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장 김용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고맙습니다.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2017년도 행자부 감사를 말씀하시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통보는 오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예.

그 건은 제가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숙지를 못해서 준비를 못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을 해 드리고 하는데…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현 시세팀장이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팀장 이경숙입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나온 종합 감사거든요.

그때 당시 전체 시·군에 지목 변경을 한 경우, 세금을 부과 안 한 경우에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이 됐는지 확인해서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저희가 매달 토지정보과에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전이나 답, 임야인 경우하고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그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재산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차액만큼만 간주취득으로 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전 같은 경우에…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종합 토지세를 부과할 때, 다 현황대로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부과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하기는 하는 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 종합 감사에 와서, 담당관이 전체 시·군에 혹시 미부과 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차 저희한테 다 보낸 것이고요.

제가 보낸 것을 가지고 부과하지 않았는지 다 확인해서 혹시라도 부과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도로 보낸 사항입니다.

그렇죠, 완벽하다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추정, 사실…

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저희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던 것은 기억나는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적었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 체납액이 현재 115억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이번 달까지 한 26.6%가 되고 목표액은 30%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징수를 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꾸 이렇게 체납 세금이 생기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경기가 어렵고 폐업이라든가 부도나는 기업들이 좀 있고 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금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징수되는 것은 한 99%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체납되는 것이 타 시·군보다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9% 정도 받는다는 것은 당해세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고요.

그것이 체납 되면 이월 체납이라고 하는데, 18년도에 체납된 것이 금년도에 올 수도 있고 17년도에 체납된 것이 18년도 체납됐다가 다시 또 19년도로 넘어오고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이월 체납액은 한 40% 약간 안 되는 정도 되고요.

그것은 매년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을 100% 징수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로 선고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 못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은, 시효 소멸이 5년이고요.

체납 처분은, 우리 체납액이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그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족분만큼 체납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했는데 우리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것부터 갚고 나머지 우리 지방세를 갚는데 그것에서 잔액이 그것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이라든지 정보를 조회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체납을 유예시키고 다시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사후 관리…

그때부터 다시 또 5년간 관리해서 체납 처분을…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다시 체납 처분이 되고 그것도 5년간 관리해서 재산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받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체납 세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총괄 책임자로 해서, 상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조로 징수팀을 구성해서 관내·외를 방문한다든지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징수팀장이 직접 전화, 방문 독려를 하고 또 1,000만 원 미만은 담당자들이 개인별로 분담해서 수시로 전화하고 방문도 해서 그 기록을 유지를 합니다.

5년간 계속 유지를 해서 “당신이 언제 돈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재산 압류라든가 공매, 예금이나 보험을 조회해서 추징을 다 합니다.

하는데도, 은닉 재산이라고 한다면 차명으로 돌려놨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전산상이나 제도권 내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닉 재산으로 보이고 할 텐데요.

은닉 재산을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다만, 본인 명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조회했다든지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그분에게 예금이 있다든지, 그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다시 압류도 하고 하는데요.

은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현 제도권에서는 없습니다.

채권 확보를 한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했다든지 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부동산 정보, 등기 정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고 지적 정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발견이 돼서 채권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명으로 돌려놓고 내가 거기에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현행 법규에 따른 제도권에서 나타나면 우리한테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채권도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발견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압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처분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분배가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압류만, 우리가 관리만 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사람이 권리로…

예.

예, 저희들 징수팀에서 매월 3회 정도씩…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개인별로 전화도 하고 방문 독려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도 끝도 없고요.

도에서 ‘체납 징수단’이라고 해서 기간제 6개월짜리 3명이 저희들한테 배정 돼서 그분들이 지금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체납 세금을 자기들끼리 직접 가서 독려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려고 있고요.

현재는 소액 체납자들을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보이스 피싱 관계로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효과는 있었고요.

인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시 여건이 더 배정할 여건은 안 되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실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우리 자체적으로 징수팀 4개 조로, 징수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편,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도 필요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징수팀을 구성할 때는 경찰관을 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하고 대동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심한 욕설도 하고 아니면 사무실 쫓아와서, 소위 말하는 행패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서 심한 욕을 하면서 번호판을 달아달라고 주장을 한 예가 있었어요.

기물을 파손하기 직전까지… 책상을 발로 찬다든지 심한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하게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 세금 징수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도가 나서 돈 한 푼 없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납 세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서 특진을 한다든지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그동안 없었고요.

