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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6.12.05 월요일)

제21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5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사 방청을 위하여 인권모임 꿈틀이에서 구분회님, 맹지영님, 신춘희님, 정진호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2분)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38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예산안 392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2쪽 중간부분에 양성평등 업무추진 여비가 신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 과 예산이 총괄적으로 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 구조화를 해가면서 팀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9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 신규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작년에는 총괄로 섰는데, 올해는 팀별로 구분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393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10월 달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시민교육과 직원교육 그 다음에 서포터즈 운영 등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신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한규남 위원
지정이 안 되면 그럼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가부에서 지정이 안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시민교육이나 직원교육은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육은 지속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바로 위에 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이것도 별도로 서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서포터즈가 31명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은 시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토론회나 현장점검을 할 때, 그때 사용 비용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9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해 가지고, 서산시 여성대학 운영해서 1,500만 원이 섰거든요. 맨 밑에.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주관기념 여성대회 해서 3,000만 원이 더 섰어요.

이 2가지 사업이 다른 건가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392쪽에 여성대학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문화복지센터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그 끝날 때에는 발표회나 수료식도 진행을 한 사항이고, 이게 4개 과정, 13개 프로그램 교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93쪽에 양성평등기념 여성대회는 서산시 여성 전체가 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여성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관이거든요. 그때 행사를…….

이연희 위원
작년에도 양성평등 주관기념 여성대회라는 사업명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섰었잖아요.

그럼 이게 해마다 매번 양성평등 주관기념이라는 여성대회로 해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매년 실시를, 예년도 계속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 아까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포터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양성평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권이든 뭐든 어떤 분야에서든, 시민들의 생각과 그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민원을 들어서 이 사업에 좀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교육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정이 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전 시민 양성평등교육에서 이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내년 사업에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전 시민 양성평등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건회 지금

충청남도에서 양성평등비전 2030계획을 지금 수립이 거의 완료되어서 14일 날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남도의 2030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전 도민 양성평등교육 계획에 의해서 도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보면 중간에 새일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인턴 지원 사업하고 해서 작년보다 여기서는 또 600만 원이 줄었어요. 사업비가.

앞에서는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 사회복지사업 해 가지고 인턴지원이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인턴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41명을 지원했는데…….

이연희 위원
41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41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9명으로 국비가 2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감소된 금액이 6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한 사람 당 300만 원씩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39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교육사회협의회에 위탁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우리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돼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연차수당이나 가족수당을 그동안에는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부터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여기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이 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첫째는 우리 재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저희 재단이죠.

재단에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재단에.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400페이지, 한 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이것 전년도 실적이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금년에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실적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금년에 19명이 지원을 했고요

임재관 위원
19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내년에도 한 부모자녀 대학입학금을 이게 입학하는 학생들을 파악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럼 이 1,400만 원가지고 19명이....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대학 입학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학금이.

임재관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금액은 도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통번역은 기금과 도비를 해 가지고 2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명은 현재 중국과 태국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1명을 더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번역사 베트남 1명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1명을 더 추가하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알겠고요.

401쪽에 보면 아이 돌봄 교육에 대한 것은 좀 줄고, 돌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당은 좀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죠?

교육은 줄고, 수당은 늘고 했을 때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이 돌봄은 저희들이 8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수당과 교통비, 그 다음에 배상보험료, 퇴직금이 적립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인원 내지 이용수가 늘면 저희비용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교육은 작년 대비해서 적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교육은 저희들이 집합교육 그러니까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집합교육이나 개별교육이 있고 또, 신규 양성교육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준은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4번 정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건 4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8페이지 가운데 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000여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게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추가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추경에 확보 될 금액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추경확보 대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99페이지 중간 밑에 쯤 보면 한 부모가족자녀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그대로예요. 예년 예산하고요.

그런데 지금 한 부모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서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조금씩 유동은 되는데 신규 책정되면 또 탈락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크게 변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54가구에 685명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254가구 서산시 전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254가구에 685명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서산시 전체 가구 중에서 254가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이게 그럼 해마다 통계 수치를 내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가 수시로 우리 복지시스템에서 소득이 초과되면 탈락이 되고, 또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늘고, 줄고 책정됐다, 해제됐다…….

이연희 위원
왜냐면 지금 한 부모가족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한 부모 가족하면 여성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더 어려운 게 남성의 한 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 한 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잘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가 그대로 지금 매년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유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부자도 지금 65가구가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0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비용에 ‘여성의 행복한 즐거운 가정만들기’하고 ‘가족공감문화나눔’ 프로그램이 있는데 500만 원씩 매년 올해 2016년에도 계상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 나들이 가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가족공감문화나눔’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샌드나 마술 그 다음에 버블쇼를 한 600명이 참여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가족공감 프로그램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시부모와 함께 하는 며느리가 하루정도 힐링을 할 수 있도록, 40명이 1박 2일 힐링캠프를 참여하는데 주로 여성단체에서 공모로 선정을 하는데, 여성단체에 주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 반응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보희 위원
너무 지금 시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여성단체에 아까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던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거의 그냥 하루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먹고 놀자판으로 자칫 잘못하면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하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벤트비용으로 많이 나가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 쪽에…….

김보희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다용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정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져야 되는데, 서산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보면 거의 다 나들이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가족공감문화나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00여명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나가야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물론 하루 나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사업만을 가지고 찝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의 그러한 취약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을 선발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2017년도에는 올해 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03쪽부터 41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03페이지 보면 긴급피난처 운영비가 1,000만 원 계상됐어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은 항구적인 피난처가 없어 가지고 어떠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시 보호를 했다가 한국피난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쪽으로 연계를 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2명이 28일간 보호가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42명이?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28일간.

김보희 위원
28일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김보희 위원
이런 사항들이 서산시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쪽으로도 많이 오고, 상담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복지시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김보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소리를 더 들어 보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청소년의 달 기념식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행사운영비.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405페이지요?

김보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청소년의 달이요?

김보희 위원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청소년의 달에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0만 원은.

김보희 위원
그러면 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2,000만 원 계상된 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게 기정액에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신규로 지금 사업을 넣은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냥 캠페인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것은 요즘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약 180명 정도 학교 폭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김보희 위원
왜 180명만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현재 문화회관에 600명 정도 돼 가지고 3회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80명씩 해서 3회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김보희 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라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거리 캠페인 이정도 하루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예산을 전단지만 돌리고 낭비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3회 정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니까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학교 폭력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05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성이 되는데, 작년도 추경에 증가돼 가지고 최종예산은 1억 7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상담과 보호, 의료, 자립 등 서비스제공을 하는, 그 다음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6년도 사업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증가가 됐네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조금씩 증가됐고, 문화복지센터에 현재 주차장이 130면이 있는데, 행사나 모든 부분에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절개 면에 69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고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폭력 교육을 3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중학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르바이트하면서 비현실적으로 어른들한테 인권침해 당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 폭력과 연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인권교육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상문제라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동법이나 이쪽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쪽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청소년 인권 조례가 되어서 예산도 세워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학교 폭력하고 연계를 같이 해서, 그 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대상은 청소년이니까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내년 2017년부터는 피해 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그 분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확한 그런 교육을 하면 상호 간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06쪽 하고 407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민자보죠?

