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수도과 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 과장 최종구.

항만물류과 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 과장 노상권.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006년 5월 24일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 했는데요, 위탁기간을 산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타 시·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K-water에 위탁한 시·군이 4개 기관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위탁한 자치단체가 논산인데 논산은 40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조건도 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위탁을 할 때는 인원이 안정화 단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2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근무해가면서 그 이후로 안정화가 되면서 인원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6개소, 관로가 500km 이상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을 약 3억 정도를 했거든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K-water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장 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수석 배수지에서 시내로 내려오는 메인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량하려고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는 무리한 부분이라 국비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84% 정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K-water…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K-water에 위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중을 심층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연말에 매년 정산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내지역 같으면 현재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산골짜기 이런 곳까지 거미줄처럼 상수도 관망이 깔리다 보니까 사실은 관망을 전부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달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서산시 전 지역이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고지대 구역도 그렇고요, 저지대에 있는 지역도 전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공급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공사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되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내년도 적용하는 위탁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배수지가 운산 와우리 배수지, 부석의 가사리, 강당리 경계에 있는 2배수지 또 고북의 배수지가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하면 현재는 K-water에서 15개소의 배수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3개소에서 14개소의 배수지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배수지가 현재 계획이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예, 배수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운산 와우리 같은 경우는 100톤, 고북같은 경우는 2,000톤, 부석에 2배수지는 200톤짜리 2개 해서 400톤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해가면서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데 유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석계통이라고 하면 팔봉 쪽도 포함이 되고 하거든요.

지곡계통이라고 하면 대산 것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외부재원 유치를 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의 보급률은 다만 수용가까지 인입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했을 때 즉시 급수공사가 가능하도록 간선관로를 최대한 가까운 지역까지 매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가호호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가구들은 최대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연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토지문제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영세가구의 사업비문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실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우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 관망 형성을 영탑리와 대산리, 운산리 전체적인 부분을 체킹해서 한 바퀴 뺑 도는 맞통수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을 매설했다고 하더라도 관경이나 관종을 면밀하게 따져서 두 번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중간 부분은 미처 저도 못 챙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포함된 부분이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고파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설한 거는 도서지역 공급계획이 없어서 매설해서 긴급하게 인근지역에 급수하느라 매설이 된 것 같고요.

현재 매설했거나 매설 시공 중에 있는 노선은 도서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웅도리를 거쳐서 우도를 거쳐 분점도를 거쳐서 고파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관경이 좁아서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양 확보차원에서 추가 굴착해서 매설한 것으로…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은 금년도에 100% 보급 계획입니다.

현재 올 3월 말 기준해서 98.2%의 목표율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미 급수 마을이 대산읍 기은1리 포함해서 10개 마을입니다.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100% 급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은리 같은 경우 설계를 하고 있고 국도 38호선에 대한 도로굴착 사업 승인 대상이 7개소가 넘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7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절차상 지연이 돼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산시의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급수가 현재 급수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파도 구간 1.7km 구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최 난코스입니다.

이 구간은 지하로 해서 아비브로 뚫고 있는데, 한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공사하는데 큰 지장만 없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늦어진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투석식으로 해서 관을 매달아서 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형이 암반입니다.

암반에다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암반을 뚫고 관을 매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일부 포함이 됩니다.

기은리 1구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서 대로리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설계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간선관로에서 분리를 하기 위한 분기지역이 7개소 이상이 되거든요.

그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착 심의가 7월 달에 있다고 하네요.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심의를 완료해야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기은리 1구 주유소 맞은편 쪽 일부 지역이 토지협의가 안 돼서 관로설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나중에 토지협의가 되면 즉시 저희가 공사하기로 하고 건너 지역에 급수가구들이 상수도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저쪽 오지리 가는 길 유○○ 씨 집 쪽으로 가는 면도가 있는데요.

그 면도 쪽에서 역으로 거꾸로 들어오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같이 기은리 쪽하고 맞통수가 되도록…

그래서 한 쪽에 급수사고가 났을 경우 24시간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매설할 계획으로 설계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게 꼭 필요한 SOC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봐 가면서 불허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허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맨투맨으로 담당자들하고 소통해서라도 반드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성사 관로 설치계획은 400m입니다.

지곡 환성초등학교가 폐교됐죠, 우측 모서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안길 끝 지역에 부성사가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9월 달 안으로 준공이 되고 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통 사찰인 망일사는…

서산지역에 전통 사찰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3개소는 저지대로 기 간선관로 공사 때 수용하는 사찰에서 급수신청을 해서 관로 매설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개심사, 부석사, 일락사 이렇게 해서 현재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망일사, 천장사, 문수사, 죽사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이고, 올해가 18억인데…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요.