다만,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 포상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도 듣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도 하는 상황으로 봐서 징수 포상금을 이렇게 계상해서 주고는 있고요.

인사상 특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 포상금 제도는 타 시·군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불이익…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고생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죠.

체납 세금을 못 받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세무 업무는 처음 봤고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를 제외한 우리 30명이 하나하나가 진짜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인사상 이렇게 특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별로 전부 다,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면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결손처리를 일단 하고요.

우리가 연락하기 위한 수단이 있으면 계속 그분들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알아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한테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원 확충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서산시의 인원 형편상 당장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소득세 업무가, 그동안에 국세에서 일정 부분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지방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팀은 별도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을 통해 알게 돼서, 체납된 사람이 재산을 어디에 은닉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체납자별로 개인별로 관리하고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한 내용들,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곳간지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분들 동아리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는 문제…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우리 시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에…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대치가 된다 해서, 그때 빅데이터 활용하는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체납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했을 때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대치가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금 옥신각신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닌… 우리가 다른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세무 관련 정보를 데이터에서 활용해서 우리가 연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체납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물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상 받을 수가 없고요.

그분 입회 하에…

현물이 있을 때는 공매 제도를 통해서, 공매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고요.

현찰로 받든지 현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상.

다만, 그런 전자 기기를…

세금 납부하러 오셨는데 전자 기기를 사용 못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ATM기라든지 아니면 ARS 전화를 활용해서 도움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현물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재산세도 자동 납부 제도도 있고…

정기분 세에 대해서는 자동 납부 신청을 하면 납기일 말일에 통장이나 카드에서 납부가 되는 제도가 있고요.

말씀하신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받을 때는 10%를 감면해 주고, 2분기에 할 때는 7.5%…

이런 식으로 2.5%씩 차감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만 1,000대 정도가 선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계속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줄이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효가…

예, 제로로 되고… 제로가 됐어도 또 5년간은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50%, 농업법인은 50%, 이런 식으로 각 조문별로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은 2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감면 사유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드린 자료 내용에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5년까지…

예, 사안별로 1년에서 5년까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제보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예 기간 내에 매각이나 직접 미사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보내게 되고요.

유예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매월 유예 기간이 도래된 자료가 뜹니다.

그러면 현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감면해 줬을 때, 감면 당시에 그 목적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확인해서 안 했으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자경농지 취득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건들인데요.

자경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불금에 변동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한테 시스템상 자료가 뜨기 때문에 발견이 되고 나머지 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간이 도래된 데는 현지 확인을 합니다.

다만, 자경농 관계는 많아서… 사실, 확인을 못하지만 직불금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한테 추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옵니다.

농업용으로… 말 그대로 자경농지기 때문에 전답과 전환해서 하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작년에 223건 중…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번호판 영치 활동할 때 차에 탑재를 해서 지나가면 양쪽에 있는 차량들을 식별해서, 그게 읽히면서 동시에 체납 여부가 뜹니다.

뜨면, 하차해서… 1번 연체했으면 거기에 납부 안내문을 붙이고 납부 독려를 하고 2번 이상 체납된 것은 그 자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영치했다는 안내문을 거기에 첨부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교통법｣상 번호판 없이는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납부를 하게끔 독려해서 번호판 부착해 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주차돼 있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구축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호판 인식하는 기계에 이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대가가 13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그것을 암호화하는…

이것은 상세하게 계약한 품목들이 뭔지 봐야 되겠는데요.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축한 것은 금액이 100만 원대고 유지보수가 오히려 더 많은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계약… 아까하고 다른 것이…

처음에 시스템 구축 용역은 1회에 한해서 구축한 것이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줬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분들이… 뭐, 수리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때그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과가 되지는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나이스 정보 평가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반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과세된 사람이라든가…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관세, 전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신용등급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범주 내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를 하려면 여기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가 받는데요.

그 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도세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유병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체납자 위주로 하고요.

체납자 위주로 하면 정보를 공개를 했다는 내용을 보내줘요.

