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148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상표 사용 기준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대은 주무관님, 최용복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사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대산농협 RPC, 농업회사법인 (주)새들만하고, 동서산농협 연합 RPC, 서산농협 RPC 이 4군 데가 현재 사용하고 있죠?

대산농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앞뒷면인데…

예를 들어 RPC 별로 다르지만, 그거야 당연히 다르지만, 내용물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사용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포장재 사용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지키고 있나요?

그럼 식미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미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식미검사를…

그럼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표준 시비가 십 아르 당 질소류가 5kg 내지 7kg이고, 볏짚, 규산 등 유기질 함량이 높은 간척지 등에서 생산된 쌀인데, 여기에 부합되나요, 현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상표가?

농업용수 사용 가능한 4등급 이상의 수질에서 생산된 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부합을 하나요, 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서산 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16년 됐죠?

16년.

그때 당시에는 삼광벼가 없었어요.

아키바레가 추천 벼지요, 추천 벼를 재배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도복에 약하고 더 수확량이 많이 적어요.

그때 당시에 주남이라는 키가 작고 다수확품종이 인기가 좋고 나왔을 때 이걸 여기에서 하는 72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는 한 구간이라고 통상 지칭을 해요.

한 구간에 2,200평부터 2,400평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구간인데 거기에서 재배했을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봐 가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농협자체도…

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모 RP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상표를 사용하기 어려우니 완화해 달라고,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냐.

농협 당신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정말 웃긴다.

우리 서산 쌀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이정도의 재배면적도 가지고 있는 서산시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고 농업인 스스로가 손해를 그렇게까지 봐 가면서 만들어 왔는데 그걸 그 위에 있는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산농협이 이 상표를 가지고 사용할 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이 상표 혜택을 거기만 주냐,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그러면 좀 이걸 원하는 곳을 주자고 해서 4개 농협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하는 데까지는 좋다, 이거죠.

우리 서산시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그러면 좋다.

이걸 사용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여기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이걸 줬나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포장재 사용 기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 부합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데 명미화 프로그램을 실천한 단지의 상표 사용권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미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번 회의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누차 강조하는 게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부서 과장님입니다.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권한.

그러니까 이런 명미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이 상표를 사용하는 기준, 쉽게 말해서 브랜드 포장재 사용 기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못 주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걸 짓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혜택이나 받는 양 “나도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나요?

어떤 혜택을 줬죠?

이분들로 인해서 서산 쌀이 저가미로 지금 판매되는 걸 방지를 합니다.

당진을 보면 당진 해나루 쌀 있죠.

전국에 가서 보면 당진 해나루 쌀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정말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쌀이다.

이렇게 19년이 됐으면 더 널리 알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kg를 갖다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학교급식에서…

아시다시피 가정집에도 5kg 가져다 달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급식센터는 가져다 줬대요.

왜 그럼 그동안 많이 들어갔던 게 안 들어 가냐고 했더니 친환경 쌀을 사용하게 되면 도에서 50% 보조를 준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끊겼다는 거예요.

판매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GAP 인증, RPC나 생산자나 모든 GAP 인증을 받아서 재배한 서산시 브랜드 쌀이 서산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에 못 넣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50% 보조를 주나요?

지금…

지금 포장재 사용 기준이나 생산자 GAP 인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 서산시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산 전국마라톤대회, 명칭이 뭐죠?

뜸부기 쌀도 주고 다른 쌀도 주나요?

우리 명칭이 거기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천하일품 이 쌀도 주고 한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산에 일부분들이 거기 또 다른 농협에 어떤 뜸부기 쌀을 줘서 상품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와서 대산농협 거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 가고 그렇게 한대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니까 거기 내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마라톤대회인데 거기에서 다른 쌀을 준다는 게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감독해 가면서 우리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역할을 우리 과에서 했냐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니까 그대로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한다면…

GAP 인증을 받아 가면서…

우수농산물 GAP 인증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쌀 생산관리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다 있어요.

이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정부 보급 종자를 확보하고 4월 달에는 뭐를 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를 들어 여길 보면 농약을 줄 때, 공동으로 살포하잖아요.

공동으로 이분들이 살포하나요?

언제는 키토산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격은 동일한가요?

그다음에 완전미로 가공 안 된 것을 지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로 유통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완전미로…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하게 되면 한 가마당 도매금으로 최소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 아시나요?

이건 어떤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기왕에 우리가 경지면적이나, 생산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서산 쌀이 명미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쌀을 명미화 시키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만들었다니까…

그걸 준수를 하게 된다면 명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좀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재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혜택을 엄청나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를 봐서 서산 쌀의 이미지를 한번 높여보자, 브랜드를…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서산시는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농업인들한테는 당연히 보조를 줘야지요, 더…

여기에 대한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약하잖아요, 많이…

이런 데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잘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회의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대산농협만 특혜를 준다는 이의를 수차례 걸쳐 제기했다.

