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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본회의(2019.06.10 월요일)

제24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0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예, 바쁜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서령신협 님, 대산7리 님, 대산읍 , , , 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두 분의 희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일요일 새벽에 펼쳐진 U20월드컵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투지, 하나로 뭉치게 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포츠의 기본입니다.

대산공단은 과연 기본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전에 대한 기본을 지키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평생을 대산읍에서 살아 온 읍민의 한 사람입니다.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산읍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수많은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훈훈한 인심을 자랑하는 대산읍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화가 치밉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그동안 감춰졌던 대산공단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 2,583명이 병원 진료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서산시가 화학사고 빈번한 위험한 도시로 각인되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야 하는 주민들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 측과 노조 측의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화토탈은 늑장 신고로 오히려 주민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고 원인이 공정 변경 때문이라는 합동조사단의 중간 점검 결과와 가지 배출관 등 10건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충청남도 특별합동점검 결과는 개탄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수조 원의 연매출과 1조 5,000억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성이 이 정도라는 데에 대해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한화토탈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사 결과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악취 사태를 비롯해 올해까지 총 21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은근슬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공장 증설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이윤 추구에 대한 탐욕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한화토탈 1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산공단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산공단이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잦은 사고는 대산공단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잦은 사고는 대형 사고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업들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설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 개선 등, 안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전을 전제할 수 있어야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평범한 상식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시간만 나면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환경을 기업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종합 점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일벌백계 해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만큼 과감한 권한 이양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산시와 충청남도도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기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한 대산공단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통과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서도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평범한 소망이 다시는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38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쌀 판매를 외면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 관련 부서의 노력으로 지난 2월 롯데마트 서산점에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판매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 농업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지역 입주기업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에는 42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하나인 대산공단에는 70여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1만 5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소위 대산 5사는 40조 원의 연매출과 5조 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적게는 6천여억 원에서 많게는 1조 5000여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보탬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소위 대산 5사는 지난해 29여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뜻 봐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5개 기업의 영업 이익을 어림잡아 6조 원으로 추정할 때, 영업 이익의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누가 봐도 생색내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덩치 값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 기업이야말로 덩치 값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용 품목을 봐도 구내식당 운영에 쓰이는 쌀 이외에 다른 품목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낙토 서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어디 쌀 뿐입니까?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마늘과 생강, 인삼, 감자, 총각무 등, 서산만큼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유한 지역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품목의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 특성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공단의 경우는 다릅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안전사고에 환경오염, 교통 혼잡,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서산 시민들에게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유발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조 2600억 원에 달한다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양심 있고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규제 완화니 인프라 개선이니 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요구하기 전에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농산물 구매야말로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전국 4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고 농업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대산공단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지역 농산물 구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농가 소득은 늘어나고, 관련 산업 일자리가 새로 발생하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1만 5,000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심과 의지의 문제이지 결코 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설이나 명절, 각종 기념일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회사 홍보용 기념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산공단 내에 농산물 홍보 부스나 상시 운영 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산시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기업들에게 우수 농·특산물 구매 협조 공문을 발송하거나 명절에 기업체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펼쳤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산시는 농식품유통과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판촉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지역 농산물 구입을 위한 MOU도 체결하고 필요하다면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400여 개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마을과 4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이나 ‘1사 1촌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지역 농산물 구입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해 서울일보 ○○○ 님, 글로벌뉴스서산 ○○○ 님과 서령신협 ○○○ 님과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

1.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결정 제1항,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연희 의원님과 장갑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3.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4.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5. 휴회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이경수 유목근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 산 시 청) (50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박광주
  •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조한민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유병옥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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