예, 유병래가 체납돼서 나이스를 통해서 조회를 했다면, 서산시에서 이런 일로 해서 조회를 했다고 통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여기에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예외로 규정돼 있어서 조회가 가능하게, 그렇게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한테 체납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것에 대한…

유병래가 예금·적금, 이런 것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회한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그것을 체납 세금 징수하는 데 활용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인한테 확인을 한다면 재산 있는 것이 다른 데로 은닉…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놓고 사후에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열어놔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낮췄으면 좋겠고, 매각을 원하는 분들은 높였으면 하는 성향이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전국 평균은 9.13%…

개별주택은 6.97% 정도 되고 충남 평균은 2.19%가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표팀장 이순숙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표준주택보다는 개별주택 인상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표준주택보다 개별주택이 오히려 인상률이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 높게 책정돼서 적정성 있게 산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인상률로 표준주택은 9.13%고 개별주택은 6.97%입니다.

전국 인상률에서 개별주택이 낮은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개별주택 가격 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입니다.

충남은 2.19%…

예.

그 이유는 정확히…

표준주택이라는 것은 국토부…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하면서 가격 조사, 시장 조사를 해서 정해지는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낮은 지역은 아닙니다.

서천이라든지 청양, 그런 전체적인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까 충남에서 평균 수치가 낮아진 부분이지 우리 서산만 유독…

아니요…

예, 서산은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낮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이.

정확한 데이터는…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현실화율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결정이 되면 표준주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개별주택하고 비준표를 상의해서 감정원에 검증도 받고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된 금액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자체별로 여건별로 정해 줘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것은 처음에…

이 시스템을 처음에 이렇게 구축하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아까 저기…

예, 이것은 용어를 구축 용역이라고 한 것이고 사실은…

예, 사업.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명칭이 구축 용역이라고 해서 마치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예, 맞습니다.

17년 6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예, 맞습니다.

상주는 아니고요.

예.

예, 그것은 처음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을 2017년까지는 부서별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결손 처분하고 5년 동안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완전히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관리를 안 하죠.

5년입니다.

예.

현행 제도상은 없습니다.

예.

그 건은 우리 도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유병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우선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듯이 당해세 위주로 돼 있는 것인데요.

당해세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과세된 것…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세 우선인데, 그게 지방세 우선에 당해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개인 거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했을 경우 배당… 신청하는 게 법적 기한으로 우리가 뭐를 해서 배당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항목을 넣어서 지방세 우선되는 것을 최우선해서 배당을 법원에서 해 주는…

배당 요구를 저희가 해야 돼요.

그것은 전부 통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통보가 되면 우리가 체납액이 있다 없다, 배당 된다 안 된다 그런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세전산 회사는 관내 업체가 아니고 천안 업체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대산공단들의 어려운 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줄어들 전망이…

한 500억 미만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징수 활동, 정기분 재산세를 홍보하고 무슨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것 외적인 사항으로 대산 공단에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것 외로는 저희 세무과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해마다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운산면장 근무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지역 중심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상에는 법으로만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작년을 예로 들어서 부석이 LH공사를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 목적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산도… 지금 건물이 서산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북이든 음암이든… 그런 마을 단위에서 어떤 추진해서 그런 공익적 사업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보도블록 같은 것은 소규모… 이런 것은 면에서 조금 관심만 있으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 게 “계승을 시키지 마라…” 부모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서 끝내고 자식들한테는 연계시키지 말고… 그렇게까지만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산 같은 경우도 농촌 중심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주변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하고, 또 임차인들하고…

예, 그런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운산도 그렇지만 고북도 또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저런 것도 통틀어서, 어떤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어떤 공원화하면서 일부 그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해서 추진을… 그분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석처럼…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제가 처음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 시켜서 일단 정비하고, 거기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그런 것은 좀 많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재산 관리 측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쪽으로…

대부료는, 우리가 폐장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율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주택은 요율을 2%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 재산 평가액에 토지까지 합해 있기 때문에, 토지가는 공시지가하고, 또 건물은 건물 평가액을 플러스해서 거기에 2%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율이 일반 상설 시장보다는 조금 비싼…

그거는 저희들이 요율을…

일반 통용되는 요율이기 때문에 일반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상가를 한다고 하면, 일반 전통시장은 2.5%를 부과하고 폐장옥은 5%를… 요율이 배는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운산 4군데는, 상가는 5%의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2.5%의 요율을 적용…

예, 그래서…

그래서 대안이…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과표는 결국은 공시지가 상향되는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는… 그 추진위원회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개인 소유 건물이 음암 3가구처럼 개인 건물은 개인 소유로 돼 있고 장옥 토지는 시유지로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최소 분할 면적만 가능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암 같은 경우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20년에 일몰지로 해서 해제가 된 후에…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은 상업 지역 같은 경우 건축이 시유지…

