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CJ헬로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65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휴일 잘 쉬셨습니까?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상길 과장님과 심은주 팀장님, 강희섭 팀당님, 강명순 팀장님, 신용철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및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현황에 대해 쭉 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죠?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고 필터를 갈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입해서 줄 때 2개 분량… 1년 치 분량 필터를 그냥 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 상태나 점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산시에서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했구나 하는 사업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하고 흡족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만약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적이 울려서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생활공동제도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어린이집당 2개 놓은 곳도 있고 1개 놓은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린이집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에 대해 충분한 점검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셔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동안에도 잘해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기청정기나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설치 목적이 아니고 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 설치 한 이후에 공기 질에 대한 측정이 있었나요?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공기 질에 대한 측정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뭔가를 지급하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목표했던 만큼… 사실,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면서 공기 질을 어느 정도 개선하겠다는 목표치도 사실 없죠?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뭔가를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더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메스컴에서 보면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편법으로 중간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안 됐다고 하시면, 지금 서산 관내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편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자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선 확인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은 시에서 일시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사할 때는 중간에 편법으로 설치했던 장치들을 끈다든지…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경찰과 연계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요.

(대답 없음)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뒤에 가서 스위치를 끄고 나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이 나가면서, 혹은 뒤로 나가면서, 끄고 나오면서 확인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 특성이… 물론, 의자에 앉아 있어서, 자다가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숨는다든지 해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남은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 통계를 보면, 차량 갇힘 사고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 60건에서 2018년도에는 355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와 관련된 건들이 2015년 11건에서 2018년도에는 87건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아이들 관련된 차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혹시, 어린이집 차량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죠?

어쨌든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든,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든,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린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단속 규정을 피해 가는 어린이집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나 징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법인·민간·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급할 때 일체형인가요, 천장형인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체형이 필요한 데가 있고 천장형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인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소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것 같고 천장형으로 해 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령에서 입찰해서, 보령에서 와서 설치를 했죠?

그런데 보령에서 와서 입찰을 받고… 설치는 아마 다른 데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지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분들에게 들었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수조사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기간을 떠나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충전기만 갖다 놓고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 하셔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어린이집 신규 인가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여성가족과 소속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환경이라고 안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환경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환경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신규 인가 하면서 환경 안전 검사 실시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답 없음)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2017년도 신규 인가가 12개소로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표자 변경 인가인데, 담당자 전산 입력 오류로 최초 인가일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 10건이 있습니다.

최초는 신규 인가는 2011년인데 변경 인가는 2017년, 이런 식으로 되어서 신규 인가 내역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차후에 진행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담당자가 변경되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된 다음에 업무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수급 계획 세우셨나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신규 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154명이지만, 한 300명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추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오래된 환경에 있는 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림에도 단설유치원이 현재도 있고, 또 중흥에도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민간이나 가정이나 법인… 여기는 어떻게 수급을 채우실 것이냐는 얘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중흥에 대해서 단설 유치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또 생기다 보면 아마 이 부분의 수급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신규 인가를 더 제한해야 되는 부분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이 끝나시면 그것 좀 한번… 수급 계획도 좀 가지고 이런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구번호 질의하기 전에, 우선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2017년도에는 10개가 있었는데요.

청소년 육성 위원회, 그다음에 학교 폭력 지역 대책 위원회,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는 각 부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위원회가 하룻저녁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위원회가 생깁니다.

현재 109개 있는데, 1년 동안 27개가… 여성가족과는 4개지만 전체적으로 27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혼자 다할 수 없으면, 각 부서에서도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든지 해야지,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쪽 하단에 아이미소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운영이 계속되고 등록이 돼서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원이 20명인데 현 인원이 1명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민간어린이집 지원비 3,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그럼 500만 원을 자투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자투리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신청자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지금 어린이집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증축·개축·개수·보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 때문에 도배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배가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개·보수 기능 보강이라든지, 개수·보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어떤 기능 보강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도배는 거기에 좀 해당이…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로 보면 조금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기능 보강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도배까지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개·보수 내용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성, 필요성보다는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더 필요한 부분, 기능 보강이나 보수에 이 시비가 투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의향이 없습니까?

굳이 금액이 큰 공사도 아니고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외주 업체에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권고를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는데 경기도 업체를 했다… 과연,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했었을까…

저희들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도배를 그냥 본인들이 가볍게 하고 자료만 그쪽에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면 나중에 현장 조사나 준공 검사는 하나요?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요.