그런데 농가 당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봐가면서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안 씁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 쌀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어찌됐건 대산농협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상표는 서산시 상표로 등록이 된 거고, 그러 다른 농협 2군데하고 사용을 하면서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표를 여러 군데서 사용하게 되면, 품질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유지될 거냐, 하락할 거냐.

유지되거나 더 증가되면 상관없는데, 하락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시작할 때, 같이 공동사용 할 때…

운동경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같이 뛰자고 해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못 따라 오거든요.

그럼 이 세 사람을 놓고 갈 것인지, 잘 달리는 놈 하나를 쫙 달려서 서산시의 1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4명이 다 꼴등을 할 것인지.

이건 자명한 거거든요.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보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쌀하고 이천 쌀이 있는데 한 군데 농협에서만 취급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9번, 학교급식지원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조혜인 주무관님, 유관주 주무관님, 이현구 팀장님, 임종근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너무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이 48%인데 그중에 우리 서산 친환경 농산물이 1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좋은 재료를 준들, 학교 영양사들이 음식 조리과정의 문제라든가, 음식의 종류에서 문제들이 생겨서 아이들이 잔반을 많이 버리는 거 알아요.

신 메뉴 개발이라든가, 영양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잔반을 좀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개인가요?

왜냐하면 학교 영양사 분들이 음식을 잘 조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아이들이 하는 소리로 지나치거든요.

분명히 아이들한테 여론조사, 통계를 내보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뭔가 조치를 취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교육청에 급식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몇 년 됐죠, 오래 됐죠.

지금은 재료비 포함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면 거의 6,5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6년도에 건과류나 이런 거에 적용을 했다가 확대를 했는데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산 쌀, 친환경 쌀의 제도를 놓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농약에 대한 사용 기준이 정례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반 농산물의 기준과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이 엄격히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서 친환경 먹고 집에 와서 일반 농산물을 먹잖아요.

그 한 끼 먹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아이를 슈퍼아이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친환경, 친환경하는 것도…

물론 친환경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농사를 우리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센터에 다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일부 쓰는 것에 대한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지금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납품하는 과정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작부체계 조직해서 출하회 조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있고 또 서산급식센터 말고 도 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산인가요?

천안인가는 우선 등급을 천안 친환경농산물을 1등으로 두고, 두 번째는 천안 일반 농산물을 2등으로 놓고, 3등은 충남도 친환경 농산물을 놓고, 4등은 전국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급식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친환경활성화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작부체계 해서 출하회에서 상추 같은 거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다 딸게 없으면 일주일이고 납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 센터로 가죠?

그럼 계약을 일주일만 하나요?

그리고 일주일하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왜 마늘을 전국산을 센터에서 먹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19년도에도 마늘을 전국산 쓰시는 거 아닌가요?

서산시 마늘이 주산지인데…

천안같은 경우, 지역의 친환경, 자기 지역의 농산물, 그다음에 도 친환경, 그다음에 전국산 그런데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충남산도 아니고 전국산이잖아요.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우리 서산이 마늘의 주산지인데 서산마늘을 안 쓰고 영천마늘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6쪽마늘 보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늘 가공하는 부석농협 같은 경우도 경제 사업단에서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산에 개인적으로 마늘 관련해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천같은 경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서산 마늘이 전국에서 최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영천이 아니라 의성 이런데 마늘 가격을 잘 받고 있고, 우리 서산 마늘이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산 충남상회 이런 데서 난지형 마늘을 사는데 kg당 1,100원, 1,200원 씩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급식센터에서 마늘을 다른 지역 거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 마늘, 가충순 위원이 못 쓰게 했다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늘 관련해서 우리 서산 마늘 쓰세요.

친환경 마늘 관련해서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까 쌀처럼…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마늘관련서는 우리 서산이 주산지에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뜸부기 쌀, 마늘, 생강 이 세 개는 서산의 대표선수로 만들어야 되는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죽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자식이 안 먹고 햄버거 먹으면 부모가 속 터지지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해 주세요.

고민해 주시고,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급식센터를 보고 한 거잖아요.

작부체계 할 때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건 너무 많다, 만약 이 사람이 1,500을 생산하겠다고 가지고 왔으면 센터에서 필요한 건 1,000이라고 하면 1,050을 잡아준다든가 부족하게 950을 잡아서 나중에 50이 부족하면 충남산을 쓰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져온 거 그냥 놔두면, 생산이 과잉되어서 그분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잉여된 농산물을 더 구입해서 이걸 더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작부체계를 해서 출하회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센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센터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2020년도에 센터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작부체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잉여농산물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조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더 오래하셔도 상관없는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마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감 기간 중에 우리 농업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타 지자체에서 마늘하고 양파를 지자체가 사주고 있다.

