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서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합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한 시민 우선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번,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서산 공용터미널 수석지구, 그것에 대해 고민도 하시고 애쓰셨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명하고 혜안과 지혜가 모아진 기자회견이었고 그런 설명을 시민들에게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사실 질문 요지와 감사 요지는 시장님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추진으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운산, 고북, 부석, 팔봉, 이렇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집중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예를 들면 운산이나 고북, 부석, 팔봉은 그런 면에서는 공감대는 가지만, 다른 타 면이나 동에서는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은데 왜 그쪽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공감대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해서 대안이나, 설명을 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어떤 자연적인 조건, 또 지리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균형 있게 한다고 해도 소외되는 지역도 그중에서 분명히 있더라고요.

서산시 전체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4개 면을 선정해서 평균 이상을 높이는… 전체적인 평균을 높이는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요.

이 사업이 솔직히 운산은 포함이 안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서산에서 그래도 가장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4개 지역에 운산이 속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단, 그래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소외된 지역들이 다소나마 “우리 지역도 다른 읍·면·동 앞서가지는 못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운산면에서도, 또 팔봉, 부석에서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 예를 들면 건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간단하게라도…

그런 제외 지역 형평성 논란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4개 면이 올바르게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자문 역할을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속 위원회는 하나지만,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위원회 108개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8개 있어요.

이름만 달아놓고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활용을 최대한 하든가,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뭐라고 할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연구원에 우리 출연금 하는 것 컨설팅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1억이죠?

지금 4개 면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3번에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읍·면·동”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산 시내를 놓고 보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보면 지금 서부 지역에 우리 서산시와 관계되는 모든 관공서는 전부 다 있습니다.

서산시청, 경찰서, 교육청, 문화회관, 문화원, 법원, 검찰청, 소방서, 보건소, 시의회도 있고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운동장, 사격장, 앞으로 지어질 다목적체육관 등, 전부 다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서산시 동부 지역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있다면 장례식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거꾸로 역차별 당하지 않았나… 지금 면 단위 위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에서도 같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하지 않나, 시내권에서는 우리 동문동, 수석동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 관계자분들께서 앞으로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에서 동부 지역 발전에 신경 을 바짝 써 달라는 말씀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설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동부 지역에 유치해서 동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격장이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요즘에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부 지역만 찾을 게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도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이나 기획관님, 다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하향식으로 하셨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시장님 들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론 조성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을 하실 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이런 것들은 그 주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유부곤 위원님과 같은 건의를 하려고요.

우리가 모월리를 가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젊은 층 주부들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유부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주도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한 지역을 선정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민들, 연령대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한다면 발전적이지 않고 젊은 층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유부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민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좀 젊은 층들이… 왜냐하면 아까 마을도서관도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마을도서관 같은 것도 이용하는 층이 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해야 되고?

지금 핵가족화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간다면… 뭐, 3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환경적으로 조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좀 많이… 아까 위원회 구성 중에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해 SBC 서산방송 ○○○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추진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기획예산은 기획예산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자료 준비도 같이 조정하고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019년도 3월 25일하고 4월 30일, 1월 24일에 대산 4사와 임원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없었거든요, 협의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어쨌든 그 협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MOU 내용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MOU 체결로 인해서 그 대산 4사 내지 그 기업들한테 어떤 시간과 명분만 더 준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뭔가 이 MOU를 체결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지역에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만 보여준 것이거든요, 실제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회 공헌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동반 성장에 관한 큰 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큰 틀에서 이행하겠단 의지가 변함없다고 했는데, 무슨 의지가 변함없는 것인지 저는…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그런 일련의 추진 과정들이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보다는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회사별로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내부 의사 결정도 점점 복잡다단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대산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런 회사의 현안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담당관님께서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 어느 정도는 회사 입장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시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공헌 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의견 조사를 2번 했고 2번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이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산 지역에도 있지만 일부는 대산 지역 또 일부는 서산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그런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의견 조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산공단 종사자들이 76% 참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더 지지부진 된 것으로… 일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업무가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빨리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련의 추진 과정들을 시민들한테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 분들은 과연 어떤 협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물론,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또 일부 부분은 추진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깊이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4년여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은 대산에 치중한 공헌 사업… 환경이나 자연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서산시 전체가 보지만 일차적으로 피해는 물론 대산으로 치중되고 제일 먼저 피해를 입지만 서산시 전체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초점.