또, 내어주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본인들 쌈짓돈, 호주머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물론,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에게도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가서 보조금을 따서 정산 철저히 하고… 특히,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어린이집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서산시청에서도 ‘갑질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든 보조금을 내어줄 때, 선심성으로 주듯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분들이 요구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5년 동안 의원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데요.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한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떤 애로가 있고 어려워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갈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건들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잘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2018년도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 시설이 전수조사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겠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도, 17년도에 집중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속속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도 점검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하든 수시로 하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어린이집은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늘 안전이나 환경 시설, 이런 부분에서 좀 미리미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관내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0일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죠?

주 내용을 보면, 일단 자가 차량 이용 시 유상 운송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고 차령이 9년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전부 다 개선이 됐다는 것은 시스템에서 확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하신 것인가요?

2006년은 제가 확인한 것만 12건 이상이 있었고 또… 제가 몇 군데만 조회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일단,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는 전부 다 받아서 확인을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현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상 자료도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기간이 지난 부분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꼭,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지 어린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 허가를 받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확인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차량이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 차량이 지금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법적 처벌 규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확인 주체는 어느 부서죠?

거의 대부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못하는 데도 있죠?

그런 실적이 없나요?

누구를 꼭 지정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점검을 나가면 그 부분이 우리와 관련이 있든 없든 나갔을 때 어린이 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또, 부수적으로 하면, 같은 학원이나 체육센터 부분도 전부 다 어린이집과 똑같이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의 비슷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자료 주신 것 18쪽을 보면 이것은 유선상으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아동 학대 교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2개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기소유예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건 자체가 없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 중대성에서 기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적인 규정이 개정됐을 때 반드시 그것에 맞춰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도 하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해서 그런 부분을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미리미리 개선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료 수납한 것 초과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것은 자체 점검해서 나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학부모의 신고 사항으로써 된 것입니까?

우리가 15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면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관내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도 있고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치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실 계속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3, 40대 운전자들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료를 뽑아 보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거의 40%가 넘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번 뽑아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차량 운전자를 따로 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라기 보다는, 교통과와 상의하셔서,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이전부터, 70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를 다시 따는 것으로 재발급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시면 본 위원장과 대화를 나눌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을 계속 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은행에서는 20평 이상에 대해서 6,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가진 휴게실은 16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기가 공모가 끝났을 때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은 됐는데, 사실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민원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엄마들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2·3·4호는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대로 품앗이 그룹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한 그룹당 3만 원씩 지원해 줘서 지금 10그룹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이 대부분인가요?

그러면 상시 프로그램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아들만 대상으로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초등생도 가능한가요?

대상자들이 영아부터 유아, 초등학생까지 같이 돌봄으로.

여기에서도 보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영·유아 쪽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서 지원 받아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운영 실태를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가족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운영 세부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신 자료에 보면 성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추가 자료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횟수가 17년도에 28회, 18년도 23회, 19년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횟수가 아니고 폭력 예방 교육 횟수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까?

성폭력상담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하고요.

여가부에서도 권장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죠?

가정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성폭력이 반드시 몇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시에는 안타까움이 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 18년도?

가족상담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나요, 지원은 없죠?

가족상담지원센터에서 직원 전체의 자격증과 취득일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추후에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잘 들었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성폭력에 관한 것에… 물론, 예방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방 교육에서 상담 건수를 잡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집단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상담센터로 가져오고 상담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 치료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죠?

가해자 상담도 반드시 필요하고 피해자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재범률이 왜 높은가 하면 우리나라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냐 하면 검거율이나 구속률이 낮아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부양자가 있어야만 하는 자녀 성폭력도 있고요.

부양자가 없으면 그 가정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될까 봐… 그러나 폭력은 해체되더라도 단절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측 불가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집 밖에서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일단 분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는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찰이 와도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보통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로서는 살기 위해서 처벌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조사한 자료가 엄청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재범, 재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명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과,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자녀들은 자라나는 과정, 발달 과정에서 입은 미해결 과제는 죽을 때까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그것이에요.

발달 과정에서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가족 간의 상대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가족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상담원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나 오히려 일반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비밀 보장이 중요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설마일반인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장소 선정의 문제, 장소의 협소, 또 클라이언트가 열악하면 워커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이따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사실은 쉼터가 필요합니다.