그런데 이게 맨 위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그 밑에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장승재 위원
407쪽도 있죠.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보조가 이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국비로 청소년지도사 1명씩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 밑에는요?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것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 워크숍, 타 시설의 견학이나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15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이 2,0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재단과 협약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탐방이나 진로체험, 문화권 탐방 3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학교 갔다 온 학생들의 수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50%, 시에서 50%, 50%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한 참여인원수는 파악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진로탐방에 30명, 대학탐방 30명, 해외탐방 20명해서, 올해 80명 진행을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80명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주로 고등학생입니다.

진로탐방이기 때문에 특히 대학탐방에서는 서울대, 수도권 대학에 가서 대학 견학뿐이 아니라 농어촌육성재단에서 학생들 동아리와 간담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이 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11쪽부터 4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7,800여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옆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 급식인력 지원으로 3,300만 원이 더 섰고, 413페이지 부분은 설명이 없어도 되고, 4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14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인데 이번에 예산과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증액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이연희 위원
비슷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세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다른데 증액된 것은 이 7,800여만 원이 감액 됐잖아요.

그러면 세분화 시켰을 때 증액된 부분은 어디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밑에 보시면 특수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에 총체적으로 편성이 됐고, 밑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게 세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팀별로 내지 사업별로 전부 구조화를 조정했습니다. 보기 좋게.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 토요일 운영 지원 같은 것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 있죠.

작년까지는 5,000만 원가지고 행사를 했거든요. 아니,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1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내년에는 우리 서산시가 도 어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1억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도비 3,000만 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도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21쪽부터 4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3페이지 보면 아래 하단 부분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이 3,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현실성하고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왕왕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작년에는 후방카메라 지원을 해 가지고 5,6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올해는 126개소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소규모의 시설 내지 위험시설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위험요소만 개선해 줄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도배, 장판까지 해 가지고 소규모로 시설을 해줄 것이고, 법인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 더 영세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요구사항이 물론 과장님들이 같은 예산 안에서 쪼개서 하는 불편함도 알지만 본인들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혹시 어린이집 원장님들 민원이 오시면, 현실에 맞는 예산 범위 내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 왜냐면 다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21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정부 예산이 섰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렇죠.

이렇게 증액 되는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누리과정 예산이 작년에는 9개월분만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12개월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약 10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장승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과도 여성이라든지, 양성, 어린이 날, 아동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지원도 많이 있는데, 본래의 사업 취지대로 낭비적 요소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여성가족과 김건회 과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435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37쪽 중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4,600만 원 증가된 요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문화원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항이 옛날에는 도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한 기준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우선 B등급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돼가지고 그것에 상응되어서…….

한규남 위원
아니, 저는 설명 잘 이해 못하겠는데.... B등급으로 책정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거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문화원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옛날에는 도에서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한 기준으로 계속 줬는데,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누어 줘요.

그래서 C등급은 기준 금액으로 거의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B등급에 상응한다고 보고 B등급으로 우선 가내시를 도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거기서 증액이 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아~ B등급에 따른 인상분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439페이지 하단부에 간월도 관광거점지역 육성축제 했는데, 이게 그 때 ‘해 뜨는 공화국’ 그 행사비를 갖다가 여기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다시 편성을 했었던 사항으로써 지금 5,000만 원이 처음에는 3,000만 원이었죠.

거기다가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축제가 어땠었나요?

그 동안 계속해 오다가 몇 년 동안 안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여기에 나온 것은 간월도 어리굴젓 관련된 거고, 또 다른 항목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날은 어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분석결과 10월 1일 날이 충청남도만 해도 전 시, 군이 거의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8월정도 하절기에 휴가철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 삿포로를 갔을 경우, 3년에서 5년 정도는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7년 됐는데, 현재는 약 18만에서 20만 이렇게 오는 데, 그 일본에서 5대 축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조금 약간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될 부분이라…….

김보희 위원
과장님, 이 축제가 우리 지역민들만 함께 하는 축제가 돼서는 안돼요.

그런데 지금 그 동안 이렇게 간월도 관광 거점 지역에서 어리굴젓 축제처럼 해 왔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민들끼리의 축제로 되어 버렸었어요.

물론 기후관계도 있었지만, 비도 오고 이러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 홍보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 축제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좀 많이 해서 알려가지고, 우리 어리굴젓이라는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서 그러한 축제가 돼야지, 지금 서산에 굉장히 축제가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끼리만 하는 축제가 절대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지역대표축제 발전방안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포럼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역축제와 관련된 전문가들 모임이 있어요.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축제 전에 한 번 포럼을 개최해서 자문도 받고, 그 축제에 대해서 어떤 거를 분석도 좀 하고 해서 전문성 프로그램 이런걸 보강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자꾸 이런 포럼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소통할 수 있고 그 행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포럼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예산낭비 되어지는 포럼을 굉장히 서산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일례를 하나만 들을게요.

작년에 시민대종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 앞에 솔마당, 솔잎공원 거기에서 했는데, 어디 그 종을 만드는 장사꾼을 데려다 놓고 하지를 않나, 이러한 토론회 취지에 안 맞는 그러한 부분으로 토론회를 열다보니까 토론회는 개최했다 해놓고 어떠한 나중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물론 전문가들을 데려다하는 부분도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전문가들이면서 이분들이 또 축제평가위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이렇게 삽입해 줄 때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평가도 잘되고 그렇더라고요.

김보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시립합창단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능력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 시립합창단은 물론 우여곡절이 다 있겠죠.

여기 서산 시민 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외지에서 오고, 사실상 우리가 여기 단원들에 대한 수당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이긴 한데, 그 열악한 부분 속에서도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연습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별로 않다 보니까 합창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이 많이 떨어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립합창단이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몇 년을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 총원이 50명인데 주 1회 연습을 합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정원수를 조금 줄이고, 한 35명, 6명 이렇게 줄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그 점도 조금 보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내일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가 끝나면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또 예산심의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39쪽 맨 밑에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승재 위원
이거 제대로 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대로 되는데 왜 예산이 삭감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초 단계에서는 첫 해 년도는 이제 용역관련 발주비 같은 게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2개년도 부터는 거의 운영비 300만 원정도만 가지면 되거든요.

장승재 위원
과장님, 남이섬에서 시작된 ‘해 뜨는 공화국’ 그거 잘 돼요? 지금.

그것 예산 세웠어요? 17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안 세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안 세웠죠?

잘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승재 위원
우리 서산시장이 그 회장인가, 대표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회장님 맡고 있습니다.

위원 거기

여지껏 들어 간 돈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잘…….

