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참고인 의견 청취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감사중지)

(10시 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참고인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감사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 의견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관련 실·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여러분을 여러 번 모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없애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대산 4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관계자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된 사유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산공단의 잦은 사고로 서산시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감 자료 중에는 대산 4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역민 채용관계, 관내업체 도급내역,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 완충저류시설 설치방안, 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통합운영 방안, 사고내역,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현황 등으로 대부분 서산시 등에서 신·증설 시 부과한 승인조건 또는 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서산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임감 있는 기업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모셔서 설명을 듣는 것이 18만 서산 시민을 대신하는 의회의 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같은 엄중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 불참한 것은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책임감 있는 임원께서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소모적인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희 감사장에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임재관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산시에 이런 위해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표 이사님들을 소환했는데 사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책임지고 계시는 임원님들께서 와 주신 것도 저 역시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 우리 4사 기업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한 참고인 의견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답변할 분을 지목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장갑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수의 위원님께서 도급 채용에 관한 사항, 안원기 위원님께서는 상생발전 분야에 관한 사항, 가충순 위원님께서는 협의 및 협력사항 등, 최기정 위원님께서는 동반성장에 관련된 내용, 끝으로 본 위원장이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산 4사에서 납부하는 세를 보니까 5조 4,000억이라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시에 내는 시세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서산시 전체가 840억이에요, 그중에 616억 원을 내는데 이게 서산시 전체의 73.3%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682억 중 534억을 우리가 냈는데 보니까 서산시 전체의 78.3%를 여기에 계신 우리 4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반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까, 이 부분을 봤어요.

매년 1조 2,626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 4사가 안기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3,812억 원이고요,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1조 2,626억 원을 우리 지역에 사회적 비용으로 4사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정제저장시설 업체별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서 삭스, 녹스, 피엠텐, VOCs 이렇게 가격을 다 정했어요.

이런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 각 사별로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하는 기업이 엘지화학이에요.

보니까 2,328억 2,600만 원의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엘지화학이 주고 있고, 롯데케미칼을 보니까 1,809억 8,100만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롯데케미칼이 주고 있습니다.

한화토탈을 보니까 1,379억 8,300만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고요.

현대오일뱅크는 보니까 1,151억 5,900만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이 우리한테 주고 있다.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의원을 해가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화학공장들이 있어서 그냥 듣고 자료를 봤습니다.

유해화학물질하고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우리 대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만큼 취급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현대오일뱅크가 자일렌 등 합쳐서 12종을 취급하고 있고, 엘지화학이 페놀하고, 유일하게 불산을 엘지화학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종을 취급하고 있고, 한화토탈이 황산 등 해서 18종을 취급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벤젠 등 해서 18종, KCC가 메타놀 등 10종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화학물질이 약 1만종 이상이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건 사고대비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97종이 사고대비물질인데, 이 사고대비물질을 4사, 5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대오일뱅크가 톨리엔 등 합쳐서 3종이 있고, 엘지화학이 벤젠 등해서 12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한화토탈이 암모니아 등 해서 8종을 취급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4종, KCC가 5종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받았나, 궁금하시고 할 텐데,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 당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충남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총 부유분진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충남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량의 경우가 대산단지로 인해서 서산시 배출량이 충남 총 배출량의 83.7%를 우리 대산 화학공단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염물질도 많고,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은 어떨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대산산업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를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산화학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를 발표했는데, 446명…

대산화학단지로 인한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자 수가 446명이라는 발표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산 4사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봤어요.

현대오일뱅크가 2017년도에 1조 2,605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고 한화토탈이 1조 5,150억, 엘지화학이 9,600억, 롯데케미칼이 5,900억 해서 여기 KCC를 제외한 4사만 봤을 때 4조 3,21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대산읍민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4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흑자를 많이 내서 좋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못 내고 하면 걱정을 합니다.

영업이익을 못 내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 환원사업을 봤어요.

롯데가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7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산읍민들은 사실 롯데가 이렇게 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7억 원 정도의 이런 환원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번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세 내역서를 좀…

어떻게 해서 7억이라는 돈을 환원사업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화토탈은 14억 3,400만 원, 12억 1,700만 원 이 정도를 지역 환원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5억 정도의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엘지화학이 5억 2,3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많이 했네요, 10억 4,500만 원을 했고, 2019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을 냈어요.

많이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지금 한 것을 보니까 1억 5,100만 원을 했는데, 더 할 계획이시죠?

하고 있는 중에 한 거죠?

특히 자료 환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 자료에 현대오일뱅크는 안산공원에 참여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화토탈은 안산공원에 참여하기로 안 하셨나요?

김현철 상무님…

엘지화학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 안산공원은 조성을 해 놓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가족들이 사용을 해요.

대산읍민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데 이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1조 2,626억 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해 가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약 80%정도를 당신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제가 봤어요, 우리 현대오일뱅크가 월급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의 1%만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면 얼마일까, 봤어요.

보니까 현대오일뱅크가 126억 원이고, 한화토탈이 152억, 엘지화학이 96억, 롯데가 59억 원을 1년에 납부를 해도 이게 1%예요.

영업이익의 1%.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주는 게 무엇일까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은 없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엘지, 롯데 순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화토탈 김현철 상무님.

본 위원이 지금 사회적 비용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분,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한데 반박을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느닷없이 얘기를 해서 저게 거짓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반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만 하시지요, 1%만…

1%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에…

1%도 못하나요?

0.5%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을 인정하신다면 하십시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지금 장갑순이 얘기하는 게 거짓이다, 잘못됐다 하면 하지 말고, 이게 맞는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돼요.

왜?

1조 2,626억 원 외에 건강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산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대산에서 태어나서 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닌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학공장으로 인해서 끼치는 피해액이 1조가 넘는 피해액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정을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무형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루트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대략 오늘 내용이 그럴 거 같은데, 그럼 이렇게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시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나 지역사람들 채용은 얼마나 했을까.

이런 부분이 주요 논점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김홍경 상무님께서 국세로 5조원 받아 가는데, 그중에 일부를 환원 받아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나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사실 화학공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오리무중이지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발전과 서산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중에 일부 자료를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6조 2항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35조 1항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공장 증 설비 변경에 대한 승인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 서산시 전임 시장님들과의 어떠한 협약체결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비밀유지 의무라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지, 꼭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김홍경 상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그러니까 약칭, 산업입지법에 보면 36조 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아예 명시를 하고 강제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제35조 1항에 인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업 희망자 구직표 및 생산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거기에 추천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인표나 구직표를 작성하셔서 서산 시장에게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야 한다고…

그래서 권고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근지역 주민의 자녀들을 채용할 때 어떠한 가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선적 고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가점을 주신 적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적 고용이라는 것은 남보다 특별히 더 고용을 앞서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가점이라든지 우선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우선적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평등의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민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요.

떨어진다고 보면 지역민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표현하신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해는 하지만 기업이 법의 조항에 있는 사항처럼 우선적 고용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지보다는 지역민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고 앞으로 채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비용 발생이 1조 2,626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동양건설 외 그리고 ICT 외 해서 건수로는 20건 이렇게 해서 약 3년간 300억 가까이를 하고 계신데…

1년에 발주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20%는 2,000억이죠?

지금 현재 도급과정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디는 7단계까지도 내려 와서 하도급을 7단계까지도 받고 있다.

