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하여 CJ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생태과, 건설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정과장님은 남으시고요.

다른 실·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5번 논 타작물 재배 관련 모든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행정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 이만구 주무관님, 김윤규 팀장님, 정성용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벼 재배 면적을 5만 5,000ha 감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산지 쌀값을 19만 3,000원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도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쌀값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2018년도 농산시책 추진 시·군·구 평가에서 농림식품부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논 타작물 재배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면적이 줄었어요.

이것도 어떤 그런 쌀값…

작년에 쌀값이 안정화되면서 신청자는 많은데…

평수를 줄여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인가요?

한 150ha 되는 면적을 수확하려면 콤바인이나 일반 수확기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총체벼 수확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게 이분들한테 법적으로 타작물을 몇 년간 얼마간 심어야 된다는 법적 기간, 기준이 있나요?

또 논을 밭 시설로 전환을 하면 10년간 농사에 시설을 해 주면 농사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연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총체벼 수확기 6억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서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2018년도에 논 타작물 한 해만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농사를…

농사는 짓되 타작물을 안 하면 그 고가의 장비를 그냥 그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쌀 공급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휴경제 도입을 얘기한 분이 있어요, 정운천 국회의원이…

휴경제 얘기를 했고…

올해, 2019년도 자료에 보면 휴경 논에 대해서 ha당 280만 원의 지원예산이 지금 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휴경제를 올해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우리 서산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변동은 안 주고요?

그게 휴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질에 좋은 효소들이 많이 생겨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이 더 늘어난다는 자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휴경제도 많이 지원을,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체벼 재배 관련해서 이런 종자지원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해서 품종을 또 어떤 것을 재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들이 잘 되고 있는지…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총체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이게 전국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 또 필요한지 한번 묻고요.

또 지금 휴경제를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경제에 관련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토지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임대 농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경제를 도입했을 때 임대 농들은 토지를 원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휴경제 ha당 280만 원을 주면 농사를 원 토지주한테…

이걸 알면 그 사람이 나 농사 안 지을 테니까 280만 원을 내가 받겠다, 고정직불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한 휴경제 관련해서 또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 때문에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낮죠?

한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정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다만 총체벼…

또 너무 조사료 쪽에 치우치지 말고 잡곡 관련해서 확대해서 식량자원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6쪽마늘 재배농가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 감사를 위해서 적지 않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6쪽마늘의 현주소 그다음에 이웃 홍성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산이라고 하는 6쪽마늘의 도전.

또 그동안 산수향으로 시작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의 6쪽마늘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중 대표적인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40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으로 보면 약 117만 평이 되고요.

과장님 혹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0톤, 50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500여 톤…

6쪽마늘이 다 어디 가는 거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떤 쪽에 주로 이용하는 소비층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매량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매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산수향으로 시작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법인에 가보면 저온저장고가 대형, 200평짜리가 있어요.

대책 있습니까?

극히 일부죠?

이걸 농협들이 출자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독려를 해서…

아니면 지금 태안과 법인 같이 돼 있어요.

태안 따로, 서산 따로…

하물며 최근에 태안 쪽 자료를 보니까 태안에서 주로 오던 6쪽마늘 종구가 우리 서산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주아수매를 해서 종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안에서 종구를 안 주는 이유,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쪽마늘 서산에 줘서는 태안군도 승산이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6쪽마늘 브랜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또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6쪽마늘 공동사업법인 분리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태안하고 말만 한 식구지, 실제 사업은 각각 하면서 어떻게 한 식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체해서 독자법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각각의 사업 법인을 세워서 6쪽마늘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칫 태안군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성군의 홍산이라고 하는 6쪽마늘.

이 마늘의 특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산 토종이라고 하는 품종 명을 증표를 해줬어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이게 마치 6쪽마늘의 원조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 자료조사를 하면서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책도 세우고 앞에서 말씀드린 6쪽마늘의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쪽마늘 한 가지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6쪽마늘로 인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홍보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6쪽마늘 수매과정 또 소비과정.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재검토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6쪽마늘 재건에 크게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서림영농법인 (주)서림농장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서림 관련된 사항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이 서림영농법인이 선량한 영농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이 탈세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창구로 설립한 위장 업체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사법기관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재판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일단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A영농법인, B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이게 관련된 법인입니다.

재판부는 재범으로…

재범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획부동산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재범으로 차명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대표에게 명의신탁과 명의 대행을 할 수 있게 이름을 제공한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C씨하고 D씨를 만났습니다.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 위원이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걸 알아봐야 되나.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은 선량한 시민이나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서산시가 그 사람들의 탈세와 기획부동산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 난 기사고요.

이 영농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로펌까지 동원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고등법원까지 갔는데요.

서산지역에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 위장사업체를 설립, 세금 탈세와 가공경비 계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자행하는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고발 보도한 서산시대의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기각했다.

이 서산시대가 그동안 뭘 보도 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자입니다.

농업법인 가면 쓴 부동산투기업자 철퇴.

이 법인은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영농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 서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서산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착수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월 25일, 땅 투기 농업법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서산의 S영농법인, 농업법인 H대표를 100억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S영농법인 대표의 경우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로 차명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 인정돼서 지금 4년에 20억을 받은 거죠.

그 조세포탈 규모만 100억이 넘는다.

그러나 C는 이러한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허술한 관리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2월 18일 자입니다, 같은 해 2016년.

6차 산업 성공모델 신화는 땅 투기, 눈 가리기.

