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럼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43번,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당 신축 경우와 개·보수할 경우 신청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6개 경로당에 2억 7,200만 원씩인가 똑같이 배정돼 있거든요?

경로당이 수년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지을 때는 조그맣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 경로당 내부 면적이 좁아서 다시 증축도 하고 싶고, 또는 땅이 확보가 된다면 있던 경로당을 부수고 다시 신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이 하나 있는 곳이 있어요.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이 방을 쓰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들은 접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아예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개·보수 또는 신축할 경우, 층수는 1, 2층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분에 있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동네 유지 되는 분들이 거의 대지를 희사해서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내권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지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도 그렇지만 복층으로 해서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단층으로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층은 마을회관, 1층은 어르신들이니까, 2층에 올라가기 어려우시니까 경로당은 1층을 활용하되, 2층은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신축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할 경우는 마을에서 하나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최일용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공동 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제재 요건 때문에 신축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1층, 저층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러니까 공동 주택 저층을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 구역상으로 경로당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구역 내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또 그 내에 공동주택이 있어서 별도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추가로 경로당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표준 건축비 인상을 했죠?

경로당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반영해서 인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현 상태에서도 계속… 그 설계사무소 쪽에서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인지… 아직도 금액 단가가 적게 책정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잘못 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우리 경로당 중에서 구조 안전적으로 안전 진단상 못 쓰게 되는 경로당은 솔직히 없죠?

그냥 노후화가 됐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인위적으로 노후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노후화 정도가 달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정을 빨리 지으려고 마을 주민 분들이 노후화를 가중 시키는 일도 없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노후화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1년 사이에 확 바뀌진 않을 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순서를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관리상.

왜냐하면 시장님 연두순시나 이런 때 대화 시간에 항상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어 달라거나 안 지어 달라… 그러면 항상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어느 마을은 계속 올렸는데 계속 떨어지고, 어느 마을은 처음 올렸는데 되고… 이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심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불만을 조금 가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일정한…

꼭 순서를 1번부터 100번,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군 정도는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순서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느낄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경로당은 남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지원을 더 많이 요청하는 데가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발생하죠?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것을 보면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 500여 만 원 정도?

예산을 남겼는데, 이게 부족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남긴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공동체,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자꾸 나와서 그쪽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고 또 어르신들한테 여가를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먹거리가 떨어지면 조금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우리도 자체 예산을 세우기도 하죠?

조동식 위원님.

양곡 지원으로 20kg짜리 8포씩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6명이 차이 납니다.

또, 면 단위로 놓고 보면 최고 많은 데는 103명,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는 14명이에요, 그러면 89명 차이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명도 160kg의 쌀 받고, 103명 있는 데도 160kg 쌀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든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명 대 103명이면… 14명인 데는 진짜 쌀이 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연구 좀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내역과 경로당별 물품 관리 카드 또는 리스트’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로당별 소요 물품 지급 기준… 혹시 기준표가 있나요?

개수 차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품목이…

엉뚱하게 가 있는 게 한두 군데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타 경로당에서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거 왜 안 해주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로당별로 소요 물품 지급 기준이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 좀 해봐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각 마을 것을 몇 개 샘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솔직히 언제 점검하신 것이죠?

이거하고도 좀 안 맞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검한 데도 있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임박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신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는 동 지역인데, 점검 일자가 2019년 6월 3일이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편철로 해서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로당은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을 가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말씀이 별로 없는 경로당은 없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것을 보면, 이게 2006년부터 지급한 것인데, 어느 경로당에는 물건 딱 1개만 지급한 곳도 있고요.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10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경로당이 다른 데보다 열악해서 많이 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경로당에서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줘야겠죠.

그런데 사용하다가 조금 불편하고 고장 나면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리스트를 경로장애인과에서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다 안 되겠지만, 올해는 각 경로당별로 에어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면 에어컨이 정말 없는 곳들, 또 어느 경로당은 방이 3개인데 에어컨이 1개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는 3개가 다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3개로 맞추든지 2개로 맞춰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선심성이라는 것이죠.

달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그 경로당은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절대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회장님이 고쳐 쓰라고 하지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조금 약하면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관리대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있고 없는 것도 그렇지만 언제 지급해 줬고, 또 폐기를 하면… 이게 경로당에서 쓰고 있지만 우리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산을 폐기 처분할 때는 폐기 처분 내역을 남기죠?

