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책의 방향과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모범 사례 발굴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서산시가 달라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여러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의 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구하고 보완을 약속하며 향후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재관 의장님도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으시고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요구번호 59번,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이준우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6월 말에 예정돼 있는 농림식품부 염해지구 지정 관련해서 진행현황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키로와트가 크니까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51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는 두 개만 내주고 49건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격거리, 주택 있을 때 이격거리 관련해서 200m에서 300m로 바꾸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우리 부석이나 고북 쪽에 보면 염해지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태양광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땅을 짓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 농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버리면 임대 농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 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후관리 패널 처리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나중에 그런 환경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추후에 폐기물 관련해서 계획까지 같이 받아서 사업자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행정감사 자료 준비 또 여러 가지로 애쓰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해지구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염해지구 지정을 하는데 우리 부석의 B지구나 이런 지역 말고 대산 쪽에도 대호간척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염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실래요?

그 편지를 나한테 보여 줘가면서 염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자기 논을 임대를 달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염해지역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거기 농업인들한테 그런 편지를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자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을 현혹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염도가 6.3 이상이고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서 차후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본다면 이런 사안들을 우리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이게 연간 10조 원씩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하는 계획이죠?

좀 한번 통계하고 우리 서산시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충청남도가 현재까지 1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세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천안시, 아산시는 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작은 공주, 보령은 두 군데, 홍성, 예산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쉬워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TF팀을 꾸렸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꾸리셨어요.

한 27명?

30명 정도 되는데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가 전부 총망라해서 TF팀을 꾸렸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이 플랜키움?

대전입니까, 아산입니까?

확인이 안 되나요, 지금?

2019년 기산엔지니어링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어요.

1억 5,200만 원에…

용역비를 단순 비교해 보면, 지금 두 군데 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한 군데, 2,000만 원씩 두 군데 2군데 1억 5,000만 원인데…

첫 번째 수의계약을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도 공모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제가 플랜키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체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2016년도 이 정도에 설립된 회사인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기에는 이 용역회사가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내동을 1순위로 놓고 2번 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신청하는 거잖아요.

대개 우리 동네 살리기 모토로 가는데 지금 읍내동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가고 있고 동문동은 일반 근린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2번씩이나 탈락한 데를 계속 1순위로 고집을 하느냐.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우리 시만 수립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 이 응모에 어쨌거나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를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9년 올해 개소를 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선정이 되는데 가점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씩이나 탈락을 했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

용역회사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재생전략계획도 수립이 됐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됐고, 19년 상반기에는 22곳과 하반기에 70%를 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는 22곳이 선정이 됐어요.

1년에 90곳 정도라고 치고, 나머지 70곳 정도가 하반기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자신이 있는 거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소위 뉴딜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내용을 짚어 주셨는데요, 추가로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산시 10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부시장님 단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0대 과제에 선정을 해놓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보시고 의견도 좀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부시장님께서 타이틀만 가지고 계신 건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단장으로 직함을 받으신 건지…

다만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응모 시점이 언제지요?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6월 7일 날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실제 지금 계획만 가지고 낙후된 부춘동 42통, 43통, 22통 주민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이거든요.

노후 된 주택이 대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지금 계획한 대로 선정이 되어서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들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하고 그분들 생활에 맞는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그분들 생각과는 동떨어진 설계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건은 선정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설계를 일부 바꿔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응모에 선정이 못 되고 나서 제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맷집이 좀 세졌구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되어야겠다는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을 봐서 보람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42통, 43통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끔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22통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42통, 43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지금 시에서는 2층을 안 지어 주거든요.

1층만 한정하고 있는데, 거기 43통이 경로당이 없어서 42통 건물 2층을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고 본 위원도 어르신들을 설득을 시켜서 수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게 성공이 되면 어차피 다 다시 헤쳐 모여 할 건데, 굳이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심지어 43통은 TV가 없어요, 경로당에 TV 없는데 보셨어요?