이 분이 대단했어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 특히 S농장 최근 벤처농업 CEO 양성대학인 한국벤처농업 대학생 300여 명이 6차 산업 성공모델로 농장을 방문했고…

농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이 농담토크를 여는 등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업체여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이분까지도 왔었어요, 여기에…

당시 한국벤처농업대학 학생이기도 한 이완섭 시장은 1박 2일 동안 농촌가이드로 직접 나서 해당 농장을 6차 산업 성공 모델로 전국 벤처농업 기업가들에게 소개하기까지 했다.

현재 H대표는 대전의 기획부동산 업체인 S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방 국세청은 이 회사 사무실 2곳도 압류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업이 기획부동산이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창구로 6차 산업 등은 눈가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며 검찰조사에 따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그동안 시 포장지 개발 등 보조금 지출과 함께 S농장 관련 저온창고 등 2016년 지원사업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조사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파란이 일 전망이다.

2016년 5월 23일 자.

서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우리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S농업법인 H대표와 관련 대전지방 국세청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된 국세청 간부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여 동안 H씨에게 3억 여 원의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 회피수법 등을 가르쳐주고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에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고요.

2018년 4월 26일에 구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 10월 10일에 영농법인 B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

보도했던 언론사는 전부 기각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농법인은 자기가 거느린 5개의 기획부동산 법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획부동산에 투자자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 영농법인이 창구가 된 겁니다.

여기에 서산시까지 나서서, 서산 시장님까지 나서서 이 영농법인을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밝혀지지도 않은 겁니다.

이 사진 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세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확인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사에 있던 것만…

이따 좀 보시고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나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 보조금 줘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줘서, 우리 시청까지 나서서 이 영농법인을 홍보를 하면 불특정 다수의 다른 시민들이 다른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한번 봐 주십시오.

2015년 3월 7일에 된장 담그기 행사를 하거든요.

시장님이 가셨죠?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른쪽으로.

옆에, 옆에 있는 분이요.

오른쪽 끝에, 그분이…

일상적인 수법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2014년 거 입니다.

시장님이죠?

자, 이러면 이 자리에 있었던 선량한 시민들은 이 법인의 대표가 추천하는 부동산, 속으로는 투기, 겉으로는 투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산시가 부동산 투기의 앞잡이를 한 거예요.

이 많은 기사들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보조금, 직불금.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선량한 시민들한테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줬다.

다만 우리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자.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신문에서 지적하게 된 2016년부터 2017, 2018년까지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부분은 2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드린 나머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좀 안 좋은데요.

그게 골프장 밑에 있는…

서림이 가지고 있는 논입니다.

법인은 자기가 직접 자경을 해야 되죠?

다른 해는 모르겠어요.

2018년도 직접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옆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제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사해서 2018년도 직불금 환수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친환경 제품하고 일반 농작물하고 직불금이 차이 나죠?

자기가 했으니까 직접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소유의 논에 대해서 친환경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농을 하려고 하는데 토양검사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을 대신해 주는 전문업체가 있죠?

여러 군데를 샘플을 채취해 보니까 기준에 안 맞더래요.

맞는 논에서 다 채취한 겁니다.

서산시가 그걸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렇겠냐.

서산시 친환경 인증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재검토해라.

그다음에 친환경 작물을 수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으로 재배하면 소출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논, 옆에 전부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걸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섞어서 가지고 가도 서산시에서 이걸 적발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 친환경에 대한 검증제도에 허점이 있고 구멍이 뚫렸다.

이것도 반드시 검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아로니아, 블루베리 지원내용, 대상 농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의해서 농가의 소득 보장 또 신성장농업 개발 전략의 차원이라면서 아로니아 농가의 품질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지원을 해 준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1,900만 원 지원했어요.

폐기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3,36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세울 때는 1,900만 원 줬는데 폐기하면서 3,360만 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사업을 지원한 것을 순수 시비로 했고…

급격한 생산량 증가는 정부가 조장한 겁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 들인 걸 1년 만에 폐기한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로서는…

이런 거 잘못됐다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과장님.

잘못된 건 얘기해야죠.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또 계획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8000만 원 예산으로 2019년도에 또 재배지원 계획이 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저런 말맞추기해서 트집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국비를 다 전액 주든지.

국비는 조금 주고 도비, 시비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불과 1년 만에 사업 폐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기한 그 해에 또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 추진, 정부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 자체사업입니까?

농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 지방정부가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런 지침이 또 내려왔을 때는 맞다, 안 맞다를 분명히 가려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국비 50%, 30% 조금 주는 거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른 사업의 페널티를 우려해서 이런 사업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서산시에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만구 주무관님, 김윤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오늘 5개 과를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책 두께가 농정과가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산시 농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관계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농업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3위 또 벼 재배면적이 2위.

이런 대규모 농경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큰 사업비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분야에서 못자리제조상토 지원사업 외에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경지면적 중에 벼 재배면적이 70% 이상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주력 품목인 서산 쌀이 전국에서 저가미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미에 비해 20kg 한 포대 당 약 5,000원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가미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 논 면적이 1만 8,410ha에요.

그중에 간척농지가 7,535ha, 41%를 우리 서산시가 간척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호간척지는 육답에 비해서 소출과 품질이 우수해서 서산의 대표 브랜드 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주산지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 B지구 간척농지는 염도가 높아서 벼 재배가 부적합한 이런 토양으로 미질 저하 등 저가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지구가 2,000PPM 정도, B지구가 4,000PPM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00PPM 이상이면 작물재배가 힘들잖아요.