도비 3억을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일사 같은 경우는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등록된 전통사찰 10개소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주로 암자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인데, 저지대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고지대이고, 신자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취지에 맞게 암자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유입 수질이라든지 시설의 노후화로 해서 미생물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 기준이 방류수 수질 기준입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계절에 따라서 충족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후 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월 8일에서 9월 7일까지 침전지 보수공사가 있었고,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개선공사가 진행됐는데 2016년 9월 8일부터 2017년 3월 7일까지 여과기 개선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정화처리 시설구역 내에서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공사자체를 시행을 못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수질기준에는 충족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우는 시설개선공사 때문에 일부 오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과기나 탈수기나 침전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시간이 가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물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21년 준공계획으로 1만 8,000톤 증설 추진공사가 기초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기능개선 공사가 1만 5,000톤 계획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약품처리에는 3개년도 평균해서 다음 연도 약값 위탁비 선정을 할 때 반영을 하는데요.

약품은 설명 드렸다시피 시설에 따라서 또 미생물 활동에 따라서 수질기준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에 따라서 약품 투입량 폭이 좀 심합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지출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초과지출이 됐거든요.

초과 지출되는 부분도 약값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출을 안 하고 최근 3년간 약값 투입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서 다음 협약할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때그때 수질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맞추느라고 약품 투입 변동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품의 사용량은 저희들이 계획한 양보다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정도가 초과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3개년 거를 평균 내서 다음 연도에 위탁비 산정을 할 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품은 재고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약품회사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하는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살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여과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2월 4일 날 승인을 받아서 유예기간 그 기간에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초과가 되더라도 시설개선공사로 인해서 승인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한 기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락 폭이 너무 심해서 시설이라든지 유입되는 수질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방류수라든지 최근에도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수질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재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한 단계 업데이트해서 더 강화된 수질기준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2만 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시설개선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환경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BOD나 COD라든지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염물질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TMS 라고 수질측정장치가 부착이 돼 있어요, 방류수 바로 직전에…

TMS 수질측정장치가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약품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품관계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약품 수불부를 보여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만,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강우량이 2017년보다 2018년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우량이 많아지면 약품 투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수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약품 투입량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불부가 있어서…

모니터에서의 투입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스템까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수질기준에 의해서…

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견을 들어서…

예, 저희가 앞으로 시설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톤 규모로 착공을 했습니다만, 상당 기간 민원으로 지연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런 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죽공단 폐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서 200톤에서 35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국도 29호선 5.6km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으로 굴착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대로리 회관 근처 14가구 하고 회관하고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추가 편입 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350톤에서 다시 405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기본계획 부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금강유역환경청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죽공단 폐수처리장과 연계해 가면서 공사비가 약 19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20년 사업 준공계획에 맞춰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당초에 도비 20%,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 도비 지원 기준이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도에서도 2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만, 대죽 폐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도비가 삭감이 된다.

저희 도비 배정된 것을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투자비용은…

서산 시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반영구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대죽공단 폐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비 20%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시에 건의 말씀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추정 사업비고요, 사실 중간에 가압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19억까지 다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는 타이트하게 하는 거 보다 여유가 있어야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19억으로 추정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로리 3구 쪽에서도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예.

예, 405톤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19억입니다.

74억에서 플러스 19억이 증액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용량으로 따져서 계산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19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부분, 또 그걸 안 하니까, 안 하는 부분에다가 대죽 폐수처리장 연계 처리해서 증액되는 부분까지 해서 19억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3년간 2016년,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검토한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깊이 연구를 못 해봤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이 지난해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감면을 하기가 좀 편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시 감면했다가 다시 받고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철두철미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도 복지직이 확보돼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가능하리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다자녀가구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렇고…

경로당이나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인지를 했는데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 가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니까 현장방문 시에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물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발생이 돼서 지난해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정을 했습니다.

환수도 하고, 추가 부과도 하고…

그런데 대상자들이 수시로 전입, 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상수도 요금 징수 부과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여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 서산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문에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드려서 이 공인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누가 하는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에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명의로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소 계약을 할 때 같은 명의로는 등록을 안 해줍니다.

똑같은 간판은 하나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가 그런지 혹시 위원님 아시는 데가 있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조사해서 같은 명칭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일단 동일 명칭으로 개업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같은 명칭이 있으면 아마 같은 명칭이 있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이든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이 많습니다.

중개업소는 조금씩이지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있습니다.