그나마 계약도 못 하고 일하는 사항도 있다.

왜?

하도급에 하도급, 하도급이다 보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약도 못 하고 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7단계, 5단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윤을 그만큼 다 떼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도 이윤이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라는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요?

그래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급관계에 있어서 협력업체 등록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현대오일뱅크에서는 1차 대형 건설사에 일단 드리겠죠.

그러면 그 1차에 들어가 있는 그 업체가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일단 발주를 하겠죠.

그 협력업체가 발주를 했을 때 그 협력업체는, 일반건설업이면 전문건설업한테 발주를 할 수 있지만 일반건설업이 아닌 전문이 받았다면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단계, 단계 넘어갈 때는 이미 계약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지역민들이,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협력업체를 등록하면 경쟁 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개경쟁이라 하면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겠죠?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조달청을 이용해서 발주를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실은 이 업체들이 관내업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개를 못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개 못 하는?

그래서 시간을 제가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앞으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관련하여 지금 지역 업체 활용계획서를 현대오일뱅크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기업도 같은 생각입니까?

한화토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롯데케미칼, 엘지.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제출을…

그러면 확인 좀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률이 약 한 26% 된다고 현대오일뱅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기업도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활용률은 지역주민 고용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고용률은 30%가 마지노선은 아니잖아요.

더 높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77%가 지금 주소지를 서산에 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서산시 자녀들 지원율이 10%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외지에서 지원하는 율이 높아서 우리가 낮아진 거예요?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지원을 하지 말고, 이렇게 4사가 나누어서 시기를, 텀을 두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수나 울산 같은 데가 이제 채용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산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 고용 기회가 더 적어집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람들을 많이 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입법에 관련된, 법에는 강제조항이고 시행령에는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처벌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그거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권고사항이라든가 법률에 있는 것들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 채용을 하는 데 우선권이라든가 가점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일부에서는 노조하고 고용 승계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김민태 부장님께서 우리가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운송, 지역 업체 준 거 없죠?

가장 운송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 단 한 개도 안 주죠?

지역 업체는 탱크로리 운송 못 합니까?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지.

안 줬다.

그다음에 운송은 전문 지식도 필요 없는 거죠?

차 가지고 운전하면 되고 사고 나면 보험에서 다 해주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4사도 보면 협력업체 많이들 있죠?

안에 협력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상차, 포장…

거기 지역 업체 하나도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 상차라든가 뭐 포장 이런 업체가 7개 정도 되지요?

예, 롯데케미칼, 몇 개 있습니까?

예, 아주 단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줬어요.

그런 것조차도 지역 업체에다가…

롯데도 "나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개 중의 하나 30%.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문적인 업종은 아예 지역 업체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고요.

다음은 우리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산의 유무형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대산 4사가 참 많은 기여를 하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크게 견인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오늘 특별히 4분 임원님께서 이곳까지 오시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적어도 드리는 말씀 중에는 편하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본 위원이 제243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저런 많은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잘 살아보자.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근 양파나 마늘이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정부에서는 충청남도만하더라도 40ha 마늘을 보상해주고 갈아엎었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갈아엎고 보상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사, 수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이고 희망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이라면 저는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회사에서 농가 일손 돕기도 하고 마늘 값, 양파 값이 요즘 폭락했다고 하니 우리들이 직접 밭에 가서 수확하고 마늘 값을 내고 어차피 양념으로 다 쓰는 재료들이니까 이런 사회적 봉사, 기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발상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동반성장, 상생…

최근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 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학 사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최근 서산지역의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말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미 위반업체가 19개가 나왔고, 위반건수가 45개가 나왔습니다.

이에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13개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의 4건 위반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대산 4사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옛날 우리 가계에서 5남매를 키우는 부모가 막내아들이 속 썩이면 큰아들만 줄곧 팼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이해하시고 곱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 이 자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해드린 5분 발언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답변까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적극 참고하셔서 특정지역에 한하지 않고, 고북에도, 운산면에도, 부석면에도 골고루 우리지역에 대산공단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균형된 지역 상생,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간단하지만 저의 아주 간곡한 바람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내용만큼은 꼭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끄덕거려주시니까 진정성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내용을 전부 배부해 드린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 활용에 관련된 계획서를 달라고 하셨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아무래도 오전에 끝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참고인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를 대표해서 임원 분들이 어렵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회사의 입장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번에 사고 현장에 가서 느꼈던 점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산 4사 중에서 중간 저류조라고 하나요, 완충저류조, 유수지가 없는 게…

한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상무님께서 왜 그런 폐수를 모아서 정화해서 좀 보낼 수 있는 완충저류조나 유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완충작용을 하는 시설들은 대개 사고 이후에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현장에서 탱크유출, 유증기 유출로 인해서 제어과정에 119에서 물을 뿌리면 유증기 탱크에서 나오는 유증기나 여러 물질과 섞여서 결국 그 안에서 다 모으지 못하고…

탱크로 다 보내지 못하고 밖으로 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외에 어떤 안전보완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예전에 하우스는 그냥 비닐 하나만 씌우는데, 요즘은 비닐을 3중으로 씌웁니다.

왜냐하면 한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화학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시설이 완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2, 제3의 장치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무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까요?

법에 근거해서…

한화에서 완충저류조를 서산시나, 충남도나 이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정부를 통해서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을 그렇게 듣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이 화학 사고나 안전예방 관련해서 늘 기업만 노력을 하고 지방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화학 사고에 대한 안전, 예방, 관리, 사고이후에 대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산시나 충남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현대오일뱅크 상무님.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화토탈 상무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엘지화학 상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롯데케미칼 상무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대안 제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금방 임오훈 상무님께서 사고 이후에 많은 언론의 지적을 통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의 위상이 실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산의 농산물이나 대산에 쌀이나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양날의 칼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지역에 피해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업과 서산시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상생하는,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구가 대산입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들은 적이 흔치 않은데 오늘 저도 듣고 공감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실제와 비하여 부풀려지는 게 아니냐, 저도 조금 공감을 하고요, 한화토탈 김현철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하고 기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주신 말씀들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하고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입니다.

일단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서산시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역발전이나 공익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제가 굳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아까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민들은 솔직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걸 일반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4사에 계신 기업들만의 독특한 그런 또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상무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가족들과 함께 여기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다 마찬가지로 서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 박상춘 상무님께서는?

지금 대표이사님들도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회적 책임을 진다.

얼마 전에 우리…

또 언급해야겠습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그리고 각종 대산 4사의 그런 오염물질이라는 주민들의 불안을 안고 사는 환경 속에 우리 서산이라는 정말…

서산이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대표 이사님들하고 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서산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만 알고 계신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상무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 하시죠.

육성으로 하셔도 들릴 것 같습니다.

속기가 안 됩니까?

속기 때문에 나와서 좀 해 주시죠.

제가 다 여쭙고 싶은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 사회 공헌한 그런 내역은 자료로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방문, 울산공단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울산 산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울산 SK, 1,000억 원의 울산대공원 조성 그리고 주민후생복지시설 건립, 사회공헌활동비.

여기에서는 1조 6,000억 원 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게 있지만, 주민 무마용이 아니라 눈 가리기 용이 아닌 듯 시민들이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른 부분 보면 그런 대상 말고 인재육성교육훈련, 문화예술, 체육시설, 교통,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수영장 그리고 병원 건립 등이 저는 상당히 눈이 가더라고요.