두 번째로, 시민의 어떤 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한 기업들의 어떤 성장, 또 수익 창출, 이 부분은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후진국 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국세의 1%도 우리 지역의 세금으로 걷는 실정…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와 설득, 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요구할 부분은 당당히 요구하고 도와줄 부분은 당당히 도와줘서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 지역의 건강과 재산을 담보, 환경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가면서 함께 서산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과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 발전 상생 협의회가 현재도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역 공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서산 지역에서 사회 공헌 사업이 미진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타 지역의 지역 공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 벤치마킹을 해서 서산시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채찍도 하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시에서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설문조사만 하고 끝난 것인가요?

아까 기획관님도 쭉 답변을 하시고 어떠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어서 시정 질문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공권력도 없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산 4사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대산 4사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떤 한 회사가 하고 싶어도 나머지 회사가 못한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것을 제가 어느 상무님에게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를 드린 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4사가 같이 할 수도…” 왜냐하면 한 회사가 관심을 가졌다가 두 회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은 눈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그것을 자기들은 원한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외부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 현황과 2020년도 외부 재원 확보 목표액’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복잡할 때 자료도 많이 요구했는데, 또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셔서 잘 봤는데요.

외부 재원 확보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중앙정부가 한 팀이 돼서… 뭐, 더 이상 좋은 시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존에 확보된 예산 말고 특별히 신경을 더 쓰신, 혹은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보면 하단에 2개 이상 시·군에 이루어지는 사업, 이렇게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아산, 삽교호, 대호호 연계 사업,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용수 쪽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과연 연계 사업을 해도 우리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그쪽에서 여기까지 물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오다가 중간에 다 끌어 쓰지 서산까지 안 온다… 그러면 결국 관건은 대호호라든지, 이런 담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름에 받는 것… 정작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이나 물을 다른 데 안 쓸 때 저수 용량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때 물을 받아놓으려면 담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이 사업 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준설 사업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준설해서 담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을 같이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학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이것은 저수지 문제인가요?

그러면 아직, 공사가 중지된 상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서산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심의위원회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약 800만 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것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은 빼고 위원회 수당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들여서… 물론, 위원회가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그렇게 2,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 좀 드리세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자료 제공)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51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 이번에 결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평가는 언제 한 것이죠?

예산에 반영했나요?

저희에게 준 자료는 251쪽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일치하나요?

(서면 자료를 살피는 중)

우리 책자 251쪽입니다.

그냥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자체가 평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부서 평가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죠.

그런데 점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인지, 과연 심의를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심의를 안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자료는 6월 4일에 올라왔거든요?

자료를 주신 것에도 2017년도 것이라고 했고요.

지금 보조금 심의 건수가… 뭐, 제가 정확히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의를, 회의 하루 하시죠?

그런데 이 많은 양을 하루에 위원 몇 분이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조금 집중적으로… 뭐, 매년 다 하지는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볼 것만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데를 보고 하는 것이,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심의를 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흡하다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 사업을 없앤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런데 심의를 했으면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246쪽에 문화예술 쪽 보겠습니다.

246쪽 문화예술 열 번째 것, ‘서산창작예술촌 초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미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오히려 이것은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밑에 것은 마찬가지로 창작예술촌 것인데요.

그것도 매우 미흡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보시면, 지금 246쪽, 247쪽을 보면 예산팀 평가 등급하고 위원회 의결하고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어떤 부서는 모든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서 평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평가하려면 부서 평가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하는데, 어느 부서면 다 95점입니다, 그런 것 있죠?

이것은 금박골 정보화 마을 사업 관련된 것인데 밑에 합계 점수가 10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 합계를 하면 100점이 되나요?