임시보호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건수도 그쪽으로 연결해서 가도 쉼터가 사실 천안이나 대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상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폭력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폭력이 또 재발되고 재발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여성들… 여성이라고만 해서 죄송한데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남성들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시작해 보시죠?

서산·당진·태안·홍성, 꼭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20여 년 전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려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해야 되고요.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터라도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산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3년 차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성폭력센터가 서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을 한 장 뽑아왔어요.

서산시가 2017년 기준으로 가정 폭력 범죄 발생 건수 중, 본 위원장이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을 또 넣었거든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정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서산이 제일 많아요.

인구 1,000명당 신고 수가 서산이 5.43이에요.

가장 낮은 태안 같은 경우는 0.52예요, 거의 5배 수준으로 높거든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수는 인구 1,000명당 서산시가 가장 낮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사실 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터라도 닦아 달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야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폭력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 지원 인프라의 확대와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작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문 인력 육성을 해 달라.” 했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마 본 위원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지 않을까… 어떤 개선점을 우리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피해 지원 인프라 확대하라고 아까 말씀도 드렸고 전문 인력도 육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들 하고 아니면 국장님들과 하셔서, 의원님들 하고도 그렇고, 일이 진척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2019년도도 4월 말 현재 454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정산 내역을 25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가 올해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죠?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위한 운영비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인건비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가정폭력만 놓고 보더라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예산 지원 부분도… 예산 지원을 해야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지금까지 유부곤 위원님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의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27쪽에 보면 긴급 피난처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죄송한데… 다음 건에도 있으니까…

아니, 여기 있으니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통 3일까지…

그러면… 이 예산과 집행은 연간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불을 하나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1원도 착오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19년 4월 말로 보면 391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딘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범죄 조사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아동 복지법｣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 관련 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아이들… 등록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못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시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관련 시설에서… 지금 수용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사실 집에 가서 아니면 제삼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법적인 제도 하에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만 챙기지 마시고 법 외적인 부분도 더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나이는 대략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나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가요?

지금 서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가정 형태로 봐서는 모자 가정하고 부자 가정이 제일 많고 장애 아동들도 있어요.

지금 아동 학대 및 아동 성범죄 조사 내역만 나와 있지… 혹시, 조사를 해서 이런 건수가 있었던 것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학년을 구분하고 가정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사해서 발견된 건수가 있냐는 얘기죠.

본 위원장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지금 장애 아동도 21명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가정에 부모님들이 계셔도 이런 일을 당하면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1건도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저소득 가정 아동이라 해서, 그런 가정 형태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인데…

특히 아동 성범죄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발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해서 돼야 될 상황인지…

오픈된 데라 더 이상 깊이 있게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발이 90% 이상이라고 한다면 개선에서 끝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정상인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애 아동도 21명이거든요.

그 사람, 그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요.

어떤 형태로 지금 조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 계층 아동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것과 중복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5개, 10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전 학교로 다…

54개 학교가 다 하고 있죠?

여기 1억 5,000만 원 지원 받고 있는 이 교육 복지 우선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문 학습지 프로그램도 있고 방문 독서 지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아이가 다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더 골고루…

이쪽에서는 건강이나… 또, 뭐라 했죠?

건강, 질병 예방, 정서적 발달 이쪽으로 무게를 두고 교육 복지 우선 사업에서는 학습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분리되어 있다면 그렇게 좀 나누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신체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임산부 출산 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임산부면 엄마죠?

이것은 보건소와 좀 중복되는데…

지원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제가 임산부 출산 용품 지원이 보건소와 혹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동 기초 학력 검사와 아동 심리 검사 인원이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검사를 같이 받는 것이죠?

그러면 된 사람들이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 된다고 했을 경우, 발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이들이 마음누리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2학년 때 상담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돼도?

그럼 그 19명은 지금 2017년도 19명, 2018년도도 19명, 2019년도도 19명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상담은 한 곳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부담이 그럼 40%는 학생들의 자부담인가요?

상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예, 저는 드림스타트가 뒤에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몇 회지, 6회?

6년 연속 우수 기관상 받으셨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상 아동을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쭉 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프로그램에서 아동 심리 검사라든지 학습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1회밖에 없어요?

1회를 해서 되나요?

물론, 담당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근데 다 좋고 꼭 필요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도 제가 드림스타트 건에 사례 관리 내역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죠?