너무 폭락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거를 사줄 의향이 없냐.

이런 전화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파 15kg 한 망에 5,000원 받는데요.

1,000원이 운임비라고 합니다.

4,000원 남는데, 4,000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마늘 같은 경우 작년에 2,300원부터 시작해서 3,200원까지 kg 당 갔는데 지금 1,100원이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냐고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봐 가면서 마늘을 보니까 전국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서산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고 있는데 마늘이 남아서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1,100원은 고사하고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해서 지금 나와서 그때까지 보관…

왜 우리가 보관을 못합니까.

산수향 했던데 거기도 보관창고, 개인별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서산산을…

우리 이쪽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서산 거를 써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존심이 허락을 하나요?

농업직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럼 6월 달까지 마늘 나올 때까지 양이 얼마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하고, 마늘하고, 생강은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 브랜드만큼은 우리 여기에 계신 농업직 공무원들이 지켜 주셔야죠.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이게 옵니까?

우리 서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하고, 가충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목적이 뭔지 좀…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든 무엇을 지원해주든 또 어떤 유통체계를 갖춰서 우리 서산의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만 달랐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잡곡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활용을 못하고 있고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유통과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질과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질의 농산물을 사계절 어떻게 양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그 관계 같은데…

사실 농식품유통과 하고 우리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다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많이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학교급식센터 관련 지역 농축산물 품목별 이용현황 및 이용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임종근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어요.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사과는 지역 농산물이 한 4%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갈이가 한 3%가 떨어졌고 배추는 무려 15%가 지역농산물 이용률이 줄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정의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신다면…

학자들의 말씀도 있고요, 사실 화학적인 부분들의 위험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20년에서 30년간 대한민국에는 최소한 친환경 농산물은 없다.

왜냐하면 화학비료 시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농약 사용량은 선진국의 1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사실 친환경 농산물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급식센터에서까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는…

진입 장벽을 높게 쳐놓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빼고 서산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비료 한 주먹, 농약 한 병만 덜 써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춰서 납품을 들어와라, 우리가 이러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에 맞으면 가지고 들어와라, 이거보다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건립 취지가 소규모,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취지와도 맥이 같은 제도…

급격히는 안 되겠지만 유통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38쪽 한 번 보실까요.

하단에 보면 금년 3월, 4월까지 축산물 이용 비율이 37.3%지요?

37쪽 옆에 농산물에 보면 62.9%죠?

이 두개가 또 틀린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데 농산물은 그나마 양쪽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통계가 각 시·군 비교표에서도 틀리고 앞에서 보면 각 농산물에서도 틀리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용이, 지금 저한테 주신 통계는 다 틀려요.

물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우가 0.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무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이분 말씀도 제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겁니다.

그분은 소를 한 마리 사온다고 그래요.

한 마리 사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자기네 작업장에서 급식센터에서 필요한 양만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식육점도 해가면서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식육점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점검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현장점검…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 불결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불결했는지, 안 했는지 자의적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신뢰성 가는 건 지금은 입찰해서 필요한 부위를 납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그건 어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고기도 어디선가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위를 포장해서 필요한 부분만 납품을 하니까 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점검하시는 분들이 그쪽은 가 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오든지, 강원도에서 오든지 하니까 입찰해서…

그런데 이 분은 지역에 있는 도살장에서 소를 한 마리 통째로 사다가 필요한 부분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소비를 하는데도 지역 축산물을 안 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포장된 상태로 제품이 오잖아요, 그 제품이 가공되는 현장은 점검하신 분들이 가보셨나요, 혹시?

여기는 가공현장을 가고 거기는 가공된 원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안 가보고 지역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가공공장을 가서 불결해서 안 된다고 하고…

그쪽은 포장된 상태에서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못가고…

과장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입이 마르네요.

HACCP 인증 받은 축산농가도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도 있고 그런데 왜 끊어진 거예요?

납품 조건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본인들 보고 이 기준에 맞으면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지도를 해서 이 기준에 맞도록 어떻게 해야 그 농산물이 기준에 맞을 수 있는지를 가서 기술 지도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도도 하고,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산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뜬금없이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시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간담회 요청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개선대책에서 관내 생산 가능한 작목에 대하여 출하회 회원 간 작부체계를 확대하고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안정화 도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애정은 남아 있으신 건데…

우리지역 농산물이 서산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면 특히 서산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신뢰를 못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푸대접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빨리 학교급식센터 내에 지역농산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축산물 관련 돼서 입찰방식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래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는 현장실사를 하고 관외의 업체는 현장실사를 안 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0.6%밖에 안 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산에도 그걸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관외에 있는 업체하고 상대적으로 차별화해서 우리는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냐.