그러면 빠른 데는 빨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재산이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가 필요 없는 데도 있겠죠.

어느 경로당은 안마의자가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안마의자는 거의 쓰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에서, 경로당별로 안마의자가 다 있는데 한 군데에서 없으면, 안마의자가 필요한지 일단은 물어볼 필요는 있죠.

그런 식으로 형평성은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관리를 좀 타이트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정말 그 경로당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게끔… 또, 점검을 작년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셔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잘 봤고요.

이 소요 물품 지원 내역이 2019년 4월까지잖아요.

공기청정기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임대라서 뺐나요, 아니면 이 자료에…

소요 물품 지원 내역에 공기청정기가 빠져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경로당 소요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위원님들이… 지금 1, 2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돼서 위원님들 말씀이 몇 년째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동안, 이것을 어느 정도 할 때… 사실 어려운 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행감에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이곳저곳 들어가죠?

수지침, 노래 교실, 건강 체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욕구 조사하신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호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욕구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령화 되면서 계층이 다양화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봐서는 전문가가 전혀 개입이 안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종류가…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수지침, 노래 교실, 건강 체조 다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웰빙댄스, 기공 체조, “노인이니까 그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계층별로 다양하게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문가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현상이거든요?

현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0대는 이미 고학력층이고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하게 내려와 계십니다.

귀촌이나 귀농, 웰빙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이 프로그램 방식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계절별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생애 주기별로 이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투입돼서 면밀하게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고, 단순한 요구조사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경로당에 북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팝업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관심이 다 많습니다.

웰다잉프로그램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좋은데 어르신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꼭 젊은 강사를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노노케어를…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것인데요, 노노케어를 잘못 해석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노노케어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노인이,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독거노인 현황과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실적, 후원 물품 연계 및 후원자 결연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작년 대비 생활관리사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시죠?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적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총계에 보면, 이것은 인원으로 합계를 냈나요, 아니면…

생활 교육에서는 횟수만 들어가야 되고요, 서비스 연계에서는 횟수만 들어가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이 달라요, 실적이 서비스 횟수나 인원수까지 더해서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이중 집계가 됐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전에 서비스관리사나 생활관리사들에 대해 처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된 것인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독거노인 돌보미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제시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성과 평가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 그 역할과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중앙정부에서 최초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도 공격적으로 하면 그런 때는 조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보니까,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고 해서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어떤 단체들, 쭉 다 연결해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런 위기 가정이나 독거노인 가구를, 그냥 뭘 주고 가서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투입돼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울 진단도 해 주고 치료 방법도 제시해 주고, 아까 프로그램에서 제가 놓쳤는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고령사회에서 노인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같이 간다고 하면 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지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것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동네, 주변에서 노인을 같이 케어 하고 함께 가는 노인 세상…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그런 사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됐고 더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독거노인 활성화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부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회관계망 이용하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관리 대장 있으시죠?

본 위원장이 작년 시정 질문 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독거노인 현황서를 매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살과 사망 사고를 늘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독거노인들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 케어를 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도 케어 해야겠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업무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그런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이분들을 케어 하는 것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크숍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생활관리사들과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차이가 뭐죠?

사실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하시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기거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경로당과 이격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가기 머니까 그냥 경로당 개념으로 비슷한 용도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쓰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세울 수가 없죠.

땅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 팔봉면 같은 경우는 서산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한 59세 정도 되죠?

서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집 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이런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팔봉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경로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많이 잘 받아봤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서 숙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것은 원칙적인 것인가요?

이것은 그냥 요구가 들어오면 신축을 하긴 하는데, 더 세우지 않겠다?

그러면 그 뒤에 혹시 또 요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개발하지는…

본 위원이 할 것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시설직이 한 분 계시죠?

이것을 시설직 한 분이 다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자료에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다 챙겨 넣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자료를 챙겨 넣기도 했고… 그런데 기술자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과를 늘리거나 어떤 통합적인 일원 시스템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인데, 기술자가 정말 지도 감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과를 만든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해외 연수를 갔었어요.