자료 있으시죠?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신체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신체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0회 이상 아니면, 적게는 3, 4회라도 그런 신체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스포츠스태킹이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수 기관으로 또 표창 받으실 것 같아요.

(대답 없음)

사실 사업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아까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청소년은 아동기에, 그 발달 단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요구번호 74번까지 제가 연결해서 할게요.

사례 관리… 같은 사업이니까요.

사례 관리에서 담당 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사례 관리하는 데, 이게 좀 우문일 수 있으나 이게 문제 중심이에요, 욕구 중심으로 가세요?

같이 가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세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하시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렇고요.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대상 사업에서, 여기를 쭉 보면 드림스타트 대상자 아동들이 사실 생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가 쭉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외부 사회 체계와 연계를 시키고 해서 그 아동들에게 필요·충분조건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워커의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부모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회의 체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를 줘서… 영양제를 주고 약품을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신, 육체가 자라나게 하려면 이런 생태 체계,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보실 의향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사례 관리 내역은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고… 사실 행정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한 건 있어요.

그 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한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그런데, 무적 아동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결이 됐으니 다행이네요.

그 아동의 환경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사례 관리 선생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보셔서 여러 가지 검사, 심리 검사, 기타 등등,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 기타 검사를 실시해서 정말 그 아동으로 하여금 좋은 환경인지 보셔야 해요.

집만 바꿨다고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보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74번,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 관리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긴급 피난처 현황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피난처 현황에 대해서는 앞전에 가정폭력 관련된 것에서도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긴급 피난처에 대해서 편안한 공간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 했었고요.

처리 결과가 뒤 페이지에 보면 기능 보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다, 2017년 6월 하고 7월에 소파나 이런 것들 구매한 내용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기능 보강도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답변 자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신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 재산 취득 변동 현황을 보면, 저에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물품 관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2㎡죠, 그러면 24평 정도 되네요.

지금 구매한 물품 중에 2인용 접이식 책상 6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접이식 책상 6개가 왜 필요했을까요?

(대답 없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은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장소나 담당하는 데는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게 정산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뭘 샀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할 시간도 없지만 체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6개가 191만 4,000원, 하나당 31만 9,000원짜리입니다.

집에서 책상을 사려고 해도 30만 원어치를 사려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사는데, 이 좁은 공간에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산할 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2년 쓰고 고장,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지는 않았어요.

청소기는 집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데도 사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고장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인데 그것을 사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정을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할 것인데요.

피해자가 동반 자녀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지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심리적 상처나 신체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도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급 피난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으로서 마지막 보루가 이 긴급 피난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곳이 같은 장소인가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오는데, 20년 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노후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간적으로도 82㎡면 한 24평 정도 되는데, 아까 가족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이 18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담을 했다는 정도면 경미한 가정폭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난 강서구 살인 사건 이후에 굉장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목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고는 했는데, 그만큼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긴급 피난처 장소를 한번 가보시고요.

위치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줬으면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요.

가정폭력이 지금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실에 맞게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서산시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피해자 자립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자립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중앙에서, 여가부에서 하면 시에도 내려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같은 여성 입장에서 피해 여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심리적인 위축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심리적인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전문가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가정폭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문 인력 육성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폭력 예방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 상담, 교육 지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가 너도 나도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은 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죠, 요일도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시 피난처가 열악하다 보니까 주말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주말에 상담사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상담과 휴식, 기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왜 안 되냐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안정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폭력 피해자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 분리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서 안 되고 일요일이라고 안 돼서, 안 돼서 안 했다가 아니라, 금요일쯤에 일어나면 토요일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상담소 자체에도.

뭐, 그동안에는 세 분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만, 한 분 늘어났으니까 조금 그런 상황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서산 시민이 몇 명입니까?

17만, 18만… 내일모레 18만 명이 되는 서산시의 임시 쉼터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것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사전에 담당 부서의 충분한 자료 제시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중에서 주부 동아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주부 동아리는 자부담이 한 5% 되고 문화 체험은 한 30%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 자부담을 보통 한 30%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0%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모집이 되면 회원들은 1년 가는 것이죠?

작품을 만들면 특별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아동 학대 피해 사례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동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혹시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2014년에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134명이 아동 학대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가 지금 여기 초기 가입 사례를 본다든지 하면, 어떤 성 학대, 신체 학대, 방임 학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전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복 학대입니다.