그것마저도 뉴딜사업이 성공했을 때 한 번에 하자고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게 했던 면이 있는데 이게 성공이 되면 42통, 43통을 분리해서 43통도 어르신들 스스로의 경로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간 위화감도 좁혀주고 42통, 43통 어르신들 그동안 불이익 받으신 거 보상차원에서라도 경로당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께서는 주 1회 근무를 하시잖아요.

사실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7월에 선정이 되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보니까 1순위는 읍내동, 2순위가 동문동…

뉴딜사업은 해미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굳이 해미라는 것을 넣어서 혼란을 주고 혼선을 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

기대에 어긋나는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그날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소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하는 만큼 소재가 풍부해지고 그 소재를 이용해서 공모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설명회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회사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조금 더 각별히 그분들한테 주의를 줘서 이번에는 응모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 중앙로나 번화로 이쪽은 상권 자체가 죽어 있잖아요.

그날도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동문동 상권 관련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안들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문동 주차장 옆에 활성화를 하면서 거기에 반려견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실은 그런 부분에 동문동 중앙로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판매서비스 쪽에만 상권이 구성이 돼있고, 먹거리 푸드존이 없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려면 먹고 움직여야지, 배고파서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쇼핑도 힘들거든요.

대도시의 활성화된 상권들을 보면 늘 푸드 쪽하고 판매 서비스 쪽의 연계성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내권에 쌈지공원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 중부파출소 자리라든가 그런 데는 물론 경찰청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대안으로 우리 서산시하고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런 데에 조그맣게 쌈지공원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동문동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유모차를 구경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신청을 할 때 반영이 더 디테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못했거든요.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장님은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려나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에 서울이 7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되고 난 후에 시세나 이런 것을 알아봤더니 9.8%에서 2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도시를 살리는데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1 김○○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나요?

제가 해미에 처음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 오실 때 간판정비 사업을 급하게 했잖아요.

그때 할 때 외주업체를 썼어요.

제작은 그쪽에서 하고 설치를 서산광고업체 쪽에서 했는데, 나중에 하자보수, AS처리 하는 데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AS문제라든가 이런 걸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 쓰시고 또 그런 하자보수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나 어떤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는 간판을 그냥 광고업자가 임의적으로 달거나 그냥 불법으로 달았지만 지금은 어떤 허가를 득해야 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광고 간판을 달 때 우리 서산시에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그러면 허가 득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규격이나 이런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부착을 하도록 제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수량 같은 것도 지금 곡각지점 같은 경우는 2개, 3개까지도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각지점이 세 군데면 하나 더 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만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그 주변 분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 사람은 간판을 규격에 안 맞게 크게 한다든지 하면 불만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야, 그럼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미의 생활 경제활동 중심지, 생활재활상황 차원에서 거기 구 시장 상가를 형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이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미 구 시장 거기 상가가 한 50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50개 상가가 간판을 중구난방으로 달았을 때 저희 서산시에서 몇 십 억을 들여서 지은 상가에 어떤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앞에 있는 골목에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영업을 하던 상권의 간판정비사업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신규 상가에 간판을 달아주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서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목에 간판정비를 원하셨는데 뉴딜사업을 할 자리가 맞죠, 그쪽이?

뉴딜사업의 콘셉트하고 그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식 간판으로 가서 현대식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뉴딜사업은 복고거리를 한다.

그러면 복고거리와 어떤 콘셉트나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간판정비 하고서도 예산낭비만…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안을 가지고 가줘야죠.

복고거리로 갈 거냐, 아니면 반듯반듯한 상가로 갈 거냐.

복고거리로 간다고 하면 복고거리에 맞는, 거기에 맞는 간판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선정하신 다음에 간판정비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뉴딜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뉴딜사업과 그건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간판정비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고 또 뉴딜사업 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 공모해서 서울업체인가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지역광고업체들이 거의 일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자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모를 공고하실 때 공고 내용에 어떠한 지역 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주면 분담해서 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AS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공동도급은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요구번호 180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간판개선사업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 시간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의 취지는 도시미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강하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도시미관 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협업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3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대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둔당리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인데요.