이번 유증기 사고 이후로 서산 주민들이 한 1,000여 명이 병원을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서산에서 준비된 병원 의료시설은 의료원과 중앙병원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러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시는 기업들은 서산의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렇겠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서산에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굳이 서산에 내려와서 주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환경오염의 영향이 있는 지역에 내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서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 보면…

어느 특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기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라든지, 문화탐방 활동들을 가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서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이들도 있고, 여러 장학생 아이들도 있겠는데, 그 다수의 학생들이, 모 회사의 자녀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그런 사회공헌활동에 기업의 직원 자녀들이 대다수가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공분을 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절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 시민들과 우리 공단, 여기 계신 대산공단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만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가치와 또 신뢰 부분도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태 부장님, 자리 가서 앉으시죠.

시간이 12시인데요.

그냥 이어서 조금 더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5가지만 지적을 하고 말씀 드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대오일뱅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폐수 재활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수공단하고 대산공단하고 비교를 하면 딱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폐수처리량이…

현재 여수가 10만 톤이고 대산이 5만 톤이에요.

그런데 여수가 이 10만 톤을 처리하는 데 110억이 들고 대산은 그보다 절반되는 폐수 5만 톤을 처리하는 데 177억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우리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공단이 30년 됐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도 30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수질관리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4사에서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오일뱅크 김홍경 상무님께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어요.

폐수만, 통합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공단이 지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고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8월 3일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대산 읍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대기업이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문제다.

대산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중소기업 하나는 굉장히 털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대책을 세웠더라면 문제가 좀 덜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악취가 나는 건 그때 당시에 리크였습니다.

조금 조금씩 새는 거죠.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리크 되는 부분이 30만 포인트 정도 된다.

이때 이걸 좀 수용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 리크가 커지면 누출이잖아요.

많이 리크가 된 게 누출인데 이게 다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바로 롯데 벤젠 유출사고라든가 지금 한화나 오일뱅크가 하는 유증기 유출사고예요.

리크가 누출로 진화를 했고 그다음에 엘지실험실 아니면 KCC 이온수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누출이 화재로 갔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

폭발.

저는 이 폭발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대안으로 지금 석유화학 시설을 가보면 누구도 모릅니다.

산업안전공단, 어디 노동부 다 나와 있어봤자 그 시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즉 그 공장 안에 있는 분들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회사들 들어가 보면 단위공장으로 몇 개씩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차해서…

예를 들면 한화토탈 SM공장에 있는 분들이 엘지에 있는 SM공장에 가는 겁니다.

한화에서 난 SM 공장 그 사고, 엘지에서 그대로 날 수 있어요.

지금 사고 원인을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노사분규 중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화는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노사분규와는 상관없이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서 기술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차라리 노사분규 때문에 숙련된 운전자가 안 가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하면 간단해요.

숙련된 운전자가 가면 되니까…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하면 해결이 돼요, 면허자가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술상에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엘지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단위공장, SM공장 단위로 협력체를 꾸려서 엘지가 롯데 것도 좀 해보고 롯데가 엘지 것도 해서 “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빨리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폭발사고 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협의체를 꾸려서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앞에 상무님들한테 공동으로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 아니오 하면 되니까 쉽잖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김현철 상무님 어떻습니까?

단위공장 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차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공장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좀 무리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큰 사고로 예견되는 게 해양 사고입니다, 선박사고…

지금 증설에 따라서 부두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5,000척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케미칼선이에요.

여기에는 LPG선도 있고 기름선도 있지만 대부분 위험한 물건들을 다 적재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항로가 늘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났어요.

배들이 부두를 들이박고, 대산항에서는 아스팔트 배가 화재도 났었고 자주 누출사고 많이 있었고…

한동안은 하도 누출사고가 많으니까 현대오일뱅크는 해상 벙커링을 아예 중단했었잖아요.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까, 김민태 부장님?

우리한테 지금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미칼선이 대형선들이지 않습니까.

다 1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오는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대산항 출입항로 및 정박지 체증에 따른 위험성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분들 간단합니다.

그런 거 없음, 그런 자료 없음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럼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대책 세우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지난번처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걱정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

화면에 파일이 안 나와서…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사고대비 물질에 관련돼서 우리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한테, 지역에 고지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설명했던 거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해관리계획서거든요.

4사가 공통으로 만든 위해관리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피 행동 요령, 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뭐 인근주민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역사회에 어떻게 고지를 했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환경팀장님들 나와 계시죠?

어느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건 5사가 공동으로 하나를 작성한 겁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 고지를 했나.

예, 이종현 오일뱅크 환경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사회에 고지했나.

똑같아요, 5사가 같이 작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이게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한 5명 정도 이장님 그다음에 지곡, 여러 군데에 있는 환경감시단체거든요, 자율…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한 30명한테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는 없는 방법이죠.

공청회나 설명회는 공개를 하고 열린 장소에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설명회, 공청회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죠.

자, 그래서 법에 없는 것으로 했다.

또 그다음에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하는 것, 이건 사인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문서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 그다음에 설명회, 공청회.

그런데 시행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부를 했느냐.

이장님들, 각 읍·면·동에 가면 대산읍이지요.

대산읍에 가면 이장님들 사물함이 있어요.

이렇게 문서 공문 꽂아놓는 사물함.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법에는 한 가지 이상이에요.

그 한 가지조차도 법에 없는 시행 규칙에 있는 걸로 했다.

그러니 주민들이 혼란스럽죠, 사고가 났을 때…

이 매뉴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거,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

이 중에서 두 가지 꼭 하셔라, 2019년도에는…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파일이 다음 것도 안 열리나요?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안 열려요?

두 번째 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업체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발주처가 여기에 계신 4사가 발주처에요.

그러면 크게 원도급사가 있습니다, 원청사가 있죠.

그다음에 하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하청으로 받던 대하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발주처에서 원청, 하청…

여기까지는 지역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원청 하면 한화는 한화건설, 엘지는 GS건설 또는 서브 원.

현대오일뱅크는 잘 알죠?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 쪽…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 현대도 롯데건설 많이 쓰죠, 지금 현대케미칼 같은 데 지분구조가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거의 대놓고 거기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1군, 원청사이고…

그다음에 하청업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한기술, 성창…

성창이 요즘 좀 안 좋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청업체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지역 업체 한 개도 없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하나도 안 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청업체에서 재하청을 받는, 소위 협력사들이죠.

간단한 것들입니다.

숙소, 음식점,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역 업체들입니다.

한 60개 되죠.

중요한 건 이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돈을 못 받아요.

다 있습니다.

오일뱅크 돈 못 받았죠.

제가 돈 받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저한테 와요, 이분들이…

복지관 만들 때 돈을 못 받아서 그거 다 해결했습니까?

자, 한화도 똑같습니다.

G2할 때 토목공사들 돈 못 받아서…

엘지도 작년에 한 번 시끄러웠었죠, 엘지, 롯데도…

지금도 그렇죠.

성창 부도나면서 해결됐나요, 엘지?

자, 롯데도 다 똑같습니다.

가장 하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입니다.

공사를 줄 때 크게 2가지로 주잖아요.

