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시민공동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38번, ‘의용 소방대 지원 현황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용 소방대 순찰 차량 구입을 했죠?

그런데 소방대 같은 경우는… 물론, 면 단위별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에 산불진화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차량의 효율적인 면이나 이용성 면에서는 방범대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된다고 할 때 한 가지 고민을 하면, 면별로 있는 산불 진화 차량 있죠?

가격을 알아 보니까 그게 한 5,000여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 호스가 한 200m 이상 3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보급 되고 나면, 소방대… 예를 들어서 센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해미 센터, 성연, 대산… 부석도 센터인가요?

그쪽에는 나름대로 진화한다고 하지만, 기타 고북이나 운산 같은 지역은 천생 초기 진화를 못하면 해미에서 오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운산 같은 경우는 전담으로 돼 있어서, 대형 면허를 소지하게끔 돼 있어서 초기 진화는 가능하기는 한데 그때 유용하게 필요한 것이 면사무소에 있는 산불 진화 차량, 초기 진화 차량 있죠?

차량이 지원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도 병행해야 하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꿔서는 할 수 없습니까?

무게도 있어서 끌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호스는 그래도 소방대원들이 끌고 가기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똑같은 차량을 보급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좀 세워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예산은 조금 더… 한 2,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 소방대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 순찰 차량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 부분은 이해 간다…” 의소대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여러 면에 있는 대원들한테 의견도 들어봤어요.

현장에 있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차량도 좋지만 이 차량 갖고도 충분히 순찰을 돌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비용은 더 들어가도 현장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순찰 차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방대원들이 겨울철이나 산불 감시 기간… 산불이 발생되는 3, 4월에 보면… 초기 진압을 하려고 소화기를 4개씩 싣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팀장님 누구예요?

아니, 아침에 뭐,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보는 그…

행감을 지금 기분 나쁘게 받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도 해서,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찰 차량이 뭐가 필요해요, 솔직히!

초기 진화, 산불 의소대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왕에 같이 공부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게 가야 중요한 것이고, 현장에서는 순찰차 3,000 몇백만 원 하고 운영비를 다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면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여러 군데에 있는 목소리를, 제가 부석이나 성연이나 대산, 본소, 동부 제가 다 알아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감하는 태도…

제 의견 이것…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아, 안전총괄과에서 참 좋은 일 한다.” 그리고 소방대에서 요청하는 이런 좋은 것을 준다는 자체를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대원들이 미처 말 못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장소 및 관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의 계측기는 현재 4군데 설치돼 있나요?

시청에…

지진… 뭐, 5도, 6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3도나, 그 정도 되면 감지가 보통 되나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지역은 지진이 발생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한 2도나 3도가 되면 지진계에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록 장치가 테이프 식으로 뽑아지고 있나요?

그렇게 점검하나요, 어떻게 해요?

다중 이용 시설을 예를 들어서, 서산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다중 이용, 공중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수 기준이 있나요?

내진설계 지금… 현재는 신축하려면 내진설계로 해야 하잖아요.

층수라든가 평수가 대충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까?

그리고… 계약 업체가 에스에이텍에서 EIS로 바꿨거든요?

특별히 업체를 바꾼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는 에스에이텍에서 2018년도에 EIS로 바꿨어요.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청 계측기에서, 지진계에 잡혔던 기록에서 최고는 진도가 몇까지 있었나요?

혹시, 우리 서산에서 잡혔던 것 있나요?

혹시 여기에도 기록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재난 안전 점검 실태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자료를 자세히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 안전 관리는 어쨌든 간에 수시로 일제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일제조사나 정기적인 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지금 엄청 큰 사고가 나고 사건이 있어도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늘 안전 의식에 대한 고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의향이 있으신지?

훈련하는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으나,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기에 한 번씩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줬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재난 관리 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획 수립은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께서는 혹시 예찰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에 대한 예찰 활동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현황 및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독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 자율방재단이 실효성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든 것인가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에 보면, 처음에 2,8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1,945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약 8, 900만 원 정도… 895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사실 거의 활동을 안 했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여기에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몇 분이 나오셔서 그냥 교육을 받고 예찰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몇 번 하고…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활동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부곤 위원님이 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지역 자율방범대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지역 자율방범대 외에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도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중복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본인이 자율방재단이라는 소속감도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속해 있나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장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이 서 있죠?

과연 장비만 잔뜩 사고… 이것 장비를 사면 읍·면·동으로 지급하나요?

