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1988년에 도입된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고 7월부터는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자치 법규에서 장애 등급을 인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개정된 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며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시각 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대체 취득 요건을 명확화하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장애인에게 과도한 제한을 거는 시세 감면 조례 제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및 제4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일몰 종료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응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현행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돼 있고,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각 장애인도 1급은… 예를 들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제1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제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있고 바뀌는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행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4급부터 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제1급부터 4급까지는 감면 대상이 되었는데, 바뀐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급을 현행대로 구제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존 시각 4급 장애인을 감면 대상자로, 기존대로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를…

시각만…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해 주는 세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경우기 때문에 시각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감면할 때는, 저희가 시각 장애인은 1급부터 4급, 그다음에 일반은 1급부터 3급까지 해 줬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4급이 심하고 심하지 않은…

예, 맞습니다.

예.

예, 유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대체 취득 관련해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19년 1월 1일… 아, 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3년까지 감면 기간을 유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 말부터는 조례에 위임했던 것을 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시각 장애인들이 기존에 혜택 받던 분들은 그대로 받게끔 구제해 주려고 우리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존에 4급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 4급까지 수혜를 받던 분들은 그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을 때도 우리 시세 조례에 의해서 세를 감면해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기존대로 다 혜택을 보게끔, 시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게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작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못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이번에 그…

일몰 종료되는 기간이…

예, 그런데 2020년까지는 조례… 그동안에 위임하던 것을 법에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할 때 일몰 종료 기간을 2020년까지로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세, 취득세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취득세가 도세인데 도세 조례는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거기 도세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 취득세의 경우고요.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 시세가 적용이…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 시세를 감면해줄 때 ｢장애인복지법｣에서 시각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에게도 1급부터 3급까지는 감면을 해줬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4급만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2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서…

교정시력입니다.

예, 교정시력…

｢장애인복지법｣ 장애 등급표를 보면 개정 전에도 장애 1급의 경우에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이런 것으로 봐서는 표현을 좋은 눈의 시력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법｣이라서요.

쳐다봤을 때 양쪽으로 보이는 각도를…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