우선, 일단 시유지가 돼 있어서 토지, 건물…

음암하고 다른 게 건물, 시유지, 다 서산시 소유로 돼 있고, 또 최소의 면적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운산 같은 경우도 150㎡가 건물을 해서 분할이 돼야 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150㎡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그게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석에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LH공사를 끌어들여서,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쪽에서, 개발을 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 사업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지, 재산 관리 쪽에서는 어떤 그런 쪽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예,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자체는 세부적인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투자 심사하면서… 이 공공 청사, 동문2동 청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실무 검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동문2동의 입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심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주차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회계과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는데, 그쪽 입지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건축을 해야만 된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인근 주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당초 입찰은 ‘라온토건’이 응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라온토건이고요.

거기에서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나서 제출한 것이… 현장 대리인 ○○○이라는 사람이 제출했죠.

지금… 뭐,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5억 원이 들었다… 뭐, 계속 중간중간 바뀌고…

어떤 계획이 변경되면 감독관도 있고 우리 계약 담당 공무원도 있고 감리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의 누락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감독 공무원이나 감리자한테 그것을 실정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가… 감독 공무원도 계속 현장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쪽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뭐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지금 12억 원 4,800만 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9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원가 용역해서 받아온 노무비 5억 5,000만 원하고 3억 5,100만 원이, 거기에서 필요한 임시 작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정 보고도 없이 자기들 임의적으로 계속… 정확한 자료도 안 주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청해도 안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떤 본인이 갖고 오고 이메일로 보내고 검토…

도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임시 작업장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래 계약 당시에 어떤 실정 보고가 없으면, 계약상에서도 정식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두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감사도 그렇게 했지만, 내부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컨설팅 감사하고 행자부 질의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 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3,9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다 보니까 그쪽은 12억 4,800만 원을 하고 우리는 3,9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은데요.

5억 원이라는 노무비 자체도 계약을 하고 나서…

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총액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떤 노무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었다고 해서 자기들 명세 부쳐서 다 요구를 다 한 것입니다.

5억 5,000…

그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 품셈 조정할 때, 설계하기 전에 공간이 협소할 때는 50%까지 상향해서,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설계에 의해 반영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사하는 사람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입니다.

특히 다섯 사람 넣을 것을 열 사람 투입해서 일을 끝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현장 관리자로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현장 관리자가 건축에 대한 경험이 너무… 감독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입찰하기 전에도 확인을 했고 계약하기 전에 어떤 현장에 대해서 설계 내역서라든가, 이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이 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당초에도…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작업장만 해 줘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잠홍동 야구장 2km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임시 작업장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90일이 지나면 3% 이상일 때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 반영해 주도록 명기…

예.

41억 8,800만 원에서 42억 9,100만 원으로 변경을… 최종 금액이 그렇게 변경됐다는 것이죠.

아, 7,000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정 보고에 의해서 검토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쪽에서 있을 것으로…

오고 간 서류 중에 뒤쪽, 거기에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입품으로 조금 보기 좋게… 보건소 앞에 목재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감리자하고 검토 보고에 의해 가능하다고 해서 바꾸고 9,700만 원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18년도 10월…

최초 10월 30일입니다.

예.

몇 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하고, 또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폭염 때문에 한 달간 연장을 해 주라고 해서 하고요.

저희들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 하느라고 한 5개월 정도 딜레이 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참 어떻게 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기는… 한 2년 동안 거친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사실은 작년 9월에 현장 대리인을 바꿔…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현장에도 상주하지도 않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대리인을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꿔서 일이 더 지연되면 그 사람들도 반발하고, 바꾸면 오히려 준공에 더 차질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그냥 좀 묵인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주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 자기들이 미쳤다고 하고 몇십 억 손해 봤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공사를 설계대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고 그것을 변경 요구할 정도로… 이런 정도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동문2동이 임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맞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참, 사정사정하면서 일을…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3,000만 원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했어야 정상적이고…

특히, 주민 자치 업무를 불편하게 느낀다고 하는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충족을 못 시켜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강하게 나가려고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공사가 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6개월을 다시 연장을 해라.”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절기 연장한 것하고 폭염하고 부득이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고… BF 인증 받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4, 5개월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전을 하고 1, 2개월은 정비를 해 주면서 들어오면 8월까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정당하게 줘야 할 돈이면 줘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추경에 6억 9,900만 원이라는 돈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 공사를 협소한 곳에서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요청해서 반영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자 측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게 나온 것이 3,900만 원이지 그분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갑과 을이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사정하면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기간만…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어떤 대상자를 좀…

부정당제재 업자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청사는… 어찌 보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과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참으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절대 뭐… 그런 뭐는 아닙니다.