한 가지만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 학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은 어린이들이고 아동이기 때문에 재력이 없어서 다시 또 거기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재학대 발생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대 관련을 보면, 예방 교육… 물론, 예방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1년에 1번 한다든지 대상자도 정해진… 사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의무적으로 매년 받았습니다만, 1회를 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2회, 3회, 이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고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필요한 부분에서 어디를 짚어서 하실 일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류하셔서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체적인 방임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방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보시고… 어떻게 보면 시민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교육은 반드시 받아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아동 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 가정폭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 관련 최근 뉴스들이 많죠?

먼저, 21살짜리 아빠와 18살 엄마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안에 홀로 내버려 뒀다가 죽은 줄 알면서도 밖에 나가고, 그리고 지난 1월에는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소변 못 가린다는 이유로 벌을 서게 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편해야 할 곳이 가정인데, 이 안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매년 늘고 있고… 이것은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1년 2000여 건이던 아동 학대가 지난해에는 2만 4,000여 건으로 늘었고요.

이 가운데 75% 이상이 부모의 학대입니다.

충남에서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2014년도에 801건에서 2018년도에 2,0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 학대가 늘고 있고요.

서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영화 ‘어린 의뢰인’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보면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이 신체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본 선생님도 외면하고 사회단체, 사회복지과에 얘기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처벌받고 집에서 더 힘든 일을…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아동 학대인 줄 알면서도 관여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이 아동 학대는 가정 내 문제로 치부를 하죠?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분명히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인데도 신고하는 것을 아이가 꺼려해요, 친부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친권을 제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안 일이기 때문에 사건화 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학대는 한 번 발생하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고요.

그렇다면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고요.

딱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함께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읍·면·동과 함께하는 ‘보라데이’ 행사를 지역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지나가는 몇 명…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생각이 좀 깨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각성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밑에 세대로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취약 계층들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환경이 그대로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노동이든 뭐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캠페인을 해도 거리에서 하지 어디에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동 폭력, 가정 폭력, 가정 통신문 내놔도 읽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 폭력 예방 교육, 이것을 각 회사로 찾아가는 것이죠.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서 하고 열악한 생산 라인에 가서 하고, 대기업들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당연시 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런 교육들을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괜찮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 맥락과 같이해서 서산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것은 17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 4월에 1번 열리고 8월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것은 통상 4월에 열리더라고요.

근데 올해 2019년도 4월에는 없었어요.

이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빠졌어야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게 크로스체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가 일몰이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에서도, 조례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이것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라데이’ 같은 경우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성격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번씩 한다고 했으면 좀 진행을…

매월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쉼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동 쉼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국민 디자인…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여성 친화 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발전 계획,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지원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친화 도시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자료도 잘 준비해 주셔서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분도 알고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자료에서 보면 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 줄은 알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여성친화도시… 5년 동안이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명을 보면 굳이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요?

굳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4,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인 것이죠.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여성친화도시 성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그냥 약간 성과주의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사업이 한시적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 사업 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서 전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중간에 중지하게 되면요?

추진율이 아예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떤 의미인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여성 친화 도시 조례 해석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계속 대화도 많이 했던 팀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잖아요.

그러면 재지정을… 지금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이 사업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 하는 사업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팀장님은 이경화 위원님 질문에 계속 했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지정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업명이 과연 그분들한테 그 부서에서… 여가부에서 하나요?

여가부에서 인정을 해 주실까요?

팀장님, 설명만 들어도 돼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기존의 이 교통 약자 콜 승합차 운행은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가 조금 더, 시에서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면, 교통 약자 콜 승합차를 늘리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주말에 1시까지 이용하는 것이 너무 짧다, 오후 6시에 마치는 것이 짧다…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부서하고… 그쪽에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으니까,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 쪽방촌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독거노인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니 이 예산을 어떻게 더 발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것을 쭉 보면 지금도 전부터 하던 것이 지금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로서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성친화도시로서 담당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로 사업 발굴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죄송한데, 자료로 기존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건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신규 사업 발굴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을 제대로 했느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편하게 해놨어요.

여성친화도시이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의원들 화장실을 리모델링, 민원실도 한다고 하니 한번 여성 의원들한테나 최소한 서포터즈들도 활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서포터즈들한테.

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민원실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여성들,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할 때도 불편할 것이라는 얘기죠.