코스트플러스 방식하고 런섬 방법하고 두개를 주는데…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사에서 계약을 받으면…

발주처에서 내리면 원청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청사한테 가고 하청사는 또 견적을 내기 위해서 협력사한테 가고 쭉 받거든요.

그럼 원청사가 발주처한테 주면, 발주처는 거기에서 20%에서 30%를 딱 치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맨 밑에 있는 협력사한테 그 영향이 다 가는 겁니다.

돈도 못 벌고, 나중에 돈도 못 받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기성을 원청사한테 나갈 때 맨 밑에 있는 협력사한테까지 모든 것이 지급 됐나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야 지역 업체가 최소한 참여도 어렵지만 참여하고 나서 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5분 됐는데요,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회적 비용 1조 2,626억 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역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화학사고 초기 발생 재난대응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번에 환경생태과에서 나름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장님 결재가 안 났다고 본 위원한테 주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4사가 공유해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산읍민 어떤 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산에서는 방독면이 있어야 산다.

방독면을 가지고 사는 주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이번 사고는 대산읍민을 상대로 해서 생화학 실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산읍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헌법에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을 보존하는 게 현재 우리를 시키는 것이자 어떻게 보면 미래의 후손을 위한 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나빠진 환경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환경저감 시설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하지 않는 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공단 메이저 4사지요.

임원님들, 담당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나가도 돼, 안 돼 까지 따지셨을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화학 사고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사고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뒤에 상생이나 지역 업체라든가 채용문제가 병행되는 것이지,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생은 사실 물거품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오토밸리 산폐장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EST하고 입주계약 승인을 해 주잖아요.

산업단지 개발형식이…

그럼 이렇게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서산시하고 입주계획 승인이라는 게 뭐예요?

왜 입주계약을 별도로 하는 거지요?

이게 행정절차입니까?

산업단지에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안 좋은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되네요.

입주 계약을 안 해도…

건축허가 불허가는 우리 서산시에서 건축허가, 불허가밖에 없는 거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우리 서산시가 내린 게 맞고, 건축허가 불허가 내용에 대해서 EST가 우리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청구를 한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금강청하고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EST가…

만약 금강청이 승소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EST가 승소를 한다고 하면 쟁점이 인근 지역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EST가 승소를 하면 이게 전국으로 풀리는 건가요?

입주계약 승인한 게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만약 EST가 금강청에 패소했을 경우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는 입주계약 승인,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금강청이 소송을 해서 EST가 승소를 했을 경우 우리가 더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마지막 EST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건 서산시 입주계약 하나 남는 거예요.

맞지요?

만약 충청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승인 조건이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면 그때 그것을 보고 서산시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남부산단 추진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모 과장님, 직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감사 받을 건 받아야지요.

생각 같아서는 충남개발공사를 빨리 정리하고 이 남부산단을 어떻게든 주민들 요구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보상협의체도 개최했고, 감정평가도 다 마쳤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었는데, 이게 지금 회생이 돼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방법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면 차라리 걸림돌을 제거해 버리고 다른 기업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공업용수시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성사가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추진하기까지…

짜임새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주민들께서 바라고 희망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령 정말 시에서 손을 놔야 될 시점이 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과에서 하는 것도 시장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기는 한데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의지 표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주민설명회 좀 해주실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업 임원과 간담회에서 표현이 그런가요, 대화에서 상생발전 노력을 당부 했는데요.

우리 18만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방법의 상생발전 노력을 저는 다시 주문을 하고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제가 계획서를 내십시오,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오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런 계획, 생각대로 정리된 문서라도 아니면 말씀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좋으니까 적절한 기회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듭 강조 드리는 건 시 전체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과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 1차 분이 948억 원이죠?

대략 얼마정도…

그러면 여기에 거의 배 이상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산시도 1,000억 정도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추진하다가 포기한 거지요?

반대는 합니다.

반대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던 것을 공영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들어가는 시점을 보고 싶어서 제가 살펴봤어요, 어쨌든 2016년 12월에 취소가 됐잖아요.

대우건설에서…

이때 충남개발공사가 서산시에다가 제안을 한 거죠?

정치적인 뭐가 있었던 거지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요.

2018년 6월 쯤 되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1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심의결과 재검토로 나왔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아무 사업도 시행을 안 했는데 입장을 바꿔…

입장을 바꾸게 된 동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배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하자, 말자가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맺고 끊는 게 없습니다.

항상 붙들고 가고 잡고 가다 보니까 이거 배려하고 저거 배려하고…

뒤에 가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아요.

예를 들어 뭔가 하나 업체를 하나 끼워 넣기 식으로 했든 뭐가 됐든 참여를 시켜서 간다고 하면 또한 1,500억 원이니까 600억에서 700억이 들어야 하는데 시 재정이 그때가면 지금보다 더 첨예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인더스밸리가 지금 유니드가 입주 안하는 데지 않습니까?

인더스밸리가 사실 환경부에서 두 번씩이나 부동의해서 사업이 거의 포기된 상태였는데 유니드 대체 조성지를 만들어 주려고 인더스밸리를 했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니드가 들어오려다 보니까 대호만 상류지역에 화학공장을 풀어준 겁니다.

저는 유니드가 안 들어오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호만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남부산단도 자칫 잘못하면 업종을 풀어줄 가능성이 많다, 급하게 되면…

공영방식으로 개발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죽 산업단지입니다.

65만평…

공영방식으로 충청남도에서 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본래 석유화학 업종이었는데, 기초 무기화학을 풀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라, 마라가 이 얘기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출발할 때…

이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대산공단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오전에 실제로 사용하는 실수요자인 4사 참고인 답변시간에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했고 의지도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대산5사 환원사업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산 4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지역 업체 도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역민 채용에 관한 계획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줄 것으로 하셨고, 또 지역 업체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법령에 우리가 강제조항이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균등을 하기는 하되 산…

구직표라든지…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조항을 뒀으니까, 강제조항을 뒀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입지는 된다는 얘기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업무를 충실히 잘 해달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의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도 도울 테니까 너도 도와라.

관리를 해나가야 맞지.

산입법하고 고용법하고 해서 충돌되는 사항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이건 확실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산업단지, 즉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똑같습니다.

발전소를 보다 잘 짓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입법에 나와 있는…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절대 법률이 충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균등법하고 산입법하고 사실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법리 해석을 상위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정의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산입법이 왜 생겼을까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제가 아까도 늘 얘기를 하는데, 1조 2,626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됐든, 지역 업체가 됐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자료가 사실은 없더라도 막 우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고 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건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아까도 인정을 그분들이 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니 취업이나, 이런 지역 업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생태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대산 4사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 사고대비물질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일뱅크가 자일렌 등 12종이 있고, 엘지화학이 페놀 등 24종, 한화토탈이 18종, 롯데케미칼 18종, KCC가 10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고대비물질로 또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97종이 있대요, 사고대비물질로 규정을 한 게…

그 사고대비물질로 규정한 것들을 또 우리 대산 5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일뱅크가 3종,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엘지나 롯데 같은 경우 지역 환원사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오일뱅크, 롯데가 7억 하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좀 달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서 좀 받으셔서 정말로 7억이라도 하는지 이걸 좀 반드시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엘지나 롯데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게 수치로 딱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엘지화학이 2,328억 2,600만 원인데 가장 많은 이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적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당신들이 이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냐, 그다음에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게 맞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인정을 했으니까…

이 자료가 없다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산공원도 같이 얘기할게요.