물론 생육은 어느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질이 저하된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3,000PPM 이상은 농업을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B지구가 4,000PPM 내외가 나온다는 건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지법이 7월 1일부로 바뀌잖아요.

바뀐 내용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능토록 개정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부상 보니까 어떤 부분을 간척농지로 인정을 하는가, 염해농지로 인정을 하는가 보니까 공부상 면적의 90% 이상이 기준 염도 이상 측정 시 염해농지로 판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4,000PPM 이상이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0PPM 이상으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A, B지구뿐만 아니라 대호 간척지에서도 현재 이거는 우리가 농업을 하는 거보다 오히려 태양광으로 임대를 주거나 태양광 사업이 훨씬 낫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호 간척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어쨌든 4,000PPM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호 간척지에서는 3,000PPM 이상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호 간척지에 해당될 수 있는 농지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한테 정확히 알아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쌀을 서산시가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원료가 삼광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광벼 재배가 우리 서산지역에 많이 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과 우수브랜드 상품 개발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시하고 50%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좀…

실질적으로 50%씩 해서 지원을 받는 농업인들이 이 돈을 지원을 받았을 때에 삼광벼 재배보다는 다른 품종 재배를 했을 경우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삼광벼 재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복에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배하기가 힘이 드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협과 행정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상향하실 의향은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농업인들의 혜택이 크게 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농들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편차가 조금 적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서산시가 2018년도 농산시책 추진 시·군 부분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려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서산시 위상을 드높인 우리 농정과장님 외 관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큰 열정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

과장님, 이런 사업 처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자료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좀 이용하면 안 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농약을 보면 아마 놀라지 않을 수 없겠는데…

ha당 11.8kg으로 세계 선진국의 10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친환경 농산물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미 토양이 워낙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오염된 토양에서 양분을 흡입한 농산물이 친환경이라고 보는 건 무리 아닐까요?

이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전국에서 모범되는 이런 사업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충남도 난지형 마늘 폐기와 관련 서산시 폐기물량 및 농가, 농가별 보상금액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농협을 통해서 난지형 마늘,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급조정을 하겠다고 농산물을 산지정리를 하면서 자부담을 시켰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풍년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생산물에 대해서…

지금 마늘의 경우 약 17% 증산이 됐고, 양파의 경우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늘, 양파만 하더라도 지금 2만 4,000톤을 또 폐기한다는 거예요.

전에 3만 톤을 폐기하고서…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완성 짓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60%~70%, 50% 농사지었을 때쯤 해서 이번에는 증산이 예상돼요.

수급조절이 어려울 거다.

가격안정이 어려울 거다.

판단 가능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산지폐기를 해야지요, 사전에…

농사 다 지어서 지금 수확해서 판매할 시기가 됐잖아요.

이 시점에서 산지 폐기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본 위원의 말씀은 마늘 농사를 다 완료해서 이제 수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판단해서 폐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사전에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농사가 완성되기 전에 한 40%~50%, 50% 60% 되기 전에 올해는 마늘 값이 폭락할 거다.

왜?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 폐기를 해야죠.

기간도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자한 노동력이 얼마입니까?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반기를 들어야 돼요, 과장님.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최소한 전문가라는 불리 우는 우리 농업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야 합니다.

농민들은 단순히 보상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 것처럼 농산물을 재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정부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실 의지 있어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농민수당 지급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사업 지원현황, 벼 건조보관창고, 저온 저장고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우리 정성용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벼 건조 보관창고나 저온 저장고에 대한 소유가 많은 편인가요, 과장님?

농산물은 주로 어떤 작물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두 번째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이월사업에 대한 연도별 단가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두 번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벼건조 보관창고와 저온 저장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재산처분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액의 범위를 반환을 또 명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농가나 법인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중요 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온 저장고나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2017년 벼건조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3명에 대해서 매년 점검여부 결과보고가 있는데 전혀 점검을 하지 않으셨네요.

매년 1회에 한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등에 대해서 매년 점검 여부 결과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이 부분?

그 말씀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여부 결과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 하셔야 앞으로라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주민 재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2019년, 한 2년 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신 거죠?

사실 지금 농식품유통과지만 2017년 당시에는 농정과 업무가 아니었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협 두 곳에 각각 총 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1억 7,500만 원의 저온저장고에 보조금 60%를 지원해 준 적이 있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농협 같은 데 그런 단체에 저희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인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금 순서를…

본 위원장이 요구번호 145번, 생산장비 자율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똑같은 사업이죠?

지금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하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읍·면·동으로 내려갔을 때 읍·면·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이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곡물건조기…

대산읍하고 부석면만 콕 집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대산읍하고 부석면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각 읍·면·동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데…

추가 자료로 제출하신 이 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인데…

대산읍 거를 좀 보겠어요.

이게 곡물건조기입니다.

평가항목이 2018년 쌀 직불제 면적,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이전 년도 신청자 마을별 공동배정, 이렇게 4개 항목이에요.

거기서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게 이전 년도 신청자.

그래서 2017년 신청했으면 25점, 2018년 20점, 해당 없으면 15점.

이렇게 점수를 5점씩 차별을 뒀어요.

부석면을 가봤습니다.

부석면 가봤더니 여기는 뭐 타 농기계 등 수혜실적, 벼 재배면적, 논 타작물 재배면적 지원금.