예, 그쪽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을 최종 계약에 응해서 마지막 잔금까지 다 정산하고 준공 처리를 다 완료해서 입주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다니면서 맞지 않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 또, “시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소리…

예.

예, 앞으로 부석 청사도 있고 계속 진행하는 데 거울로 삼아서 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디 소송…

예,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해도 그것은… 그쪽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예.

지금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12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우선은 그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식당’ 계속 추진하다가 그게 마지막에 그분들이 더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잘못됐는데요.

우선 일단 저 상황에서는 유료 주차장을 활용…

민원인에 대해서는 티켓을 끊어서 유료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면서 주차장을 확보… 다른 방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

예, 제가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없고 이탈하고 이 사람이 직무를 유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하려는 굴뚝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공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리는 상주 감리는 아닙니다.

예.

감리는 공정별로 가서 어떤 문제…

상주 감리는 매일…

예, 2명이 가서 현장에 한 사람 고정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그런데 이 사람은 4,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상주 감리를 고려해 볼 만한 게 한…

그 사람들은 한 3억 원 가까이, 4억 원 정도 상주 감리를 줘야 해요.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저희 청사를 짓는 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만 한데… 또, 읍·면·동 청사 짓는 데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건 일반 감리로 했는데…

저희들도 감리한테 잘하라고 했지만, 워낙 그 사람이 일련의 일들 진행하는 과정을 매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예.

예.

지금 법적으로… 사실은 관급을 하면서 밑질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86% 최저 낙찰가로 해서 33억 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밑지지 않는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서류로 오고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하도급으로 해서 노동청이나 어디에 고발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거기서 사실 몇 %를 다운시키고 재하도급을 줬는지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시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라온토건이라는 당초 원도급자에서 하도급한 사람들은 골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하도급으로 신고 되는 사람들은 인건비, 노무비나 장비대를 우리가 보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30여 명 되는… 한 5, 6억 원 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실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분들까지 사실 관리하기가… 진짜 그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직불 합의서가 들어와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예.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그 대금, 노무비나 자재, 장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들을… 아마 이런 상황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현장 노무 관리를 이 사람들이…

저도 3월에 회계과장으로 왔지만 현장에 자주 나갔어요.

나갔는데, 현장 대리인이 거기 마무리해야 할 부분도 잔뜩 있는데 현장 대리인을 거기에서 보지 못했어요.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거기에 열쇠 따주기나 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전혀 어떤 노무 관리를… 하도급을 받은 부분하고 노무 관리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액…

많게는 참, 저희들한테 가끔 와요.

“유리 8,000만 원 공사 납품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 또 창호를 했는데 뭐 했다… 이런 분들 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 시켜서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자재.

예.

자재가 철콘…

간접·직접 노무비도 품목별이니까 간접 노무비…

철콘,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인상분입니다, 3.1에서 3.2%되는 인상분.

예.

당초에는 강관동바리로 했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1일로 폐지되는 바람에 그 시기가 이제 맞물려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안전성을 봤을 때 시스템동바리와 차이는 많죠.

그래서 그거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떤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7년 6월 5일로 착공을 했지만 6월 1일에, 이 설계 반영할 때는 시스템동바리로 안 하고 강관동바리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필로티 주차장을 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작업장의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협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는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할 사람이 현장에 대한 것을 검토합니다.

물론, 현장을 보고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거의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공사든, 이런 작업장은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작업장만 확보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찌 보면 참 황당한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입지가 좀 넓은 곳에서 했으면 저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 부석 청사도 실례를 들어서 바짝 붙인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런 작업 공간도 안 나오고, 옆에 건물과 붙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처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잘못… 이게 좀 아쉬움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넓은 곳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다…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 요즘은 조그만 공간에서도 타워나 여러 가지 있고 주차장 부분은 동하고 같이 그런 쪽에서…

그쪽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 타워가 지금…

계획이 좀 돼 있고요.

좀 연계해서…

예.