스위스에 가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로당 위주로 가시고 공동생활제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축 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관리의 모든 부분인데, 전 반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100세 시대예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가족화에 자녀들도 적어지고 또 결혼도 안 하다 보면 불 보듯이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거의 가요, 그렇죠?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는 아예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명씩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서 그때 느낀 것이 “아,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로당 위주로 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동생활제 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공동생활 시설이 자꾸 더 늘어야…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정신적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장을 볼 수 있고… 하게끔 다 있더라고요.

지금 고령화가 먼저 된 나라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사를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경로장애인과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경로장애인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그렇고 근무하는 사람들 더 많아져야 되고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양’하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처럼 대지가 안 된다든지 건물이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딘가에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신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 사회입니다.

27%가 넘어갑니다, 노인 인구가, 초고령 사회라고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일비재한 것이 독거노인입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처음부터 연구를 덜 하셨습니다.

왜냐, 노인들의 생태를 파악하셔야죠.

노인 분들은 본인이 주거나 숙식이 익숙한 데서 하셔야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이게 노인의 특성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의 특성을 모르신다고 안 하시겠죠.

그러면 도시 지역에, 지금 작년도에 더위가 그렇게 심할 적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동문동에 독거노인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선풍기를 하나 놓고 사십니다.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님?

여기도 경로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급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이쪽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우선 직원 현황에서 응급 관리 요원들의 근무 활동 현황이라고 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읍·면·동 이용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인원이죠?

남녀로 해서…

이게 데이터 기준이 2017년도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현재 보면 2018년, 2019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기만 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노인 복지 시설 운영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인 복지 시설 관리 감독하시죠?

시에서 그 평가를 공유하고 알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자료 49쪽을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을 추가해서 수용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에 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별 회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에게 주신 자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보면 3만 명이 넘거든요?

경로당 운영 규정에 보면,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당 회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 행사 소요 예산한 것, 2019년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물론 자부담까지 해서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그냥 1,500만 원 준 것 가지고 그 선에서 한 데도 있어요.

인원수가 적지 않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노인들한테, 1년에 한 번뿐이긴 합니다만, 드시는 것이잖아요?

드시고 선물 하나 드리고 하는 건데, 편차가 너무 크다… 우리가 사실 15개 읍·면·동으로 인구수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1인당 1만 원… 이런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소요 예산을 보면, 어느 지역은 7,500만 원이 가장 많이든 지역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2011년도에 재논의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한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본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오래 해 봤거든요?

민원도 새마을 지도자, 본 위원장이 지역구를 다녀보면서… 왜냐하면 거기도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개 시·군 전체를 봤는데, 1인당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원래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불만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새마을 지도자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물론 몇 개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은 불만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본인들끼리도 이렇게 대화들을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노인 복지 조성 계획과 현황,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검토했고요.

여기에 노인복지타운은 조성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서산 소방서 부지 교환에 따른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안을 2016년 11월에 냈습니다.

서산에 노인 인구도 증가하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6기에서 서산소방서에서는 부지 교환에 대해 별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장님과 친분 관계로 인해서 구두로 이전 계획에 대해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공문을 좀 받아 봤어요.

다른 부서에서 소방서 하고 이전 부지 매입 예산… 뭐, 반납이라든지 추진 과정에 대해 쭉 나왔는데,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이 됐고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 본부에서는 추진 불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9월에 추진 계획 없음이라고 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다가 2017년도 10월에 재추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멈춰 있다가 이번 민선 7기에 들어 와서 도에 요청을 했죠.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야지 소방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계속 공문 요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이 복지타운을 굳이 소방서 자리에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한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도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외각으로 빠지더라도 넓은 공간으로 해서 나중에 확장성까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장소로 보면 소방서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굳이 거기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추진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장소를 꼭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사실 교통도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보면 거기가 유리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은 보건소나 다른 쪽과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활용도도 높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 이것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옮긴다고 해도 그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노인주간보호센터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 1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고 예산서를 봤는데,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책자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하는 곳이 이 3곳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노인복지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실적이 없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들어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보면,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는데 이게 보조금 카드 마일리지라고 해야 하나… 서산사랑카드에서 생기는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적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17억 정도 돼요.

매년 5,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적립이 되고, 지금 현재 1.45%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곳에 7월 17일까지 예금을 해 놓는데, 이것은 시금고에만 예금하게끔 못 박은 게 있나요?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요.