아주 작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신규 사업을 발굴했냐고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크다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지원 센터가 있죠?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이고요?

자퇴라든지 학교 처분에 의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스타일이 맞다 생각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검정고시로 96명이 지원하고 87명이 합격을 2018년도에 했네요?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제가 최초로 듣기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실…

그쪽에 자리를 잡는다고 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것은 인원에 관련된 것이라서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자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출 청소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나 구체적 지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사업 명에 두드림 진로 자격증, 이런 대부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담적인 것은 좀 빠져 있어요, 맞나요?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세세히 질문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1쪽을 보면, 2018년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대비 반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대비반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장소나 선생님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대단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것은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 구분된 게 있습니까?

아니, 아주 대단히 합격률이 좋아서 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고 있죠?

범죄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음주, 흡연… 지금 ‘청소년 건강 마더’라고 해서 음주와 흡연 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지나가야 하고요.

이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흡연하는 것이 멋스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야 하는데, 단지 또래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멋스러워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예산 배정을 더해서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과장님, 한 가지 연계해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청소년 범죄라고 표현하면… 청소년들의 호르몬 변화나 가장 끼가 많이 발산될 때가 이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왜냐하면 발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스포츠를 통해서든,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청소년들이 그것을 발산할 때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 때라는 것을.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편성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이 팀장님에게 잔액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17년, 18년, 매년 포상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앞에서 감사… 이경화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해 청소년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천만다행이고 참 좋은 일인데, 신고 정신이 결여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 초등학교 교정에 가면 지금도 흡연은 몸에 좋지 않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신고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캠페인을 해서 혹시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가 어른들이 직접 꾸짖지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신고 내지는 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청소년 건강마더 계획서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요구번호 81번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이 마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17년, 18년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참여 기관들이 참 많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보건소,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충남 스마트쉼센터, 전통한의원, 홍성성문화센터…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것도 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임산부 체험, 정상 폐 흡연 폐 체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키면, 이것은 앉아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체험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몸소 알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서산시 가정 위탁 아동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부터 일반 가정 위탁 아동이 그대로 4명이에요.

가정 위탁 아동 발굴이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이 현재 2019년도에도 그대로 왔습니다.

더 발굴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단순 수치로 보면 점점 줄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2쪽을 보면 아동급식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11억 5,500만 원 되죠?

그다음에 2018년도는 똑같이 4,000원, 예산도 똑같은데 1,185명,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예산이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 이대로 예산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끼니를 몇 끼 덜 먹든지 더 먹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2019년까지 더하면 여기는 5,000원씩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일 금액이 똑같고, 1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끼니가 1,000원씩 올라갔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4,000원씩… 차이나는 금액만 해도 단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예산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2017년도와 2018년도로 단순 계산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꿈자람카드’ 반납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씩이죠?

과장님이 조동식 위원님의 질문에서, 인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더 늘려 달라…

그런데 과장님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100%를 쓸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행감 끝난 다음에… 재작년 대비 데이터를 한번 뽑으셔서 반납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를 전액 쓰고 있는지,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를 더 쓸 수 있도록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도 많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 연 2회 실시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여성새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현황 및 보조금 정산 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월 28일에 전국 사업 운영 평가 최우수상인 여성가족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성새일센터가 전국에서 155개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게 아니고요, 직업 훈련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3개월씩 해 주는 것, 서산에는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없나요?

없다고 하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6개월 이내에 다 그만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업과 직업 교육 시킨다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민 결혼 여성을 특화 직업 교육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고… 사실, 업종별 취업 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책자로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직업 훈련 기간 역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단기 훈련을 받고 전문성 인력은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3개월 동안 단기 훈련, 그러다 보니 6개월 안에 그만 두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사회적인 풍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종별 현황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금 연도별 여성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사업 현황을 보면 여성 친화 일촌 협약에서 10개의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런데 서산시 자동차 산업이 그전보다 좋지 않죠?

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재취업 하는 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했을 때 팀장님과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고용률 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이를 길러놓고 재취업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력 단절이 짧을수록 재취업하기 쉬워요, 길수록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유치원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그런데 지금 업종을 보면 그런 일들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요구를 하자면, 여성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발굴해 주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원액이라는 것은 지급된 액수인가요?

여기 100쪽, 101쪽 전부 다.

그런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를 보면 추가 아동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만 원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260만 원으로 기록해 주셨거든요?