예, 우리 감독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거기 자재를 조립해서 운반해 오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시설 활용 됐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먼저 12억 4,800만 원을…

똑같지 않습니다.

동양…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정리된 내용이 갑진으로 간 것이고, 동양은 저쪽 라온토건에서 들어온 자료가…

이번에 감리로…

예,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예.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들의… 엄연히 동 청사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주민…

계속 해 오다가 증축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고민을 했던 것이죠.

예.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모였을 때에는 해당 단체장님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 의견을 한번…

장소가 변경되는 거니까 반영을 하라고…

예.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거의 관급 가능한 것은 거의 다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그런 플륨관이든 뭐든, 그렇게 그 지역을…

저희들 업체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계약팀장이…

계약팀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플륨관은 관내에 7개 업체가 있고요.

조달청하고 다 단가 계약이 돼 있고 전부 관내 업체로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플륨관이면 아스콘이나 레미콘…

벤치플륨관 같은 경우는 저희 7개 업체가 있어서,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전부 지금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건 재무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고북에서 한 것입니다.

예.

그 자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2,000만 원 미만이면…

예,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이 넘으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중기간 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하고 돼 있는 것은, 1억 원 미만은 저희가 관내 업체를 직접 체크해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2,000만 원 미만은 직접 계약이 가능하죠…

예, 그건 가능하죠.

예.

그렇죠.

봉생1리 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팔각정을 제조하는 업체는 서산에 없습니다.

제조해서 현장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일단 팔각정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부분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돼 있는 것을 우선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계약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없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자료가 읍·면·동까지 포함된 자료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하고는 조금…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때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지 여부를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계약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직속 기관이나 읍·면·동은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조율은 좀 하고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음 해에 또 반영할 때, 그 사람들이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업체가 그런 민원을 야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반영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직…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우수 6군데를 최종…

예, 해서 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우수한 3곳도 사실 얘기가 나가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최대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써는 회수하고… 좀, 뭐하지만 그 뒤에 모 언론에서도 그게 회자되고 있다, 우수한 곳이…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줄 수…

어디든 임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재산 관리하고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할 때는, 재산 관리에서는 임대 때문에 이 현황이 나온 것이고요.

청사 관리 차원에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 도시문화사업단이 건물을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 청사에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라든가, 이렇게 관리가 돼서 이번에도 이달까지 자리를 비워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는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 일반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 가능합니다.

저희 새올 시스템상 행정 재산 관리 목록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빼 볼 수가 있고요.

어느 부서에 몇 개의 재산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연희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올해는 토지 2만 5,081건, 건물 53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재산 관리관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제 용도하고 자기가 관리… 재산 관리관별 사용,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상에는 있는데 현황상 없는 것,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해서 10월쯤에 다시 계속 정비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누락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4지구.

예.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기·정자 지구가 22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 7지구까지 있고 나머지 3필지가 현대건설하고 교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회계과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넣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1948년도에 6명입니다.

고북면사무소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 금액이 1만 6,000원 중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한 1만 4,000원 정도 지급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 다음에 6.25전쟁이 나서, 이 여섯 분 중에 세 분은 영수증조차 없고 세 분은 영수증이 있는데 잔금 영수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서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잔금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북면에서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면 부과한 것을 납부하면 자기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안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그분들하고 일차적으로 면담은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경으로 해서 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가다 보면 저희들도 압류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대안은 자경을 해서 5년 이후에… 그분들 말고는 민원이 없더라고요.

매각을 그분들한테 해 주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분들하고 단체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고 한 분은…

예, 최근에 납부를 하셨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 요청한 부분이 은행나무 전정 문제가 나와서 바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객사 바로 옆에…

예, 그것은 객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객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용역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섯 군데… 거의 10년부터 청사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문화재 지표 조사, 정밀 발굴 조사까지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17년도에 저희들이 2차로 용역 발주를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5월에 해서 불허 통보를 받고 현청사 말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현청사에서 어렵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쪽으로 했지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견을 더 구하고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기반 구축에서 어떤 결정하는 데까지 나오면…

이게 최소한 행정 절차나 공기까지 본다고 하면, 최소한 6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본청 서별관하고 동별관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본청이 안전 등급상 D등급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들도 고민은 좀 해야 된다는 게 앞서지만… 지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발전, 도시 개발, 또 추후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또 향후 이전을 함으로써 여기 활용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리는 저희들이 계약상에 입찰로 해서 하고요.