물론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현재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는 그게 좋은데, 이분들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많은 타이틀 중에 한 가지 더 얹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런 활동에… 뭐, 방재단으로 임명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재단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취지에 맞게 활동하시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아까 활동 내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캠페인을 21명, 어떤 것은 교육에 1명, 1명…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여기 자료 61쪽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제1항 밑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면, 차라리 이 방재단을 해산 시키고 다른 조직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이 역할을 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조끼, 안전 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옷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 방재단 활동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방재단이 정확하게 제대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계도, 홍보, 그런 부분을 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잘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예찰 활동도 하시고 재난 예방 활동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매월 4일이 안전 점검의 날이네요?

그 형식이 자꾸 가다 보면 내용물이 쌓이게 되는 건데, 형식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형식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지금 일본이 재난 안전 대비 훈련은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유아들까지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직원 연수 중에서 아주 좋은… 기존에 있는 얘기들이지만, 좋은 재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것도 형식이에요.

재원이라고 하지만 형식인데,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이나 적극적인 상호 업무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고,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안전 지도까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대입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 혹시 안전 지도 있습니까?

본 위원도 만약의 사태에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맨날 훈련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월 하는 안전 점검의 달에 어떤 전체적인 훈련 시스템을 고쳐 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체적인 것이라면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에서 1개소가 지정 됐습니다.

여기 12번에 있는 지정된 곳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원래는 민간에서 반기별로 해야 하는데 주택과에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계단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는 장비들은 저희 주택과에서 다 보유하고 있나요?

눈으로만…

(대답 없음)

관리하는 분들에게 책임이 가지 않을까요?

12년, 13년 동안은 괜찮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인지를 했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과 서해안 안전체험관 공사 및 감리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체험관 준공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개발하고 나서 홍보하는 것보다 미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쪽에서 진입 도로가 아주…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올 텐데, 승용차도 교행 하기 어려워요.

도로를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내력이 뭐죠?

과장님, 안전체험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체험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지내력은 사람의 인체로 놓고 보면 뼈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지탱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도 한 번 받았죠, 내용을 모르시나요?

아까부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성격이 되게 급하시네.

그러면 지금 결과상으로 감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감사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안전체험관인데 지내력을 확인해서… 시공을 적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처음부터 기초 설계상에서 과하게 잡힌 부분도 체크를 안 한 것도 사실 원인이고요, 그렇죠?

이게 설계가 과하게 잡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안전체험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천안 안전체험관하고 규모로 볼 때 우리 서해안안전체험관은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공해서 개관을 시작하면, 사실 처음에는 서산 어린이들만 하는 수요도 사실 많을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것을 몇 년 하다가 운영하지 않을 체험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하고 우리 서해안안전체험관이 크게 달라서, 천안의 2배든 3배든 시설이 엄청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저출산이고 학교도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해안안전체험관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천안의 규모를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왜냐하면 천안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사용하라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수급이 많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설물을 더 추가해서 인근에 넣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수십 억을 들여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할 것은…

과장님, 모텔 건은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시선 쪽만이라도 가려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인허가 날 때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 모텔 측에 얘기를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후에 그쪽 모텔 측하고는 얘기가 안 됐던 것이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장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안전체험관이 일단 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같은 기관이면서도 수로도 복개가 안 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장소가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그냥 땅만 있으니까 여기에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님이 모텔을 얘기했는데, 또 밑에 보면 장례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장소 섭외하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주변 환경도 검토를 해서 그 용도에 맞는지 해서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감사 때도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오늘 답변에 보니까 수질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변 공간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장소는 적절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센터라든지 장소를 섭외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조건에 맞는 땅을 매입해서 짓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부녀자, 노약자, 청소년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어린이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안심 귀가 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범죄 예방 비콘을 2018년도에 설치하셨죠?

위험한 상황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 사용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안심 존 앱이 있었어요.

이게 2017년도 시행인가요, 스마트 안심 존 앱?

2017년 9월쯤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제가 자료로 봤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스마트 안심 존도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2017년도에 5,000매 정도 해서 홍보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마트 안심 존이 서산 안심지기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죠?

예, 서산 안심지기 앱으로 통합됐어요.

서산 안심지기 앱 활용해 보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 앱 보강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오죠?

혹시, 들으신 것은 있나요?

“앱의 어떤 기능을 좀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앱에 어떤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

이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설치 이후에 활용도는 체크해 보셨나요?