이것은 평가 자체를 이해 못하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80점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점수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앞에서 배점이 10점이니까 10점이면 10점 쓰고 5점이면 5점 쓰고 마이너스 20점이니까 마이너스 20점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3쪽에 보면 성과평가표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평가하는 방법을 좀 이해 못하시는 것 같고요.

또, 평가표 자체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자료 3쪽을 보면 사업 계획 예산에서, 평가 점수가 8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차감서에 보면 해당이 없으면 10점, 있으면 마이너스 1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점이라는 것은 평가에 차감 사항도 잘못 됐지만, 없으면 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10점 아니면 0점입니다, 8점이 나올 수 없거든요?

(대답 없음)

없이 그냥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다른 부서 자료 관리까지 다 하는 부서인데, 물론 제가 뽑은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맞다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예산 자료를, 이렇게 맞지 않는 자료를 주시면 다른 부서는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될까…

86쪽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30% 이상이 증감이 다시 받게 되어 있죠?

원래 이 사업이 30억에서 52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받았나요?

그런데 공개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사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들 있죠?

나중에 사후 심사를 하든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건들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매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거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5,000만 원, 그다음 연도에 5,000만 원, 한 사람이 2년 연속 받은 경우, 그것도 비슷한 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은 충분히, 심사할 때 걸러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더군다나 5,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한 개인이 연속해서 받는다는 것,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년 연속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떤 특정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감자·벼농사 특성화 사업인데 마늘파종기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봄 감자, 벼농사 특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봄 감자면 감자 관련된, 아니면 벼 하고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산을 사더라도.

그런데 마늘파종기를 샀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 사업이라고 정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적정한 것인가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 실질적으로 투자 심사라든지 지방보조금 심사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기 위한 심사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주기 위한 보조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적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체 다가… 이게 일부 부서는 공개를 하고 일부 부서는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부서들이 공개를 해서, 이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 참여 예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셨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 아주 잘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계획서대로 진행이 잘됐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계획서와는 다르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201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 참여 예산 주요 사업 현장 모니터링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현장 확인, 점검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운영됐나요?

다 할 수는 없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민 토론회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 간 의견 수렴이 필요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조,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했나요?

계획과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위원 명단을 보면 총 20명이거든요?

그럼 연령대를 좀… 우리가 읍·면·동장 추천이 1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연령대를 어느 정도 분포를 해서… 분포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70대는 1명이고 40대는 2명이에요.

60대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물론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세대별로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60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세대별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배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시책 추진 예산 사용 내역 여비’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 추진 업무… 시책 추진 예산 사용의 정확한 정의가 뭐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규정에 없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죠?

그런데 287쪽을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2018년 8월 30일, 동부 전통시장 국유지 점유 변상금 납부 금액으로 4,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이 다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으로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 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을 세우지 못해서 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예산들은 예측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뭐,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예산을 쓰면 되지.”라는 인식은 안 되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8년 7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민선 6기 비전 현판 제작으로 1,980만 원, 비전 현판을 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시간에 예산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251페이지, 평가 부서 배점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2017년도 것이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한 것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드렸던 것은 2017년도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이번에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이 책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심사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라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착각했던 부분은, 이 책자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한 것, 그러면 2017년도에 한 것은 2016년도 것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국제 교류 추진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몽골 자황도 클럽’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민간 있잖아요.

그러면 틈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뭐가 안 되더라도 막혀 있더라도, 민간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쪽에서는 조금 더 틈새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에 6쪽마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6쪽마늘이 사실 저장이 안 돼서 상품화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마늘 건조기…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데서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들은 이야기로 보면 닷코마치는 백마늘입니다.

그러나 우리 6쪽마늘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공무원 국외 연수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국외 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부탁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3분의 2는 더 요구할 것이고요.

시 정책 수립이나 현안 해결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또 공무원 분들이 갔다 오셔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왜 가셨는지 모를… 내 돈이 아니니까 간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진 행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한 부분은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부곤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은 기획관님 개인의 활용 사례를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번호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기획관님 것을 듣고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활용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니까요.

일단 쭉 갔다 오신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분들이 프로페셔널이죠, 인정하시죠?