장승재 위원
제법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쪽 9개인가, 8개, 9개인가 시군에 관광벨트화를 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역에 우리 서산시가 어필이 되고, 지역의 특산물이 판매가 된 적 있나요? 없죠?

지금 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이것도 경주에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경주에서…….

장승재 위원
발주를?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첫 번에 회장을 맡았고요.

돌아가면서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맡거든요.

장승재 위원
올해 그러니까 분담금 2,000만 원씩 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2,000만 원.

장승재 위원
그 2,000만 원 냈으면 정산서가 오나요? 우리 서산시로.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다 정산하죠.

장승재 위원
와요? 그거 오면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상황들이 처음에 시작은 원대해요.

뭐 언론도 많이 나오고 굉장한 걸 하는데, 끝에 보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해 뜨는 공화국’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결국은 탈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탈퇴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별도 계획을 짜 가지고…….

장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퇴하실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2017년 예산 안 올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승재 위원
결국은 탈퇴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러한 것들이 이거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직까지 들어갔던 돈들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게 문관과장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서산 시장 호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역시 이것 역시 ‘해 뜨는 공화국’과 비슷한 맥락이고, 또 이게 서로가 무슨 협력을 해 가지고 국비확보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냐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용역까지 발주 해가지고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2,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올해 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을 갖고 용역을 했어요.

장승재 위원
그 사용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9개 시군이 지금 한, 두개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잘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용역보고, 중간보고 했는데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잘된다는 것 좀 보여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437페이지 해미읍성축제요.

아직 이 국도비 확보단계가 안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축제 결과가 다, 다음 주면 이제 문체부에서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급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지거든요.

현재는 국비관계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시비에 예산에…….

임재관 위원
3월에 나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연말이면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올 연말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가지고 예산은 아마 내년 초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이게 어디서 행사를 주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총에서, 솔빛공원에서도 몇 번 했는데요.

임재관 위원
아, 예총?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총에서 한 10회 정도 매년 그렇게 동일한 금액 갖고 하고 있습니다.

출연료하고, 음향관련 된 것만 계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무슨 생활음악협회에서 온 거는 없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건 아니거든요.

예총에서 한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 이것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한 사항인데,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400만원 씩, 1개 단체는 500만 원 하고 해서, 이게 그 국내 실내악단인 청음하고, 손소리 산타령 충남도지회, 놀이패 뻘바람하고, 광복기념 한마음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4개가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400만 원씩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한 가운데만 500만 원이고요.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440쪽 그 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7,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도 이제 도에서 공모된 사업인데요.

장은순 위원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인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기획공모로 1가지, 일반 공모는 3가지가 책정이 되는 사항인데, 닷개 내포 예술단 거기에 2,400 그리고 일반 공모로 도비스쿨 인지에 있는 학교 있죠?

거기서 도비스쿨 운영하는데 1,600, 그리고 해월 도예연구소라고…….

장은순 위원
도비스쿨이라는 것은 인지에 어떤 학교가?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인정초등학교, 거기에 도비스쿨이라고 운영해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해월도예연구소, 대산에 있는 도적골 교육농장 이렇게 4군데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40페이지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했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2007년도하고, 11년도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보희 위원
11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12년도인가?

김보희 위원
12년도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하지 않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안했어요.

그때 보조구장에서 한 번 했었죠.

김보희 위원
이것 올해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우선 실내에서 하고…….

김보희 위원
본 방송 찍을 때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본방송 찍을 때, 실내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왜 그러냐면 좀 추울 때가 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몇 월인데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1월, 2월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월…….

김보희 위원
다음 달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1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KBS에서는 1월에 해달라고 하는데 2월 정도에 하면 이게 대산항 개관할 때, 뒤에 플랜카드도 그렇게 붙이고 해서 그 시점에 방송 나갈 수 있도록 KBS하고 조율해서…….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것 대산항 개항할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울 때 서산 시민들은 그냥 춥거나 말거나 고민도 안하고, 그냥 대산항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실내에서 하니까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너무 성급히 이것 결정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런 때 대산항 관련돼서 알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볼 때.....

김보희 위원
이것 그럼 KBS하고 다 확정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 되고 있는데…….

김보희 위원
그럼 이것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석에서 관련 팀장 계속 과장한테 설명)

가만있어 보세요, 팀장님! 헷갈리니까.

아니, 의회에서 이거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1, 2월 달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변경사항은 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의하거든요.

김보희 위원
예, 그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 뜨는 공화국’ 우리 김기수 팀장님 뒤에 나와 계시지만, 정리추경 때 예산도 반납 안했고, 물론 불용처리 하면 됩니다만 그게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 사항이 지금 반납할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대략 한 1,600만 원정도로 알고…….

김보희 위원
전용해서 쓴 예산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없어요.

김보희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문화관광팀장 김기수

50만 원만 시청 앞에 본관 기를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교체하는 것 50만 원만 쓴…….

김보희 위원
시청 앞에 기라면 여기 그…….

문화관광팀장 김기수

예.

김보희 위원
거기에서 무슨 기를 바꿨다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김기수

거기에 상상나라연합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를 너무 지저분해서…….

김보희 위원
그 기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할 때, 올해 그 기를 떼 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50만 원 들여서 또 바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말씀드릴 때, 정리가 완전히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다 떼서 정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

김보희 위원
아니, 그 기를 5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미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물론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안 쓰고 했으면 그 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상상나라 기가 공화국에 가입됐던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0만 원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그것보다도 보기가 너무 흉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것은 관광과가 조금 안일한 행정력을 펼치신 것 같아요.

예산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심에 말씀드릴게요.

남이섬의 대표였던 강우현씨가 지금 제주도 가서 다시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서 가셨었고 집행부에서도 가셨었는데, 거기에 지금 다시 또 가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사는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439페이지에 지역대표축제 발전방안 포럼해서 2,200만 원 올라왔잖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산의 지역대표축제라고 하면 특별하게 내 세울만한 게 없어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축제를 지금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대산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산하면 어떤 축제라는 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축제에 이렇게 올인 할 수가 없어요.

올인 하는 게 긍정적 일 수도 있고, 부정적 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서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어떤 하나를 한, 두개라도 해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포럼을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아까 전문가, 교수님들 초청해서 포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축제가 몇 개의 축제가 있고, 지금 그것을 대표로 발굴할 만한 축제가 뭔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시립합창단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아까 한다고 얘기도 나왔는데, 창단 때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역사람이 30%인가요? 지역민이 합창단원 중에서.

30%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 정도는 되는데 계속 변화가 돼요.

이연희 위원
예,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단원명단하고 연습 매 주마다 주 1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엔가 한 번 그것을 받아봐서 봤던 것 같은데, 연습한 횟수 그 대원들만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연희 위원
그 다음에 나간 그 수당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역대표축제 발전방안 이 포럼은 지금 축제가 국화축제도 끝나고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거든요.