설치할 때 예방 효과가 이렇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예방 효과가 이렇다고 하면, 그 뒤에 18년도쯤에는 설치하고 난 뒤에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어떤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예산을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그다음에 비콘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모든 게 하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듣고 “이거 괜찮은 거였다.” 아니면 “이런 것은 안 필요하다.”라는 의견 청취도 좀 하면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예방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주변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들어갈 때 주변 경관이 약간 어둡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찌 보면 범죄까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곳을 청소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정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주십사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화분을 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안전과 연관해서 민원봉사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다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 조명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 ‘범죄 없는 안전한 서산’보다는 더 좋은 문구로… 보는 사람이 읽었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한 문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범죄 없는 안전한 서산’은 어떻게 보면 서산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밑에 서산시도 있고 서산경찰서도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단어 선택하는 것을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뭐, 이런 좋은 문구 많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명언이라는 것을 왜 많이 활용합니까?

그런 명언을 봄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경관 조명 설치할 때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면서 한 가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잘되고 있죠?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통번호로, 본 위원장이 한 이유는… 정리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전 부서에 한 이유가, 그럴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시키지 말고 다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인데요.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 예산 세우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도 보면 인쇄물이 적지 않게 있어요.

어떤 한 업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들도 골고루 좀 애정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 홍보 자료가 굉장히 많은 부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 보면 ‘안심지기 홍보’ 관련해서 이게 제가 요구한 것이 2019년 4월까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안심지기가 5월에 개통했으면 그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심지기에 대해서도 홍보가 됐나요?

이게 개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역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재단이든지 단체 조직, 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겨요.

도지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새로 취임하면 일하는 일환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위원회, 단체, 무슨 방재단,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면, 밑에 제목을 안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더군다나 단체장님은 모델료 없이 사진만 찍기 때문에 누구랑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도 위원회 몇 개 갖고 계시던데요?

최일용 위원님.

이번에 단독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선택해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다 달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단을 다 주고 체크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대원들이 다니면서 있는 집은 달아주고 없는 집은 못 달아주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안 받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지급을 하셔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 대비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승강기 관련된 훈련도 있고 전체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전에 안전 관련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 관리 훈련들은 사실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같이 연습하고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하시는 분들, 단체장들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사성 훈련, 보여주기 식 훈련이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어떤 제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차피 할 훈련이라면 현장에서 시민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적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례적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보다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3종 시설물에서 해당이 안 되는 시설물들이 있죠?

3종 시설물에서 연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시설물… 연립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연면적이 660㎡ 이상 되는 빌라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미만은 해당이 안 되죠?

보면,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연립 주택이나 단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예를 들면, 음암 쪽에 공무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반이 전체적으로 침하됐던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대책, 관리 대책도 조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이, 어떠한 행정을 하고 관리나 확인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거든요?

데이터 같은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강조했던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음 행감할 때… 만약 그 전이라도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행감 자리에서만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중에 ‘시민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사실은 시민보험에 들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나 시보, 아니면 그 외에도 계속 홍보를…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일단 알아야죠, 수혜자들이.

그런데 그때만 반짝하고 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시내뿐만 아니라 대산 쪽도 그렇고, 그러면 그 활용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렇고, 그냥 누구나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두만큼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 안 하면 시민들이 알 수조차 없거든요?

그런 홍보 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관 조명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나 명언 같은 것으로 해서 육교 철판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각박해 졌습니다.

좋은 글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라도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죄 없는 서산시’보다는 그런 것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토양이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면 100여 년 이상이 흘러야 본래의 토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 안전, 화재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소방대에서 피복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딱 5벌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건의하셔서, 한 10벌 정도… 3분의 1정도는 입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6번, ‘시정동아리 연구 실적과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만세세상… 참, ‘만세서산’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집단이 제일 신뢰성 있다.” 이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에 있는 직원들의 경쟁력은 우리 서산의 경쟁력이고, 또 우리 서산 시민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세서산’에서 이번에 3·1운동과 관계된 여러 가지 역사 재조명, 행사…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감명 깊게 느꼈던 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이 있는데, 그동안 시정동아리에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일 잘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바로 공직자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자들이 서산시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연구동아리는 인센티브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더욱 활성화돼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동기 부여나 연구 촉진,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요.