일반 시민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 보고서를 볼 때 너무 성의가 없으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금쪽같은 우리 살과 뼈와 같은 예산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나와야 하고, 또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장님도 신청하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날짜를 어긴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이런 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살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일정은 정확히 지켜야 하는데 제출 일자가 7개월 이상 된 것도 있어요.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참에 안 올렸으니까 빨리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니다 싶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계속해서 지속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 다시 더 들여다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 정해진 규칙대로, 갔다 오면… 갔다 오기 전에 물론 계획서를 다 완벽하게 해서 올리죠?

다녀오시면 정해진 규칙대로는 해 주셔야 누가 봐도 “아, 역시 공무원들이라 다르구나.” 할 텐데 너무 안일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힐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본 위원의 예를 들자고 하면 놀러 갔다고 하더라도 얻은 게 있어요.

얻은 부분을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프로페셔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것을 평가하시는지, 갔다 온 후에 연찬회 같은 것을 하시는지, 저는 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분들은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팀이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 안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그 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봤는데, 우리 시에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좋겠으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물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된 부분을 짚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페널티를 줘야죠.

계속 해서 그냥 끌고 가면 안 되죠.

공무 국외 여행 기본 운영 계획이 1년 중 1월에 해야 하는 것 맞죠?

되어 있는데, 저와 유부곤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7년에는 기본 운영 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16년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17년부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2017년 기본 운영 계획 미수립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는 안 하셨더라고요.

조례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본계획서를 반드시 세워주시고요.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야 그것을 우리 시에 맞는 시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7년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공무 국외 여행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하잖아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 국외 여행 심사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제출을 아니 한 경우나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자와 해당 부서에 공무 국외 여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2016, 2017, 2018년도까지 해서 6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출을 안 한 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산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키라는 것이 정산서 제출하는 기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안 받았거든요?

도로 건설 및 교통안전 분야 선진지 정책 사례 조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것인가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유부곤 위원님 말씀따라 7개월이 지났는데 안 한 분도 있죠, 2016년도에 갔다 오신 분이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 국외 연수를 가면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로 다시 편입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 되는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규제 개혁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 개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혹시 이 발굴을 하는데, 대시민 홍보는 하십니까?

공무원들, 각 부서에만 올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도… 시민들도 불편 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획관님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최일선에서, 최고위층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소송 사무처리 중 총 소송 건수 및 승·패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담당관님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부서가 너무 많이 겹치더라고요.

담당관님이 백과사전 수준이 돼야 답변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총괄적으로 패소율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군데는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3군데는 다행히 1심에서 승소를 했네요?

버섯 재배사 건 아시죠?

버섯 재배를 신청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덮개를 해야 하는데, 나는 태양광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까지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도 순서대로 그것을 진행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이나 시민들은 개중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아서 반대를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5년이나 20년, 25년 후에는 태양광 자체 폐기 처분을 하려면, 그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산 같은 경우 그동안 얼마 전까지는 허가를 쉽게 내줬는데, 시효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그 추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본래 처음 계약은 25억 8,500만 원에 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집을 한 채 짓는데 10억에 계약해서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 업자가 이대로 한다고 하면, %로 하면 25억을 달라고 하면 15억을 더 얹어서 줘야 합니까?

집 짓는 과정에 집 주인 입장에서 집을 제대로 짓나 안 짓나 필요 없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의 판결문을 보면, 준설 및 사토, 복토, 처리 등의 추가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자체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는 공사를 임의로 32억 9,500만 원어치 공사를 더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일을 더 하든 말든, 일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자기 임의대로 해 놓고 우리 시에 추가로 32억 9,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추가로 더 달라는 결과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완전 봉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건도 매듭은 아직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자가 관급공사를 할 때 서산시의 일은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계약 25억짜리가 58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난공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정한다고 승인을 했을 때 공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몇십 억인데,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들이 자세한 것을 알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잘해야… 이것이 담당관님께 미안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배수 개선 사업은 우리 담당관님이 직접 관여는 안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금액이 적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리상, 절차상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저출산 대책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공서에 보니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다 했더라고요.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행감 하고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얼마를 언제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도표식으로, 출생부터 몇 세까지 지급되면 나이별로 해서 언제 얼마가 지급되고 한눈에 쭉 알아볼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 먼저 건의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을 보면 출산율이 서산보다 당진이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거기가 서산 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출산 정책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일단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이 지금 서산시는 몇이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아기는 다 낳는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안 해서 못 낳는 것이지, 결혼을 하면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산시에서 출산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미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결혼을 먼저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많이 구성하게끔 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출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낳은 아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낳게끔 하는 것이 출산 정책이지…