한 15위로 지금 올라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 또, 평가하는 분들 다해서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 포럼을 해서 자꾸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평가를 잘 받아서 자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저희들이…….

이연희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가 과장님 알다시피 지역을 대표할 축제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연희 위원
이 근방에 예산, 태안 이런데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 대표 축제잖아요.

우리 서산하면 떠오를 수 있는 축제를 좀 우리가 발굴해서 가꿔나가야지, 국화축제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축제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446쪽부터 4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53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 이 분들이 운산 마애삼존불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휴식공간이나 이런 데가 하나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근무지가....

김보희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마땅히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나 이게 물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분들도 관리하잖아요.

업무가 사실은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업무가 이관이 안 되다보니까 관광과하고 지금 두 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현재 주체가 관광과니까 이 해설사분들의 조금 연구를 할 수 있고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근무지에 휴식공간이 없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주로 운영체계를 하고, 근무지가 있는 곳, 안내소가 있는 곳은 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운산 용현계곡 마애삼존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스님이 한 분 나와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스님.....

김보희 위원
스님이 한분 나와 계세요.

그런데 이 해설사들 하고 충돌이 많아요.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관광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옆에서 염불을 하고 계신답니다.

불전함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이게 충돌이 많아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건 나중에 조직개편 때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로 가야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이 관광과에 편성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보시고,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을 위한 그 쪽에 쉼터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 스님은 보원사에서 수덕사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운영해요. 그 사람들이.

김보희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같이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굉장히 마찰이 많은가 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452페이지 마애여래삼존상 주차장 편입 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입구 있죠.

삼거리 입구에 용현계곡으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우측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2013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당시에 용현리 11번지 438㎡ 그 정도 되는 토지가 개인소유지였는데…….

임재관 위원
400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438㎡, 그런데 개인이 사용 승락을 해 줘서 일단 설치를 잘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하고 나니까 거기 부동산을 승계 받은 가족들, 자식들이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다…….

임재관 위원
매수 청구 들어 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사람들한테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100평 정도 되네요?

이미 주차장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맨 위에 개심사 등 방화관리 용역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에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용역비는 얼마고, 방제시설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설치된 CCTV 운영관련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 CCTV 운영관리비가 2,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CCTV가 여기는 특수해 가지고 방제시설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CCTV하고 틀려요.

이연희 위원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 사항이거든요.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개심사하고 해미읍성 그 다음에 김기연 가옥 이런 것들이…….

이연희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매년 예산서에 개심사 등 방화관리 용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용역은 하지 않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리하려면 그것을 용역으로 표기…….

이연희 위원
그냥 유지관리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 용역이라고 들어가서, 매년마다 용역을 하는 건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54페이지에 모바일 스탬프투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지요? 모바일.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렇죠.

김보희 위원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모바일에 관련된 앱을 깔면 저희 시스템 상 그 근처에 가면 그게 작동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 밑에 액자형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했는데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모범음식점 이런 식당에 제작됐는데 거의 발하고 오래 되어서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은 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다시 정비, 깔끔하게 해서 제작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9경, 9품 이런 것을 다 넣어가지고....

김보희 위원
해맞이 행사 홍보물 제작은 1월 1일할 때 이게 계속 해 왔던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포스터하고 여기 올라갈 때 안내판, 현수막 이런 겁니다.

한 5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김보희 위원
올해는 해맞이 행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옥녀봉에서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옥녀봉에서요.

이것 작년도 예산이 얼마 사용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2,500만 원.

김보희 위원
2,500만 원 이거 다 이벤트 줬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2,200만 원 줬어요.

김보희 위원
2,200만 원을 다 이벤트에 줬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김보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부춘동 새마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새마을에서 나왔었어요.

그 때 여기서 떡국을 끓여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떡국 값을 10원도 안 줬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이벤트비용으로 줬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벤트비용으로 주고 새마을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요, 이번에는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서 이벤트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가 각종 이벤트로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조금만 뭐해도 그 이벤트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벤트에 줘서 굉장히 고액의 토론회가 되고, 중심적인 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사이드로 이벤트에 주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잘 좀 챙겨주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459쪽부터 462쪽까지 보시고, 45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그 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해서 3,5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어떻게 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건 오른 것 아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거 아니에요? 3,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3,500만 원이?

이연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오면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아니,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올라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여행사들이 모객을 해 오는데 거기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지역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하고, 그리고 관광지 2개소 이상 간 것을 사진 찍고, 음식점에서는 사진도 찍지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 밑에 해 뜨는 서산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4,000만 원 올라온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도 똑 같거든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사진 마니아들을 전부 상대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관광지로 가 볼만하고 뭐 할 만한 지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연희 위원
시상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시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
시상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락페스티벌 해서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올해 간월도에서 했던 그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연희 위원
이게 처음에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의원들이 우려를 하니까 1만 5,000명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토요일 저희들이 갔었습니다만 인원이 2,000명 정도 왔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이야 우천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이것을 올해도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도비가 확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도에서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협의가 되어서 지금 내려 주겠다고, 도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심의 중인데…….

이연희 위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안에 도 의원님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오셨던 분도 그날 보셨고, 그런데 본 위원, 의원들 전체 의견들이 홍보부분도 굉장히 미진했고, 그 다음에 행사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 그런 부분도 감안됩니다만 이게 과연 또 2회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과장님 내년에 또 할 때 1만 5,000명 온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샷보르가 모델이거든요.

일본 샷보르 중국, 여기와 같이 3개국이 합동으로 해요.

샷포로에 가보면 샷보르에서 3〜5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만 해 놨는데, 18만 명, 20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 개최하기 전날 샷보르 여관이 전부 매진될 정도로 호황을 이루고 일본의 5대 축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단계에는 고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계속 해 나가면 굉장히 큰 축제로 하거든요.

일본도 1박 2일 하다가 지금은 2박 3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해 나가면…….

이연희 위원
일본 샷보르하고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간월도하고는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456페이지 관광홍보 마케팅사업 이게 2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간 이동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임재관 위원
과목 간에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거든요.

임재관 위원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1억 8,500.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밑에 보면 민간이전 관련된 게 전부 통째로 이쪽으로 이전되어서 그렇거든요.

민간이전사업비 있죠.

임재관 위원
전년 예산편성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빅필드 락페스티벌 있죠.

그것은 작년 추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목간 이동이 아까 말씀드린 기타 보상금 3,500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서....

임재관 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락필드는 따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추경 때.

임재관 위원
일반 행사 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개최도 상상연합으로 가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로 붙어서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거기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그것도 1,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관광박람회를 참가하면 부스 임대하고 행사물, 이벤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참가비도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국 관련 되어서 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 증액됐습니다.

임재관 위원
중국 관련해서 추가 되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중국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참여하느라고요.

임재관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대산항에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대산항 안에.

임재관 위원
대산항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459쪽부터 46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 있죠.

이거 총사업비 얼마 예상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내포관광 창조…….