안산공원 문제도 거기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니까 거기에 현대오일뱅크는 안산공원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글로 써서 줬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까 하니까 지금 한화나 또 엘지 같은 경우가 한다고 했다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는 역시나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본인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대산지역에서 나가는 지방소득세가 78.3%다, 76%다, 73%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산 읍민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안산공원을 굳이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오일뱅크 한다니까…

그런 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아요.

자꾸 매달려서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이건 거 같습니다.

엘지나 롯데가 환원사업을 안 한다.

이건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걸 보니까 너희들 참 잘 걸렸다, 두고 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일뱅크나 한화가 그래도 적지만,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화가 사고가 났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산 읍민들이 진짜 혼내주고 싶은 기업은 당신들은 아니었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하는 게 그것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상생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제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464명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나 누구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인하고 만났을 때, 당신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 좀 지역민하고 같이 상생해라.

물론 자료를 꼭 활용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 19페이지이거든요.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좀 확인하고, 답을 주고 빠트린 거면 조치를 취하세요, 했는데 답을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넣었습니다.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데가 서산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컴플렉스,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화곡 3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산 컴플렉스하고 대산3 일반산업단지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어요.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서산오토밸리하고 서산인더스밸리는 원인자 부담금을 냈냐.

안 냈다면 왜 안 냈는지 답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답이 안 되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상생산업단지 안산공원 조성현황 및 대산 공단 입주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상생, 안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비슷해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안산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과 극이더라고요, 생각하는 차이가…

그런데 저는 우리 서산시가 이런 걸 가지고 안산공원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2단계의 계획에 이런 걸 넣어서…

순위가 있잖아요.

종합병원, 복합터미널,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렇게 용역을 줄 생각이 없나요?

물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용역을…

이게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런데 나왔지 않습니까, 1번이 문화센터건립, 수영장, 찜질방, 어린이 시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족구장, 축구장 또 예술회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한번 용역을 주면 과연 돈이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는가.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지금 오일뱅크, 한화, 엘지가 그래도 표명을 했다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그거 용역 주는 거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조금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정밀화학특화산단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가능로 팀장님하고 구창모 과장님하고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서류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를 하고요.

지금 정밀화학특화산단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공원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공원 부분이 포함이 될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월 1일자로 전부 일몰이 됩니다.

제가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개발할 계획이 없다.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토지에 대한 부분 사용도 못 하고 했었는데, 서산시가 안 할 거면 내년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일몰을 지켜 주든가…

그분들은 단순해요.

일몰을 시켜서 공원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감정평가를 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20년도 참았는데 그냥 우리는 빼줘라.

일몰되면 우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의 민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좀 실·과하고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1 김○○ 부장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합동개발 제3섹터 방식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역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SK건설이잖아요.

SK건설이 사업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합산단으로 10만 평 늘리는 부분은…

사실 이것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아파트 수요 동향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산단 부분은 본래 황해자유구역으로 묶여있었지 않습니까?

110만 평 정도가 됐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때 묶였었던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SK건설도 자기들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황해자유구역처럼 이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무산되면 주민들이 또 상실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진 상황을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라.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한화토탈 완충저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한화토탈에서 참고인 의견 청취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수 주무관님, 가능로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요.

바이오 매스가 나무펠릿인데 어떤 톱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매스.

이렇게 지금은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LNG 그러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신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의 주범이 LNG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관계는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씨지앤대산전력이 100메가와트만 우드펠릿으로 하고 나머지 1,759메가와트는 LNG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1,650…

LNG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우드펠릿으로, 바이오 매스로 하는 발전소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LNG가 전력수급기관 계획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환경문제가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이 정부가 좀 더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는 거지, LNG가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이 점은 아까 과장님이 조금 그거로 상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유니드(주) 입주계획, 대산3산단, 인더스밸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유니드는 2018년도에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래 유니드는 지금 대죽리, 그러니까 대산3 일반산업단지로 입주하려고 했었죠?

한 5만 평에서 6만 평 사이 정도 되죠?

하여튼 평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지금 분양가가 약 90만 원 정도 되죠?

약 90만 원.

분양해 본 적은 없지만…

당초 입주 보조금을 받아서 살 때는 140억에 샀어요.

그렇죠?

140억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지금 인더스밸리로 상계시켜준 거죠?

그때 잘못 판단했던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유니드가 정상적으로 대죽리, 이 서산으로 이주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개발이 되면 이주한다고 했던 거예요.

개발 계획이 포기되니까 이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판단을 미스 한 게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작년 2018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90.7억을 환수했는데 여기에 비용도 포함이 됐냐하고 물었었는데 그 답변을 작년에 못 얻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입주 보조금이나…

이거 상계시켜주고 이러려면 행정 행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따져서 환수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서…

그것도 혹시 파악이 안 됐으면 차후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니드가 인더스밸리 간다고 해서 화학업종 풀어줬지요?

산업단지 계획을 바꿔서 유치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화학은 못 들어가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전해조…

염화칼륨, 전해조를 인더스밸리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업종을 풀어줬는데 그것도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입니다.

화학 중에서 가장 바닥이죠.

그것까지 풀어줬는데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종을 변경해서…

당초는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련 업종…

그걸로 이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은 제외시켜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이라는 게 2016년도 11월 18일 기본 계약을 체결해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수담수화를 어디에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죠?

위치는 대산인가요?

관을 이용해서 끌어오고, 짠물을 빼내고, 이런 과정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거기에서 담수를 하고 남는 물은 굉장히 염도가 높을 텐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해수담수화라고 해서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부산 기장군에 있다고요?

기장군에 있다니까 현장견학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이나 바다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물을 섞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큰 영향이 없겠네요.

어느 정도 돼요?

현대오일뱅크가 30톤, 엘지화학이 얼마, 계약을 나름대로 이 사람들하고 한 것 같아요.

총사업비도 협의완료가 돼 있네요.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사업…

바닷물을 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장소도 모르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부산 기장군도 있고 제주도 추자도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팀에서 한 번 다녀오셨나요?

산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79번과 180번을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과 공통사항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구번호 88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준비에 애쓰신 홍성희 주무관님, 김영문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잖아요.

11년에서 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있으면 끝나잖아요.

끝난 이후에도 다시 사업을 진행하나요?

이런 것도 양성화해서 보조금으로 유해성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수조사를 할 때 내용이 잡히지 않나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무단폐기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올라온 게 2억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결국 무단폐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냥 우리 서산시에서 양성화해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예산을 4억 원 세워서 주택이 4,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무단폐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 주거환경을 빠르게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 말고 지붕개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나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홍성희 주무관님, 김영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공동주택 개선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환 주무관님, 김동식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와 추가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단지 내 주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17개 항목에 신규 아파트든 오래된 아파트든 장기수선충당금이 많든, 적든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거죠?

사실?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주거급여 사업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0번을 건너뛰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차량 등의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과장님과 직원님들 많은 자료를 추가로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면 주택건설 사업 관리계획을 추진해서 최근에 공실률이 늘어나는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기사도 봤고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의 노력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참 잘한 일인 거 같아요.