이것을 물어 본 겁니다.

우리 서산에서 납품하는 업체는 현장실사를 해서 위생상 안 좋고 해서 너희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말고 자격도 안 준거고 관외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참여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이건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런 경우가 있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로…

길게 말씀을 하시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출하회에서 간담회 요청이 왔었어요.

공식, 서면으로 저희 의회로 온 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일단 왔었거든요, 공문이…

거기에는 전처리 업자가 아니고 출하회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출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출하회 회장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전처리 업체하고 자기들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이 시간을 잘 못 맞췄습니다.

갈등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하회 회장님은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어디하고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같이 논의했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짜에 하자고는 조율을 안 했는데 그런 일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해를 조금만 돕겠습니다.

지금 0.6% 지역에서 소고기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느낌이 다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한 소를 도축해서 통째로 사다가 자기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가공공장 현장이 피도 흐르고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쇠고기는 사무실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부고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

사무실만 가지고 저장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고기 출처를 따라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지역에서 납품하는 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맞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세 과에서 이사업을 시행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

제가 대개 뭐라고 할까요, 체험, 판매 이쪽이죠?

정보화 이쪽에 잘 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인터넷으로 찾아 봤어요.

찾아봤더니 회포 마을은 홈페이지도 있고 잘되고 있더라고요.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홈페이지를 보면 품목이 호박으로 단순화 돼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솔마당 마을, 여기도 보니까 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체험마을처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빛들 마을은 홈페이지가 없는 거 같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정도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았더라고요.

꽃송아리 마을하고 비슷합니다.

방길동 마을은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초록꿈틀 마을은 음암에 있는데 여기는 체험활동이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계속 체험활동을 유지해서 가더라.

그다음에 별 마을은 홈페이지도 그렇고 블로그나 카페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서 계속 지원은 됐거든요.

사무장활동비, 환경개선, 보험, 역량강화, 홍보행사까지…

환경개선하고 홍보행사 참여, 이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 같아요.

사무장이 하는 역할을 뭐예요?

이분들은 마을에서 채용을 하나요?

이분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17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상당히 높은 인건비에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럼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나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관리차원에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초록꿈틀 마을을 보면 여기가 홈페이지 관리도 잘되고 있고 체험활동도 잘되고 있더라고요.

2017년하고 2018년 단순 비교를 하면 방문객도 늘었고 매출액도 늘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마을, 빛들 마을 같은데 보면 2017년도에 3,000명이 왔는데 2018년도 45명이에요.

이 관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장 역할이 크다.

사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성패가 달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자는 한 번 정해지면 이 사람이 계속하는 건가요?

그것도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담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차감해서 시에서 주나요?

그 부분은 자담부분이니까 자담으로 1년 치나, 월별로 입금을 시키고 나가는 게 정상일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무장이라는 분이 마을에서 안 주더라, 아니면 주고 도로 가져가더라.

그러면 노동법에 걸리잖아요.

자부담 부분이 월 26만 원이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1년에 300만 원씩 지출한다는 건…

자부담 비율을 법령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장관리, 이 두 부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건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내용 중에 한 곳은 저희가 동창회에서 한 번 가봤거든요.

거미줄이 끼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주변에 잡초가 너무 커서 길을 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런 곳이 있어요.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준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식당이에요.

자기 개인, 시골구석에 있는 소위 어설픈 거푸집 하나 만들어서 이런 저런 명칭만 붙여 놓고 식당을 하는 건데…

이것을 서산시에서는 자랑스러운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것처럼 좋은 타이틀을 붙여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폐쇄할 때는 폐쇄하시고 꼭 잘 유지해 나갈 곳만 선정해서 육성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지급하신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데요, 느낌이…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 차액이라고 돼 있어요.

산출 기초가…

최저임금 차액이라는 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해서 발생된 차액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활동비가 아니고 최저임금 차액지원금이에요.

있는데, 활동비 지급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최저임금 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네요.

근무일지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하시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남은 게 공통사항 3건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다 끝내고 식사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6번입니다.

보조금지원 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 장비를 활용한 작물재배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거를 보다 보니까 사업명이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 목적이 뭐죠?

선별기나, 철제펠릿이라든지 이런 건 시설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게차도 시설물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과에서 주요 업무 목적이 고품질생산, 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공을 한다든지 해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유통에 대해서 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시설 쪽에 많이 비중을 두시고 이런 쪽은 본인들이 사도 돼요.

시설,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불투명하기도 하잖아요.