장승재 위원
청소년광장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청소년 광장센터요?

장승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게 사업비만 43억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쪽에 461쪽에 26억은 뭐에요? 문화센터 조성이라고 한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 그게 그 사항인데요.

이게 연차사업이거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장승재 위원
사업비만 43억 이라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사업비만.

장승재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추경 엊그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청년광장이 43억이고, 문화센터는 153억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장승재 위원
이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학교 있죠. 반양초.

그 매입비가 6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비.

장승재 위원
그러면 엊그제 추경에 올리셨던 청년광장이 43억…….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건 별도…….

장승재 위원
이것은 반양초등학교 쪽에 하는 문화센터 건립이 26억…….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해미초등학교…….

장승재 위원
해미초등학교.

총사업비가 153억?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154억.

장승재 위원
그럼 대략 잡아서 200억 정도가 해미 쪽으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청년문화센터를 거기에 건립해서 숙박을 할 수 있고 대규모 할 수 있도록 해야 세계…….

장승재 위원
과장님, 6대 의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옥관광호텔 그거 후속 프로그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요.

이것은 당초에 교황님 왔다 가신 뒤로 충청남도 하고 대전교구하고 서산시에서 사업계획 구상이 되어 있거든요.

MOU도 체결하고 해서 세계청년대회를 서산서 하자, 해미에서 하자는 계획 하에 이런 것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원래 그 쪽이 주차장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안 하셨나요? 토지 매입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거기 매입은 아직 안 했고요. 학교....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매입요구를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승재 위원
150억 정도를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승재 위원
이게 의회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니, 전에 충청남도와 서산시, 교구 간에 협약이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은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오래 됐거든요.

장승재 위원
위원님들, 보고 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냐를 떠나서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건지 본 위원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본 위원은 이게 청년광장조성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혀 틀린 사업이네요?

이상목 예,

이것은 별개이고, 내용은 비슷한데 별개의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교황이 다녀가신 뒤로 바로 계획이 됐거든요.

장승재 위원
그때부터?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반양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옥호텔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매입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학교 폐교를 폐기물처리 하는 과정에서 업자한테 의뢰 해가지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몇 십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입한다고 하면 학교 부지 얼마를 지금 예산하는 거죠? 이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그것은 현재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거는 주축이 사업계획 위주로 금년에는…….

한규남 위원
아니, 그 학교는 우리가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매입은 안했죠.

한규남 위원
그런데 매입을 않고, 사업비부터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교육청하고는 이게 한 10년 정도 장기임대 쪽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됐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규남 위원
아니, 임대 했건, 매입을 할 계상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하던지, 뭘 하던지 의회에 당연히 이뤄지고 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째 거꾸로 예산부터 올리고 나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당시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한규남 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는 우선 집지을 데 장소부터 결정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부터 올리고 나서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땅 사서 집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뭐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 부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락페스티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장은순 위원
이 축제 본 취지는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이것은 관광활성화 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지인 더군다나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대한 관광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삿포로를 가보면 외지에서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초기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는데, 일본도 한 5년까지인가 지원받고, 그 뒤로는 지원을 안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 단계에 맥시멈 한 4, 5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나중에 자생력을 가지고 일본처럼 커야 되겠다.

장은순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그때 우리가 개막식 전에 갔었을 때, 오신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당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시기를 10월 1일이 그 때 너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행사가…….

장은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개막전에 가보니까 허허벌판에다가 오신 분들은 할머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차를 관광차를 대절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개막식도 크게 행사도 안했고, 오셔서 둘러 볼 관광거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439쪽에 보면 저희가 어리굴젓축제가 있죠?

그거하고, 락페스티벌하고 개최시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10월 1일 날 한 겁니다.

장은순 위원
예, 그리고 어리굴젓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10월 28일 인가?

장은순 위원
본 위원이 2번 가봤을 때, 락페스티벌은 저녁에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겠죠.

그런데 낮에 할머니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아무 관광거리도 없고, 그냥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살 것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주는 것도 있는 데, 회를 떠서 가지고 가서 먹을 식당조차 그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볼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두 축제가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시기를 휴가철 때로 조정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면 효과성은 상당히…….

장은순 위원
홍보는 하는데, 왔을 때 그분들이 누려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갔다가 느낀 게, 저도 가서 어리굴젓을 사려고 해도 마땅한 게 없고, 살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10월 달에 하면 묶어서 하는 건 어떤가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해 보고서 시기를 이것은 8월로 가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장은순 위원
어떤 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락페스티벌은..

장은순 위원
락페스티벌을?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휴가철 그 때를 맞춰서...

장은순 위원
시기를 좀 변경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같은 10월에 할 거라면 묶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관광팀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김맹호
팀장님, 소속, 성명 좀 이야기 해주시고.

관광팀장 김기수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기수입니다.

우선 빅필드 락페스티발 관련돼서 유치하게 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리 간월도 지역에는 지금 태안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 그리고 홍성지역 주변에 관광객들 그 쪽에 상당히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도나 창리 같은 경우는 태안으로 가는, 하나의 태안에서 오는 거점 지역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월도라는 지역 또, 창리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관광차원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머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월도나 창리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이쪽 지역에 어떤 관광인프라를 먼저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에 문화를 좀 만들어서 그 문화를 보고서 이렇게 찾아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사실상 그쪽을 통해서 그게 거점이 돼서 서산 쪽으로 관광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길목에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서산 쪽으로 유인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간월도에 행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유치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보령하고 태안하고 연륙교가 건설이 돼서 아마 연결이 됩니다.

그게 2018년도 될 거고,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원산도에 대명리조트를 유치해서 아마 2018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보다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투자 쪽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을 락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래서 서산시의 관광지를 한 번 더 홍보를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남도에서는…….

위원장 김맹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광팀장 김기수

예, 보령이나 태안 쪽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들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락페스티벌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후조건이라던가, 사드관계 때문에 또 김영란 법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보고, 락페스티벌을 한 번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두, 세번 정도 한 번 해봐서 어떤 효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리굴젓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리굴젓 축제를 했습니다.

서산하면 어리굴젓인데, 이거에 대한 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계돼서 이런 축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축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축제포럼을 이번에 만들어서 축제포럼에서 좀 더 한 번 분석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축제포럼도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순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갔을 때, 타 지역에서 오셨을 때, 홍보가 되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가서 서산이라는 데를 갔더니 축제를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다 볼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너무 실망을 느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어리굴젓이 얼마나 팔렸는지 아니면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갔는지 그런 평가를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다른 타 지역에서 오셨을 때, 실망을 많이 가지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실 때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가서 안 오니만 못하는 건 안 되잖아요.

와서 서산이라는 곳을 새롭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아주 관광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락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감을 이렇게 또 표명하고 계시네요.

지금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만약에 이게 도비가 확정이 안 될 경우, 시비만 가지고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도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김보희 위원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시비만을 가지고는 안 하시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 성공사례 보면 3년에서 5년은 고생 하거든요.