2018년 초부터 사업진행을 하셨는데 거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된 지역이고 사업만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62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서산시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인지 시가지 둔당리 지역에 이러이런 사업이 예상된다,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표를 하고 서산시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같이 공유를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 굳이 미뤘어도 괜찮고 차후에 해도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홍건표 팀장님, 그 당시에 인지면에 근무도 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사업 자체는 실질적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조금 더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심사숙고했더라면 곧 시행하게 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특히 번화로, 중심지에 상가 한 개 한 곳당 2개씩 간판을 하셨잖아요.

평균 하나도 많지만…

2개 미만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야심찬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애드벌룬형 광고판 있잖아요, 풍선형…

그게 아직도 거리에 나와 있고 또 돌출 간판형을 밖에다 밑에 바퀴를 달아서 밖에다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잠깐 정차할 곳도 없고…

그런 걸 내놓아서, 자기 상가 앞에 내놓고서 손님이 없다고 이렇게 타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또 도시미관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심에도 좋은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둔당리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겹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건설과 사업인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판정비 사업을…

서산시 광고협회 회원들은 이건 상인들을 위한 정책이고, 본인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업체거든요.

원청이 이익을 보는 거지, 나머지 지역 업체들은 사실 수익을 보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서산시 광고협회는 이런 간판정비사업 외적으로 그런 벽면 도색공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광고협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광고협회 내에서도 사실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지역 업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디자인 팀보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 쉬기도 애매한 시간이네요, 11시 반이어서…

잠시 쉴까요?

오전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불법현수막 민원발생 건수 및 처리건수, 단속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하지민 주무관님, 이상갑 팀장님, 이준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현수막 민원발생 처리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227건이고 2018년도에 415건, 2019년 4월에 341건으로 2019년 대비 4월…

2018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99%가 증가를 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단속,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행정조치가 좀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조치는 역시나 2019년 4월 현재 대비해서 219%가 증가를 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2018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1만 7,632건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는 3만 9,270건이거든요.

단속은 불법현수막 민원건수도 많고…

민원건수를 보면 415건이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227건인데 행정조치 한 사항이 오히려 적어요, 2018년도가…

이유가 뭐죠, 이게?

행정조치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야 하는 사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시청 건물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 1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1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서산시가 통상적으로 3개일 때도 됐고 4개일 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각 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 과 별로 가서 자기들이 게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런 거를 우리 서산시청에서…

지금 가뜩이나 불법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이 모범을 보이자.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여기도 안 되나?

그럼 우리 시청 거 저쪽에 걸려있는 건 떼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늘 거기 소나무 가로수에 불법현수막을 항상 게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지금 많이 커서 이렇게 되면 덜 위험하고 그럴 텐데, 항상 거기에 게첩을 해요.

저런 거는 좀 자제를…

아무리 불법현수막이지만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호등을 가리는 이런 불법현수막을 게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얼마를 하죠?

건당 25만 원인가요,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조례를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이게 불법현수막도 꼭 가로수에 달거나 신호등을 가리는 이런 불법현수막은 사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648만 4,000원인가요?

2018년도에…

그런데 4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고, 4건 다 648만 4,000원을 전부 다 징수를 했고 지금 2019년 5월까지를 보니까 부과 건수가 5건에 1,380만 원이고 4건으로 1,080만 원인데 이걸 알아보니까 지금 아직 납입 기간이 남아서…

그런 사항이고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있잖아요.

개선대책, 향후 대책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 되지요?

단속현황이 됐든, 민원발생 건수가 됐든, 특히 우리 서산 같은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8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게시를 하고 있고 우리 서산시가 수거보상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거기는 인원도…

우리는 민간인 2명이 하잖아요.