자료를 더 드리면, 지금 서산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보통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여성 연령대가 30대에서 35세… 3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30대 후반, 20대 후반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높은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30대 인구율이 가장 높습니다.

충남에서도 봐도… 물론, 일부 도시나 이런 데, 아산이나 천안을 빼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거의 4%대, 당진이 한 5%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적으로 주어진 여건 때문에 높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자면, 담당관님께서 결혼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우니까 정책을 쓰는 것이죠.

쉬우면 정책을 뭐 하러 쓰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정책을 쓰는 것이고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시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서산시가… 이것은 물론 서산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산시도 선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서 저출산 극복 정책, 시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규정에 있던 방향성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시책,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최일용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 있는 것이 아마 저출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하고 나서 어떤 뭐가 있었나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1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자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 부서의 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 간에 어떤 업무 공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조금 더 공유를 해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어떤 시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그동안에 계속 하셨다고 하시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3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것,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을 이루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출산도 되는 것이라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을 이루려면 취업을 해야 되겠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아이디어들을 주고 사회적으로 청년들 활동들에 대한 모델이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것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 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여기 지방 보조 사업 실적에 보면 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보조 사업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종합 의견을 보면, “향후에도 서산 YMCA는 해당 사업에 지원하고 운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서산 지역에서 지원한 충남 청년 네트워크 회원 중 대부분이 서산 YMCA에서 활동하고 있거나…”라고 하면서 “청년 커뮤니티에 따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기대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종합 의견으로 평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사업이 간 것인가요?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서대학교로 갔어요, 그렇죠?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인원은 확대는 충분히 되겠지만, 그 학생들이 서산이나 충남 지역에 연고를 둔 학생들로만 모집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서산 시내에서 청년이 모이지 않는데 한서대학교로 가면 청년이 좀 확대할 수 있다,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단순 논리인데…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는데, 그냥 예비 단계로 보면 된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은 지침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냥 이게 인건비로 돼 있어서, 인건비는 법정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 지침에 내려온 그대로 사업 계획서가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는 몫을 쓸 수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4번, ‘연구 용역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기획실에서도 연구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그전에 실시된 용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근래겠죠.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우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축협에서 단체 대 단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업무 협조가 되지는 않겠지만, 축협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용역 하는 데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1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와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한 정책 발굴로 해서 충남연구원에 용역으로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 같은데,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역이 가능했을 텐데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작년도 지적 사항 중에서 “연구 용역 출연 시 최종 보고에서는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우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축협에 용역한 부분도 있었고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한우 관련된 분들 의견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한우테마파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축산과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듣지 않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들어갈 때는 먼저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수요자들이나 주변인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저출산 극복 정책 관련해서 전에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부서별 일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회의에 가서 구두로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문서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월 요구서를 각 부서로부터 모아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리고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제가 받아서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 받았던 내용 중에 ‘사고율, 부적정 사업 현황’… 일지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15년, 16년, 17년 것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17년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때가 건수가 많기에.

그런데 이 사고이월 사업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업 현황도 있고, 이게 지금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정확하게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앞으로는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잉여금이나 반납금 합친 금액입니다만, 불용액이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돈은 어차피 시의 예산이지 않느냐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면 시민들한테 갈 것을 묶어뒀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용액도 그렇고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편성일,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편성일이 11월에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사고이월 결정에서 부적정한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11월 마무리 정리 추경에서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0번, ‘인쇄물 제작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고 검토해 본 결과, 특정 업체에만 맡겼는지 골고루 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고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늘 하던 업체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신 것은, 골고루 하셨어요.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413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조금 부정 신고 센터’ 리플릿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부정 신고 센터에 부정 신고 건수 들어온 것이 있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21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 홍보 자료 제작 관련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2017년, 2018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고 2019년에 제작하고 있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충남방송으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좀 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작 2,000만 원으로 퀄리티가 뛰어난 것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정산서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면 출장을 달고 와서 어느 정도 체류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출이 몇 번 정도 되나요?