인센티브를 보면, 국외 연수는 2,000만 원… 인원이 좀 늘어서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우수나 장려를 하신 분들이 두어 번만 우수나 장려를 하면 최우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번 해서 100만 원, 50만 원씩 2번 타고 나면 의욕이 좀 떨어지고… 또, 진짜 특별한 분들이 있거든요,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걸출한 분들이 있어서 최우수를 타면 몇 년 동안 다년간 연구나 노력을 해서 최우수로 갈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최우수도 연구 실적을 당해 연도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다년간해서 연구한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점수를 줄 수 있는…

대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연구동아리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상금을 장려상 50만 원을 탔으면 10명이면 1년에 5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도 많고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 쪽에서 볼 때는 사실 5만 원 가지고… 물론, 나누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볼 때는 연구 기간이나 성과로 볼 때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달라는 쪽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건의를 해서 인사를 할 때나 발령 날 때, 이런 쪽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휴가나 여러 가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서 특혜라고 보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또, 상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달의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1년 정도를 평가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 그런 게 있어야지, 50만 원… 10명이면 5만 원씩인데, 이게 그냥 회식 한번 하라는 뜻밖에는… 다음 연구하라고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멋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만세서산을 보고… 저희 지역에 훌륭한 애국 독립운동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도 25년을 시골에서 살면서… 주변에서 몇 분들이 얘기는 했지만, 우리 서산 지역에 정말 훌륭하고 목숨을 바치고 단식을 하고 혈서를 쓰면서, 일제의 그런 말살 정책에 대응하면서… 물론 6·25참전 용사들도 나라를 지키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했지만, 이분들도 나라 없는 설움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한번 시정동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더 사기 충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시정동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되새겨 보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서산 시내에 7개가 있나요?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다인돌봄’ 같은 경우는 사업 개발비로, 거의 홍보비로만 사업 개발비를 썼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또, ‘이든밥상’ 같은 경우는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발비…

아,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2,500만 원.

떡갈비 2,200만 원, 치킨·피자 2,500만 원.

그러면 시제품 개발하는 데 어떻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출한 것들, 세부 품목을 가지고 계시죠?

이 개발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순수 재료비인지, 아니면 연구 용역비인지, 그런 것도 파악되나요?

그러면 개발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는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자리 제공형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나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그런데 출장을 많이 가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말에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러면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근무를 진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같은 날 한꺼번에 다 했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두세 명 것을 한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다녀오셨나요?

유부곤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실례가 인근 시·군에서 있었어요.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근무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주고 내가 이렇게 2시간 근무를 했는데, 5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다 드러나는데도 “근무 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죠?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토탈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해마다 갈수록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실 일거리 창출, 지역 소득 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골, 농촌, 도시에서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노려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하고…

또,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어떤 마인드나 노력에 비해서는 국가나 사회, 시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생산성을 늘리고, 또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새로 부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김종길 과장님께서 특수성 있는 기업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의 근간이 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추진 관련과 마을기업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쭉 마을기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아무래도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판로 확대라든지 매출 증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있나요?

왜냐하면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7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라도에 한번 현장 방문 간 적 있어요,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기술센터 직원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토마토 농사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아까 시설 쪽으로는 3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1번 하면 더 이상 하려고 안 해요.

물론,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뭘 하나 지원을 하잖아요,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대요.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게… 그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하다.” 제가 어느 마을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물론, 한두 사람이 끌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단체든 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아까 우리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데 스스로 하기까지는 그분들 역랑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우리 행정도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 타 지역에 비해 이런 행정 지원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시민공동체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아까 김맹호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기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제가 그 동네마다 특성을 살리려면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 의욕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부분들도 행정의 지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마을기업에 15억 원을 지원해서 새뜰마을 지원 사업 박차”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에 5억 원을 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민관 협력으로 한다면, 시작이 굉장히 좋을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줄 때, 우리 서산시에서…

신청을 6월 언제까지 등록하느냐 하면, 신청이 28일까지일 거예요.

과장님도 이것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나오거든요?

이름도 참 예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으로 책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 특성상 사람도 많고 특히 아이가 많대요.

책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는 어디가 많고…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연령대 파악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다들 세대 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연령층 조사를 해 보셔서…

그러면 동네의 특성을 같이 연계한다면 마을기업으로서 커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게 다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가셔서 그분들의 환경도 좀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쨌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충남형 주민 자치회 시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있죠?

11개, 12개 있는 부서도 있는데… 위원회를 1년에 1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공동체과는 벌써 4번이나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3,000만 원인가요?

직능 대표는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

그다음에 전문가 대표 네 분 이렇게 해서 40명이…

그래서 자치 회원을 구성하는…

이 수치와 현재 대산에 구성돼 있는 회원 구성원과는 조금 수치는 다르네요?

주민세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된 주민세가 무슨 내용이죠?

참, 이것은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인데, 동문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도 대회에 가서 상금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작년 대산에 이어서 부석을 이번에 하잖아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 시켜야 돼요.

먼저, 대산에서 주민자치회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역량 강화였어요.