거기는 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 있게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갈수록 200% 이상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았나, 그래서 이 수거보상제를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절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당 또는 정치인이 게첩 하는 불법현수막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당 또는 정치인이 게첩 하는 불법현수막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꼭 준비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원 사거리에 보면 현대자동차 쪽, 기아자동차 거기 보행자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제가 지나다보니까 거기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기아자동차 쪽 사거리에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양쪽에 현수막을 당겨서 걸 수 있게 해놓았어요.

저희가 현수막을 못 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걸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거보상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에 안전을 위해서 휀스 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수범사례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찰서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거기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야를 가려서요, 안전휀스에도 설치를 하지만 외적인 조경수 나무에 다 붙어있어요.

성인이 봐도 차가 오는 게 잘 보입니다.

큰 대로변 나가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앞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이들이 다니는 데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니는 데는 특별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달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조금 그랬었는데 다행히 엊그제 우리 시장님께서 수석지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만㎡로 축소를 해서 개발을 하시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를 했을 때 그때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만약 민간이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 미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하나는 복합터미널을 앞으로 민간유치를 할 경우 복합터미널은 대기업에서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올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왔다고 봤을 때 주변상권이 무너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싱크홀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비문화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길 거 같은데 주변상권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들어온다, 안 들어 온다가 아니고 들어왔을 경우 싱크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를 계시는지 앞으로…

만약에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로 봐서는 이마트가 그쪽으로…

거기는 사람도 별로 안가는 자리인데 이마트…

변두리이고 그런 데도 거기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현재 충청남도권에서만 봐도 여기는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석지구 향후 가치를 봤을 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안 들어온다고 전제를 하고 계신데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면 서산시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도 현재 안방쇼핑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안방쇼핑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지요.

서산시 동부시장 쪽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자꾸 대기업이 입주를 해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어렵지 않느냐.

도시과에서도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서를 만들면 서산시의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소송하고 심판 건수를 주셨는데요, 7건, 12건했는데, 자료에는 16건밖에 없어요.

2건은 뭐지요?

누락된 건가요?

2019년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그러면 16건으로 보면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패소한 게 8건이고 1차 승소한 게 7건, 진행 중인 게 1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50% 정도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는데 이 승소를 하는 건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많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패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심판이든 소송이든 패소를 하면 실무를 보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고과 상에 불이익 이런 거 있습니까?

패소건수가 많은 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의 권리나 시민들의 아픔 이런 게 있거든요.

태양광 하는데 가보면 대개 시골지역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골에 계신 분들을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황을 살펴봤더니 순수하게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학리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 허가도 안 났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분양공고가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는 게 이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그 본래 취지를 떠나서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패소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 중에 5번 보면 수석동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1,065㎡예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100키로와트 미만일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행정심판으로 안 가고 바로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졌어요.

여기는 제가 현황을 보니까 수석농공지구 바로 옆이잖아요.

산업단지 바로 옆에…

밭하고 밭 사이 같던데…

그리고 아주 소규모이고, 이건 개인이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건 불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수석 거기가 농공단지인가요?

거기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평수도 아주 작고…

그것을 벗어났으면 불허가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다음에 맨 끝에 가면 장동이거든요.

이게 폐기물매립장 하려고 했던 자리인가요?

이 사업자는 같은 사람 같은데, 산업폐기물…

같은 지역인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기는 한데 가 보면 사실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하여튼 현황이 그렇습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사유예요.

우리가 반려를 했거든요.

불허가도 아닌 반려를 했는데 이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신청했어요.

이게 반려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관련 실·과 부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했으면 소송이라면 모르는데 행정심판에 와서 반려취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기관끼리의 처분인데 소송도 아닌 행정심판에서 반려한 건이…

그리고 이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건으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잘 정리된 데도 우리가 불허가를 했다, 반려를 했다, 심판에서 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서를 조금 읽어봤습니다.

판결서를 조금 읽어봤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려한 것을 소송으로 안 가고 심판으로 갔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큰 건을 반려한 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참, 심판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그리고 반려한 것은 대개 심판으로 가도 이깁니다.