이건 아마 정부시책을 얼마나 따랐느냐를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등 보조사업 포기실적 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랬는데…

저는 대산읍 거를 특이하게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째에 있는 이전 년도 신청자.

이거 먼저 신청했다고 점수를 더 주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처음에서부터 순서를 정해놓고 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항목이다.

부석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거는 시정조치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다음 질의가 좀 길 것 같습니까?

길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 하고 할까요?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농민수당 지급 관련 추진현황 및 요구번호 146번,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안진수 주무관님, 신현우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동향을 보면 전남 강진군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연 농가당 70만 원, 35만 원 현금이고, 나머지 35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남 해남군을 보니까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가에 한해서 농가당 연 60만 원, 상·하반기 2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도 농가당 연 최고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 고창군도 농가당 연 60만 원, 경기 여주시에서도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을 보면 부여군이 농민수당 시행 확정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 입장을 보니까 농민수당 성격이 농업환경 실천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상금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게 2011년도부터 우리가 해왔던 벼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도내 쌀 직불금 대상 농가에서 농가당 5ha까지 23만 1,000씩 ha당.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농업환경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36만 원을 4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 농업을 많이…

농사를 짓는 대농 입장에서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니고 115만 5,000원에서 지금 36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진 금액이에요, 이게…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농민수당하고 결부해서 얘기하는 건 안 맞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이 농민수당에 관련해서 시정 질문 또 5분 발언.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분들께서 농민수당을…

왜 농민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2004년도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농업, 농촌에 대한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보니까 만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이걸 돈으로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논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홍수조절능력,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 보전해서 약 19조 원 가까이가 논이 주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밭은 얼마일까.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보전, 오염물 소화, 휴양처 제공, 경관가치 등 해서 5조 3,000억 정도…

그다음에 농촌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 보니까 정서 함양,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 녹지공간 제공해서 8조 4,000억 정도.

그다음에 산림이 주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홍수조절, 대기수질 정화, 토양보전, 토사붕괴방지, 휴양처 제공 또 야생동물 보호.

이렇게 해서 82조 5,000억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128조 5,323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바로 우리 농업인들이 주는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농업의 그러한 순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경제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같은 공공재적 기능은…

그러한 기능들이 일단 상실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을 다른 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또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정당한 경제적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만큼 EU나 스위스의 농장과 같이 그러한 기능을 유지, 촉진할 수 있는 직접 지불제 도입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EU는 농촌개발정책 예산의 61.8%를 환경부가 국토관리 기능 강화에 투입하고 있고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보전과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연방헌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품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습니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논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량의 문제는 단순히 상품만이 아닌 안보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는 작황부진, 곡물 가격 급등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이 혼란할 때 아주 중요해지므로 기초식량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냉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1980년에 냉해로 인해서 큰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했어요.

이런 냉해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걸 보니까 미국, 일본, 태국, 이집트, 중국에서 224만 톤을 수입해서 국내 쌀 수급을 겨우, 간신히 맞춘 경험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국제 쌀 가격이 그때 당시에 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나라, 한 나라 때문에 60% 이상이 이렇게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

자스민 혁명이 사실 러시아가 밀 수출 제한을 해서 일어났던 그런 혁명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냉해 피해 또 이런 해외에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의 봄, 식량의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까지 파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3.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EU, 미국 등 선진국의 농업종사자가 1인당 농업보조금이 많은 것은 농업보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된 가운데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짧은 기간에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저평가 되는 등 농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에 농업보조에 대한 오해는 자칫 농업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가소득 및 경영의 안정 등을 위한 농업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농업인 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수당 도입이야말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인 수당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예전의 훈훈하던 농촌공동체가 복원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최건묵 주무관님, 김윤규 농산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양환경을 개량하고 이렇게 지역 유지 보전을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 규산질 비료를 시용해서 튼튼한 벼 생육을 도모하고자 산성토양에는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여 밭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서 우량한 농산물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정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산지역 15개 읍·면·동에 3년 1주기로 매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큰 예산을 투입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고령화 농가에서 무거운 토양개량제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지자체 최초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도부터 규산질 비료 공동 살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없이는 토양개량제 운반과 살포가 어려운 실정으로 트랙터에 부착하여 살포할 수 있는 비료살포기가 필요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료살포기를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종 확보를 당부 드리고요.

현재 보관 중인 비료살포기가 있는지 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확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비료살포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00농가가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거의가 비료살포기를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살포를 하다 보면 그게 좀 소모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비료 살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살포기를 지원 하면 단가가 포대 당 20kg, 그 한 포가?

그게 500원 지급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 포당 지원 단가 50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공동살포비 지원 단가 인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규산질비료는 휴경기간에 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밭에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는 데에 대해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농토를 우량한 농지로 만들어 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토양 환경개량과 유지 보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7번, 방제복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복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단가를 보니까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한 세트가 4만 5,000원이에요.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입어봤는데 지금 날씨에도 뜨겁고 덥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00% 중에 한 90%는 안 입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떠나서 물론 방제복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농민들의 건강 권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보호안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백내장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보호안경하고 성능 좋은 마스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방제복, 입지도 않는 방제복에 자부담까지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하고 보호안경에 대해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 주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차할 때 하신 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실 방제복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여를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작물 재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2017년도에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으로 시설장비 지원해서 광역방제기하고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셨네요.

표기를 하실 때…

농림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들녁경영체에게 다각화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년 내지 3년에 걸쳐 총 10억에서 20억,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규모로 컨설팅 기반 가공시설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실이 맞는지요.