그 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쓸지, 안 쓸지,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욕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해보겠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적극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게차나 이런 장비를 사주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비 지원해 준 게 여러 개 있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 보다…

지역유통시설 지원인데, 시설이 아닌 장비를 지원해 주는 지게차 2대를 지원해 줬네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세요.

지향이 아니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가공시설…

유통과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초록꿈틀 유산균꿈틀 김장축제가 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을 계속 해줬는데, 19년도에 없거든요.

왜 빠졌어요?

실제 여기에서 무형적 가치도 있겠지만 이 돈으로 예를 들어 이 예산 가지고 김장을 샀다고 하면 얼마나 샀을까요?

비교는 안 되지만…

축제나 행사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탈락했을 겁니다.

본인들 의지도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고…

그런데 시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고 축제도 많다보니까 일일이 점검을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이 단체가 2019년도에 탈락한 주원인에 우리 서산시도 기여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공통사항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김순주 생강한과가 가공공장을 신축을 하겠다고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포기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은 적 있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2번, 귀농, 귀촌 관련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소철 주무관님, 김영숙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병하 과장님 공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하여튼 굉장히 감회가 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처리결과에 영농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교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해서 우리 귀농, 귀촌자분들한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영농기술교육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려 와서 1년도 안 돼서 그런 교육을 이수한 분이 정부자금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작년 18년도에 보니까 밑에 사업지원금이 2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착을 하고 또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해야 그분들하고 연관된 분들이 줄줄이 연결이 돼서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사리에 헝가리 갔다가 돌아가신 부부, 그분들도 여기 연고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착을 잘 했을 때 서울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게 되거든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귀농, 귀촌자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빠르고 또 안전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일보 박○○ 기자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권진현 주무관님, 김갑식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조병하 과장님 그동안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특히 대농이 됐든, 소농이 됐든 누구나 다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운반서비스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력이 11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기능직도 있고, 수리도 가능하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서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휴가기간인가요?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계속 우리 농민상담소를 운영해야 된다.

늘 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저도 우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의 현실이 고령화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특히 올해부터 PLS제도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 제도를 농업인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특히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달라서 현장중심의 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은데, 활용을 잘 한다면 어떤 효과의 100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보니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있고 일부 센터를 보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소식지, 예를 들어 무슨 상담소 몇 호해서 그건 어떻게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 준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조병하 과장님, 송금례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지금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 계획하고 농촌지도사업 현장 지원체계 강화 사업하고 묶어서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1지역 1특산물 6차사업화 시범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로 이해가 됐는데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왜 2017년 한 해하고 중단됐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추가 자료, 추가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련돼서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에 역점을 둔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2017년 한 해만 시행을 했던 거죠?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번갈아가면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어쨌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라도 사업을 이어서 끊이지 않게 다른 농산물에도 적용해서 확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작물재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감사를 해봤는데, 사진 내용과 같이 관리를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현황과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셨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감사장에 나와서 준비하신 감사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마음 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직원님들도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79번,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4-H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 받으셨는데요.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포기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도비까지 내려 왔을 텐데,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우리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좀 협조하고 도와줘서 어떤 업무사업이든 가서 선정이 돼야 결실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펼쳐 봐서 정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꼭 이 4-H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서 우리 농민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미생물제제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본 위원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 전체 농업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일부 농업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까지 가지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강을 심었는데…

본 위원이 농업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주고 싶대요, 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인데 우리 와이프가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대산에 있는 농민상담소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게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농어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직접 감사장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평소에 보면 항상 환한 얼굴을 하세요, 앞으로도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례를 좀 깨는 거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들, 고생하신 조병하 과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8번, 도축역량 지원사업 현황 및 시설지원관련 사업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최기항 주무관님, 김종효 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축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3월인가요?

도축역량 강화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이게 또 다시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이게 2017년 3월에서 12월까지 도축시설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6억 원 나간 거 있죠?

이건 지금…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석규 주무관님하고 한만길 팀장님이 자료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톤에서 400톤으로 그때 당시에 2017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200톤에서 500톤으로 바꾼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2018년도에 신우 관련해서 도축역량강화사업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2차 추경으로 해서 도비가 1억 900만 원, 시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우가 민원이 2018년도에 굉장히 쇄도를 했어요.

환경생태과에서 자료준 거를 보면 6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크고 작은 민원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아, 2017년.

2018년이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개선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신우가…

그래서 11월 19일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를 했어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 관련해서 제가 반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반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를 그때 당시에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도축역량강화사업에 2018년 3월 19일 6시 34분에…

이게 축산과 쪽에 들어간 자료죠.

여기에 보면 기존 도축량이 1일 800두에서 폐수처리능력이 700톤이죠.