중개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극히 제한적인데…

현장을 안내한다든지 중개업소에 일반 서무를 본다든지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보조원이 85명에서 86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실질적으로 불법중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원이 하는지, 중개인이 하는지 중개 현장에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간혹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 10월 5일 신나라공인중개사인데 여기는 민원이 있었는데 등록증을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중개업소에 지도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문 닫아 있는 데도 있고, 문 열려 있는데도 가서 점검도 하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안 계셔서 찾으면 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하러 나갔다고…

거기 보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중개 답사하러 나가서 제가 집만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개하는 거나 이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발이나 지적이 안 되는데요…

글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암행감사나…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갈 때도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불시에 가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사실상 컨설팅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을 안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세무서나 이런 데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세무서나 이쪽에 등록을 하고, 컨설팅 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투자가치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중개를 하면 안 되는데…

중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러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면 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근거도 없고…

중개업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개업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컨설팅을 하면 부동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 어떤 땅에 무엇을 한다든지, 효율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을 해가면서 중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디 현장이라도 저희들이 발견을 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신자를 하나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그런 동일 이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도 앞에 붙인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현대공인중개사, 신현대공인중개사 아니면 대림현대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향 아니면 하향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 활용을 하실 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을 받는다든지,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 보상이 된다든지, 토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의 분들은 대부분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토지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상승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어떤 게 있냐면 큰 도로에 도로명을 어느 방향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 알려주는 게 도로명판입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큰 도로에는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도 어렵고 보행하면서 높은 데 있어서 보기 어려운 부분을 현재는 보행자용이라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종 행사, 서산시에 각종 행사장에 가서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안내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틀어드리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또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미래시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VR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의 특히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익숙하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나서 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리, 몇 구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운산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대산읍 하면 읍 정도 알지 몰라도 영탑리가 어딘지, 몇 구가 어딘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신 도로명은 어디서부터 도로명이 시작해서 간다는 것만 알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몇 번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리나 이런 걸 써줬으면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고 더 일찍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저희들도 리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자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냥 앞에 무슨 면 무슨 로라고 하다 보니까 리가 빠져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걸어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고 도로명이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칭은, 도로명은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일산로면 망일산로지 그것이 도로 하나를 가지고 대산리 망일산로, 운산리 망일산로, 영탑리 망일산로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면, 무슨 리 망일산로 하면 망일산로는 같더라도 리까지는 행정 명칭을 그대로 쓰게 했으면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지침 자체를 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을 시행하고 할 때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길어서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봐 왔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거로 봐서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으려면 무슨 리 몇 번지라고 해서는 못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로 몇 번이라고 하면 찾아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주소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면 같이 뜨기는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지번주소라는 것은 토지를 처음에 만든 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현재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토지 자체가 커다란 필지였었고, 그것을 현재 활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필지로 나뉘고, 그것이 한 번에 분할되는 게 아니다 뒤죽박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도로명주소가 편하게 느껴집니다.

관련자 회의나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5월 13일 날 민원이 됐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2014년도에 당시에는 거기 도로 선상에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채 있고 해서 그냥 가 지번을 줘서 들어가는 데서 부번을 줘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이 여러 채가 들어서는데 전원주택이 한 번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 들어서고 몇 년 있다 2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얽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사용하던 도로를 쉽게 얘기해서 공부상에 도로가 아니고 현지에 나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폐쇄가 되고 다른 데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엉켜서 그 집을 못 찾아갑니다.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 지번하고 부번을 줘서…

그 지역에 앞으로 전원주택이 더 들어선다든지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지역에 도로명을 새로 줘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주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었나부터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옆으로 난 도로에 주 출입구가 있으면 그 도로명을 받아쓸 수 있고, 거기가 코너 부분이다 보니까 각이 지다 보니까 주 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도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 건 고법에서 종료가 됐고요, 한 건만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이 공부상 있는 토지가 쉽게 얘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에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하고는 그때하고 기술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요.

그때 등록된 면적들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어서 법에도 공차라는 걸 두어서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몇 평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면적을 새로 측정을 합니다.

옛날엔 ㎡로 하면서도 파라미터나 자로 재서 면적을 냈습니다만, 지금은 숫자로 냅니다.

좌표면적이라고 해서 숫자로 내고 있어요.

숫자는 좌표 면적 계산을 하면 계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해서 면적을 정하고 정한 면적대로 해서 그동안 재조사사업을 하기 전에 등기상에 가지고 있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하고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증 되면 정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증가한 면적을 산출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증가면적을 산출해서 내기로 미리 정합니다.