그걸 좀 해서 나중에 큰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이번과 끝나면 보건과 시작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맹호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 할 때 대산항 관련 해 가지고 뒤에 플랜카드 붙이신다고 그러셨죠?

대산항 개항을 서산시에서는 4월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항만물류과하고 상의 해 봤나요?

4월에 개항이 가능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상의는 했고, 항만물류과에서는 개항하는 날 거기서 전국노래자랑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노래자랑을 미리하고, 개항 때 맞춰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뒤에 홍보물을 좀 배치하고…….

장승재 위원
항만물류과에서 4월 개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현재로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장승재 위원
언제쯤 상의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한 일주일, 한 열흘 가까이 됐나요?

장승재 위원
김 팀장, 하실 말씀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김덕제 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덕제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덕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대산항 관련을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지금 주기가 2007년도하고, 2012년도 5년차 씩 해서 지금 내년쯤 하면 한 5년차 정도 해서 한 번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산항 관련해서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항 관련은 조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장승재 위원
됐어요.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선 본 위원은 별 이견이 없는데, 대산항 관련해서 주제를 잡는다고 하셔서 정확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산시에서 약속한 서산시에서 홍보한 4월 페리호 취항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제를 그거로 굳이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주제보다도 이제 뒤에 플랜카드라든가 뭐를 해서 홍보차원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상황을…….

장승재 위원
항만물류과하고 대산항 추진관련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파악을 하셔서 플랜카드를 걸으시고,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추진해서 서산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전반적인 거죠?

위원장 김맹호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과장님, 이왕이면 축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시의 어리굴젓,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어리굴젓 축제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60세 이하는 없습니다.

다 고령화 됐어요.

누가 굴 쪼러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니까.

이 축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반면에 후계자 육성도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축제로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가려면, 그런 면에서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하여튼 그 굴 축제는 어르신들이 가고, 이 락은 젊은 층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각종 행사나 축제나 음악회 특히 또 이 문화관광과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안이 삭감이 될지,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여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실 있게 행사나 각종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상으로 이상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465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67쪽부터 4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467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영양사가 특수 업무수당 받을 자격이 되나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보건과장 조병하

급여조정에서 그동안 자치과에서 온 것이 4만 원 받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치과에서 그게 받도록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지하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 그 조리사는 특수 업무수당을 안 받거든요.

이 특수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자치과에서 온 규정은 안행부 규정을 보고 한 건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응급구조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그런 끝에 특수직으로 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 수당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영양사가 특수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면 내일 계수조정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조경수 전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소가 조경수를 전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있는 것도 관리는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런데 거기 조경수가 지금 다 작고 이런데...

보건과장 조병하

계속 관리는 해 줘야지요. 그래도.

김보희 위원
아니, 크지도 않고 그 앞에 은행나무이고 한데 그 은행나무도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식재하라고 그때 당시 준공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놔두시고 나서, 이것은 봄, 가을로 한다고 했는데 지소에도 따로 조경수를 관리할 만한 지소가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소도 보통 몇 그루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소에도 가보면.

김보희 위원
이것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우리가 지금 보건 지소가 10개이고, 진료소가 15개 있거든요.

25개소, 우리 본소까지 26개소에 대해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과다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76쪽부터 4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82쪽부터 48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85쪽 하단 예방접종 백신구입 있죠. 구입대.

이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금액이 똑같은데 금년도는 수급이 어떻게 됐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수급은 전량 됐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례해서 이 금액이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는 느니까 당연히 대상자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늘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접종 수를 늘리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규남 위원
아니,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냐는 취지지요.

보건과장 조병하

공급은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하는 양이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구입한다든가,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유료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지, 추가 공급받고 이런…….

한규남 위원
아니,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백신접종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게 이 소요금액이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내년 2017년도에는 11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인구, 대상자가 계속 는다고 해서 그것을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추가로 확보해서 더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규남 위원
다 원하는 사람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이 인원으로 딱 제한되어 있으면 이 금액으로, 이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한정된 인원 밖에 접종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이 지금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도 사실 우리 보건소에 유료접종이라는 명분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예방 접종비를 아니 백신을 사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놔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유료부분.

그 부분을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예요.

그것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자꾸 늘려가기에는 일반 병‧의원과의 마찰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난 못 알아듣겠는데, 100명에 한정된 부분이면 100명 넘으면 접종 않는다는 취지네요.

보건과장 조병하

일정 인원 한 다음에 확보한 양까지 소진되면…….

한규남 위원
아니, 이 양만큼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반 병‧의원 때문에 않는다는 취지네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늘려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아니,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일반 병원하고 관련시켜요.

그 사람들 우리가 영업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한규남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보건과장 조병하

많이 늘릴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한정 없이 계속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접종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확보해서 다 놔 주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일정 시간까지는…….

한규남 위원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인원만 해 주고, 다른 병‧의원들 민원소지가 있어서 나머지는 병‧의원 가서 하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489쪽부터 49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의전용 승용차량을 대체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 1호 차량 8300번이 있습니다.

그게 내구 연한이 지나서 대체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1호차라고요?

내구 연한이 지금 몇 년 됐어요?

보건과장 조병하

정확히는.....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몇 만키로 탔어요?

보건과장 조병하

10만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대체 취득하는 기준은 넘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돼서 그렇습니다.

보건팀장 이문구

대체 취득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충족했나요?

이번에 생물테러 대비 훈련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게 우리 도 내에서 1등을 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김보희 위원
아주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SNS 상에도 올라오고, 언론에도 올라 온 것을 봤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그 생물테러 대비해서 훈련을 다시 지금 예산은 작게 잡아놨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격년제로 합니다.

김보희 위원
아! 격년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9쪽에 보면 선진문화의 보건의료 사업 추진비가 2억 3,300만 원이 금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었고, 492쪽 사무관리비가 5,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 금액이 금년 대비 많이 줄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작년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예산 세웠던 부분을 그거 집행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집행을 뭐라고요?

보건과장 조병하

이전 신축으로 인해서 옮기면서 그 비용들 예측해서 세웠던 부분을 정산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비용들이 이전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금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보면 웰다잉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지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웰빙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그동안 삶을 정리하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신규시책으로 잡아봐서 하는 겁니다.

장은순 위원
지금 이게 25개소하는데 어떤 경로당…….

보건과장 조병하

경로당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장은순 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팀장 이문구

지소가 10개, 진료소가 15개 있는데, 1개 지소와 1개 진료소에서 1개 경로당씩 매칭해서 쓰는....

장은순 위원
알겠고요.

480쪽에 보면 식품위생 홍보자료 제작 등 해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저희 서산시 식당 같은 데서 음식물 잘못 됐을 때 식당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과장 조병하

일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장은순 위원
주말 같은 게 끼었을 때는, 그게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신고를 받고 나가더라도 그 혐의물이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수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없더라도 수배해서 나가기는 하거든요.

