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양수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해양수산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해양수산과 과장 최평수.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기술보급과 과장 김성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버드랜드사업소 소장 김거부.
- 위원장 안효돈
- 해양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고요.
나머지 과장님은 가졌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요구번호 34번, 중왕리 데크사업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사업을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 지사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선영 지사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우선…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진행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지사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장에 나오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 지사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농업의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계신 김선영 지사장님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부실한 점이 발견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와 우리 농어촌공사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번호 34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왕리 데크설치 사업은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5년간 실시하신 건 맞지요.
우리 지사장님이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공사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는…
2018년 11월 22일에 제가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해서 왔습니다.
사진촬영을 해서 와서 우리 최평수 과장님께 자재 선택이 잘못됐으니 전면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사장님 쪽에 전달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저 자재 선택은 왜 잘못 됐냐면 옆에 있는 부분은 웅도에 데크 설치한 사진입니다.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벌써 녹이 나서 저렇게 못 쓰게 되어 갑니다.
이로 인한다면 저것도 똑같은 공사지만 같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자재가 녹이 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밑에는 우리 서산 관내 것이 아니고 여수에 있는, 뭐죠?
국제박물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해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육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육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이지만 저렇게 부식이 됐습니다.
저것과 똑같은 경관을 우리 중왕리 데크사업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재 내역서를 보시면 지금 아연각관으로 되어 있죠, 설계서에?
설계서에 보면 아연각관으로 되어 있고 흑관강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자재와 똑같은 자재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재에 보면 에이치 빔이라고 있는데 에이치 빔이 삼십 몇 톤인가 설치가 되어 있죠, 41톤.
이 자재는…
에이치 빔은 어디에 사용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재들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설계상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위탁을 했고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발주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지사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오신 분 중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옆에 보면 발언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전년도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시죠.
담당자 분 오셔서…
저희가 속기록하고 녹음 때문에 육성으로 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 지역개발부장 정인구
지역개발부장 정인구입니다.
제가 사업을 총괄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치 빔 자재부분은 커뮤니티 광장이 지금 저쪽 왕산리 쪽에 지금 당초에 좀 취약한 강관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가 파도가 많이 치고 또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더 튼튼한 구조물로 하자고 해서 수정을 한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데크 설계부분은 기존에 2015년도…
2017년도에 최종 승인이 났는데 설계과정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좀 더 나은 자재로 설계가 가능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2017년도 말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은 본부에다가 자재 발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발주 의뢰가 최종 돼서 2월에 지금 납품회사가 선정이 다 됐고, 8월에 모든 인허가 관계가 끝나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게…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었고 지금 지적하신 사진은 11월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공사가 대부분 준공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토 말씀을 작년 11월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준공시점이라 검토는 했지만 그걸 자재를 바꿔서 다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보다 튼튼한 기초설계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해수과하고도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자재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저 자재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자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거는 일반 구조용 강관으로…
아까 사진에 보시면 일반 구조용 강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관은 일반 육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해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자재인데, 그 자재를 굳이 쓰고 또 그 자재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을 했을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 요청을 받아줬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다면…
그런데도 재검토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에 대해서 불과 3년도 못 가서 또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웅도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재시공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최소한 밑에 염분이 닿는 지역, 하상에 바닷물이 닿는 곳이라도 특수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부장 정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해양부분에 대한 데크 설계 부분은 지금 계속 나날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가보시면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서는 보다 강한 에이치 빔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저희도 커뮤니티 광장에 도입을 했지만 콘크리트 기초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정적인 예산으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물리적으로 12월 20일 날, 준공을 앞두고 다시 자재를 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보다 나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요.
하나 더…
지금 저기 보시면 2012년도, 저게…
기사가 난 게 2012년도에 난겁니다, 저게…
2012년도에 포스코에서 포스맥이라는 자재를…
이건 2007년도에 사실 일본에서 먼저 만든 것이고 이거를 도입해서 포스코에서 2012년도에 이미 1,500톤을 생산한 제품입니다.
저 제품은 포스맥 각관이라고 해서 저것은 해상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도 웅도리 자재를 포스맥 각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조금 더 빨리 재검토를 하셨다면 저 자재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었는데…
전혀 무시하신 게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면 지금 와서 저렇게 큰 낭비를 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 농어촌공사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런 일이 발견이 돼서 보완하지 못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데크 사업이라든지 추후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열심히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무리 단계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밑에 하단부분이라도 제대로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시하셨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정책간담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반영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준공하고 나서 검토하실 거냐고…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업 시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예산 관계도 농어촌공사에서 보완을 하려면 사업비도 더 보완도 돼야 하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렇게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결론은 업무가 복잡해서 못하셨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낭비를 않기 위해서는 검토를 했어야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이런 자료도 제시해 주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주의한 소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또 넘겨보세요.