아까 해미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읍 하고 동 지역은 역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한번 동 지역도 검토를 하셔서 해 본다면, 읍이나 면 지역하고는 또 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석남동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젊은 층이 있는 데를 한번 해 보면 어떠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공동체과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주도의 시정을 펼치는…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런 쪽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것이 그동안에도 여러 개 있었죠?

그린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 거점 생활… 지금도 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모든 것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보면… 물론, 잘되는 마을도 있고 조금 부실한 마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반영하는 것이… 그 마을 주민 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다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도적이나 실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용역사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도 많이 되고,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이대로 사업이 다 진행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데를 가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5억 원이든 얼마든 예산이 배정되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소진시켜야 될지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 하자가 발생했다면 몇 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것을 뽑아버리면 끝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마을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다 보니까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과연 지금 한 것이 혐오시설을 가리기 위해 했는데, 그 역할을 했을까… 그냥 묘지는 그대로 보이고… 뭐, 묘지를 안 보이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묘지 주변 정비도 안 하고 그냥 땅 일궈서 나무를 심어놓고 조형물을 세우고 했거든요?

만약,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인 것인지… 그리고 ‘마을 도랑 살리기’ 거기도 보면, 잡목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난 지… 지금 2018년도에 이게 끝난 것으로… 이게 작년에 끝났나요?

그런데 원래 그 사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잡목도 그대로고 우거진 것도 그대로더라고요.

단지 옆에 나무만 심어 놨죠.

복숭아나무를 쭉 심어서 그것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게 준공을 하면 어느 부서에 가서 준공 검사를 하시죠?

사실은 관리 감독 주체가 마을 주민이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안됩니다.

역량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역량 강화를 가보면 주기적으로 모여서 관광차를 타고 한번 견학 겸해서… 야유회죠.

갔다 오고 한번 보시고… 거기가 어떻게 잘됐는지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시는 분들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잘됐는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고 교육을 해도 그냥 와서 누군가 하고 나니까… 마을 대표 분들이 교육 받으라고 하니까 가서 잠깐 자리를 지키다 가시고… 관리 감독 하시는 분도 책임감 있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죽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민 분들은 어차피 주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 줄 것이라고 미루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처음에 시작은 좋게 시작하는데 끝날 때 되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준공이 돼버립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같이 가서 한번 점검도 하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행사가 빠져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마을을 갔더니 이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마을회관 쪽에 손을 조금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회관 경관 조성 개선도 하고 운동시설을 놓고 하는데, 어느 한 곳에 가면 마을회관 앞에 야외 운동기구를 6개, 7개 놓은 곳이 있어요.

요즘 야외 운동기구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1,000여만 원을 넣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요즘에 마을은 고령화 돼서 그 운동기구를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설계할 때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마을회관에 이런 것도 설치해 놓으면, 조감도를 그려 놓으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놓으면 쓰지 않고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작은 공간에 그것을 6개, 7개 넣다 보니까 옆에 공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누군가는 점검하고 검토해 줘야 하거든요?

사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을 분들이 안됩니다.

물론, 역량 강화를 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게는 5억, 많게는 더 많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마을 이정표 사업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논입니다, 논길.

우리 마을에서 다니는 논길인데, 거기에 이정표를 왜 달아 놓습니까?

거기를 외지인이 오고 길을 몰라서 찾는 일도 없을 테고, 마을 주민들이 길을 몰라서 그 이정표가 필요할까…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것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등산로 자체를 정비는 했는데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곳들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들이 돈을 받으면 정말로 마을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어떻게 소진 시킬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기 편한 쪽으로… 정말 어려운 쪽이 아니라 사업하기 편한 쪽으로…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이럴 거면 그 돈을 들여서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한 군데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던 곳을 둘러보시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 하는 데는 이런 부분… 정말 단돈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 몇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있죠?

지금 과장님이 음암을 이야기했으니까 음암을 예를 들면 현장 사무실에 왔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 업무 추진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업무적인 지식도 없고, 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급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 사무실에 갔는데 직원들은 잔뜩 와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짐도 빼지 않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지금 일이 지지부진하게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게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음암자치센터를 보면 공사한다고 해서, 지난달부터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냥 비워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곧바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물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주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 얘기도 이 사람들이 별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사업자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요구번호 49번에서 본 위원과 함께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사람도 중요한데, 자원 중에서 본 위원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기업에서도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역량 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하는데, 마을기업에서는 리더 육성이 중요하고 마을 만들기에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60년 전, 50년 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변화했죠.