미분양률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고 주택가격도 상당히 안정됐다고 하는 시중의 여론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수범사례로 꼽고 싶고요.

그래서 1억을 배정받았다고 하셨나요?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주택과 직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차량 등 승강장 현황, 이 질의를 드린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예천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승강장에서 설치해 놓고 비 가림 시설을 안 해놓고 옆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둥하고 일부만 엉성하게 설치된 상태였어요.

그런 부족한 시설을 시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법시설물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을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전반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식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현장도 가보고 하다보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있는 아파트들은 불법이라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대형 아파트면서도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9개 단지에서 18개 단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합법적인 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과자로 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왕 이정도 하긴 하셨으니 실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야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센스빌 아파트가 1,096세대인데, 유치원 차량, 학원차량 승강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차는 일정한 장소에 정차를 하는데, 저쪽 아파트 현관에 가서 기다리다가 여름에 더울 때, 비올 때나 눈 올 때나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오다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울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거든요.

이번에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께서 생각지 않았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유치원 다니는 데, 학원 다니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쪽 한번 확인하실까요.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 내용에서 2017년도 맨 위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 총사업비가…

어려운 가구잖아요, 생활이 비교적 중하위층이요.

그런데 반납액이 3,400만 원이에요.

이런 가구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 기본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찾아봐서 각 읍·면·동에 시설직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남기지 않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차량 등 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침에 통학차량을 보면 승강장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여러 번 사고 난 것을 목격했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성인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무조건 횡단보도로 보행을 하라고 지도를 하지요.

대다수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통학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전에 생긴 아파트를 보면, 센스빌도 그렇고 예천 한성필 같은 경우도 거의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직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적극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주거급여 사업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것만 말씀하셨거든요.

2016년도 보니까 14.5%를, 잔액을 남기셨고 또 2018년도에 8.5%를 남겼고 2019년도는 현재 42%를 집행했는데…

우선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라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현재는 그럼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도 별로 따졌을 때…

이건 나머지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꽤 오래 됐는데…

어떻게 해결될 방안,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없나요, 이거?

다행인데, 이 아래 건 지금 현재 기초공사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취소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지…

거기 보니까 주차장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178번, 관내 공사 방치현장 현황,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하고 안원기 위원님이 한번 묶어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2번, 서산 타임몰 현재 동향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크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알았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타임몰이 채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서산시의 한복판이거든요.

이렇게 큰 건물이 방치되다시피 남아있는 건 서산시 미관상,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산시가 이 타임몰을 매입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용역을 줘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축사 적법화 진척현황, 민원현황, 부적합 현황, 적합현황 등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 장갑순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상미 주무관님, 김일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보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량농지 무허가 축사 18건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적법화를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판단을 물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밖에서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폐업을 권유하시는 중인가요?

관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상황인건지 한번…

그래서 이대로 조금 더 하다가 말겠다는 그런 분들인 거네요.

뉴스에서 나왔듯이 천안의 축사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선견지명 있게…

우리 우량농지나 농지 정리된 이런 부분에 축사를 허가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보존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별 처리기간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직자로 사실 감사받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왠지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민원접수 시 처리기간을 민원인에게 서면 공지하는지 여부…

이 감사 자료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나 이거 신청한 거 있는데, 이게 며칠 걸린다는데 빨리 좀 해 줄 수 없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이 받고…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제 이런 정해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령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그쪽에서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건축물 등기부등본까지 건축주한테 가져다 줄 정도로 그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도 이 자료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허가…

민원서류를 가져다가 허가신청 접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움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거죠?

뭐 7일, 7일, 10일.

이런 기간이 있는데 서산시는 자체적으로 단축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기입을 해놨더라고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민원 접수를 한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는 알 수 있을 텐데, 정작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위탁받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한테 고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건축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딱히 뭐 이거라고 짚이는 건 없지만…

지금 이 상태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 민원인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어떤 좋은 대책을 좀 찾아서…

물론 많은 분들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받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이 내가 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설계, 건축신고를 했는데,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허가가 나오는…

허가처리가 돼서 나오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면서도 실제 민원인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 개발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신다면 아마 지금 이 이상의 민원인들께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을 배 이상 당겨서 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건축허가과가 꼭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3일 만에 나오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물론 업무량이 과다해서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 5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원인들이 하루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꼭 건축허가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건축허가과에서도 더, 3일에서 하루라도 더 당겨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진 예를 들고, 천안 예를 들고…

꼭 서산만 이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거기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핑계 대는 말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서산시가 잘하고 있음에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요구번호 95번, 대산파워 관련 행정심판 소송 진행경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 대산파워나 서해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오히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하여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파워가 2015년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았고 2016년도에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뭐를 먼저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어쨌거나 발전사업을 하려고 허가를 다 받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받았는데 2018년 4월에 발전사업을 반납했어요.

이 반납한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우리 신철호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개를 떼어서, 분리해서…

이게 통상적인 사업 허가방식은 아니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어서 보일러하고 부속시설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기만 떼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신철호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지면 SRF 600톤을 하루에 소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송을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과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입니다.

178번, 관내 공사 방치현장 현황, 공동주택 상가, 공장 함께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제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6번, 도시공원 현황 및 관련현황,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쓰신 전권선 주무관님, 한만봉 팀장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서 제가 보다보니까 17년도, 18년도 하고 산업단지 오토밸리 같은 데는 예초를 다른 곳은 보통 4회 정도 한 것 같은데 2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산업단지라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건가요?

18년도에는 1년간 20회 청소를 하고, 10회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44회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 22회를 검사를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상반기에 벌써 이만큼 했다는 거죠?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다니다 보면 공원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근린공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면서 공원이 아닌 그런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창리 쉼터하고 시내 쌈지공원이 2개가 있죠?

이게 공원이 아닌데 과장님 이것을 공원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석면에서 전기, 수도요금이 내는데,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낸 게 28만 7,000원을 냈고요, 수도요금을 제일 많이 낸 게 30만 2,180원을 냈습니다.

거의 화장실을 사용해서 나간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제일 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은 왔다 갔다 하는 데요.

이게 공원도 아니고, 공원처럼 생긴 책임이 애매모호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도 많이 가는 곳인데 약간 상주하다시피 하는 노숙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화장실을 그분들이 거의 많이 쓰고 낮에는 그렇게 안하지만 저녁에 수도를 연결해서 샤워도 하시고 그러는 거 같아요.

수도요금이 30만 원 나오려면 엄청 많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창리 쉼터를 공원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그런 곳인데 몇 사람이 점유하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쓰레기도 많이 있고 해서 공원지정을 해서 꼭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원내용 관련해서 처리 결과를 꼼꼼히 봤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민원들을 그때그때 해결을 잘하고 계시는 모습, 앞으로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7번, 완충녹지 개설 및 미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으로 질의하실 안원기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마트 앞 도시계획에 따른 완충녹지 개설과 관련 지난 3월 토지보상 계획에 대한 부분이 토지주들에게 알려진 이후 여러 건의 진정서가 집행부와 의회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이나 이런 민원접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나무들이 식재가 되면 간판을 가림으로 그 부분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앞에 난 좁은 도로가 있는데 차량 교행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업주들은 임대를 줬을 때 그런 조건으로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부작용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석남동 지역 완충녹지개설 추진 사항 일체 해당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책 또는 대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환 과장님, 또 팀장님들하고 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장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놓았는데도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열정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2018년 산불 통계를 보니까 공식 집계가 된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신문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더라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범사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로 아까운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맥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께서 아마 교육중이셨을 때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모 팀장님께서 예산 요구할 때 했던 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맞았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남동 완충녹지 개설 문제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의회에도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 제기된 요구사항이 뭔가 말씀해 주시지요.