아까 존치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왜냐하면 제10조 대상에서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발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액수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의 활용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명시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이 무책임 하고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언짢을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 줘야 합니다.

이거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거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노후을 편안하게 살다 가게 할 수 있는 돈인데, 통장에 이렇게 입금만 해 놓고 뭐 할 것이냐는 얘기죠.

해마다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먼저도 제가 했었습니다만, 독거노인들 발굴을 제발 해 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왜 이것을 안 해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누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여자, 남자를 표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행정이…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뭐, 경로장애인과만 비단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감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행정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해서 한 가지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4가지 위원회가 있죠?

이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안 열리다가 2번 열렸어요.

행감 자료를 직접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개최 횟수, 이렇게… 해석 나름인데 위에도 개최, 밑에도 개최…

그게 안 맞아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대한노인회 지원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지원 내역인데요.

대한노인회 소속, 대산노인대학과 서산시노인대학… 이번 2019년도에는 별도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나머지 노인대학이 7개죠?

그 예산은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대학과 이쪽… 예산 구분을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곳이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공동묘지별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동묘지에 대해서 관리는 벌초 작업 외에 관리되는 것이 없죠?

위치나 이런 부분이 어느 분이 가족인지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제초 작업할 때 무연으로 구분 짓고, 저희들도 지금 비석 부분이나 봉분 형태를 가지고 무연과 유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죠?

이게 서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6개소가 있습니다.

면 단위는 거의 대부분 한두 개씩 있는데, 이것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현재 누군가가 그 공동묘지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희망공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 조례는 빨리 어떤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묘지 쓰는 것이, 사용료도 여기에서 안 받고 있고, 또한 면적도 여기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한 기당 10㎡입니다.

희망공원은 얼마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 문제도 있고, 빨리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정비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작을 한다든지…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이게 개간이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간하게 되면 혹시 경로장애인과에 신고를 한다든지 승인을 받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을 안 하셨나요?

또, 공동묘지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공동묘지를 빨리 정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든… 일단, 공동묘지 자체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형태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시간이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주 52시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초과되지 않나요?

순환은 아니고, 교대?

출근은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사무원, 배차 요원이 있어요.

일주일이나 한 달 실적.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왜냐하면 민원 중에 하나가 운전원들의 고용이 좀 오래되다 보니 연가 보상비 받던 것들을 휴가로 쓰라는 규정 때문에 많게는 20일 가까이 휴가를 써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것이?

오랫동안 많이 비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운전하시는 분들 인원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배차원이나 사무원이… 뭐, 추가 인원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 조례 제정 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률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전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면 또 차가 필요하게 되네…

차는 그럼 휴가 때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체험 홈 설치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16년도예요.

과장님 업무 보고 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홈 설치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2012년도부터 한 것이죠?

그냥 가서 숙박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체험 홈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 운영 지침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장은 체험 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면 지금 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복지원에 가 있는 동안에 케어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숙소에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분들은 음식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동 보조인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지금 2016년도만.

2012년도 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자료가 없는데,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인원수로는 적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지금 체험 홈에 있는 분들 나이가 29세, 24세, 30세예요.

연령대가 굉장히 젊거든요?

뭐, 남자 분들 48세, 39세 이런 분들도 계시고,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여자와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똑같이 느끼듯이 장애인들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체험 홈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잠만 자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여인숙, 여관과 같은 홈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전동기 충전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실태 좀 보고 싶은데, 현재 두 군데인데 사실 더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 현황과 부정 수급 조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관련해서 부정 수급한 서산시의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 대상자 하고 사회 보장원인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거기 인원하고 많이 차이 나던데, 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엊그저께 제가 전화 유선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재판정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다 재판정을 받고 있느냐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적 없다.” 답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이 감사 결과 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감사 자료는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판정 통보를 하면 90일 내에 다 회신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장애 수당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럼 파악된 건 없겠네요, 조치 사항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됐겠고?

정부 합동 감사를 하면 지자체는 통보를 안 하나요?

특히 부정 수급…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가끔 나오는데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계약 기간이 2년인가요?

여기에서 적응해서 사회에 나가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배워서 정작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가면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장애인 분들도 여러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기간제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지 않죠?