불허가와 달리…

그런데 이거는 반려를 했는데 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태양광 인허가 관련 부분은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민들이 권리라든가 민원을 지킬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최근 태양광발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제가 원하던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방금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표 이후 아까 과장님께서 이격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다.

또 조례에 대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한 안효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한 곳에서 2018년 5월부터 식물재배사 설치 등록만 하면 전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학리 일부지요, 거기에서 버섯재배를 하면서 태양광을 하려는 사업자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허가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또 일부 마을에서, 외지에서 온 사업자가 주민들 간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차후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희 서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3020정책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의 편에 서서 좋은 행정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66번, (주)서해열병합발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 열병합발전하고 대산파워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죠?

지금 우리가 발전소 하면 어떤 연료를 태워서 스팀을 발생시키고 그 스팀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통상 발전소잖아요.

그 연료를 뭐 쓰냐, 얼마나 쓰냐.

발전소 들어오게 되면 다 그거로 하지 않습니까.

대개 내포 열병합발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 연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발전소가…

그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뗀 거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허가받고 이것도 허가받은 다음에 자동차 완성 제품은 허가를 못 받으니까…

이 놈 가져다가 2개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산파워가 전기사업 허가를 24.9메가와트를 반납을 했었잖아요.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반납을 하고 SRF를 이용해서 보일러만 땐다고 허가를 냈다가 우리 서산시에서 공작물축조신고 불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SRF에서 바이오 SRF로…

그래서 허가가 다 난 상태잖아요, 지금 보일러…

이게 어디입니까?

서해열병합발전(주)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옆에 보일러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바퀴를 다는 거죠.

이게 한 틀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주)대산파워 바이오매스 소각에 따른 증기 사용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대산파워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매스는 우드펠릿하고 바이오 SRF를 통칭하는 겁니다.

우드펠릿은 사용이 안 되는 목재, 목질계 재료로 만든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이오 SRF는 폐지 있죠?

종이 폐지류라든가 농업폐기물, 폐 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이오 SRF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이 2개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산파워가 하는 것은 바이오 SRF가 맞다.

바이오매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이오 SRF하고 우드펠릿하고 비교를 하면 바이오 SRF는 말 그대로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을 넣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황이 한 12배 더 많습니다, 우드펠릿에 비해서…

그다음에 납도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크롬 같은 거는 7배 정도 더 나온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산단에 전력 피크를 대비해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인근 사에서는 이 스팀의 질이 좀 안 좋아서 쓸 수 없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떼어놓고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사업 인허가 절차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발전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또 SRF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당초 목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SRF…

말이 SRF지,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만든 연료입니다.

이거 600톤을 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분들 분명히 도시계획 이거 가지고 또 행정심판이든 소송을 할 텐데…

서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될 부분 내용 및 도면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잘 공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상태로 표기된 것을 공개열람 신청을 했나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되는 부분까지도 미 표기가…

저희는 서산시를 떠나서 해미면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공람을 해놓으면 혼선을 많이 빚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표기를 하셔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오태석 주무관님, 이상갑 팀장님, 이준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모월2리가 이렇게 경관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농촌마을경관에서 평1리 선정됐던 당시에 경쟁했던 마을들이 없나요?

이게 한 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내용들이…

쉼터 조성한 것도 우리 성연중학교 앞에, 그쪽에다 이렇게 했는데 보기 좋고 골목길 조성도 48m,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또 교량 경관조명하고 공원 등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게 성연면사무소 앞에 다리에 경관조명 한 사업이죠, 이게?

밑에는 또 물도 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명도 좋고 멋있게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기료는 얼마나 나와요?

이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24시간, 밤에 계속 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시간을 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켜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하여간 어쨌든 여기 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신청들을 않고 여기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는…

이게 사업비가 4억이었죠?

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죠?

이때까지, 이때도 18년에도 창리마을 한 곳이 신청한 건가요?

경쟁자가 없었나요?

6개 마을이요?