4명 5만 원씩 12달이면 240이거든요?

왜 착오가 생겼는지, 2017년도 밑에서 세 번째.

2018년도는 5명… 300만 원이면 되는데 355만 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동 양육비도 그렇거든요?

2017년도 12만 원씩 168명이면 2억 4,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더 추가 지급된 상태로 됐어요.

올라서 20만 원씩 주네요, 339명?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지원한 금액은 2억 5,74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79만 원이 덜 나갔어요. 여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2019년도 추가 아동 양육비만 딱 맞아요.

지금 4명으로 해서 80만 원, 5만 원씩 해서 80만 원을 지급한 것, 수치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에서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다문화 어울림 사업 중 외국어 강사 활용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어디인지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여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면 이민 갔던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둘을 비교할 때, 한국말을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또박또박 잘하는 자녀를 둔 집안은 어딘가 뼈대가 있어 보이고 품격이 있어 보이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200만 명 이상이 와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3050클럽에도 들어갔고 경제 대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 입장인 나라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 총각들과 결혼을 해서 2세들이 있는데… 그 2세들이 모국을 가면 한국말은 하는데 자기 모국어를 못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 입장에서… 유부곤 위원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에서 와서 사는 분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를 잘할 것이니까 우리 한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는 베트남 2세에게 모국에 가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줘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다문화 가정 관련’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건강가정·다문화가정 통합으로 운영된 것이 17년도예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건강가정 사업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우리 서산시의 시세 확장으로 봐서 그런데 워낙 늦게 생기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 온 관행들이 있어서 각 단체에서 건강 가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집중도로 봐서 통합으로 건강가정 사업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건강가정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질이 좀… 말하자면 성과 평가에서 보면 정량평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가정센터를 너무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비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없으나,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김맹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에서부터 2019년도 4월까지 나와 있는데,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 있죠?

부모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후 사업 현황 114쪽에 제일 밑에요.

실질적으로 자조모임 전체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참석 인원이 52명밖에 안 되는데, 4회에.

뭐, 부모 교육은 6회…

읍·면·동별로 나갈 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 단위 자조모임은 친목회 식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아니면 회장이 돈을 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경비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외국인의 어떤… 외국에서 살면서, 또 다문화 가정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런 모임이 활성화돼야 교육도 뜻이 있고, 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열의도 높아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22명 정도 있는데, 사실 참석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런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아까도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도 한 200만 명 이상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모 자조모임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교육도 받고 어떤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혼자 막연하게 서산시에 나와서 교육 받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단위 자조모임을 조금 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이 있으면 굉장히 사업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기 정착, 다문화 가족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 고충, 2세를 위한 교육, 여러 가지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고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풀고, 또 그렇게 정을 쌓다 보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욕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 모색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부모 가족 희망 키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중앙회 서산시지부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단체에서 하나요?

2018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을 다 썼고 자부담도 조금씩 발생하고요.

여기 한 부모 가족이 증가했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4월 말 현재, 272가구에서 343가구로.

늘어난 원인이 “생계급여 중지 가구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편입되어서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 체험 활동비는 그대로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참석 인원도 어른 10명, 자녀 18명으로 해서 28명, 차 1대에 30명이 타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화 체험 활동… 대상자가 늘어났으면 예산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한 부모 가족이 늘어나니까, 이 대상자들이 많아졌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도 더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특별히 답변 요구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해서 용역비 한 4개 정도…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업 지시서를 받았고 몇 개는 원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에서 용역 줄 때 “나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 줘.”라는 것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든 센터를 짓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보통 용역을 하면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업을 보면…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과업지시서 9페이지에 보면, 성과품 및 제출 자료 목록에서 최종 보고서 5부하고 USB 한 세트를 달라고만 되어 있고 보고서 및 자료에서 과업 수행 계획서도 협의 진행, 중간 보고 자료 협의 진행, 최종 보고 자료 협의 진행, 수시 보고 협의 진행…

이 협의 진행은 잘하셨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중간 보고회 했나요?

(대답 없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게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학술 연구 용역 원가 계산서에 보면 일단은 서울 사람들이니까 내려와서… 출장을 와야겠죠?

연구원은 2번 왔었고 연구 보조원은 출장을 1번 왔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 1명, 2명, 1명이, 4번, 3번, 3번 와서 협의하고 이 계획서를 세웠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