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2년을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약간은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늘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시의 역할도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소득도 올리려고 하면, 일단 기간이라는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면서 요구번호 215번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유형별 노인 일자리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을 올린다고 하면, 단일화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종사자 수가… 거의 대부분 답보 상태죠?

많이 늘지 못하고 있고, 또 업종, 사업도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밤 공장 관련해서 한 군데 늘었고, 2017년도에 한 군데 늘었고 또 없어진 것도 있고요.

거의 사업이 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인력 파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익 활동 부분… 그러니까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일자리는, 시니어에서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안정적이고 원래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은…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로 보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공익 활동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일부라도 이쪽으로 돌리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시설 부분은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경로장애인과하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5번, ‘시 소유 건물 임대와 임대료 납부 여부,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다 받았습니다.

자료 챙기면서, 6월 4일 자로 만들어주신 자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서류를… 그래도 과정 중에서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또 하다 보니까…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위·수탁계약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면서 예산서, 정산서를 다 챙겨봤는데, 지금 정산이 되고 있죠?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여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예산서대로 정산 검사가 되고 있는지요?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을 챙기고 있고요.

그러면 위·수탁계약서 안에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인건비로 다 빼고 위탁금으로 다 사용한 다음에 수익금으로 넣게 되면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해도 저희들 위탁금으로는 전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에 관련된 것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잔액 정산 검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세부 사업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용 없는 정산은 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계약서상에, 위·수탁협약서상에… 그렇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5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5년 뒤에 작성할 때 다시 첨부하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처음에 원가 계산, 적정 산출 방식 같은 것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저는 위·수탁계약서상에 정산할 수 있는 절차들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익과 위탁금에 대해서 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2대를 샀어요.

에어컨 2대를 샀는데,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샀으면 폐기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 받나요?

석림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시니어클럽?

이 에어컨 2대에 대해서도 폐기 처분 내지는… 있었던 것을 쓴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및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충분한 이야기는 됐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부서를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지금 88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9억 3,900만 원 정도, 이월 사유가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억 5,200만 원, 아직도 이월액이거든요?

이게 사유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인쇄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골고루 이렇게 잘 써 주셔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규모 지역 업체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그리고 또 팀장님들과 직원님들도 자료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제가 공부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동 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있죠?

보급률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보급이 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왜냐하면 거동 불편 노인이,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몇천 명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만큼은 일반 어르신들 8, 90세, 이렇게 선별해서 파악을 한 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90세는 90세 이상 정도로 하고 선을 둬서 줄어드는 양만큼은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골은 장기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까지 나오려면, 잠시 100m, 200m는 상관이 없는데 1km 정도를 가려면 꼭 그것을 가지고 가고, 하다 못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담아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또, 그것이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시설도 잘되어 있고 깔끔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유모차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세우셨으면 6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를 쓰고 3, 4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대안을 드려보네요.

끝내겠습니다.

우리 경로별로 경로당도우미가 있고 노노케어가 있죠?

경로당도우미나 노노케어를 선정할 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만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또, 면별로 보면 거의 두 분이나 세 분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한 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요청은 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배정을 더 해주고 어느 경로당은 적게 해주고,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느 경로당은 두 분, 세 분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요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요구는 다 하는데 배정을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경로당도우미가 역할이…

그러니까 전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여럿이 나와서 똑같이 밥도 해 드시고 했거든요?

이게 생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원래 취지하고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그분들을 조사해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치유책,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일부 이렇게 배정하신 분들 임의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오전에 쌀 지급하는 것,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많이 나눠서 드셨어요.

반찬도 가져다가 드시고 노력도 같이 하시고 했는데, 시가…

아니면 어떤 재원이 이쪽에 투입되면서부터 그런 공동체에 대한 정 같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조동식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쌀이나 연료비 있었잖아요?

혹시 중앙에서 질의 답변 나눈 것 있습니까?

아주 희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62페이지에, 장애인 이동 차량 운영 형태 및 지원 현황에서요.

우리가 6월 22일에 제1회 장애인가요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홍보도 미리 해 주셔야 하니까요, 1주일 남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경로장애인과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하시는 일도 많은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워낙 있다 보니,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애로를 몰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얘기들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노인들,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업들을 맡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4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내용에서 지도 횟수 용어에서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일 3회와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라고 했거든요?