제작이 끝나고 난 뒤에 방송은 몇 번 정도… 계약서상에는 1일 10회로 되어 있는데, 하루 10번 하고 마는 건지 몇 달 동안 하는 것인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4분짜리 하고 40초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도 어느 분과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 시정 홍보도 영상으로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시 행사 때… 우리가 어느 지역 방송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 송출되는 매리트 빼고는 크게 방송사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방송 송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작이거든요.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방송사에 맡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작비보다 송출비에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나 의회에서 1년을 놓고 볼 때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할 때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일꾼은 없나요?

만약에 그 인력이 있다고 하면 방송 자료에 우리 예산을 들이고 사서… 제작은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의회나 시에서 이런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것에 영상을 올려놓고 다양하게… 길게 따져보면 이게 낫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덧붙여서 들어봤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번, ‘업무용 S/W 구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불법 소프트웨어 진단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영구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상하셨지만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래픽… 이거 같은 경우는 5개 수량에서 20개로 늘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년이면… 이게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한 1,000여 개가 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답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전산 장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저희가 서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올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은 없죠?

어쨌든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보, 삼성, LG, 이렇게 대기업에서 거기에서 뿌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역 업체로 돌려줬을 때 거기에서 커미션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조달청을 사용하는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건의를 한번…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회사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조달청에서 하면 조달청에서 서산 지역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 납품한다고 했어요.

그게 100% 가능한가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0%가 아닐 것 같은데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보령에서 해 주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대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웃음)

듣다 보니까,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매 내역 2018년도에 구매한 것들, 이것 납품된 곳이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인지, 이게 들어온 주소까지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 일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늘 시민 정보화 교육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다문화 정보화 교육에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 그게 없어서 서운했고요.

담당자께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믿겠고요.

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얼마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해서 많이 됐다고는 보나, 지금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더 많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스마트폰 이동 정보화 교육 실적에 보면 하반기에 지곡면 금박골로 열두 분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 이동 정보화 교육 실적에 보면 상반기에 지곡면 금박골 열 분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 대상들이 여기 명단으로…

출석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분들, 고령자들은 한 번 교육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받았다고 할지라도 중복이라고 보지 마시고 2번, 3번 받으셔야 그게 익숙하고, 자꾸 활용을 해야 익숙한데, 한 번 받고 나서 몇 개월 공백이 생기면 또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 차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2명을 채용했죠, 2명을 채용한 것인가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원래 정보화마을은 지역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자생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죠?

아니면, 올해 한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이게 정확히 계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홈페이지는 다른데, 순서도 제목도 내용도 다 똑같아요.

왜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관에서, 아니면 누군가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함)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2군데 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는 이 정보화 마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체험도 하고 어떤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고 홈페이지도 활성화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홈페이지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비로 연간 900만 원 정도 해서 나가고 있죠?

홈페이지 관리비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인력도 두 사람이나 써서 하는데, 지금 저렇게 운영하려면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판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운영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라오는 것도 거의 많지 않고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도 올라오기는 하지만, 마을을 홍보하고 외부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비… 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해서 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뒤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포 정보화마을하고 금박골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전 분은 계속 계셨던 분이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그전 20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전액 다,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직무 수행 보고서를 내고 그 문구로 해서 실적이라든가 차기 계획, 실적 보고, 이런 것을 다 내야 됩니다.

그분이 작성하신 것 봤어요?

직무 수행 보고서가 말씀하신 대로 판매액이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체험 관광, 상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18년도 것만 보면 상거래로 1월에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쉬었다가 6월 달에 6만 3,500원 매출이 있고, 한 달 쉬었다가 5만 원, 그다음 달에 40만 원, 그다음 달에 40만 원, 그리고 12월에 갑자기 매출이 5,000만 원으로 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발생된 매출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화마을 성과라고 해서 15페이지에 있는 데를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오죠, 1억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없죠?