700톤, 800두에서 2,000톤, 1만 8,000두로 폐수시설용량을 늘리겠다고 한 도축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2017년도 공장 증설할 때 700톤에서 2,000톤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9월 11일인가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0톤으로 해서 폐수시설을 계속 운영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18년도 3월 19일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돼있는 폐수시설 2,000톤에다가 다시 2,000톤을 한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 감사 때 들어는 갔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2,000톤 폐수시설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2,000톤의 폐수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지금 2,000톤이 돼있는 시설에 2,000톤의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번에 도축역량강화사업 제가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오냐 해서 도축역량강화사업 그 사업신청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수처리능력이 1일 85톤이에요.

1일 85톤에서 1만 5,000두, 1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당 125톤의 폐수처리를 하고 1만 8,000두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게 톤으로 따지면 2,040톤, 3,000톤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이 도축역량강화사업 할 때 들어왔던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맞는 건지 제가 틀리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2017년 9월 13일부터…

11일인가 신고를 했고 13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월에…

3월 18일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폐수시설을 2,000톤을 하겠다.

이거를 정당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을 때도 대표가 그 자리에서 2,000톤이 돌아가고 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13명의 위원님들이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애초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올라온 취지와 다르다.

광축 것도 봤어요.

그런데 광축은 설비에 어떤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고…

이거는 2,000톤의 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이건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떤 시설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나중에 다 제가 물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했던 취지와 목적, 이게 지금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져온 도축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2,000톤의 시설을 3,000톤으로 바꾸겠다.

지금 15만두를 잡고 있는데 18만두를 잡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팀에서도 문제지만 신우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이건 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걸 저한테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건 아니죠.

제가 이걸 알고 묵인하면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스페어다.

스페어를 기업에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스페어를 장착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장착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가 어떤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 기계가 오래돼서 어떤 문제가 되면 정당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활동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원칙과 또 그거에 맞는…

그런 조건이 맞는 지원이 돼야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신우는 고북에서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악취지정업체로 고시가 됐어요, 3월 27일에…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개선권고 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2020년 3월 27일까지 개선을 안 하면 이후에 문제됐을 때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제가 환경생태과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선권고 기간에 그 기업에 지도를 잘해서, 개선을 통해서 악취 민원을 해소하면 지역민원 안 들어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기업은 그것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중으로, 3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시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그쪽을 지원하는 게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살피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명확한 근거들을 파악하고 해서 판단을 잘해서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FS에 대해서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도 2,000톤이 증설이 돼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그러니까 기계가 다 설치돼 있고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비를 신청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나요?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서대로라면 70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2,00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AI 등 비상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도축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차량 3척 그리고 소독시설까지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얘기죠?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7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관을 상대로 사기 친 거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광축관련 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번호 163번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신우FS하고 판박이로 닮았습니다.

신우FS가 폐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이유가 개인이 도축량을 늘린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명분이 없죠.

그런데 그때도 AI 등으로 이동제한이 걸려있을 때 일시적으로 한 곳에서 많이 도축을 해야 된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도축 수를 늘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늘리는 건 지금 그동안 악취가 났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폐수처리장을 늘리는 거지 도축 수를 늘리는 건 아니지 않냐, 늘리지 마라.

민원이 이랬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이 나갈 때도 도축량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정 부분 주민들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광축도 똑같습니다.

지금 2번 나가는 거죠?

2017년 그다음에 2019년, 금년도…

2018년 건데 이월된 거죠.

하여튼 2017년, 2018년 이어서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는데 2018년 게 2019년으로 이월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뢰 문제거든요.

2017년도에…

이것도 똑같아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도축을 해야 되니까 그 도축을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실이거든요.

도축량을 늘리려면 다른 건 어디 갔든지 앞에 시설도 개설해야 되고…

폐수처리장이 문제니까 폐수처리장도 늘려야 됩니다.

다 알아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거든.

뭐 구제역이 생겼든 말았든 우리가 더 잡아야 되는데…

시설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폐수처리용량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계속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17년도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2019년 올해 예산을 할 때…

올해 예산을 작년 12월 5일에 했습니다.

예산을 할 때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축산과장님이 이무원 과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봤습니다.

속기록을 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축량이 증가하지요?

제가 물어봅니다.

축산과장님이 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작년에 보니까 3억이 갔어요, 하고 2017년 사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축산과장 이무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들어가면 도축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축 두수 확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광축에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장비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도축장 폐수처리용수 품질개선과 처리용량증가로, 여기 처리용량증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2017년 겁니다.

유사 시 도내 구제역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지방보조금 관례에 따라 보조금 결정하오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2017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3억에 자담 50% 해서 6억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2가지가 된 겁니다.