여기서는, 농림식품부에서는 자부담 20%를 줬고…

그러면 우리 서산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10%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데에도 보니까…

축산과 것도 봤거든요.

축산과도 보니까 거의 다 40%, 자담 30%에 60%.

계약…

조사료 부속장비도 자담 40%.

다 국비가 수반된 건데…

꼭 이것만 보니까 10%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가 임의대로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한 것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10%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원에서는 10%라는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2017년도에 교육비로는 들녘경영체.

같은 서 씨로 나와서 이게…

서 씨가 누구인지, 뒤 이름이 안 나와서…

보조금 1억 8,000만 원에 자부담 2,000만 원.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도 사업 내용에서는 빠져있거든요.

이건 왜 빼 놓았는지…

안에서 표기가 됐을 정도면, 전에 표기가 됐을 정도면 여기에서도 시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빼 놓았다는 얘기는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킨 건가요?

같은 사업 중에 사업의 한도가 있나요?

중복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94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거기도 서 씨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2017년도에 교육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2019년도에도 교육으로 또 지원을 해줬나요, 같은 상황을?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교육 컨설팅으로 2017년도 서산농장영농조합법인.

94페이지에 한 번 했고 95페이지에 2019년도…

95페이지 하단에서 6번 항목에 교육컨설팅 해서 3,000만 원이 나가고…

이거 지금 추진 중인가요?

3,000만 원이 나가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만 해주고?

이런 교육 사업이라도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교육 사업이라도 명칭이 2회 때는 다른 명칭으로 바뀌거든요.

초급과정이라든지, 중급과정이라든지.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특정업체에게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명단을 제출해 줘서 그 업체에서 마치 자기만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자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특정업체 이름을 거명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쪽만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한 군데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작년에 나온 건데…

2018년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메이커 있죠, 메이커?

그거를 조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9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 가지시고 뉴스1 김○○ 기자님 그리고 대전일보 박○○ 기자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매년 반납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반납사유를 보니까 지급 조건이 미 발생이고 내부사정으로 포기하고 경제적 사유로 포기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보조사업자 선택을 할 때 심사를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심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반납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서산농협이나 서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예산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른 단체나 다른 농협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해에?

이거 전부 도비나 국비가 매칭되어 있죠?

어쨌거나 이분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는 우리 시를 경유해서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의 정상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역행한 사례인데…

그러면 국도비에 페널티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서산시가 다음 사업을 할 때 이런 기관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대기질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남기창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원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1억 9,200만 원, 2018년도에 3억 1,700만 원, 2019년도에는 10억이 훨씬 넘어요.

이게 갈수록 굉장히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좀 늘었어요, 범위가…

이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지금 가장 그래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몇 년도까지가 폐차 올해 지원금이 나갔죠, 이게?

굉장히 많은 대수를 지원했는데도 2002년 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올해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신청 현황이 어때요?

호응도라든가…

이거는 15대를 못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신청하신 분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그런 차량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다른 것도 서로가 하려고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지금 1대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다 신청을 않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을 못하나요, 이런 경우?

과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이 우리 시가 몇 대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대형 경유차, 폐차할 예산을 20%, 30% 정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때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다른 대기질 개선사업 신청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400만 원이라면 굉장히 액수가 많을 것 같거든요.

화물차 1톤 차가 통상 차량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이렇게 두 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사실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고 또 여기서 차를 내가…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도 4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걸 또 지원을 받고…

폐차할 때는 얼마를 받나요, 이게?

조기 폐차할 때 지원비 받는 거…

잘 알겠습니다.

저 말고 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뒤에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최병렬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성실히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맥은 같지만 두 가지 정도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 치고는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UN에서 발표한 전 세계 대기질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순위를 차지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대기질이 나쁜 지역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더 큰 지원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더 큰 박차를 해 나가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기타사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1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에 12대 그다음에 PM-NOx라고 하는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저감장치에 11대,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5대, 저녹스버너 설치에 1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15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대, 5대, 11대.

우리 서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몇 %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물론 정부 예산을 아주 적게나마 뒷받침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더 크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효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외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실효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대체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한 철, 두 철 쓰면 1년 내내 세워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사면 보통 1억 원이 넘어요.

지금 경운기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장기간 세워놨다가 다음 해에 일을 하려면 시동이 안 걸릴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소위 노킹현상도 일어나고 매연이 대폭 증가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방안도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농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이런 사업이…

지금 5대, 10대, 14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는 한 4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서산 지역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역의 상생활동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참에 기업들이 동참하려고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1조 2,000억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대기질 개선에 한몫을 하는 것.

본인들 스스로 못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나서서 동참을 촉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의지를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업소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신 최병렬 과장님, 이용 팀장님, 남기창 주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몇 가지나 있죠?

시행령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대한 측정을 잘 시행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잘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에도 이런 2곳이…

사실 2016년도에는, 그때까지는 관리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2곳이 17년도, 18년도…

그전부터 안 했으면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까지 보고가 잘됐던 사항인데 17년, 18년도에 대해서 이 두 곳이 왜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됐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비단 우리 서산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39만 여 건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적발된 행정처분 받은 데를 보면요.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측정하는 기준이, 측정 대행업체가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측정 대행업체가 발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그리고 사회에서 문제되는 라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보다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선행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악취발생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죠?

대산에서 발생할 경우에 성분까지도 검사가 되나요, 악취 포집하면?