현지 나가서 조사는 하는데 수거하는 물품도 사실 음식물이라는 게 금방 먹고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인정을 안 하고 휴일이니까 그것을 갖고 와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시청에 보내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 쪽에 전체 세출 구성표를 보면 구성표가 1.68% 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고, 건강에 대한 전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적게 구성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성도 없으신가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건강 쪽 이쪽은 증진 쪽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건 쪽으로 증진사업 쪽은 없거든요. 저희들 사업은.

이연희 위원
증진사업 쪽에는 있는데 보건 쪽은 별로 없다는 얘기세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이연희 위원
서산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중앙병원하고 의료원이 있잖아요.

아까 한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셔서 그게 아까 수급한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더 안 하시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주는 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60세 이상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고, 63세부터 60몇 세까지는 유료하고,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 이상 분들은 충분한 양이 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3세부터 60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가 확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필요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하셔서 준비를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497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04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해서 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 예산보다 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하고, 올해 담배소비세 서산시가 거두어들인 게 135억 이거든요.

작년보다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금연 쪽에 우리가 비흡연자라든가 금연을 하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 안내판 홍보물 제작에서는 이 900만 원이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국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후자로 질문 드린 게 담배소비세가 135억이거든요.

그러면 비흡연자라든가 아니면 흡연자들을 위한 예산이 좀 더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보통 보면 담배 피시는 흡연자들이 연 초되면 금연을 하셨다가 꺾이는 추세더라고요.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도 그렇지만 대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충분합니다.

이연희 위원
나누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나누어졌어요.

이연희 위원
아, 금연체험관 운영?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연희 위원
아, 이거는 그럼 다음에 이따 513페이지 할 때 할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10쪽부터 516쪽까지 보시고, 505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횟수나 이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교육 횟수요?

장은순 위원
횟수나 금액 같은 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505쪽 보면 ‘한 울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강사 이런 거 보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금액이 줄었고, 전년도에는 12회 강사들이 교육을 했다면 올해는 7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줄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줄었죠?

대부분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강사수당이요?

장은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강사수당은 자체인력 보건소, 영양사, 간호사들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건강실천 교육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강사채용은 안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강사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있긴 있는데, 그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10쪽부터 5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17쪽부터 52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입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올해는 없었어요.

김보희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신규가 아니고, 기존 사업인데요.

자살시도자만 있었고, 자살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입원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넣는다는데, 65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상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최대 1개월간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해 갖고 실비처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입원을 해서 치료비로 그냥 6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병원치료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김보희 위원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다고요?

여기가 보험회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병원치료비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비처럼 지급을 해 주는 거냐고, 만약에 일주일 입원했는데, 65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한 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 병원 실비를 다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병원에서 금액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65만 원 선까지.

김보희 위원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신다, 최대 65만 원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김보희 위원
서산 관내 병원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김희태

입원은 아무래도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갖춰져 있는…….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520쪽 맨 하단에 의약품 운영 홍보물 제작에 금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증가요인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교구 및 홍보물 구입으로 해서 교육용 마네킹이라든가,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폴리구급함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금년도는 이 사업을 안 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금년도는 그냥 저거에 따라서만 했고, 올해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학교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학교 몇 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계획은 초․중․고등학생 희망학교 선정해서 추진 할 예정인데 한 3,5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3,500명?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17쪽부터 52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527쪽부터 53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29쪽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이거 설치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치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또 ‘안전구조진단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안전구조진단을 받아야 된다.’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거 다 필했나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사항은 2013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 당시 검토 할 당시는 건폐율도 부족하고, 안전문제라든가 설치장소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설치 불가하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면적은 됐는데, 구조진단 노후가 돼 가지고, 신축한 지 20년이 넘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해서 보냈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건 했나요?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내진용역평가를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평가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그 결과의 조치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은 현관 오른쪽에 외관형으로 돌출해서 하는 부분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저는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집도 하는데, 공공기관이 엘리베이터 옛날 20년 넘어서 신축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소가 협소해서 놓을 자리가 없다’ ‘구조진단 받아야 된다.’등등 하더니 이번에 한참 돼서 몇 년 지나서 예산이 올라 와서 물어봤고요.

그건 안전진단해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530쪽에 사무관리비가 6,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금년에 비교해서.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한옥희

6,700만 원 증액 된 사유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한규남 위원
아, 운영비에서…….

문화회관장 한옥희

목만 변경해서.

한규남 위원
목 바뀌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한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53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36쪽부터 5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500몇 쪽까지?

위원장 김맹호
39쪽까지.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7쪽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9,400만 원 증가 됐거든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타보상금 9,461만 8,000원 증액은 강사 지급수당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5만 원 하다가, 둘째 시간 3만 원 이고, 2만 원 하다가 1만 원 올라서 그 인상 1만 원 단가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순수한 강사료 수당 인건비만 이게 계상이 된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40쪽부터 5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543쪽에서부터 쭉 보면, 542쪽에서부터 보면 인건비에서 자격증에 대한 면허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라든지, 자격수당에서 면허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되네요.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수당 4만 원씩은 금년도 임금 내년도 임금협상 단체협상 시, 노조 측과 사용자 측 간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4만 원씩.

장은순 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채용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되는 거 아닌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당연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장은순 위원
그게 조건인데…….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 동안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있어도 수당이 없었는데…….

장은순 위원
아니, 수당이 없었는데 채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맞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취직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있다고 또 면허수당을 주냐는 이 얘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것은 채용할 때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2017년도 임금협상 시, 서로 노사 간의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장은순 위원
그러면 업무특수수당도 있고, 면허수당도 있고, 지금 그래요.

영양사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요.

이렇게 다 중복돼서 줘야 되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면허수당이고요.

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면허수당이고요.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취업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면허수당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것 저희가 임의대로 반영한 게 아니고, 노사 간 단체협상타결 시, 서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덧붙여서 그럼 지금 면허수당을 4만 원씩 사회복지사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2017년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네.

그럼 이게 그 동안에 4만 원씩 지급을 안 했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동안에는 그 조항이 없었죠.

김보희 위원
왜 그 조항이 없죠?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다 4만 원씩 그동안에 받았었어요.

그리고 2만 원 특수 업무수당은 여기 2017년 기간제 근로자 급여조정표가 있어요.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지급 기준표를 만드는 부분이.

그럼 이게 노사협의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안 받은 부분들이 소급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사라면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소급적용까지는 제가…….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한 번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줘보세요.

예산이 바로 앞전에 심의했던 보건소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어요. 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54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경로식당 재료비가 있는데, 올해는 150명분을 예산 계상해서 했어요. 2016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50명분을 더 해서 2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틀리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아주 식사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수 여기 어르신들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지금 거의 95%는 어르신들이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 근무하는 직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 우리 직원들도 좀 이용하고요.

