤…

융복합이…

1, 2, 6차 산업단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산업단지를 필요 시 자치단체에서 지정하거나 어떤 민간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농법인이 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어떤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예, 그 지구 내에서만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미관지구는 크게 별도로 범위가 넓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로변, 주요 도로변에 폭이 한 10m나 15m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큰 병원, 이런 부분이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 여건은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 미관지구 내에 정신병원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용도는 없습니다.

예, 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관광도시, 이런 곳에는 별도의 미관지구를 큰 블록으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쭉 그냥 미관지구로 완충녹지와, 그런 띠 모양의 어떤 미관지구만 지정되어 있지 큰 블록 단지로 지정되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2014년 2월에 계속 판결 결정을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발췌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 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12월 7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를 하라고 와 있는 상태인데, 광역 조례부터 지자체 조례까지 전부 다, 139개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개정하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지 우리 시에는 직접적으로 조례를 적용받아서 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로써는.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장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업난 해소로 농업 경영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융자 조건을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이자 면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출이자 1%는 농협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에 의회법무팀 자문변호사와 농협중앙회 기금 담당자의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에 대한 방침 결정을 하였으며, 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로 농업경영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이자 면제와 상환조건 완화가 개정의 주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액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10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지금 대출된 것이 11억 정도 대출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수수료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금에서 우리…

예.

예.

그런데 저희 기금이 2014년도까지인데, 시에서도 전출을 해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도 1% 수수료를 하는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출한도를 지금, 상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경기가 좋을 때는 농지 구입 자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투기성 자금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농가들의 어떤…

예. 농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요.

여론도 좀 듣고, 의원님들과 하고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가…

이자율이 요즘에 낮아서요, 정기 예탁으로 해도…

예, 항상 기간을 여유 자금…

대출이 많아 나가는 자금은 기간을 짧게 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은 기간을 길게 해서 이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1% 내지 1.5%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기간마다 다르거든요.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예, 따로따로 이렇게…

예,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예.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자금 발전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잔여 자금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금리가 낮은 정기 예탁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

예.

예, 있습니다.

예치 되어있는 것은 대출된 금액이 11억 정도 되고요.

예치 되어있는 것은 91억 정도.

체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9조 1항만 삭제한다는…

예.

15조에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19조는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15조 융자조건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1%로 했는데 그것을 면제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조는 그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기 때문에 19조 1항은 필요가 없다.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연 1% 이자까지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출을 받는 농업인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도 사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우리가 대출하는 심사 과정이라든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명료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 2008년도 이전에 농촌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사항들인데요.

지금 아홉 분이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이 한 8,8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라든가 지금도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농림과에서 대출을 시행을 한 사항이어서…

예, 그리고 2009년부터는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2017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등 5개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허등록 2건, 특허출연 1건, 벤처기업 인증 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업보육센터에 경영기술 컨설팅, 지식 재산권 출연,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17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의 제출 취지는 우리 지역 산학협력 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지원하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1년 예산액이 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6,900만 원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4,500만 원하고 태안에서 3,400만 원,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기업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매년 출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이런 창업보육센터가 27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한 번 홍보했고요.

이 사업이 12월 말에 종료되면 그냥 묶어서 한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창업보육센터가 1, 2, 3관이 있습니다.

1관이 서산시 한서대학교에 있고요.

2, 3관은 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 한서대학교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태안은 3,400만 원인데요.

거기 태안이 2관하고 3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00만 원이고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3억 1,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5%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형 재산 치면,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수 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