여기 보니까 현대오일뱅크에서 악취포집 성분 의뢰를 했는데, 분석 의뢰를 했는데 어디에 의뢰를 한 거죠?

그 자리가 악취 발생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대산 5사죠?

5사가 아니죠.

이제 많이 늘었죠?

그런데 악취 발생하는 화학적 발생물질이 무취에 독성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데 악취하고 동반됐을 경우는 거의 사람이 무의식중으로 냄새를 딱 맡으면 그게 무슨 냄새인가 다시 맡아보거든요.

그게 무의식중에 그런 게 발생이 되거든요.

냄새가 딱 나면 거기에서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떠한 독성과 같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2차에 의해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악취분석포집기를 설치하죠?

금년 예산에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악취가 발생이 됐으면 이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원지는?

우리 업체가 아니라고 발 뻗으면 그만이지 무슨 경고예요, 경고는?

우리 말고도 무슨 단체들이 또 그런 포집기도 가져다가 설치하고 하던데…

이거 이동식이에요?

기계가?

이동식 측정시설이라면 지금 연구원 정도나 되는 그런 버스, 측정장비가 탑재된 버스…

그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하려면 3차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허용기준이 넘은 게 3차 초과됐는데 이때 조치명령을 하고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1월 30일 날 또 4차 초과가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3월 27일 날 지정·고시를 하셨는데 지정·고시를 만약에 전에 했다면, 3차 때 지정고시를 했다면 4차 때 사용중지 아니면 사법…

사용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었지 않나요?

앞으로 악취발생이 되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단계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아무런…

그래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광축산업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까지 제시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 또는 환경단체 관계자 참여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조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실적 있습니까?

그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화토탈 토양이 좀 오염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한화토탈 부지 내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방안을 강구하겠음, 했거든요.

강구한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산 매립장 관련해서 매립장 사용 연장을 하면서 대산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작년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현행법상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음.

강구한 게 있어야죠?

1년이 지났으니까…

있으신가요?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있으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연장조건으로 대산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안 지켰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고 거기 앉아 계신 우리 서산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으니까 대책이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건 자원순환과로 이관하겠습니다.

광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광축 부분은 사실 축산과 행정사무 관련 자료를 보충하려고 보충자료로 요청을 한 건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 용량이 현재 서류상으로 2,000톤이죠?

예, 담당 팀장…

참, 200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능력은 400톤.

400톤을 하겠다고 온 겁니까?

400톤인 겁니까, 시설이?

자꾸 말이 좀 그렇게…

현재 몇 톤입니까, 용량이?

지금 광축산업의 폐수처리장 용량이 몇 톤이에요?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희군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가 많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알았다, 자료를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안 줘요.

왜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지 않은 거죠, 아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 한화토탈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어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나 추진현황이 좀 많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작성만 해 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민이나 지역주민 또…

중요한 건 대산공단에 화학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번 사고처럼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관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서류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게 되면 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고지시스템이 있는데요.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자가 만들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고지하게 돼 있죠?

승인받아서 3개월 이내로…

그 위해관리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라든가 위험성, 영향범위, 방제장비, 경고 전달방법, 행동요령, 대피장소, 비상연락망 및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면 위해서면통지, 개별설명,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이 3가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5가지 홈페이지 게재 등, 이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타 해서 시행규칙…

법에는 이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시행규칙은 별도로 띄워놨습니다.

이 3개 서면통지, 개별설명,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우리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 물어볼 수 있죠, 의견을?

환경부가 우리한테?

그다음에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배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가 그거를 협조하게 돼 있죠, 법에…

4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예, 허관무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이거 위해계획서 어떻게 됐어?

우리가 배부해 주고 우리가 이걸 좀 널리 알려줄 테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도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이?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주민소산계획 행동요령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 1번씩 1가지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간단하게요.

기업이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1년에 1번씩이니까 지금 30년을 했어요.

이건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건데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고지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민고지 방법에 대해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까지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거를 화학방제센터에 미루고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다 안 하고요.

맨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에 맨 끝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시행규칙에 이게 하나 딱 있거든요.

맨 끝에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사진 좀 한 번…

우리 과장님, 이 사진이요, 이 사진…

이게 뭐냐면 대산읍사무소 이장님들 사물함입니다.

여기에다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가져가시라고…

우리 서산시가 서산시민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왜 문자 안 보냈니, 왜 연락 안 했니.

여기에 보면 위해관리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느냐.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해 줬으니까.

법에 나온 거를…

가장 법 규칙에 나와 있는 가장 안 좋은 방법, 그래도 우리나라의 화학기업으로써 메이저 5개 사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알려준 거지, 형식만 갖춘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에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 방법.

법에는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 이상이니까 최소한 법에 나온 세 가지는 다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니까…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화학사고 대응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요.

이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환경직이 지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화학이 들어간…

화학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화학이라는 것은 화공직 외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직에서는 수질이나 이런 쪽은 할 수 있겠지만 화학분야는 화공직이 해야지.

또 여기 TF팀 배치를 하실 때 반드시 화공직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7번을 빼놓고 갔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해서 7번…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추진계획, 거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를 빼놓고 하셔서…

제가 그걸 빼지 않았는데…

예, 그거 하시죠.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2차 중간보고를 했어요, 지금.

먼저 여기 보니까 특이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벤젠 농도가 대죽1리, 대로3리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카보닐화합물이 대죽1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화수소가 또 대로3리에서 높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문점이 가는 게 잘 아시다시피 대로3리는 대죽리나 화곡리에 비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로3리가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벤젠이 이게 소각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로3리가 불화수소도 높아요.