감독 공무원은 각 공사마다 있고 감리는 입찰로 해서 이번에…

예.

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공유 재산의 무상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별표4에 보면 210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성연면 행운천마을하고 인지면 성1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등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무상으로 대부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청은 저희들이…

예, 라온토건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어떤… 공기만 있었으면…

지금은 불가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간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해서 부정당제재 업자라든가…

이번에도 마지막에 3,9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제재 업자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찰에 어떤 좀…

지금 소송… 그 사람들이…

예, 소송을 한다고 해서 법무팀하고 매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32명 계십니다.

문해강사협의회라고 해서, 자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우리 서산시에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선발을 했고 다들 마을 학교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학교 부분도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43개 마을학교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항상 마을학교 지도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1년에 1번씩 역량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매번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부산으로 갔고요.

작년도에는 남이섬으로, 1박 2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 모든 분이 같이 참석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역랑 교육 때 마을학교 친절 교육이라든가, 충분히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가신 분들을 체크해서 가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등 과정 마을학교 강사님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 마을 학교 선생님들도 중등 과정을 이수해서 예비 중학교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저희가 주 2회 하고요.

거점 학교에서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하고 있고 1시간이 5만 원이고 추가로 3만 원을 해서 8만 원씩 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을학교 상반기에도 점검해서 마을학교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마을 선생님들도 불편한 사항 있는지, 기자재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뒷장에 보면 지적 사항에도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저희 평생 교육사 채용 부분은 ｢평생 교육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평생 학습관에는 정규 직원 20명 미만… 저희는 12명이거든요?

20명 미만이면 1급 또는 2급 평생 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4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평생 학습관보다는 상당히 평생 교육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수준 높은 평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 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축했고 7월 중에는 평생 학습 기관 단체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평생 학습 기관과 협의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평생 학습 관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이라든가 사이버평생학습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평생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점 은행제도 ｢평생 교육법｣상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하고 상담학 2개 과정으로 해서… 20개 과목을 저희가 인정 받아서 2022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목.

아닙니다.

사실은 학점 은행제…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140학점을 따고 학위 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을 병행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과목당 3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해 보니까 2명이 전문학사를 취득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전공 이수를 하는 상황이고 매년 그분들, 한 40명 정도가 계속 신청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우수 동아리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공모 대상은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90개가 되는데요.

9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잘되는 데가 있고 좀 미진한 동아리가 있습니다만, 매년 공모를 통해서 활동 계획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중복된 지원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대부분이 활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동아리 신청을 받으면서 심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강화하는 부분이 사회 환원성… 그러니까 전시회를 한다든가 야외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탈락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취소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피치 동아리 발표회를 계획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회 환원성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스피치 동아리 발표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집이 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최고 많이 들어간 것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높이고 대상 동아리도 확대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서부평생학습관에서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자격증 과정인데요.

웰다잉 지도사뿐만 아니고… 예, 3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예, 한 해.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수 평생학습기관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30명 대상으로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강좌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같이 듣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인기 있는 강좌는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도에 유휴 교실을 첫 시작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학교가 남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조성 공사를 하고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 교실 하면 방음 시설이라든가 악기를 구입해야 되고요.

또 목공예도 목공 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서산초등학교가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또 접근성도 시내이기 때문에 좋고요.

하여튼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졸업을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라든가 현수막 홍보를 했고요.

읍·면·동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심 있는 마을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00만 원 이하 인쇄 업체는 지금 명시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는 고루 맡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6월 10일 현재 33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진로교사가 하고 있는데요.

예약 부분을 사실 두 분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도내 진로교사 합동으로 올해 3번에 걸쳐서 휴일에 같이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담 예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한 것은 330건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건 한 50건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직접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수시 접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에는 그런 규정된 시간을 변동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등은…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가로·보안등은 주가 주택, 아파트를 한다든지 도로 개설을 할 때 우선 같이 시공을 합니다.

도로에 하고 그렇지 못 한… 기존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새롭게 설치를 하고요.