하이마트하고, 전자랜드 위치가 확인이 가능 하시죠?

사실상 저 건물은 상업용 시설로 수명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장 사업자나 토지주, 건축물 주인이 그런 내용에서 볼 때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만하다고 봐요.

서산시에서 이 시점에서 완충녹지를 개설함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만 밀어 붙여서도 안 될 일이고, 대책이 뭐지요?

언제까지 계획된 완충녹지를 정상적으로 개설을 하지 않고…

물론 그분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도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지 주민들한테, 토지주나 건축주한데 그들이 만족할만한 우리 시의 대책인지는 의문이고요.

앞에서 답변하셨던 간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을 어떻게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과장님?

관목류를 심는다고 하면 적어도 저곳은 상록, 교목을 심어야 완충녹지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관목류를 심으면 완충녹지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쳤지요?

감정평가인 2인으로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할 테니…

이게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선뜻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응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응하지는 않겠지만…

절차상 우리 시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현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한 분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사전에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심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어쨌든 본인들이 응하던, 응하지 않던 본인들한테 요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 지금 석남동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그 부분까지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금강산 보석사우나, 안흥 꽃게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벌써 버티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교합을 해서 절대 이거 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과장님, 어디 쪽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106번인데요.

가로수 관리 내용입니다.

서산의료원 정문 앞에서 서산시청 방향을 보고 촬영한 사진인데요.

소위 이정표라고 하는 부분이 한 면에서 반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우측으로 가린 부분이 터미널로 진입하는 방향인데…

요즘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돼서 본인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 미관에…

적어도 이 길은 서산시의 중앙로이면서 로데오거리거든요.

모든 전신주도 지중화 사업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 관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이정표가 가려있고 도로표지판도 가려진 곳이 많고요, 가로수 중에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살펴서 정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접수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주셨는데 번지를 안 주셔서, 장소를 안 주셔서 제가 이게 어딘가 하고 헷갈렸는데…

오늘 최기정 위원님하고 우리 안원기 위원님하고 감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죠?

1번에 녹지조성 반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는 거죠?

6번, 오○○ 씨…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리 시가 조성을 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공원으로 지금 된 데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 7월 1일 자로 전부 일몰이 되잖아요.

우리가 시행을 않거나 별도의 관리계획이 없다고 하면 일몰이 되는데…

이런 민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산시에서 별도의 관리계획이라든가 사업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 해제를 하자,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죠?

그래서 별도의 관리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미리 해제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녹색도시의 중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빈 주무관님하고 김준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명품 가로수길 추진현황을 보니까 18년, 19년인데…

산딸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이렇게 했어요.

선정을 한 사유, 이유 이런 게 있나요?

이 나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 가로수 숲을 조성을 하는데 국지도 70호선, 문양에서 탑곡은 어떤 나무로 할 건가, 그러면 산딸나무를 하자.

이런 결정을 거기서 해 줬나요?

예산,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우리 자체 시비만 가지고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나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가로수 수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가로수 숲을 조성해 보니까 산딸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진짜 명품 가로수 숲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나무가 있나요, 지금 이 수종들 중에?

해송보다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최근에 보면 폭염이나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장마철 때나 이럴 때는 물을 또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물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아직?

보습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비가 오면, 습기를 물을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물이 많고 습기가 많으니까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썩거나 이럴 소지도 있잖아요.

그럴 소지는 없나요, 이게?

테라코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 가로수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러지는 않냐고요.

가로수에 발생하는, 주로 해충이 있잖아요.

그런 방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또 이따가 제가 산림특수진화대 관계를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팀장님 답변 하실…

명품 가로수 숲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서산시에서 임의적으로 명명한 것이겠네요?

지금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이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 가장 잘 살아요.

그다음에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에 은행이 떨어져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다고 요즘은 조금 피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선정은…

선택한 나무 중에 산딸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배롱나무는 겨울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피가 없어요, 배롱나무는 특징이…

그리고 직립형이 아니고 배상형이라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특별히 배롱나무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이건 가로수로 식재했을 경우에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산딸나무 같은 경우는 한해에 약한 나무예요, 가뭄에…

그래도 이 나무의 장점은, 통상 나무는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건 죽은 나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나무는 또 특징이 한 1, 2년 지나면 또 잘 살아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보기가 싫거든요, 나무 상태를…

이 나무가 서산중학교 앞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아까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뭄 때 물주머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지피식물, 지표식물이 거의 없어요, 가로수 밑에…

그런 부분들이 수분증발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예상되는 해에는 지표식물, 지피식물을 심는 방법이나 너무 많이 더울 때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주머니를 달아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물주머니 값이 1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나무 값보다는 싸거든요,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50수가 있어요, 50수.

2017년 성연 오사리 지역이요, 50수.

이게 편도인가요 아니면 양방향인가요?

이런 건 현지 여건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50수를 거리에 심어놓고 명품 가로수길 이렇게 명명하기가 조금 낯부끄러운 감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동서간선도로 보면 메타세쿼이아를 잘 심어놨어요.

이번에 마지막 구간, 서산장례식장 구간, 여고 밑에서부터…

거기도 역시 메타세쿼이아 식재를 했는데…

여기는 명품 가로수 길에 해당이 안 되나요?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가로수는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받잖아요.

도로과에서도 물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차피 다음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로수를 선택해서 식재하고 보식할 때 보면…

이제 이게 교목이잖아요.

흉고직경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조경법에서는 흉고직경만 따지지, 이 나무 형상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가로수 심은 걸 보면…

심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주지와 측지가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보식할 때 특히 검수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경업자들이 소위 떠넘기기 식으로, 떨이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흉고직경은 당연히 법적사항이니까 그건 맞아야 되고…

나무형태, 나무형태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명품가로수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정상적으로…

주변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검수를 잘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두 가지만 할게요.

국도나 국지도에 심는 가로수도 저희가 시가 하는 건가요?

국지도 국도에 가로수 심은 거잖아요.

시가 하는 게 맞나요?

예, 김준곤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는 국가에서 개설하고,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가 국도를 개설했으면 국가가 개설할 때, 준공할 때 가로수까지 당연히 식재를 해야지.

그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삼길포 화곡리에 소나무로 수종 갱신을 한 거지요, 본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죠?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 해미읍성 주차장에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작년인가요?

주차장 만들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거 관리 권한은…

그것도 가로수로 보나요?

거기 중앙하이츠 건너편에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엄청 커서 그늘도 좋고 지나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가 외곽도로 1구간이에요.

그런데 2구간이 지적공사에서 석지저수지 가는 사거리까지가 2구간인데 그 구간에 메타세쿼이아가 성장을 안 했어요.

다 고사되고 볼품없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4구간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는데 굉장히 큰 거를 갖다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2구간에 가로수 문제를 신경 써서 다시 올해 안에 하겠다고 말씀을 고명호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산림과하고…

2구간이죠, 지적공사에서 석지저수지 가는데…

그 구간에 가로수 메타세쿼이아를 좀 다시 올해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세쿼이아를…

여고 밑에서 아르델 쪽으로…

그 정도의 나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개설예정인 공원 및 완충녹지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므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호수공원 내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 등 단속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 호수공원 길 건너에 대여 업체 아시지요?