재조사사업을 할 때…

그렇게 정하는데 해미 대곡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 평가된 금액대로 증감면적을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대곡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증 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증 되면 땅값으로 증 된 만큼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대곡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가 교부할 금액보다 일부 더 많게 4억여 원이 많게 됐더라고요.

우리도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해미 소송 계류 중이신 분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증 된 건, 증 되어서 교부금액이 대곡리에서 많이 나왔으니 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환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하고 보면 교부금액이나 조정금이 증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금이 감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 환원해야 될 대상은 아닌데 요구하신 분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판사님들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나 이런 거 들어간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 소송 계류 중이신 분이 요구하는 건 그분 소유 토지 중에 일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났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사달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유형의 민원이 있는데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경계 결정을 할 때부터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조사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계나 이런 것도 맞추고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땅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 바로 잡는 게 좋겠다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접 만나서 경계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반듯이 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사용하는 대로 경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지 않겠냐 해서 만나서 권고를 합니다.

예,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예, 토지 소유자들끼리 각자 합의가 되면 양쪽에 권유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 토지소유자입니다.

시도 토지 소유자이고, 개인도 토지 소유자기 때문에 시의 재산관리부서나 이런 데 하고 협의는 합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교환까지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계에 대한 협의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경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계문제나 이런 다툼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징수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비율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2030년까지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데가 몇 지구가 사실 안 됩니다.

저희들 바람도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기재부에서부터 예산 자체가 잘 안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국토교통부나 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승복을 해서 가고 있고 해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협의가 안돼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경계 결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 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도 해주고, 정책세미나도 하고, 포트세일도 하고, 선사, 화주 초청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물동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대산항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에 물류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2018년도 수입 실적입니다.

1만 2,929TEU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만 830TEU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전체적인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14만TEU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한 거는 없고요.

구두상으로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회사 관계 내부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인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만에 물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크 관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TEU 관계 인센티브 관계도 있고…

타 항로하고 여러 가지 항만하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각계각층이 약간씩 다릅니다.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에 용역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7,179척, 2018년에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이거 때문에 항만청을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구체적인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전달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말씀을 드리면 당초 룽옌항이 2017도에 출항 계획이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중고선박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지난해 중국 위해시, 웨이하이 시하고 12월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출항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한중해운회담이 계획되어 있고요, 한중해운회담이 통과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된다면 최소 2년에서 3년 내에 출항할 수 있고, 안 된다면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영향도 있고, 국제적인 정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지어서 출항한다는 건 조금 …

7월 이후, 지나가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주로 갈 데가 뻔합니다.

서산 9경하고, 동부시장 이런 정도인데, 꼭 서산만 방문하느냐, 충남권을 방문하느냐 그건 여행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우리는 그동안 서산을 방문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관광산업과나 보건소나 각 분야별로 대응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관광지뿐만 아니라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 관광지가 중국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왔을 경우에 관광 상품을 주더라도 서산에서 관광 상품을 줄 게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사서 갈 게 농산물만 있지, 공예품은 없지 않느냐.

농산물 사가지고 가서 통관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또 실제 중국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에 가서 뭐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 환전할 수 있는 상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도 취항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사전에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책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다 서산에 있으면 좋지만 다 서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가고…

왔다고 해서 서산에서 머물러 있고 한 상황은 아닐 거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속도로도 빨리 뚫려야 하고 민항도 유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때 대산항에 카페리호가 들어와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인천에 머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서산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배가 입항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관련자라든가 아니면 통관하면서부터 거기 종사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업자들이 새로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도로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은 어떤 분야에서 한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충남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충청남도 크게는 보령, 아니면 이쪽까지 전부다 같이 백제 문화권까지 아울러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서산만 놓고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충남권 전역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과…

저희들이 중국 팸투어를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관광객을 모집하고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시작했는데 저희 항만물류과에서는 왜 했냐면 배가 입항했을 경우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다른 기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나 17년도 막 할 때는 팸투어를 한다면 모집이 많이 됐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배가 출항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해서 여행사에서 모집이 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난해까지 줬습니다.

재작년까지…

지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요도 바뀌고 인프라도 바뀌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오는 게 적어서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우리 과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걸 중단을 하고, 관광산업과에서 일괄로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하는 목적은 미래를 대비해서 서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SNS를 잘하는 대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을 불러서 팸투어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 말씀도 맞고…

먼저는 바로 될 줄 알고 했는데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룽옌항보다는 위해항 쪽으로 해서 7월 초에 한중해운회담을 하면 잘 되면, 빨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에서 3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그럼 쉬었다가 2년에서 3년 뒤에 할 것이냐,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축소하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또 7월 한중해운회담 결과를 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예, 평택에도 취항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사업자 측을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월에 한중해운회담이 통과되면 신조선이 들어간다.