수치가 달라요.

자료를 진짜 많이 주셔서 그것을 다 분리해서 타이핑을 했더니 1억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수치가 다를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수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8월을 보면 당월 실적이 41만 원인데 누적 실적이 639만 원이에요.

전화상으로 73만 원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무리 합해도 합계가 안 나와요,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8월 실적인데…

73만 원 더하기 11만 9,100원 더하기 6만 3,500원을 하면 639만 원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럼 실적 보고서는 누가 받죠?

프로그램 관리자가 서명을 해서 올리면 부위원장, 위원장 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가서 접수를 해요, 그럼 정산을 하겠죠.

그런데 실적 보고서를 보고 정산을 하십니까?

이 하나하나 문서의 틀린 수치조차도 챙기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건비로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써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같이 크로스체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됐어요.

2018년도에 이분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눈이 이상한가 싶어서…

1월에 2군데, 2월 2군데 주신 것을 제가 하나씩 나눠서 1곳의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매출 5,000만 원의 매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거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주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에 인력도 지원해 주고 아이템도 주고 관리도 해줬던 것들인데, 이분들이 내년 돼도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한 군데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운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곳은 진짜…

이분들이 정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이나 되는 문서를 받아 오셨으면 체크 좀 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정보화 마을 페스타 행사 부스비로 해서 150만 원이 들어가요.

75만 원씩, 하나씩 주죠?

그러면, 한 곳은 페스타 3일 동안 2018년 11월에 3일 동안 추진 실적이 1,500만 원의 판매를 해요.

한 곳은 4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평가에 보면 둘 다 중복되는…

전국 단위에서 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어쨌든 생산 물품들을 바꿔서 간다든가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 체크 좀 해주십사…

그리고 뭐든지 이런 서류를 받았을 때 좀 체크를…

아무리 바쁘셔도 제대로 체크해서 잘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담당 위원님하고 정확하게 매듭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홍보비 지급을 하는 어떤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다 보면 지역 언론을 활용 안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나 서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홍보니까, 지역 언론을 쓰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원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든지 광범위하게 서산시를 홍보하고 서산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 언론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원래 홍보 업무에 대한 고유의 목적 달성은 못하는 부분이… 뭐, 100%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죠?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었죠?

그렇게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공보관님 한 가지만…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9페이지가 2017년도 광고비로 나간 것인데요.

어느 신문사에 다문화 가족 홍보 내용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위에 기업 도시 ‘해 뜨는 서산’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도 광고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그래요.

각 부서별로도 홍보비로 다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하고 각 부서에서 나가는 홍보비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사실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를 하되, 이 예산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행감 중이라도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무선방송 시설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137개 마을에 구축했다고 했거든요?

마을 단위는 자연 부락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 단위로 구분하는 것인가요?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90개 다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137개 마을이 구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인지 보니까 많은 %가 이것보다 상당히 더 올라가서 데이터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사업을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가요?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는 마을 무선 방송 시설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하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방송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새로 설치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일반 자연부락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설치한 무선 방송 시설은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조례 의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지금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이 똑같은 CCTV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 면에 의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특히 설치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뭐, 이 자리에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안아파트가 성연에 있죠?

전체적인 인구가 1만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중에 테크노밸리 내에만… 1개, 2개 동밖에 안 되는 마을 안에 1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그것 가지고 치안이나 여러 가지 방범, 기타 노인보호구역, 모든 관계가 적합하지 않아요.

불법 주차 관계, 그런 것도… 거기도 먼저 여기 일람3리에서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한화구장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간다고 하면 한 번 정도 그쪽 이안아파트 이장님이나 기타 거기에 있는 ○○○ 이장님 있어요.

일람4리 이장님, 이안아파트에 ○○○ 이장님, 이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1만 명 넘는 가운데에서 CCTV가 몇 개 없어서…

물론, 아파트마다 동별로 자체적인 방범시설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사회 간접적인 CCTV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장 지대, 우범 지대, 또 중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성 관련 범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 수요도 필요한 차원이 있거든요?