사실, 발전했는데 잘못 변화된 것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체과를 만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같은 유능한분을 갖다 앉힌 것 같으니,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다른 것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인프라가 되면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것은 이 의식이 개혁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식 개혁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공모 했고, 주민들이 시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이 계획대로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됐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 같은 것은 없나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아닐까요?

이것은 “사업을 완료해서 이것으로 끝입니다.”가 아니라 뭔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관리하거나 행정하는 데,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멋지게 펼쳐지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면 모월2리가 경관 개선 사업을 5억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주민 설명회를 가서 본 위원장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마을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온 주민들이 그 자리에 다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아, 용역사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안 하고 용역만 했구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느꼈거든요?

물론 중간 주민 설명회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사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돼요.

충분히 반영하고 이게 반영이 돼서 과연 이 마을에 대해 어떠한 발전적인 것을 해 줄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만 반복되고 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 안 하겠는데, 인지면 애정리 있잖아요?

또, 지나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애정2리 같은 경우에는 ‘류방택 별 축제’가 있잖아요?

모월2리 같은 경우는 ‘쉼이 있는 정원’이라는…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농업기술센터를 지나서 부석, 창리로 다 연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애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그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그다음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 주변까지 다 폭넓게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할 때, 만약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모월2리 경관 개선 사업도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5억 원에 맞추려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까지 보지 못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예산이라는 것이 5억으로 한정해서 이 경관 사업으로 끝내야 하느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왜 주민들이 이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속 역량 강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생각을 하셔야죠?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교육 플러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지역마다 특성은 있어요.

그런데 인지 같은 경우는 애정2리, 모월리, 쭉 가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그분들이 실효성 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모월2리를 가보니까 젊은 층들이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시내권하고 가깝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도심권을 벗어나서 농촌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시민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신설된 부서라 업무도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시 하나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셔서, 아까 협업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가장 강조한 것이 부서 간 협업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갖고 있는 업무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폭넓게 전반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이 2018년도, 2019년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확대되어서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확산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마중물이 그거잖아요, 부어서 샘이 나오는 것.

아니, 번개 장터, 이런 것은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화단 조성?

환경 정화?

이런 것들도 마중물 사업으로 하기에 적당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인지 청구아파트 부녀회가 눈에 띄는데, 여기는 연속으로 신청하셨는데 보니까 내년에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아파트 마을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 하나… 그러니까 통 단위가 더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청할 때 이야기가 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신청 대상자도 제한을 좀 둔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업에 맞게끔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 도제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세 곳에서 지원 받아서 했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청년 도제 육성 사업이 처음에는 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은 국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2018년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청하는 기업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고용을 하죠?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업”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청년이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턴이니까 단순 보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 취지와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그 학생이나 청년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은 것이 있나요?

한서대학교 식품학과 실습 기관 지정도 됐고, 현장 실습 후 보조 담당도 하고 직접 업무도 수행하는데 그 학생들, 그 청년들한테 어떤 업무를 했다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인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지 않았을까, 단순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이 실제로 행했던 업무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이 기업에서 참여 청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안 사항,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이 기업이 거기에 맞는 기업이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궁금해서 그런데, 희망 마을 선행 사업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이 맞나요?

내용하고 다른…

사업의 목적성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할 때 내용과 맞게, 계획과 맞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만 있어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용역이 있거든요?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이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은 연구 용역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2018년도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부지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부지 변경 사유가 뭔가요?

맨 마지막에 주민 자치 활성화 사업 기간 변경, 이유가 뭐죠?

시민공동체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월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우리가 이 정리 추경 때 세울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월시키지 말고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공통으로 요구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잘 활용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대표하는 부서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자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주민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 역량이 강화돼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선거 운동이나 지역을 다녀 보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장을 맡는다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명 내외입니다.

근데 새로운 분들의 육성을 거의 잘 안 해요.

우리가 주민 자치 위원을 뽑는다든지 다른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표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타성에 젖어 있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마인드가 비슷하고 또 자리를 바꿔도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시민공동체과에서 정말 역할이 된다고 하면 주민 자치 위원을 뽑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사람을 뽑을 때 새로운 분을 뽑아서 역량 강화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을, 주민 자치회를 뽑을 때도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활동을 안 하시던 분들을 의무적으로 몇 %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공동체과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시민 플러스 공동체예요, 그렇죠?