신조선이 들어가면 2년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건조하는 기간을…

신조선 건조기간에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평택 운항하던 배가 있는데, 그놈을 수리해서 쓰게 해 달라, 이 조건을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발단은 사실 2010년도에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되면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전설비가 하나 돼 있고요.

하버 크레인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룽옌항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말씀드려서 모두 다 아시는 분야이고 결론적으로 룽옌항에는 25년 미만 선령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만 바라볼 수 없어서 항로개설을 위해서 중국 웨이하이하고 항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최초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가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 항로를 다시 개설하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관련 부서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본 결과 7월 달에 한중해운회담이 열릴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국 측에서 의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는 중국 측에서 의제를 선택해서 해운회담을 개최해 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측에서 의제를 선택 안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고요.

그게 선택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신조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존에 운행하던 배를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신조선 기간에 취항을 하면 어떠냐.

이거까지 해보려고 자기들은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배가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하도 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28년이나 30년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탈까, 사실 운행을 한다면 잘 수리해서 쓰겠지만,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7월 가봐야 알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터미널도 지어 놓고 해서 빈 상태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청경 24명인가를 금년도에 모집해서 뽑는 중에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이면 뽑힐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항만청이나 해수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위해시가 훨씬 크고 도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거리는 31km 멀지만 어차피 배가 출항을 하면, 입항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중국 사람들이 배가 일찍 왔다고 해서 일찍 입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업무시간에 입항을 시키기 때문에 선상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 차이인 거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출항을 하면 인센티브 5억을 줍니다.

1회에 한해서…

최초 출항하는 경우에 5억을 주고요, 나머지는 항 차당 1,30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시하고 도하고 같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대부분이 3대 7인데, 저희는 5대 5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착륙을 하면 전부 출국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통계 잡는 게 상이할 수도 있고 착륙했다고 해서 다 출국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별로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안 맞아서 착륙인원하고 출국인원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안 맞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 통계를 잡아서 한 거고…

참고적으로 선원 복지를 위해서 선원복지센터를 해보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있고 해서 선원복지센터 유치하려고 국회도 방문하고 했는데 사실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천안시장이 회장이고 우리 서산시장이 부회장인데, 12개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돼 있고, 우리나라 철도가 전부 다 남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연결하자는 취지에서 12개 시·군이 합심해서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그리고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이쪽은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나머지를 연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된 겁니다.

금년 초에 예타 면제 사업에 충남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석문산단까지만 되고 대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 이유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당진에서 석문산단까지는 그 구간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통과가 됐는데 기본계획은 석문산단까지만 돼 있고, 석문산단부터 대산까지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예타 사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타 사업을 확정하면서 석문산단에서 대산 구간은 향후 철도망 계획 구축에 반영되면 예타 사업 선정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당초에 충남도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도가 당초에 석문산단에서 서산까지는 1순위로 올렸었는데 사실 중부권, 천안권 여러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기본계획에 요구 안 한 데도 다 올라왔네,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계획 들어간 데만 자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선례를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선박대리점들이 일반적으로 예선업을 겸업하면서 자기네 터그를 넣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순번제로…

다른 항 같은 경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예선을 부르는 데도 있고, 지정제로 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다른 항만은 추첨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재원이 서산 대산항 해외 포트세일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포트세일을 합니다.

그동안에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16년도하고 17년도에 항만경기악화라든가, 이게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경기도 있어야 되고…

그쪽하고 선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쪽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삭감시키는데요.

참고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보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쪽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하반기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쪽하고 작업 중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룽옌항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또한 룽옌항도 엄청 노력을 했는데 사드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하이만큼은 저희들이 성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가 뜨려면 우리나라 측보다 중국이 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측에서 더 적극적이라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과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쪽하고 여러 번 만나서 접촉도하고 해수부도 방문을 해서 현재까지는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다고 생각을…

예, 실패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7선석을 정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 많이 되고, 겨울은 뜸하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성수기라 하절기에는 많이 정박을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증설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증설하긴 어렵고…