이때부터가 2018년도 이때부터가 홍보가 제대로 된 사항 같아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에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4개 팀에서 팀장님들이 선정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성연은 그때 고남 저수지 벚꽃 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대곡리 한서대 있는 데 범죄 위험지역이나 여기도 신청한 것 같고, 또 팔봉의 대문다리 쪽하고, 삼길포의 간판…

뭐 이런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현장에 우리 4개 팀의 팀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가면서…

사업 내용을 보고하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는 그동안에 4억을 가지고 하다가 5억으로 올랐어요.

5억으로 올린 이유는 뭐죠,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부터는 5억으로 정해서 한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알차고 괜찮은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 정도 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실시설계해서 끝나는 게…

모월2리하고 창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부터 경쟁률이 세지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모월2리가 경관개선 사업을 잘해서 앞으로…

이게 처음으로 5억이, 이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동안 4억이었다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월 말까지는 별 이상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잘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번 요구번호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180번은 오전 감사에서 추가 질의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외에 또 추가로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도시과장님과 직원님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역점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탄하게 잘 집행을 해서 수범사례로 꼽을만한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문동 재개발정비사업 곡절도 있었지만 잘 완료했던 모습 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점 또 충청남도 건설정책 분야에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또 충남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의 도비를 유치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꼽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추가 자료에서 도시과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시고…

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광고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는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있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조례를 제정, 준비를 해서 거의 완료는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완결된 거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산시의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우리 서산시 건축물이 본청을 포함해서, 문화회관도 그렇고 기술센터 그다음에 2청사 등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사전에 하나의 건축물에 현수막을 하나 이상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고지한 적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국가 등에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은 1개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어떤 과에서 설치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아무 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공보실도 안 오고, 안전총괄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이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본 청사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떤 부서에서 걸었는데, 무슨 이유로 걸었는지, 어떤 규정으로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걸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 현실을 서산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도시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전광판이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에…

시정홍보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정홍보를 설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겠지만, 법의 무지에서 온 일이거든요.

해당 부서에 물어 봤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저녁까지 취합이 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도 않고 답변도 없어요.

왜 자료가 안 오는지, 자료를 제공을 못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에서 제가 정확히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님들 힘들게 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도 있었지만 직원들 평일에 두 분이 고생을 하고 광고협회에서 주말에 두 분이 고생을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할까, 두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시 못했다는 데에 자책감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적절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건축주가 불법현수막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경쟁적으로 거리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계가 있어요, 수거하는데…

사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시에, 또 허가 시에 이런 내용을 같이 고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입니다.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 농업기술센터는 제외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자전거도로 현황 및 민원현황,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산에 자전거도로가 많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길이가 500m, 200m, 300m 이렇게 연계성이 없고 단발적으로 개설이 돼있거든요.

그것도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없고 인도와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명칭 자체가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시내권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혹시라도 횡단보도 인도를 걷는 시민들하고…

아까 잠깐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실랑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을 한 구간으로 묶어서 연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도로에 자전거도로 개설한 게 있습니다.

죽성동에서 부석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실은 따로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거기는 일부 죽성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활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 밑에도 안가고 위에 올라와서 도로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밑에가 자전거도로로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649호선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농로로 도로 옆에 개설을 했잖아요.

거기가 관광도로인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있는지…

외지에서 우리 서산을 자전거 타러 오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개 우리 서산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충북이나 외지로 자전거를 많이 타러 가거든요.

대개 요즘에 산악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이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이왕에 만들려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차에 싣고 가서 관광지 쪽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도록 명소적인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자전거도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고 앞에 우측으로 중앙하이츠 앞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있어요.

거기 외곽순환도로 외곽도로 1차 구간이고요, 지적공사 사거리에서 석지 저수지까지가 2차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가로수 심은 것들이 성장이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공사 당시 심을 때 나무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용했는지…

권한이 도로과에 있나요?

4구간 공사를 하는데, 여고 밑에서 아르델 쪽으로 가는 도로에도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잖아요.