지금 맹정호 시장께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잖아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시민공동체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업무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1번, ‘문화재 역사적 경관 보존 및 정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신 이종신 과장님과 이은구 팀장님, 원연옥 팀장님, 정유순 팀장님, 임복용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쭉 둘러보고 종합 정비 계획이나 보수나 보존 처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조금…

우리 문화재가 국 격이나 도 격에 맞는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찾는 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12일 날 무형 문화재 합동 공연을 저도 봤습니다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무형 문화재를 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서산시가 도 지정 무형 문화재가 다섯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러 왔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가치를 발견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 부서로서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가치 재발견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대안 쪽으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도 나름대로 보완이나 지적, 개선 사항에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명종 태실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국가 보물로 지정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만큼 불교문화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름 이렇게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 주는 문화예술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종 태실 역시 제가 공부한 바로는, 명종의 태실과 비를 원형적으로 그런대로 좀…

물론, 몇 번 옮기기는 했습니다만, 변형도 있었고 보수도 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명종 태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국가 보물로 지정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계획도 세웠다고 하니 나름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봤고요.

그다음에 개심사나 문수사, 일락사, 천장사, 부석사 등 우리 지역에는 목조 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방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앞으로 보완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재 대응 훈련, 화재 진압 훈련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 교육도 하고 방재 모의실험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심사에서 한다든지 부석사에서 한다든지 하면, 전 목조 사찰에 있는 관리 책임자나 개인 책임자는 함께 동참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체험을 해서…

평상시의 습관이 긴급 상황 시에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일주일 정도 트랙터를 운전하면… 이앙기 운전할 때 손이 헛손질로 가요.

이게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런 화재 훈련이나 모의실험, 대비 훈련을 할 때 그런 때는 같이 함께 참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훈련이라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성 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불타고 서울에 있는 모 행인이 불을 지른… 그게 숭례문인가요?

숭례문이 불타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화마로부터 빼앗기고 소실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개심사에 있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보물 제1619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양쪽에 있는 협시불이 비지정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비지정 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재 가치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재의 재발견,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문화예술과가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또, 여기 보면 제가 운산 지역 의원으로서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정 문화재 28개 중 23개가 운산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운산 쪽으로 많이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보가 있고…

국보도 태안이나 다른 데 지역도 있고… 삼존불이 나는 운산 마애삼존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태안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꼭 필요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잘 지켜서 보존할 의무도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우선 5쪽, 5쪽과 6쪽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동문동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당간지주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죠?

8억 2,300만 원, 이 사업비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계획 잡으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2019년도에 오층석탑 당간지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유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간지주 담장 철거를 하고 보존 처리하고, 그런 것을 실시설계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토지 매입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원연옥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모처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아봤습니다.

아드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제가 가교 역할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비도 갖다 놓고 해서 당간지주에 거의 기대놓다시피 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임시라도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5쪽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서광사 여래보궁 석축 정비 등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밑에 보면 주변 정비라고 해서 2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주변 정비 사업은… 주변이라고 하면 사찰이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지금 현재 음암 부장 고분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토지 보상 진행 중인가요, 준비 중인가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아시는 것처럼 부장 고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물도 나오고 뭔가 많은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서산에 유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끔… 어차피 땅이나 이런 것이 지금 확보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부장 고분군 있는 쪽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산에 보면 ‘유기방가옥’ 있죠?

유독 다른 데 비해서 운산 유기방가옥에 대해 이렇게 보수 공사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유기방가옥과 관련해서 올해 수선화 축제를 하면서 불거진 얘기들이 있죠?

담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기방가옥 고택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하고 지금 거기서 수선화 축제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쪽 소유주 분하고… 어차피 이게 시가 보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 건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문화재 자체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방가옥에서는 수선화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유지 쪽은… 그러니까 보존하는 쪽하고는 상반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취지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취지였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의 유지를 잘해서 오랫동안 이것을 잘 보존하려는 취지인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좀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쪽 소유주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유·무형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전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들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파리 노트르담 성당 화재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 있죠?

3분의 2가 소실됐는데 소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려내는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숭례문은 차치하고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이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소되니까 문화재가 해제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몇 건이 계속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이나 감지기, 기타 등등 다 설치하고 또 정기적으로 관리하시고 하는데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에서 무형 문화재 5개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박첨지 놀이, 승무, 내포 앉은굿, 내포제 시조, 무형 문화재…

이 기능 보유자… 전수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만남의 장 같은 것은 어디 있나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산의 자랑이기 때문에…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무형 문화재 보존·전승 및 재현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저는 서류로 대체할 것인데요.

사실 이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서류를 보면서 제가 정말 뭐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서류의 양으로 봐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서류더미에서 쌓여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를 자세히 잘 주셔서 봤고요.