기타 처음 개설하는 도로는 도로 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에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이관 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에서 설치까지 하고 저희한테 인계를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 부서에서 도로 개설하고 할 때 신설하고, 그리고 보안등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LED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가로등은 주가 교통을 하는… 큰 도로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 요금이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또, 용량이 큰 대로변에는 조명이 더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밀접 지역에 하는 부분들은 보안·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안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변화는…

그동안에는 LED등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대로변에 나트륨등을 아직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연무가 끼고 하는 지역에는 나트륨등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서해대교를 건너다 보면 거기는 전부 바다를 넘어가는 부분, 해무가 많이 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트륨등으로 해서…

예, 굳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연무가 많이 끼는 곳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 기타 나머지는 LED등이 상당히 고품질 개발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는 오히려 나트륨등보다 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LED등이 아닌 등들이 1만 3,7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1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일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주기를 당겨서 최대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로·보안등의 경우 워낙 우리 시내 곳곳, 산속까지도 설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부 100% 모니터링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옥녀봉 같은 경우는 밤에도 계속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지금 옥녀봉 쪽에는 양방향 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바로 저희한테 리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시설이 돼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모니터링을 다 못했는데 우리 보수 반 두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밤에 나와서 시내를 읍·면별로 돌아서 우선 최대한 저희들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특히, LED등은 사실 고열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부 LED등을 납품을 받아서 했는데, 엊그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속에 날파리들이 같이 끼어들어서… 혹시,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게 100% 다 밀봉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 CDM등이라고 제작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등은 완전히 밀폐돼서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패킹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돼서 들어가 있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예.

지금 1회 추경에 했던 해미 서산고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현재 발주해서, 지금 예산했던 것은 발주가 다 됐습니다.

예.

지금 그 예산 활용이 되는 대로 그것은 바로바로 설치를 합니다.

세창아파트 쪽에…

그 부분이, 사실 그것을 1, 2월 추경을 할 때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미 그게 지나면서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은…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큰 변화, 차이점은 없고요.

나름대로 행정 제도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부분은 금년부터 두 종류만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앞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한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작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호적 관련, 앞에 가족 관계 관련 부분하고…

전입 시민, 지금 이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먼저 했던 것은 이렇게 크게 했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부수도 많이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름도 생활 정보라고만 간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축소하고 간략하게 하면서, 같은 예산으로 부수를 늘리고 해서…

예, 주로 읍·면·동에 하고 민원실하고 각 실·과에도 비치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한 90% 이상 소진됐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전입하신 분들에게 하는데, 사실 불티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적게 하면서…

원래 했던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키워서… 특히 요즘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좀…

예, 이 2가지는 나름대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장 김용미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보건 전문 요원 2명과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해서 공무직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정신보건팀에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적인 것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는 5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41명 중에 중증 관리가 225명으로, 이 대상자 중에는 월 4회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분이 있고 월 1회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총 541명 중에 225명에 대해서 사례 관리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1일당 한 명이 한 3건에서 4건 정도의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례 관리 3, 4건 하면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중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검사 의뢰 왔을 때 하는 부분을 사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1인이 3, 4건을 하면서 하나씩 사무 분장해서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업무는 정신보건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적정하게 했는데, 정신보건 사업이 강화·확대되면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민간인 근로자 1명 채용에 대해 인사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현재 이것은 2017년에 42명이고 등록 인원도 2017년에 719명이었다가 지금 541명인데… 이 217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이 2018년 10월에 바뀌면서 진단코드가 없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제히 다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진단코드 없는 사람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간질이 그동안은 정신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둬서 간질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신규자는 등록을 안 하는 상태고 7월부터는 아마 간질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말 정신건강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환자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 간질이 빠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간질이 빠지면, 아마 12월이 되면 541명보다 숫자는 더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ADH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있던 아이들이 2018년에 신규자가 더 발굴돼서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간질이 지금…

541명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속에는 간질, 공포성 불안 장애, 적응 장애, 공황 장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은 사례 관리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4회로 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 관리나 증상 관리, 가족 교육, 이런 것에 따라 맞춤형으로 중증 정도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 질환자가 매스컴에서 터져서 그렇지 정신 질환자를 깊게 파고들면…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엄청 많거든요?

정신 질환자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약물 관리만 잘하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야말로 차분한 사람들인데 정신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관리가 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분류 표준 기준이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의사하고 같이 상의가 돼서, 상담사하고 의사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단계별로 분류가 됩니다.

투약하면서 그 관리가 같이 들어가고…

등급은 없고요.

질병의 경중, 중증, 이렇게…

그렇죠, 약의 농도를 조절한다든가 투약의 그런 부분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투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는 사실 없고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상 관리.

약을 먹으면서 이 환자의 증상 관리가 얼마나 조절이 되는지 가족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환자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산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