또 우리 기능취미반, 기능반 중에서 도배반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식시간이 겹쳐가지고, 거기 일부가 좀 먹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하루에 다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50명분 했었을 때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부족했었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래서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아카데미가 하루에 200분 정도, 올해는 한 10%정도 더 뽑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실 때는 200분 정도 더 넘게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는 확보하고, 나중에 있어야 여유가 있겠다 해서 50명 더 추가해서…….

김보희 위원
1일 식대사용료가 지금 얼마 받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지금 어르신들은 1,500원 받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이번에 한 21억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네.

장승재 위원
저번에 위탁경영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죠?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것은 금방 저희가 검토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조직부서에서 검토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직영하는 복지관도 있고, 위탁하는 복지관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복지혜택 측면에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가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조금 복지시혜가 덜 가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해서 조직부서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이거를 위탁경영 쪽을 검토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금액이라고 그러면 위탁경영했을 때와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또,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그만큼 더 책임감도 있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서 부실하게 경영된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본 위원이 한 1년 전인가 이야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조직진단부서에서도 별 다른 액션이 없는 것 같고, 담당부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장승재 위원
어차피 이게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해도 전혀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직영하는 게 낫겠다든지,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액션을 안 취하는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할 경우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사업으로만 가거든요.

지금 석림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사례관리로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죠.

또 기능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기능취미교실하고 노인아카데미 이런 것은 사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위탁경영을 해라, 마라가 아니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각 읍면동도 그렇고 결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위탁경영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 단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액션이 안 취해 지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조직관리 부서에 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549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554쪽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 2,000만 원 증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그게 나머지 현창사업하고 미술실기대회, 학술대회는 작년하고 똑같고, 류방택 선생 만화책을 제작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서, 류방택 선생 현창사업에 기여하고자 만화책 제작을 2,000만 원 금년에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유방택 선생 만화책 제작비만 증액된 거라는 얘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소장님, 555페이지 해미읍성 공연 및 행사에서 사무관리비 해미읍성 시네마 운영하고, 그쪽 부분에 예산이 올해는 사업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시네마 운영은 금년에도 1,000만 원 들여서 1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호응이 좋아서 그대로 해 볼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통마당극도 똑같이 금년하고 내년에도 하려는 것이고, 다만 해미읍성 순라의식 재현하고 마상재라는 것을 2,000만 원 금년에 처음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 조선시대 순라의식을 그대로 재현 해 보고 말을 타고 마상무예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는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처음 해 볼까 하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이게 주말 공연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직 일자는 이게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2,000만 원이면 2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언제 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주말 상시 공연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2회로 나누어 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축제 전, 후로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때 해 볼까하고…….

김보희 위원
인원을 몇 명이나 구상하셨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말이 한번 옮기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단순히 시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에서 이렇게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마상무예를.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누락이 되어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확보도 해 보고, 안 되면 시비 가지고 해 보고 이러려고 처음 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농식품부 예산 반드시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보수에 있어서 똑같은 기간제인데 시간외수당이 틀린가요? 똑 같은 기간제여도.

550페이지에 보면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몇 백 원 차이가 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하나는 기간제하고, 해미읍성 앞에 진남문 수문장은 기간제이고 그 밑에 관광객 안내 업무보조는…….

김보희 위원
똑같은 기간제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진남문 앞에 계신 분은 9,930원이고, 그 밑에 업무보조는 9,770원이에요.

이게 조금 잘못 계상된 것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김보희 위원
이번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나타난 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맞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똑같은 기간제여도, 내일 전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소장님, 554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망원경 및 가대 구입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비로 매년 마다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저희들이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새로운 제품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는 4,000만 원 주고 2대를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1대 구입해 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에는 디지털전심을 구입해 가지고 1대를 사셨더라고요.

올해는 가대 구입해서 2,000만 원이 올라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류방택 별축제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6,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류방택 별축제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관내 학생들만 가족별로 참석을 하는지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저도 금년에 지난 5월 14일 처음 해 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대성황을 이루었고,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고 축제비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류방택 별축제하는 곳이 간월도 넘어가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류방택 별축제면 별축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계성이 있는 간월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까도 다른 과 부서 축제 때문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제가 볼 때는 공조를 하시면 축제가 훨씬 플러스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예산안에서.

그리고 간월도로 넘어가는 어간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도 뭔가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버드랜드 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 할 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외부하고 우리 관내를 보니까 거의 지나쳐가는 수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행사가 다른 행사도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다보면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같은 축제를 하더라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류방택 별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 위원도 몇 번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관내 아이들만 하는 것보다는 외부사람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홍보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관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맹호
2017년도 예산안 55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564쪽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지곡에 문화복지센터라고 2017년도 준공하는 데 한 군데하고, 테크노밸리 이안아파트 2개소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새로 할 계획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예.

장은순 위원
잘 알겠고요, 56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3,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565쪽이요?

장은순 위원
예, 중간 밑에 사무관리비가 인문학 강좌 운영도 해 가지고 3,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프로그램별로요?

장은순 위원
대략적으로.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인문학강좌 운영은 학생들 자유학기제 연계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유방택 천문학관에 가서 관람하고 관계된 사항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포스터 사업운영은 0세부터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그림책 놀이를 통한 도서습관을 어려서부터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범시민 한 책 읽기운동은 매년 도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도서관 주관 행사운영은 작가를 통해 강좌를 시민들한테 도서의 이미지 향상과 문화 체험 같은 것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독서의 달 행사운영은 9월 달에 이것 역시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 동안에 하던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매년 하던 겁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프로그램이 작년에 예를 들어 10개 하던 것을 12개 할 수 있고…….

장은순 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확대, 운영 범위를 넓히고, 대상자를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보충이 되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서부평생학습관 하고 해미도서관 하고 올해는 예산을 500만 원씩 증액시켜 줬네요.

요구사항이었나요?

작년에는 2,500, 1,500이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해미는 똑같고…….

김보희 위원
해미 1,5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작년에 해미가…….

김보희 위원
올해 1,500하고, 평생학습관이 2,500.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아! 맞네.

이것은 거기에서 증액요구가 오고 또 도서 구입비가 우리가 지원하는데 도서단가가 높고 할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5에서 9. 몇 %정도 할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입 자체가 어려워서 증액요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도서구입비가 정액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가제인데 이 사항이 둘 중 한 곳이 어디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돼서 안 좋은 악소문들이 나더라고요.

질이 떨어지는 도서 구입한다, 학부형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제기 됐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우리가 정산은 연말에 받긴 받는데 책에 대해서는 종류나 분야별로는 체크를 사실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체크를 세밀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관희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
전체적으로 안 하세요?

위원장 김맹호
빠졌네요.

장승재 위원
도서관 장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지금 장서가 38만 6,000여권 정도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만?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개 도서관이 있거든요.

대산, 우리 시립하고 작은도서관 3개소 해서 시립도서관은 26만 5,000여권 됩니다.

위원장 김맹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제6차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1명)

  •  (서산시청) (8명)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 김진수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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