사실 증설도 해야 되고 요트를 육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할 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30억 9,000만 원 정도 사업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짓는데 24억, 나머지 6억 9,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팸투어라든가 3개 시·군이 연계한 관광 홍보 활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팸투어라든가, 해양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같이 추진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 곳이 서산이다 보니까 태안과 당진은 장소 상 대산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 해당 시·군에서는 서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서산에서 직접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계획대로 도에서는 하라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내포관광창조센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도 있고 시비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제안한 사항은 관광공사에서 파견을 해 줄 수 없느냐, 여기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관광목적도 살리고, 관광공사에서 적어도 우리 시에 파견만 와준다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 일단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까지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이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획은 있고요, 지금 사업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도에 상의를 하면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7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구성은 일반적인 회의실이라든가 연수시설 그리고 사무운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목적이 된다면 태안과 당진을 다시 협의해서 운영비라든가, 인력지원까지 해서 같이 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숙박여행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서산 하나만으로는 숙박이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와서는 당일치기를 거의 하고요, 서산, 태안, 당진과 같이 한다면 숙박여행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당초에 본인 소유 땅을 희사해 주셔서 1억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전략사업팀장 안상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도 전년도에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부채납서 부분은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본은 저희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관광지원센터 준공되기 전에도 사전에 인사를 올리고 준공된다고 하면 직접 모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인사는 못 드렸고요.

빠른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를…

도에서 당초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할 때 조건이 컨설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았는데, 컨설팅의 내용이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도저히 기본적인 설계를 바꾸는 자체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가 다시 나오는 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걸렸습니다.

제 소견은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외관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공간자체를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가령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 자체가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바꾸고 전망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바꾸면 건물 자체를 다시 다 설계해야 되고 원가계산에 전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구조물 하중심사를 다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도에 의견을 제시했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과도한 규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했더니 가능한 부분에서는 컨펌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성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치상 저희가 화장실이 9개이고, 범머리길 청소는 1명이기 때문에 총 1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증가하고 인건비 자체도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건 2개소고요.

기타 공공화장실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3시간씩입니다.

방문객은 글쎄요.

아라메길 자체에 최근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여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에 더러우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방문하시는 곳은 4구간이 경관이 좋기 때문에 4구간이…

그다음에 1구간, 그리고 아무래도 2구간이 해미 순교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황금산 대산 삼길포이고, 사실 6구간은 크게 방문하시는 분은 없기는 합니다.

부춘산은 관광객보다는 시민들이…

다섯 번째는 간월도 6구간, 간월도 버드랜드, 마룡리, 창리…

최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6구간…

다시 1구간을 통틀어서 말씀 올린 건데요.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저는 1구간 하고 1-1구간을 같이 1구간으로 말씀 올린 건데요.

예, 같은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3억 정도 됩니다.

저도 아라메길 구간을 전부 다 돈 건 아니고요.

시간될 때, 출장 갈 때 다닐 때마다 둘러봤었는데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구간에 갔는데 정말 아라메길이라는 의미에 맞게 제일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벅배 전망대 가기 전까지 수변데크로드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옻샘에서 구도항 그 구간이 물이 빠졌을 때 거기로 갔다가 물이 찼을 때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고민을 했는데…

데크로 만약에 지금 주벅배부터 구도항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지를 다 둘러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향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께서 전부 다 돌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방향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둬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내지도나 이런 부분과 오류가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와 함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요,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을 검토해서 다양한 관광 홍보 자원으로 인식하고 홍보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춘산 일반공원하고, 아라메길하고 중첩된 부분이 7.5k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으나 산림공원과에서는 아라메길 구간은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만약 민원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베니키아 호텔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자원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라는 게 저희 과의 입장이고, 이걸 폐지하고 이런 거 보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적으로 경쟁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질적으로 향상하고 직접 향유하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10명이었으나 5월 말로 1명이 더 그만둬서…

이 보고서 작성은 4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9명입니다.

9명입니다.

현재 날짜로는 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시간인데요, 중식시간 제외하면 6시간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상에 자원봉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평일은 5만원, 주말에는 공휴일 포함해서 7만원, 그리고 투어에 같이 탑승해서 안내할 경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어 능력은 현재 없고요, 다만 신규 채용하면서 영어 가능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교육 이수를 해서 한다면 한 명이 되고요.

4명이라서 만약 다 이수하면 총 13명이 됩니다.

전문적인 게 아니라 퇴직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전에 중국어나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거의 실비보상이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영어 학원 강사나 통역으로 많이 빠지셔서 중간에 그만 두셨습니다.

여건이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직업으로 인정하긴 관련법 상 어렵고요.