대여 업체에서 업주가 수거하는 과정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6년부터 3년간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292건이 나와 있어요.

사고에 대한 관련도 5.3%로 나타났고요.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사역구분 별 세부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 이분들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떤 형식으로…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비만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꽤 높아요.

시비로 하는…

예를 들면 중앙호수공원 관리원이나, 도시공원 관리원 전문 녹지 관리단, 가로수 관리원 이런 분들은 좀 높아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중에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요.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 이런데 보다 높더라고요.

급식비…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급식비가 제공이 안 돼요.

인건비도 상당히 싼 거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산림재난 없는 안전한 서산 만들기 특수진화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진화대가 바로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질문을 했는데 1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한 여름이나 장마철, 재난지역 순찰 이럴 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게 구분해서 정해져 있나요?

산림재난특수진화대하고 지역산불진화대가 읍·면·동에 계신 산불감시 하는 분들이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30명해서 60명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불감시원도 또 있고…

특수진화대는…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특수진화대에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들 오시나요?

경쟁률이 있나요?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인가요?

이런 것들이 가로수에 약을 주면 농경지로 옮겨가고 농경지에 약을 주면 또 임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가로수에 방제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농경지나 임야에 같이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옆에도 주고, 농경지 전체를 주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방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특수진화대 그분들이 방송에 한 번 나와서…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활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입니까?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요.

보니까 연령대가 있는데 42세에서 69세로 연령대가 돼 있거든요.

69세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에서도 은퇴시기를 한참 넘어선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연령대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요?

평균 연령이 52.7세라는 얘기네요.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위치나 이런 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특수진화대가 가서 우선 방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돼서 가다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련 돼서요, 군 출신이 많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련 연도별 실시 현황 및 사업절차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보면 매년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 매번 올라오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7년 행감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에 보면 수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 상태 호수공원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호수의 규모 축소 등 활용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본적인 원인은 호수공원 내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오염 퇴적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수공원 토양, 그 자체 준설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물 수위도 1m 내외지요?

밖에 공원에 있는 분수대, 그건 어떤 물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17년도에 보완사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지 해야지.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악취와 잦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될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질하고 악취하고는 별도입니다.

아주 수질이 나쁜 물에 가도 냄새는 안나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BOD는 왜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BOD는 측정이 안 되나요?

측정된 값이 없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수질보다는 호수 저질에서 뭔가 부패하면서 악취물질이 발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있는 물을 개선하면…

수질은 좋아지죠.

좋아졌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제를 넣으니까 좋아졌죠.

그런데 정작 악취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니까…

이걸 자꾸 수질로 접근하지 말고 악취물질로 뭔가, 악취물질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이런 대안 한 번 제시해 볼까요.

지금 거기는 뻘과 오니가 겹쳐있거든요.

그런데 오니 층이 자꾸 두터워 지고 있는 게 읍내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수거든요.

하수, 우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한 4년여 동안 걷어내는 식물, 연 제거를 4년 동안 했거든요.

5,000만 원 씩 2억을 했고 최근에 대형관정 두 개를 팠는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 계속 낭비하시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뻘 층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치고서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모래를 깔아요.

모래가 스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모래를 휘저어서 모래가 품고 있는 전위를 빼내는 겁니다.

퇴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앞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바닥 분수물이 호수공원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수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수돗물일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바닥분수를 이용하는 데는 수질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 물이 다시 호수공원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지저분한 물이 호수공원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6번, 가로수 완충녹지 지대 고사목 교체내역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106번, 고사목 현황은 제안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지만 고사지 있잖아요, 고사지…

고사지를 우선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일부 말라 죽어 있고 나머지는 살아 있잖아요, 고사지에서도 수분 흡수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고사지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일정부분 수분 흡수를 하고 있고요, 고사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수명연장이나 생장 활력을 돕기 위해서는 한여름 폭염 시에는 고사지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농림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박보은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을 위한 농림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명이 표고자목구입 지원사업이 있고,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이 있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이런 공모 사업이 있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업명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누가?

사업을 올해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자, 이 사업을 해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명이 표고자목고입이 있고,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이 있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쭉 여러 가지로 놓으면 거기 한○○씨, 정○○씨 어○○씨 김○○씨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이런 사항이네요?

이건 이유가 뭐죠?

그런데 연도별로 달라요, 2019년도는 보조가 100%였고, 2018년도는 보조가 40%에서 90%까지 있고, 2017년도도 보조가 40%도 있고…

정액지원 건당 40만 원 지급이 된 건 뭐예요?

이 얘기인가요?

산양삼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건가요?

농약까지도 검사하나요?

예를 들어서 200평 심은 사람도 있을 테고, 1,000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텐데…

그런 관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720만 원을…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해서 2017년도에 전○○씨가 울타리 지원에서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사유는 2017년 보조사업자인데 2016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 두 분이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표고자목구입하고 두 분이 성이 똑같은데 반납액도 똑같고 그런데…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같은데…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고…

규정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한 받을 때에도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돈을 받았다가 반납한 거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선정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선정자체를 잘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을 또 선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온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지원 받았나 이런 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이 올해 또 지원해서 받았던 말이에요.

금액을…

받았다가 보니까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반납해라.

이렇게 된 사항 같아요.

서산시에 임업인이 몇 분정도 돼요?

임업 후계자라고 하나요?

경영인…

그냥 임업인이면 다 해당이 되나요?

임업 후계자가 73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서산에 임업경영인이 73명이고 임업을 그래도 얼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산림조합원이겠죠, 산림조합원…

쉽게 말하면…

산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이상의 조격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만 파악하면 우리 서산시가 임업인이 몇 명이다.

이게 나올 거 같은데요.

하여간 이런 걸 아까 정액지원이나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서산시 임업인은 약 2,8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 서산시에 꼭 산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청양이나 홍성이나 당진에 산이 있으면서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2,800명에서 3,000명 안쪽 되고, 아까 임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약 300평 정도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이 경영이지, 영농계획서도 필요 없는 거고, 나무만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요청한 사항인데 답변하시는 게 성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요.

관련돼서 이건 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 179번까지 갔는데요.

표고재배사 지원하고 표고자목 구입하고 이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반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전년도에 받았던 게 확인이 돼서 지급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고자목이라는 게 저거 아닙니까?

도토리나무인가요, 상수리나무…

그걸 지금 주는 건데 2017년에 줬으니까 2018년에 선정은 됐었는데 그게 확인이 돼서 선정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작년에 이분이 100개를 하고, 올해 또 100개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신청한 건가요?

뒤에 아까 토론들을 하시는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2017년 계획을 세우려면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쳐요.

선정까지는 아닌 거 같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017년도에 몇 명이 있더라.

그럼 2017년도 이분이 신청 받아서 2017년도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신청 받아서 2017년도에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1년 전에 거 지원을 받을 때 1년 전에 받았건 1년 후에 받았건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지원하게 돼서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한 게 아니라…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서 179번하고, 180번 두 개가 있는데요.

한 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공통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과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의 내용들을 하면서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창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