이 부분은 지금 조동식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접고 유·무형문화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기의 무형 문화재, 한 민족의 혼이 사라진다, 전통의 맥을 찾자.” 이렇게 시리즈로 막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미읍성 주차장 시설 공사를 작년에 했죠?

작년인지 재작년에 했죠?

팀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아마 바쁘셔서…

거기까지 하고요.

불편스러운 것은 차치하고, 지금 주차장 시설 이후에 조경 식재한 것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돌 사이에 뭐를 심었죠?

그러나 물이라도 정성을 한 번 더 들이고 했으면 좋은데 너무 보기가 좀 그렇다고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만약에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빨리…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빨리 하셔서 하자 보수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경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서류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수 교육 시설 위치가 주소만 봐서는 잘 몰라서… 위치가 어디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서산시우회 및 닻개 내포 예술단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쭉 봤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조금이 집행될 때 그 단체의 회원이나 관계된 분에게 보조금으로 출연료를 줘도 됩니까?

지출 가능한 것입니까?

알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조금 약해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들이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자부담에서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한 것이, 아까 개별적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한정된 인원이 그 정산서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6개월, 7개월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본 위원이 간과한 부분이… 엄청난 서류더미 속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끊을게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시립 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전에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기 연주회를 1년에 몇 번 해야 되죠?

이것은 시립 합창단에 대한 처리 결과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지만 행사에도 많이 가서 합창단이 공연을 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부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요구번호 94번에서… 죄송합니다.

단체 회원 명부에서 시우회 대표가 ○○○이라고 돼 있고 대표자를 변경해서 ○○○라고 돼 있는데, 변경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시립합창단 여기에… 인원이라는 게 동원된 관객 인원 숫자죠?

사실 400명이 회의실에 들어가면 계단까지 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400명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제가 직접 가서 앉았다가, 음악회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시립 합창단 단원이 한 30명 넘죠?

제가 앞에 앉았다가 뻘쭘해서 그냥 왔는데, 거기 현재 그 상황에 동원된 인원이 300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 관객 문제도 앞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사실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거리 음악회를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음악회에 참여해서 서로 흥이 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 단원만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드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혹시 시립 합창단이 없는 지자체도 있나요?

우리가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데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좀 넘게 들죠?

행사 1번당 1,900만 원어치의 효과가 있는지… 차라리 운영을 안 하면 어떤지, 너무 매정한가요?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시의 어떤 자존감도 높이고 우리 시의 행사의 품격도 높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서산시립합창단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단순 논리로 계산했지만, 1번 공연 할 때마다 한 1,9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과연 하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서산 시립합창단이 이런 공연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어떤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고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합창단 운영하는 데 정기 연주회 몇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공연하는 것이 있죠?

조금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준도 자꾸…

정말로 운영할 것이라면 수준도 더 높이고 그리고 공연도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가서 감동을 느낄 만한 공연을 해 주신다고 하면, 1년에 딱 1번 공연을 하더라도 사업이 아깝지 않을 텐데, 과연 그런 공연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근데 우리 서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정기 연주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것은 깊이…

본 위원장이 조례를 볼 때는 연 1회라고 딱 못 박아놓은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기 공연은 연간 공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고 폭넓게 열어놨어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연 1회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에 면피 효과를 줄 수 있는 명목이지 않느냐…

어떻게 시립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연 1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정기 연주회를 그동안에 안 했던 해도 있었어요.

과장님, 그동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방금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존치한다고 보면 좀 더 내실 있고…

사실은 문화 예술을 떠나서 지금 현 시대를 살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왔고 감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이 그 예산에 맞는, 정말 수준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청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일꾼을 데려다가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어려우시죠?

지금 이게 워낙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런 많은 단체들이 지역의 문화 예술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중에서 과연 몇 %가 될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문화 예술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보조금 정산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쭉 보면 1년이 지나서 정산…

이게 지금 ‘정산 중’이라는 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정산 서류를 다 심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류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 보완한다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보조금 신청할 때는 기한에 맞춰서 다 신청하시죠?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원래 계획대로 맞게 진행을 안 했던지, 아니면 진행했는데 이런 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지.

옛날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대충 서류 던져놓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서류 맞춰서 정산해 줬던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비해서 한참 됐어요.

제가 문화 예술 사업 자체를 좋지 않다, 유명무실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만큼은…

그 실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이게 단돈 100만 원을 주던 것도… 사실 삭감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죠.

관련 부서에서 당장 민원이 발생할 테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 7월에 사업을 하고 돈이 나갔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예술 사업이 필요하고 없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타는 단체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안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 보조금을 집행 안 하든지… 정말 잘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