불화수소, 다핵방향족…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부분도 높고 또 벤젠 농도도 높고…

예를 들어서 화곡리나 독곶리나 대죽리면 인근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왜 이렇게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아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료를 100%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계세요.

미국 나사 발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 부분에…

이 자료를 좀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228회 3차 본회의 자료가 있어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분야 그리고 주민 건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는 게 대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건강이나 또 농작물 분야, 토양, 지하수…

뭐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산읍이 지방소득세 내는 걸 보면 우리 대산 4사에서 내는 게 78.3%예요.

올해 낸 걸 보면…

그래서 많을 때는 700억이 넘게, 600억 이상을 대산 4사가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이 정도의 환경영향조사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시정질문 내용…

그런데 우리 지금 담당 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9년도입니다, 지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어찌됐든 2018년까지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행정이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가 중계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속한 부분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그러면 10번, 무인 악취측정기는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신우FS 관련 민원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안태훈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최병렬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계획을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거기 위에 건 처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를 보면 신우FS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신우FS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2회 초과한 바 개선권고 처분사항이 종료된 이후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악취포집을 시행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라는 처리계획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리 내용이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치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관무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악취지정업체를 고시해서 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되도록 그 시간을 그냥 비워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2018년 11월 29일까지…

아니, 19일까지…

11월 19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악취 관련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거든요.

그 계획서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처리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있는 환풍기, 그게 지하에 있는 폐수시설에서 올라오는 그 악취인데 거기에 세정식 집진기를 설치해서 포집을 잘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물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칸막이라는 게 하우스 같은 걸 이렇게 막았다는 말씀이시죠?

렌더링 시설 같은 경우는 실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밀폐된 장소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닭털을 쪄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증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전부 다 노출이 돼서 지역에 엄청난 악취…

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

물론 2017년 8월부터 개선권고 사항에 들어가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옥상이라든가 슬러지 처리장 같은데, 이런 데는 몇 군데, 서너 군데는 됐어요.

그런데 계류장하고 렌더링 시설하고 이 부분이 지금…

그다음에 내장 폐기물 관리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관리하는 장소가 하우스나 천막을 쳐서 그걸 관리하면 여름철 하절기에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거기 가면 파리가 거의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굉장히 큽니다.

실은 내장 같은 경우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온창고나 이런 데에 보관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렌더링 시설에 대한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간 내에 또 악취 민원이 생겨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폐수시설이 거기가 3종이었나요?

지금은 2종으로 넘어가면서 관리 권한이 충남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바뀐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게 2017년 9월 4일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동시작 예정일은 또 9월 12일로 또다시 변경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인가요?

거기하고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가동 개시한 날짜가 2017년 9월 13일부터 개시를 한다고 환경생태과에…

신고는 아닌 것 같고 변경…

통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2017년 9월 12일 가동 개시신고수리 했고요.

가동 개시일은 2017년 9월 13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확인을 하냐면, 저희가 작년에 신우FS에 도축영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900만 원, 시 비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9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걸 제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날짜 확인…

최초 200톤…

그러니까 700톤에서 2,000톤으로 공장 증설을 한 이후에 폐수시설 가동 일이 2017년 9월 13일이 맞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동을 한 거예요.

폐수시설에 대해서 신고한 건 2018년 3월 14일로 나와 있고요.

과장님, 그거 맞는 사항…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일 8시간해서 300일 그다음에 톤수가 2.52톤으로 해서 4종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래 8시간 300일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운영을 24시간, 야간에도 운영을 해요.

야간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대기배출시설의 양이 24시간으로 놓고 보면 거의 7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설…

대기배출시설의 종도 4종에서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한 1종으로 가나요, 2종으로 가나요?

그러면 톤수로는…

종수로는 4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는 예비용으로 한 1.5톤 정도 되고요.

하나는 주 설비로써 한 18.2톤 하나는 17.5톤, 예비용이…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교차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쉴 때는 이걸 돌리고, 하나 쉴 때는 이걸 돌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비용입니다.

예비용을 이렇게 교차운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환경생태과하고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축산과하고 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축 능력이 800두에서…

폐수시설이 7,00톤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1차 증설할 때 도축 능력을 1만 8,000두로 늘리고 2,000톤으로 폐수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업을 2018년 3월 19일에 신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공장 증설하고 나서 2017년 9월 13일에 폐수시설을 2,000톤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서류로 꼭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폐수시설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변경신고만 3월 19일인가, 14일 날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도축역량강화사업을 18일 날 서산시 축산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 신청은 19일 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정고시 후에 악취발생이 났을 때 법적인 부분을 기한 내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선이 돼서 악취가 안 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도 영업이익 창출을 하고 기업 윤리에 맞게 운영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과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개선권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솔직히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거고, 여기에 대한 행정 제재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선권고 관련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신우FS 지하에 2,000톤 폐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다시 2,000톤의 시설을 하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우리 환경생태과가 올해 굉장히 바쁜 부서입니다.

대산에 있는 여러 화학사고나 어떤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이런 또 신우FS뿐만 아니라 악취 관련 민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우FS가 좋은 기업윤리를 가지고 많은 이득창출을 하고 우리 고북, 해미 주민들한테 민원 없는 아주 우량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대산산업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에 관한 그동안 서산시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5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환경부차관이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 보겠다 하셔서 독곶리 2구 마을회관에 오셔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시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있었고 충청남도 대기관리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차관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부탁을 드린 거죠.

