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팀장 황선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양유정 지역과 동문동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노후된 주거지 정비와 쇠퇴하는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출토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읍내동 양유정 지역과 동문동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배부자료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읍내동 양유정 지역과 두 번째는 동문동 원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읍내 22통, 읍내 42통, 읍내 43통이며, 사업면적은 10만 9,000㎡이며 뉴딜사업의 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노후집 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개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며, 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문동 번화로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해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동문 51통, 52통, 읍내 11통에 해당되며 전체 사업면적은 12만 2,000㎡이고 뉴딜사업 유형은 일반 근린형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공공임대상가 운영, 도심 주차장 확보, 문화광장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쇠퇴한 상권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 목표입니다.

구역 개요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구역은 2025년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내동은 뉴딜사업 3번째 도전이고 동문동은 첫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1월부터 도시과에 전담팀을 배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생소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2018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며 현재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 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 사업추진 협의를 구성하였으며 6월 7일은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 1일까지 공모제안서를 접수하면 충남도의 서면, 현장, 발표평가를 거쳐 10월에 뉴딜사업 선정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수립 고시되는 행정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계규약 협의 등을 사전에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부 실현타당성 검증에 따라 사업내용의 적정여부가 재조정 될 수 있으며 만약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자체가 승인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읍내동 지역의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되며, 단위 과제별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8쪽입니다.

마스터 플랜이요.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 과제는 전체 27건, 135억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양유정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3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하겠습니다.

주 용도는 도시재생센터와 읍내 20통 마을회관 이전, 동네 작은 목욕탕,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무실 등으로 이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로 사용 중인 읍내 42통과 43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분리하고자 43통 마을회관을 관할구역 안에 신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서 사업 지역 지붕의 노후된 주택에 대해 지붕, 담장, 내부시설 보조사업으로 개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 꽃밭, 간이주차장, 마을조직사무실 등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여 교통 편리성을 도모하겠으며 마을 주차장과 소공원을 확충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부터 7페이지까지는 동문동지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동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과 동일하게 사업기간은 4년이며, 전체 37건에 150억 원입니다.

동문동은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시설의 실현이 주요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단위과제 위주로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창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해서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조성, 공유오피스 운영,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폐쇄된 양조장을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박물관이나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조성해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난 빈 점포를 이용한 공공 임대상가를 운영하여 창업자들이 원도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문동의 핵심 거점 시설로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한 예술인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 스페이스화 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프리마켓 등을 통해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골목길 정비, 스마트 CCTV 설치,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만들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대학과 주민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 활성화 단위 과제가 많고 분야가 다양해서 주민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기관 협의 등, 향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 전까지 조정,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과에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유목근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노후된 주거지와 쇠퇴하는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비지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 이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을 근무 하는데요.

지금 월요일 날 오전 아니면 오후에, 금요일 날 오전 아니면 오후에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강의가 없어서 여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서 7월 초에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처럼 할 수 있는 자료를 현지에 가서 보자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넣든지, 빼든지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일주일에 8시간 밖에…

비상근으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곳에서도 비상근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주민 잘 아시는 분이 땅 주인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해서 지금은 법인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거기 상인 대표되는 분들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다시 챙겨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요.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 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가스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형이 주거지도 포함이 돼있는 사업이라서 노후주택, 복지 차원에서 같이 그 사업도 들어가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도시과 최영걸 주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개인 주택도 가구당 1,000만 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90%를 지원할 수 있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노후주택이라 함은 지붕이 슬레이트가 됐다든가 담장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개선 측면으로 지붕개량, 담장보수, 이런 부분을 90%까지 지원을 해주게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정 방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쇠퇴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쇠퇴도라고 해서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충족이 돼야 활성화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충족되는 데가 2군데 밖에 안 됐거든요.

도시과 최영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행정행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사전 행정절차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계획전략 계획은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8년 12월에 선정해서 공고가 났는데요.

일단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해당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 사회 부분입니다.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 증감률이 20% 이상 감소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이게 인구 부분에 해당되고요.

산업 경제 부분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 수 증감률이 5%이상 감소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환경부분에서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충족이 되면 쇠퇴했다고 특별법에서 하는데 이거를 행정 동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고 행정 동이 만족을 안 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에서 사용하는 집계구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서산시가 공교롭게 행정 동단위로 만족하는 지역이 2군 데 밖에 없었습니다.

부석하고 해미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이 사업의 의미는 도시지역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면지역은 할 수는 있지만…

면 중에 해미는 할 수는 있는데, 취지에 안 맞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쇠퇴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구 단위로…

집계구 단위는 인구 500명 정도에 거주하는 지역을 단위, 단위로 묶은 통계에서 쓰는 집계구 단위입니다.

그 지역을 더 세분화해서 선정을 하고 쇠퇴도가 만족하는 지역을 다시 추린 다음에 최종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행정 동단위로 2개밖에 만족을 안 했고요.

제가 활성화 지역을 지정했지만 그 이후에 행정 동단위로 만족하는 데를 봤더니 현재는 7개 행정 동에서 만족을 합니다.

대산읍, 부석면, 성연면, 음암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2동 그렇습니다.

향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더 넓은 지역을 한 번…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정할 때 참고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먼저는 커버넌스 구축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법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과는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따로 따로 심사를 합니다.

8월 2일까지 접수 마감이거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8월 2일까지…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사무소요?

선거관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읍사무소는 지금 활성화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계획 구역 외 지역이라서…

태안 가는 쪽 있죠?

그쪽, 그 길 경계거든요.

위쪽으로 읍사무소 쪽 말씀이신가요?

그쪽은 활성화 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요.

다음은 5년 단위로 변경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날 국토부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물론 단위사업별 과제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게 토지나 이런 걸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게 점수가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현재는 구두상으로만…

왜냐하면 어디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거 같아서 현재 구두상으로 알아보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단위과제…

그때는 세분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주민들이 운영하려면 역량이 있어야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필히 넣어야 됩니다.

금액이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한 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