뭐냐면 폐수처리 용수품질개선과 용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량이 얼마였죠?

용량 증가된 거죠?

그러면 현재 몇 톤입니까?

환경생태과 가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광축 폐수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200톤입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화로 환경생태과에…

폐수처리장 관리는 환경생태과에서 하거든요.

죽어도 200톤입니다.

400톤이라고 얘기 안 해요.

현재 저희가…

현재…

용량은 400톤인데 200톤만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집을 600평짜리를 지어요.

그런데 한 1,000평으로 짓고 싶어.

1,000평으로 지었어.

내가 400평만 사용하니까 200평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물을 짓든 400톤으로 늘렸으면 400톤으로 늘릴 때 신고를 해야죠.

우리가 보조금까지 줬는데 신고도 안 된 시설에 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400톤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200톤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2018년도에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6억이 2017년 12월 20일에 사업이 준공됐어요.

폐수처리용량이 이미 400톤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광축은 폐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이미 했어야 해요.

변경신고를 않고 운영한 거예요.

불법으로 한 거죠.

자꾸 이걸 눈감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또 하나 공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공문이 가는데요.

서산시에서 광축으로 갑니다.

도축시설 현대화를 통한 도내 구제역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이렇게 해서 교부금을 결정하오니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하면…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제역 발생 시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와…

도축량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사 때는 도축량 증가와는 관계없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구제역이 발생했든 안 했든 폐수처리용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도축량이 늘어납니다, 얘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도축량은 안 늘어납니다, 해놓고 사업자에게는 구제역 발생 대비해서 폐수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보시죠.

15페이지 보면 기술센터에서 광축에 신우…

아, 이건 신우 거네요, 이건 신우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광축이 소가 100두, 돼지가 600이잖아요.

당초는 소가 60이고 돼지가 210이에요.

이건 도에서 두수는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60에서 210으로 바꿀 때 최초에는 폐수처리용량이 얼마였는지 혹시 확인되나요?

2013년도에 이렇게 두수를 거의 3배로 늘리면서 이때 폐수처리장 용량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2013년 이후에는 이 도축량을 아직 안 늘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해 보자고요.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산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서산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신뢰의 문제…

분명히 구제역에 대비해서 도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그 말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는 분명히 도축량과는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도축량을 늘리려고 폐수처리량을 늘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는 옆에 있던 화장실 하나 헐어내고 거기다가 폐수처리 약품을 하나 놓으려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 두수를 1,000두로 늘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하고 약속한 두수 안 늘리기로 했는데 왜 두수를 우리하고 상의 없이 늘리냐.

처음부터 열어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걸 방조한 거예요.

의회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시에도 알리고, 의회에도 정확히 보고하고 예산도 심사받자.

과정이 잘못됐죠, 과장님?

충청남도에서 두수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AI, 구제역을 대비해서 하루에 1,000마리 잡아라.

허가 받았어요.

그런데 구제역에 안 걸린…

평소에도 들어와서 제가 한 1,000마리 잡았어요.

그거 법률 위배입니까?

그러면서 한쪽에는 가공공장 늘렸다니까요.

요즘 어느 도축장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도축량을 못 늘리잖아요.

오히려 줄어들고 폐쇄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축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협력사업 할 거 있으면 하고…

이걸 다 감춰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린 행정 하자.

구제역 일시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두수를 늘리게 되면 구제역 있을 때만 늘린다고 조건 달아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160번, 가축 전염병 발생관련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 날짜에 구매한 약품들이…

같은 소독 약품인데 회사가 이렇게 한 서너 군데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구매현황에 보면…

55페이지, 54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일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샀는데…

회사가 좀 달라요.

한 육우 예방약품에서 2개를 2번을 샀어요, 2일 날 아니 3번이네요.

4번…

쭉 내려가면서 한우 관련해서 약품을 샀는데 회사가 다 좀 다르거든요.

다 조달물품을 사는데…

한 날짜에 사는데 이게 회사가 다 달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약품이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면 가격이 다르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감기약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다르면 가격이 그것도 다른가요?

수의계약도 있나요?

저희 축산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축사 소독약이라든가 아니면 소나 양돈의 어떤 그런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때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약품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호하는 약품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 평균치에 의해서 구매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약품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100%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왔었나요?

구제역은 온 적이 없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예방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여태껏 우리 서산 내에 구제역이 없었다는 건 참 굉장히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1번, 관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자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자가 496명이네요.

동법에 대해서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운산에…

한우개량소가 있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앞으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조속히 그런 교육을 실시하라고 통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요.

GPS단말기를 부착하면 확인은 어디서 하죠, 모니터링은?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기타가축 육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도현 지도사님, 임민오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서산시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이분들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수 식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먼저 작년에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밀원수 관계는 협의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우리 서산시에는 많이 심겨져 있나요?