대산공단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이건 장관 고시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내일 당장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그게 시행이 되면 특별대책지역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지금 특별대책지역은 여수하고 울산밖에 없는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차관님,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없어지는 게 맞는데 특별대책지역도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네” 했어요.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서산시의회 공식문서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에 그겁니다.

맨 마지막 다 번을 읽어주십시오, 과장님.

다 번, 맨 마지막 답변, 다 번.

과장님이 읽어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그다음에 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서까지 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 차관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서산시하고 충청남도가 그러면 진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제대로 했나, 그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지사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건의된 겁니다.

우리 혹시…

저는 자꾸 이게 혼란스러운데요.

우리 서산시 환경생태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 사항을 이해는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건의서거든요.

서산시가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그대로 건의한 거예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하고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심사 중인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이 공포되면 대산을 포함하여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랬어요.

대산에 대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부 차관도 공식석상에서 그래도 지자체의 의원한테 잘못된 얘기를 했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우리 서산시장님도 도지사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잘못된 내용으로 건의서를 올렸어요.

이거 다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요.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요점만 간단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환경부에서는 계속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통과되지도 않은 법률을 핑계 삼아서 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물 타기를 했죠, 계속…

앞으로의 향후 대책…

대산지역에 대한 국내 3대 석유화학공단이 울산하고 여수하고 대산인데요.

울산, 여수 20년 전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만약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 관리를 하고 VOC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있었던 이 많은 화학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하고 권역별 대기관리법이 전혀 상관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끌려 다닌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서 늦지 않은 시기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7대 의회에서도 13명 위원님들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모든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정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은 규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연구원 시설 설치 제안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신규업체 입주제안 가능 및 신규공단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환경고시로 지역 내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꾸준히 7대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게 맞냐.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공문 보내서 확인하세요.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남동 환경기초시설 일대에 건립 중인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주민들 반발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걱정은 악취에요.

지금 건설현장, 사업장 인근에 가 보면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에서 고생하는 만큼 현재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도 사실상 많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기다려오고 있는데…

지금 시설 공정이 65%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악취가 저감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 완공 뒤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공정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의 1일 가축분뇨, 음식물 분뇨처리량을 보면 450톤으로 돼 있습니다.

수거량이요.

수거량이 450톤인데 1일 처리량이 320톤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났는데 환경생태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현황,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수소충전소 추진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기자동차 확대와 또 수소충전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도 또 서산시가 발 빠르게 수소충전소도 확보를 하고요.

또 전기자동차 대수를 또 전폭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운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 분들한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공공용 다 포함해서 몇 대 정도나 되나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에도 디젤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바꿔야 되는 것도 있죠?

대개 저희 관용에서 출장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차로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지원 금액을 보니까 전기차 2,400만 원을 처음에 줬다가, 지원을…

또 2,2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올해 1,900만 원으로 내려왔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가야지.

그럼 올해 1,900만 원에서 내년에 또 보조금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없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전기차 보급률을 충전기가 따라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대폭적으로 지금…

내년에 150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기차를 쓰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충전기.

내가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움직이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충전기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량구매에 좀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전기충전기…

향후 설치할 장소나 완속충전기나 급속충전기 종류.

실은 이 급속이 좀 많아야 되죠.

충전기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관용차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충전기 카드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청 내에도 충전기가 있고, 읍·면·동 특히 면사무소 같은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냐.

그냥 우리 관용차만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차량들이 손쉽게 관공서나 또 타 준 관공서 있잖아요.

뭐 농협이든, 축협이든.

아까 종합운동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수영장이든, 교육청.

이런 데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곳에 충전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농협에 뭘 사러 가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전해 놓고…

수시로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농협이나 축협,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 데에 충전기가 보편화되어 있어야 한다.

거기에도 충전기가 있나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비용이 한 5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투자가 되는데 수소차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 몇 대 보급계획이죠?

수소차가 한 7,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가 3,250만 원 정도 되는데 차 값도 비싸기도 하지만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해도 내포나 어디 이런 데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수소차가 좋은지는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샀을 때 운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토지매입해서 설계해서 진행하잖아요.

또 수소충전소가 저희 지역에 생기니까 그만큼 또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30대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수소차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이 대기환경이 안 좋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눈이 잘 안 돌아간다고 농담 삼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서산의 대기환경 질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친환경차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통용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생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련인데요.

관련된 사항이 저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수의 위원님하고 같이 요청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감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이 깜빡했습니다.

바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삼길포항 공용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이수의 위원님이 공동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고요.

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실태가…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 자료는 아침에 민원을 받고 해미종합시장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보이시죠?

현재 상태로 보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왜 필요한지까지 써놨죠?

공중화장실은 외출 중인 시민이 하루 1회 이상 사용하게 되는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며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곳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설도 많이 돼있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관리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제가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엊그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건 끝났고…

이 부분은 1층에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시고…

그 부분은 이미 보고 받아서 다 알고 있으니까…

1층 관리실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오래된 것 같아요.

과장님, 삼길포 마리나역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2017년 9월 18일 날 관리 이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11월 2일 날 개방을 했고 11월 6일 날 폐쇄가 됐어요.

하자가 발생해서 그랬었죠?

하여튼 그이후로 지금 1년 반 동안 수산청하고 우리하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핑퐁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수산청이 설계, 그다음에 시공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다 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