그렇다고 시급을…

만약에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을 요구하는 횟수가 10번, 20번 이렇게 되면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거의 한국어를 하시다가 외국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그 설명을 하다보니까 같이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끼리 약간 위화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생활하시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왜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록은 다 있지만, 해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쌓아 오셨던 부분을 저희가 함부로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언어라는 게 그 상황이나 날씨나 모든 게 어우러졌을 때 문화관광 해설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은 블로그나 어디를 봐도 충분한데도, 문화관광 해설을 요구하는 거를 보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됩니다.

단순 정보이다 보니까 해설사들 선생님들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설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상에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제도를 섣불리 개선하거나 못하더라고요.

현재 수준에서 하고 있고, 여건의 요구사항은 사실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분들도 있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부님이나 종교적으로 관련된 분들하고 특강형식으로 보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로 교육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특강을 하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현재 황금산 자체의 관광객 통계는 없고, 인근 삼길포항 관광객을 측정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무인계측기가 외국인도 측정할 수 있고 남, 여, 어린이, 어른 다 구별하게 돼 있는데, 기술은 아직은 안 돼서 특히 동양인 계통이면 다 확인이 안 되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면으로 찍혀야 되고 선글라스는 쓰고 있거나 그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만약 100명이 들어왔다, 그중에서 남, 여 구분을 할 수 있는 성능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박물관이나 입구가 정해져 있고 실내이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모자를 벗는 경우는 가능한데 무인계측기가 사람 카운팅할 때는 형체만 있으면 되는데, 얼굴을 봐야 남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관광공사 데이터를 보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비자카드라든가,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성급히 외국인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사오는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중국, 일본…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방법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가 아니라 공보전산실에서 빅데이터를 한 번 의뢰를 했기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관광객 인구 이동변화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분석하는 건 사실 외국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단순하게 온 게 아니라 결제를 할 때…

데이터를 사와야 되더라고요.

비자 마스터를 통해서 사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련 교수님들과 찾고 좀 더 개발해 보겠습니다.

개심사는 올해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3개를,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심사뿐만 아니라 일락사, 천장사,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객관적 데이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개심사는 협조를 많이 요청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개심사 절 인근에는 전자제품 이런 걸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양해는 구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당초 계획은 사각형의 구조물이었으나 설계 변경을 하면서 원형의 현지에 설치하는 공법이 어려워서 원형의 관에 시멘트를 부어서 타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감소된 부분들은 실제 공사내역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신재만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책이나 평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미끄러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전도 모멘트에 대한 저항성을 검토 하는데요.

현재 설계된 목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도장 찍힌 검토서를 먼저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통상적인 목책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별로도 진행해서 제출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회사에…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화 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사자격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 조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불리한 상태로 포화상태에서 조건을 잡고요.

활동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수평 활동력이 저희한테 부담으로 오는 게 3.7킬로 뉴턴 정도가 미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화가 됐을 때에…

그거에 대한 저항성은 이 자체의 중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마찰개수하고 곱해진 결과가 24.5킬로 뉴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은 보통 안전율을 1.4배 정도를 잡는데요, 그 기준은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도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전도 모멘트는 기초가 있으면 기초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모멘트 검토는 물이 찼을 때 토압과 물이 함께 미는 힘, 넘어트리려고 하는 힘을 모멘트로 계산 했을 때 2.5킬로 뉴턴미터가 됩니다.

반대로 저항을 할 수 있는, 목책의 자중이 가운데에 떨어졌을 때 넘어지는 가장 자리 맨 끝단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용하는, 안정시키려는 힘은 6.13킬로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결과로는 안전율 1.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회사의 기술사들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면 추후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계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목책 구조물의 중요성이 없다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제출을 안 해줬던 통상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경시설물은 사실 옹벽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제성을 중요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물이고, 목책의 미관상도 그렇고 쓰임 상 보통 0.8m 정도 해서 흙이 도로로 유실돼서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통의 통상적인 사이즈로 가다 보니까 그 자체 중량만 해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예, 시설주사보입니다.

예, 토목 1급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정보고서가 제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현장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인지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책임기술자가 기술사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의도로 공사를 하고 변경을 진행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목책이 판형이라든지 이런 목책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벼운 구조로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예, 맞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기술사 재시공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기술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하지만,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돌길 구간과 토사 구간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시행해서 바닥요철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됐지만 진행 중입니다.

완료 전에 이해하는 것으로 업체하고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완료 전에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평탄화 작업이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운반, 사전에 타설해서 양성시킨 다음에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설해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장에 산수저수지 옆에 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산수저수지, 옆인데요.