거기 밑에서 돌을 넣거나 그러면 나무가 성장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앙하이츠 건너편 쪽은 굉장히 나무가 잘 컸어요.

그 도로가 연결되면서 가로수가 잘 크면 나름대로 굉장히 서산시를 지나는 분들이 서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갈 것 같아서…

거기도 자전거도로는 아니지만 자전거는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번호 73번인데요.

같이 이야기를 드려도 되나요?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고요, 2016년 10월에 4구간 공사가 완료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는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이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리 간월도리 자전거도로가 2016년도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뽑혔던 거 아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구조물 붕괴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기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원래 일처리 할 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28조 규정에 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인데 혹시 사업주에게 그전에 연락을 취했었나요?

그때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강우량 자체, 측정한 것을 보면 수석동 소재로 나와 있는 데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석에서 가장 인접한, 근거리에 있는 건축물이 버드랜드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우량 자료가 수석동하고 버드랜드 내 강우량 자체가 틀리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 상대자에게 붕괴 당시에 현장 확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건 관련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 주셔서 이런 시설물들이 유지관리 및 하자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 같은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추가 비용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4,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1억 9,000만 원 정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만 더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 들여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0번, 대산-당진 고속도로건설 추진 현황하고 또 요구번호 72번, 대산국도 29호선 우호도로 건설 추진 현황 또 요구번호 75번, 국도 38호선 확포장 추진 현황을 한 번에 몰아서 요구번호 75번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과속방지턱 총 수량 및 높이가 제각각인 이유 및 규격 통일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명호 도로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님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동안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조차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직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　숫자까지 다 파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장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 흔한 사진이거든요.

오가면서 수시로 봤을 수 있는 사진인데…

과속방지턱이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 제각각인가.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사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자신도 주민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러거든요.

직원님들 판단에 따르겠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서림초등학교, 학교 앞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며칠 안 돼서 이런 새카만 현상으로 과속방지턱을 다 덮어버렸어요.

민원이 빗발치니까 한 번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정상 부분을 놔두고 깎았어요, 옆면만…

그러니까 가운데 지나가려면…

물론 속도를 제어하는 효과는 아주 만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가도 닿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정비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미 억대리 모습이고요, 역시 억대리…

여기는 장동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곳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현상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이걸 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요구를 했냐면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전면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번에는 될까 하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고 판단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요.

이런 대안제시를 하나 해볼게요.

올해 초가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다른 쪽을 통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파트 근처인데, 회사 사원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털털거려서 잠을 못 잔다고 또 철거해달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막상 설치를 해 주니까 잠을 못 잔다고 철거를 해 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치를 좀 엄격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본에 가면 3무에 속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 없고, 과속카메라가 없고, 현수막이 없습니다, 거리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과속방지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남원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통상 다리를 건너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건너는 예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늘 다리 위로만 통행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이 상황입니다.

통행하는 주민들 안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바다 위의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다리 하부를 보니까 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기둥 밑의 흙이 다 유실이 돼서 철골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곳을 가보면…

또 보시다시피 다리 옆면이 저렇게 흉물로 남아 있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도 계신데…

이게 데리네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 가에 시설하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기능은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서 시설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도 역시 이거에 대한 통계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올해 또 요구한 이유는 이것 역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개선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추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200개에서 7,300여 개 각각 파악을 하셨는데 실제는 이거의 2배에서 3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재 존치해 있는 데리네이터 숫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잘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가로수로 대신한다든지 가드레일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게 애물단지에요.