1일 3회라는 것은 1군데에서 3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곳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뒤에 일일 2개소라고 했거든요?

그 밑에 운영 현황을 보면 경로당, 노인대학, 양로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380여 개소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50개 미만이에요.

경로당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홍보 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장애인 체육회 및 체육 가맹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자료를 충분히 봤고 담당 부서와 개별적으로 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스포츠 위상 제고 사업 관련’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소년체전 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서에서 보면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된 내용인데요.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한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이 있는 곳에 설치가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전에 한 2건 정도는 옮겨서 설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이용하지 않으면 관리도 안 되고 옆에 풀도 나고 녹이 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서류 요청했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도 관리를 좀 잘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할 때, 이 설치 업체가 지역 업체인가요?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 설치할 때… 물론 읍·면·동에 이관해서 하시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체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서산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비 가림 시설 설치 공사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동석해 주신 분들… 저희 행감 자료 책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산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비 가림 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계획서, 설계도면 및 정산서 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기 편안하시던가요?

(｢글씨가 작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 자료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돋보기 쓰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처음에 테니스 코트를 정비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 가림 시설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업체로부터 의뢰가 왔습니다, 맞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되기 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게 처음 70m로 됐다가, 아이들…

이쪽은 도로 쪽이고, 그 바깥으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EZI펜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돼서, 배수 관련해서 변경이 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수 계획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필요시 처마홈통, 선홈통, 그릴 등을 설치하고 적정한 구배 유지로 우수 유입 방지 및 배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홈통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배수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답하고,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지금 안 돼요.

그 얘기는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나 넘어가고요.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 진입로 설치, 처음에는 없다가 장애인 경사로를 하나 반영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 시설 등…” 이렇게 해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죠?

기존에 있던 땅에, 다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24억 원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 시설물이라고 판단해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게 최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변경 설계에 왜 들어갔냐고 말씀드린 이유는… 발주 금액의 86.745%가 적정 하한 금액이라고… 그래서 발주 금액이 있으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투찰 금액으로, 86.745±3%로 투찰을 하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가능한데, 이 투찰 금액 14%의 남아 있는 금액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 진행을 한 것이죠?

펜스 설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도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업이 좀 추가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뭐라고 하죠… 깃대 세워놓은 데인가, 기둥물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중요하게…

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초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설계반영 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납품 시 심사에 대해서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사실 지금 나중에 설계변경에서 낙찰 차액 부분을 다시 공사별로 넣는 게 거의 관행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 그대로 반납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요즘 최근에 매스컴에 나온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굳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넣었다… 그 내용을 파악 못해서 안 했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게 지금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체육 관련해서 앞으로 큰 공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마이뉴스 ○○○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종합 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현황과 진행 사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 2가지를 했는데,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 중에서 토지 7필지 하고 2개동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딱, 조성 면적이 나오면 몇 대라는 것이 대략 나오는데, 150대에서 300대면 이 차이가…

이게 이유입니까?

우리가 또 일일이…

아까도 이경화 위원님이랑 최일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 2건이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사전에 공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잦아서는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2건의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2017년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게 지금, “2018년 10월 감사… 현재까지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산시장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정산이 끝난 상태인가요?

작년 10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2개의 중·고등학교… 지금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은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2건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행감이 끝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았는지 확인만 하셔서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고북면 족구장 우레탄 교체 공사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모든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기 어렵죠?

그 감정은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원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금액이…

주신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사용 돼서 나왔거든요?

감사에서는 9,575만 8,000원에 2,124만 7,000원을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인데, 1,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더 기재가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조명 시설 보수 공사를 플러스 하셨어요.

이게 감사관실에서 걸렸고요, 그렇죠?

남는 것을 전용하는 것… 이용한다고 하나요, 전용한다고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이 우레탄 교체 작업하면서 제가 잠홍야구장… 이번 2차 추경에 2억 원 들여서…

정확한 명칭이 잠홍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죠?

이게 조달청에서 1억 9,279만 5,500원에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이 되는 것이죠?

관급으로 납품될 때 여기 총액에 내역서가 들어가죠?

인조잔디 얼마, 풀 값 얼마, 시공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규사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무슨… 플라스틱이 들어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