돌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돌을 파서 정형화된 구체를 묻는 게 정해진 위치마다 저게 묻어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작업현장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종단 레벨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목책을 놓으려면 어느 정도 1.25 간격인데, 놓으려면 돌이 튀어나온 부분은 큰 돌을 빼내고 높이를 맞춰서 어느 정도 판판하게 옆에 하고 어깨를 맞춰서 끌고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나오기가…

일률적으로 면면 상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예.

예, 목책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하고 시공 상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변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봤는데,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공무원들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초 취지는 원앙을 미리 하려면 부화해야 된다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 그게 사전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눈 감는…

결국 그렇게 됐는데…

원앙을 키우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그런 조치들로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작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재산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홍보물의 용도는 우리 시내에 관광 안내소, 호텔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하고요.

리조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해당 학교가 시를 방문하거나 할 때 사전에 보내드리는 데요.

그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4만 5,000부 정도 되는데 그해에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부수가 늘었다고 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쇄비용이 많이 계약을 하면 단가가 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많이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량은…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는데요, 요구할 때 몇 천부씩 묶음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만부 단위로 제작을 하는 거 같습니다.

보시면 안내 리플렛은 3만 7,000부로 다른 때 보다 적거든요.

그런 예산은 관광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

저희는 이런 책자 같은 게 단가가 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적은 부수를 하면…

저는 특별한 분만 드리자고 하고 있고 지도 같은 건 500원 정도 하고 부수를 많이 계약하면 350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박람회나 이런 데는 고급 책자나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이건 안내소라든가 이런 데서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책자로 많이 쓰거든요.

용도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예.

부수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하고요.

대량으로 한다면 입찰해서 하는데, 저희는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는 스탬프 투어라든가, 올해 같이 이슈로 많이 만들 때는 별도의 제작물을 만들어서 시기에 따라 조정하기도 합니다.

홍보예산을 과거에는 정형화된 것을 만들었거든요.

서산시 관광홍보 영상물…

그런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서 홍보영상은 구체적인 서산시가 발주해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팸투어나 이런 업체를 같이 하다보면 그거를 가지고 편집해서 관광 홍보물로 쓰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상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형화됐던 것, 지금은 변화된 모습들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 거로…

과거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검색 기능이 유튜브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 관광도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검색이 유튜브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홍보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 할 때 영상을 조건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 2필지, 상가용지.

332만 원입니다.

당초계획에 상가용지로 21필지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호텔, 휴양시설 이렇게 나뉘어 있던 부분들이라 매각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필지를 매입하셔서 베이커리와 수제 맥주를 하겠다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해맞이 행사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습니다.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해돋이 행사는 부춘산이나 간월도나 망일산이나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이나 주관하는 데가 달랐습니다.

도비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취소하면서 해 뜨는 공화국하고 연계된 사업이었고…

그것도 그렇고 AI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하면 단체에서 떡국을 하고 그러느라 고생만하지, 실질적으로 해돋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해도 자기 스스로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웠다가 일몰사업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서산시는 해맞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예, 없어졌습니다.

해맞이 행사로 해서 갔었던 것은 사용한 금액이 없고 그냥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약 반납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3,500만 원 사업이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개최비용으로 2,500만 원, 그리고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행사비용을 2,500만 원, 일반 홍보비용에 1,0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 해맞이 행사비용으로만 2,500만 원…

2,500만 원은 새마을 단체에 주고, 1,000만 원은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요?

예, 감사합니다.

베니키아 호텔은, 베니키아라는 것은 하나의 체인점과 비슷합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호텔들의 예약이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든 게 베니키아고요, 베니키아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출자를 해서 호텔을 짓고 베니키아라는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예약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도 다 해줍니다.

삼원레저에서 그 건물을 짓고, 진행을 하면서 500억 원 규모의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하다가 지하 1층 사우나하고 스카이라운지가 유치권이 설정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 공매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4일 1차 공매에서 유찰되고 그이후로 5월 21일까지 매일 입찰을 했는데 결국에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농협하고 한국관광협회에서 대금을 압류해서 그것을 공매한 다음에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농협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됩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에서 위탁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쪽에 주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 부서에 매각 의사를 물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목적이 당초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삼원레저 대표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건이나 이런 건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항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호텔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관광산업과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위치한 곳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자연녹지에는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관광 진흥법 상에 관광목적으로 할 때는 고도제한을 풀어줍니다.

관광목적이 아니라 실버타운은 다른 목적인거죠.

일반주택이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실버타운을 한다고 하지만, 건물을 잘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내를 해드렸고,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 당시에 삼길포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석사에서 사업집행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당초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면 같이 반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사업목적 외로 쓰신 부분들이 있으면 도에서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석사나 이런 데서 썼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보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