현재 충남 세종시 경찰청이 생기면서 충청남도 서산, 태안에 있는 인력들을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 바람에 지금 운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출소장이 없어요, 해미에서 다 관리하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미에서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 성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 근무는 8명이 하는데 주야로 따지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이 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분들이 치안에 굉장히 취약하다… 1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또 자연 환경… 가로 보수나 공원, 녹지, 하여튼 여러 방면이 아주 도시 계획적으로 잘못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욕구불만이나 그것을 풀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직장, 집,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불만 요소, 이런 것도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젊은 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쪽도 많이 살펴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치안이나 안전, 교통사고, 주차 위반, 특별히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인구수 대비 주차가 법에 맞춰서 1.2로 했는데, 사실은 한 집에 거의 2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도로변 주차, 학교 내 주차도 검토를 해 봤어요.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면 앞으로는 아마 그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정도로 해서, 잠재적인 안전 문제나 교통 문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쪽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어쨌든 간에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다 대체하려고 했는데요.

우문에 가까운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방범용 CCTV 취지는 치안이나 안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꼭 있어야 하고 본 위원도 그래서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CCTV를 설치하는데 어떤 한 사람 개인이 CCTV에 노출되는 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치는 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들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수십 차례 찍히고 있습니다.

CCTV가 혹시 도비나 국비 매칭 되는 게 있나요?

순수 시비로만 하나요?

그리고 방범 취약 지역이나 도로, 공원 같은 곳은 순수 우리 시비로…

개소와 수량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상대적으로 지곡면, 고북면, 동문1동, 이쪽이 상대적으로 방범용 CCTV 수량이 적거든요?

특별히 적은 이유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쪽은 안전하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됐죠?

단가 차이가 나나요, 각각 많이 차이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혹시 산불 예방 관련한 CCTV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요구번호 18번과 같이 김맹호 위원님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감사할 때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 67쪽 상단에 초등학교 연계해서 29개교는… 지금 연계되고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 25개교는 연계가 안 됐나 봐요?

돈을 내준다고 하지 말고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해 봐요.

그러면 한 25개교 정도 되는데, 진행 좀 시켜주시고요.

통합안전센터 1년 예산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용역안입니까?

운영비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관용차량 유지비, 차량,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홍보 인쇄물 제작비 200만 원이 또 빠졌더라고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 계속 CCTV를 방범용이든 노인보호구역이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산에 현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제 수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금방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능형 CCTV, 혹시 김현수 팀장님이 연수 갔다 오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어느 분이 이 연수를 가셔서 핀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그런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왕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셨으니까 서산시에 그것을 대입해서…

계속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걱정 안 하셔도 그런 부분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관제 인력이 20명이잖아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안전에 대한 것도 우선이지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는 최장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이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산시 전체를 놓고 보는 통합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원, 학교, 다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용역에만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지금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뭐, 앙심을 품고 누구에 대해서 하자고 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각서를 받는다든가 누설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받는다 한다면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요구번호 15번, ‘정보화 마을 운영 현황 및 성과’에서 최일용 위원님의 감사 내용을 함께 감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전산으로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근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부터라도, 이것에 대해 수기로 사인을 받는 방법을 쓰더라도 철저하게 근무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이 완벽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출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지문 인식도 전산으로 처리해서 딱 나오잖아요?

사실은 수기로… 타이핑, 절대 그것은 아니죠.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 받아봤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6번, ‘기간제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 업무 처리 여부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근로 기간에 대해서 연간 보험료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반기부터 자치행정과로 일괄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두 분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가 나간 두 분이 있어요.

나머지 한 분은 6월까지 하고 그다음 자치행정과로 일괄 관리가 들어갔는데, 두 분은 왜 계속 6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 처리 계획, 실천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1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2018년도 정리 추경에서 5억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정리 추경에다 세운 이유가 있나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각 부서별로 제가 공통으로 한 것인데, 사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도에서 감사 받은 내용 모두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늦게 예산을…

다른 부서를 보면 편성일이 11월에 많더라고요.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쇄물을 제작할 때 소규모 업체도 골고루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이 자료 보면, 너무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