이게 어떻게 돼있어요, 밀원수가?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주는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된 걸 보니까…

2018년도보다 올해가 적어요.

2018년도는 1억 6,445만 9,000원 정도했고, 2019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꿀벌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한다는 건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들도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7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슴농가는 우리 서산시에 얼마나 돼요?

이분은 사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안○○ 분인데…

몇 마리 정도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굴삭기가 필요할 정도라면 아무래도…

염소농가는 등록된 농가가 몇 농가나 있나요?

거기 보면 2018년도에 모기 퇴치기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모기 퇴치를?

알겠습니다.

이 염소농가가 생각보다 269농가면 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축산과에 건의하는 사항이 뭔가요?

염소농가에 계신…

이게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뚜라미를 어디인가 갔는데 주더라고요, 이렇게 튀겨서…

근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귀뚜라미라고 그러는데 귀뚜라미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좋고 또 서산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누가 어디서 이거를 좀…

귀뚜라미를 재배해서 곤충을 사육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 시청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어쨌든 틈새시장을 노려서 사육하고 이런 것들이 판매가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슴농가가 됐든 염소농가가 됐든 꿀벌농가가 됐든…

특히나 꿀벌농가 같은 경우는 꿀벌이 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4번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행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유병옥 과장님과 직원님들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 반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전에 지원 대상자 확인 않고 예산을 세우나요, 혹시?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도는 수요자가 없는 예산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포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가 유독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들에 문제를 제기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전점검이 부실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축산과장님의 답변은 또 반대예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 수혜 대상자가 이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건 사전에 점검을 하고 지급을 했더라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은 이미 이뤄졌던 사항이죠?

사전에…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보니까…

이 예산을 받아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 졌다고 그러면…

다른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갔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더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요.

안원기 위원님이 같이 하신 거 같습니다.

2개 묶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5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과 177번 각 과별 보증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같은 법인에 2번 지원해 준 게 있는데…

하나는 트랙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부가장치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사업명이 달라서 그런가요?

2군데, 3군데를 했네요, 3군데…

현재 3군데를 지원해 줬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집행이 됐고 2019년도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취저감을 최대한 늘려서 지원해 주고 또 축산시설이라 하면 요즘은 스마트축산이 있잖아요.

스마트축산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다, 환기까지 전부 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액수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때 이런 쪽으로 좀 공모를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팜 축산을 하면 거의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민원도 없고 또 가축이 쾌적한 시설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도 많이 좋아지고 질도 좋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선진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자료요청은 안 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민원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사실이 있고요.

어제만보더라도 어느 단체에 과장님께서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거부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또 주민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희망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모월1리나 산동1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희망공원이 들어설 때 8개 마을에 25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원한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25억 원 중에 반 정도는 저온저장고나 기타 공공시설에 이용을 했는데…

반 정도는 말이 지원이지, 주민들이 갖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또 잘못한 부분이…

이건 축산과 잘못은 아니고요.

8개 마을인데 24억 원을 준 게 아니라 25억 원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은 덤처럼 주다 보니까 이 유기동물보호센터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이력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동1리나 모월1리는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우리가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은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이고 다른 6개 마을에서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 마을이 지금 분위기가…

좀 표현이 그런데 쪼개졌어요.

그래서 산동1리 같은 경우는 8개 부락에서 탈퇴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게 일어나는지는 과장님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두고두고 아쉬운 게…

먼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사전에 설득시켜서 아주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선결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납골당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증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림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희망공원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셨죠, 과장님?

처음부터 희망공원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업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정체 상태에 있게 되고…

또 공무원들은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많은 부분에서 손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교훈일 것 같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축산가공품의 국내 유입이거든요.

소시지나 아니면 무슨…

대산항에 들어오는 유입계획들이 있어요.

그건 생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유조선도 있고요.

이거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고라니하고 멧돼지거든요.

환경생태과하고 이 멧돼지, 고라니 문제는 협업을 통해서 적절히 잘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 초에…

물론 기업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짚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또 잘한 건 잘한 대로, 우리 시에서 칭찬할 건해야 맞는다고 봐요.

광축산업에서 연초에 서산시 한 400여 개 마을회관 전체 경로당에 돼지고기를 10kg씩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0여 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광축산업에서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먹었기는 먹었는데 어디서 줬냐면 면장이 준거로, 면장이…

동장이 가져오고…

축산과의 역할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는 생색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어치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고마운 건 알아야 하지 않나요?

광축산업이란 A4용지 말씀이시죠?

안 붙였어요.

이런 업체들이 이런 봉사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의 역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고마운 표시도 해야 될 것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만요, 저희 회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