농사를 짓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우리 도로변에…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 단체들이 도로변 예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예초기 날에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차량에 받쳐서, 아니면 농기계에 받쳐서 쓰러졌거나 밭 가운데 뒹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다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꼭 필요한…이게 법적사항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그 외에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79번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데리네이터 관련 이 두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과속방지턱 총 수량이 496개인데 전체적인 현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본 위원이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우리 문익정 팀장님이 도로관리 팀장님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지가 7대 의회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해서 맞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높낮이도 그렇고 어디에 어떤 방지턱이 있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자, 다…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부서로 갔을 때에도 이거 이렇게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이 거기를 가다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시간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시간에 촉박하게 쫓깁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가 날랐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가로등처럼 번호를 매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문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과장님, 화면에서 봤던 과속방지턱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차량이 넘어갈 때…

그럼 이 규격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0번,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하고72번,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현황, 요구번호 75번, 국도 38호선 중 명지중에서 독곶1교차로 확포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일괄로 장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 추진 현황, 국도 38호선 확포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차 국도 5개년 계획이 대산 쪽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개년 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기획용역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알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서산시 세 군데를 했는데 이번 계획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날 가신다고요?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대산나들목 관련 실무협의가 3월 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결정이 어떤 쪽으로 됐나요?

가능성이 있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들목 자체가 없다는 건 우리 서산-당진 고속도로에서 나들목 자체가 끝난 부분밖에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이쪽에 도로가 나왔으니까 안산공원 관련되어서 도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범수 팀장님이 그쪽 담당이신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셧다운이라고 하지요, 공장을 꺼서 일하고 할 때 보면 우리 대산에서 서산까지 차가 밀려요.

출퇴근 시간을 보면, 출근시간에는 서산에서 대산까지 차가 닿을 정도고, 쉽게 말해서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데, 도로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을 빨리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 씨지요, 그분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서 그런가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거기는 개통이 다 됐잖아요.

이유는 2015년까지 대영선, 갈마리선을 개설하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끝을 내는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1년도에 지곡, 성연에 공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서산1, 2 일반산업단지인데, 3섹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땅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이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공장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를 대호담수호로 처리 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거기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법에서 거기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분양도 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1, 2 일반산업단지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산 대죽리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폐수관로 공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곡면 무장리에서 대산 대죽리까지 길이가 22.4km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산읍 주민들이 어떻게 지곡, 성연에 있는 폐수를 대산에 버리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공장폐수가 어디로 오냐면 대호간척지, 지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대호간척지를 관통해서 이게 오는 건데 거기가 1억 2,200만 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데에요.

대호간척지가…

그리고 만수면적이 2,175ha, 수혜면적이 7,419ha입니다.

이거를 대호간척지 지나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호간척지가 전부 다 오염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3섹터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했는데,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럼 좋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영선, 갈마리선이 공사를 조금씩 해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보험관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우리가 해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못 믿는다고 해서 사인을 해주라고 해서 담당부터 해서 도로과장, 전부 과장님, 담당 팀장님, 부시장, 시장까지 사인을 해서 2015년에 대영선, 갈마리선을 끝내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대산발전협의회 부회장 직책으로 있으면서 한 사항인데 의원이 됐으니까 2015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2015년도가 됐는데도 안 되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세워졌죠.

이게 올해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될 거 아니에요.

내년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7대, 8대 하고 있지만 담당부터 시작해서 팀장, 과장, 부시장, 시장까지 직접 자기들이 사인해서 보내는, 약속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를 지나서 지금에서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약속을 한 부분이라면 다른 약속도 아니고 행정하고 한 공적인 약속인데 이런 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야 신뢰도 쌓이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영선, 갈마리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시정 질문을 네 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다섯 번 했어요, 이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대영선, 갈마리선이다.

이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대산 쪽에 도로를 쭉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산 쪽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하게 하나 있어서 8페이지에 보면 29호선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의아해 한데, 이 대로리 접속 부분이 가장 막히는 데거든요.

여기에 이걸 연결하면 효율성이 있나요?

오히려 병목이 생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9호 국도는 대산읍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험한 유해화학물질 차량들이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맞습니다.

확장하는 건 맞지 않고요.

맞기 때문에 다만 분기점을 여기보다는 더 가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설계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 개가 남았죠.

맨 끝 179번인데 안원기 위원님 그거까지 하신 거죠?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회의 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업지원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