이건 동영상인데요.
지금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와요.
지금 저 자재를 쓴 건 웅도리에서 사용한 게 똑같은 각관이에요, 지금…
저게 저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하나만 더해 주세요.
여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해대책 급수공사를…
농업용수 긴급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저게…
저 사항이…
제가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상황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토공지역에는 1m 이상을 파고…
그러니까 토사가 1m 이상을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 공사를 저렇게 부실공사를 해놨습니다.
돌로 저렇게 눌러놓고…
저런 공사를 했을 때…
지금은 하자기간입니다.
하자기간이니까 재시공을 시킬 수 있지만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 서산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실 때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서산시와 함께 하자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가충순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농어촌공사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 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부석, 해미, 고북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로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수로나 토사, 준설 의견들이 많이 계시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민원창구를 좀 일원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면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면의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면에서도 실은 또 어디에다 해야 될지 잘 안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현장 다니다 보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농어촌공사 민원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민원 관련해서 제가 직접 민원인하고 5공구 현장까지 가서 얘기하고 온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공사의 어떤 민원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전화번호를 하나 명시를 해서 일원화해서 주든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전체 관리하는 면적이 8,517ha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대호 쪽은 별도로 대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미 쪽은 별도 해미지소가 있고 태안에는 태안지소가 있고요.
안면도는 조금 멀다 보니까 안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상시 사무실에 근무를 보는 건 아니고 민원이 있다 보면 또 현장을 계속 나가다 보면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사로 전화가 오게 되면 해당 지역에 또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화번호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부서의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것 좀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오셨는데 짐을 드려서…
가시는 길이 가벼워야 되는데 더 무거우실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민원 7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내용이 농어촌공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또 개선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건설과에 밀어붙여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마저도 안 돼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에 이거 좀 따져달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추려보니까 사실은 건설과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사업이어서…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전해드릴 테니 주민들 농사 편의를 위해서 꼭 좀 공사를 진행해서…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는 해안데크 설치 경험이 얼마나 되죠?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지역개발부장 정인구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로 해서 명칭이 바뀐 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고 본사에 이제 어촌수산 관련 조직이 있고 본부에도 설계 조직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지사가 참여를 했어요, 어촌수산분야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다 나은 자재 선정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위탁관리 사업을 줄 때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공개경쟁은 없고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침.
- 위원장 안효돈
- 지침이…
예,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르면 이런 데크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나 기관이 농어촌공사밖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 농어촌공사에 주게 된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결재 맡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검토한 검토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데크설치에 대해서 설계를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설계업체한데 줬고…
설계업체는 어디예요?
- 지역개발부장 정인구
동일기술단이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동일기술단.
그러면 그 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데크설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검증할 능력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 설계도를 재차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설계 검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설계가 오면…
준공이 되면…
설계를 납품 받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서산시에다가 보고를 안 해 주나요?
공정 보고 하잖아요.
- 지역개발부장 정인구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지역개발부장 정인구
저희들이 설계를…
저희 지사에는 설계 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부에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지만 용역감독을 통해서 기술검토회를 해요.
그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산시에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이 중왕리 데크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400m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사업발주가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거 직접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시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 이어지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지금 준공된 부분하고 비교도 할 겸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려운 걸음 우리 지사장님 하셨는데요.
예, 최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지사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데크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민원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카누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전국적인…
전국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많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또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도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대단한 성적을 냈어요, 며칠 전에도…
그런데 제대로 된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금 음암 성암저수지에서 원래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농번기로 인해서 물을 사용해서 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 물 안에서 그런 훈련을 전혀 할 수 없고 전지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훈련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협회장님이 제안을 하나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호방조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훈련장소로 좀 사용을 할 수 없느냐 라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서산협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충남카누협회 부회장님도 또 서산출신 분이신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서산을 위해서…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서산·태안지사가 있는데 게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호지는 대호 담수호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은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리를…
농업용수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암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목적 외죠.
그전에는 목적 외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이 바뀌어서 사용허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맞죠.
주목적인 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호호 같은 경우는 1호 방조제 쪽은 서산에서 관리를 하고…
그건 2호 방조제 쪽은 당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수면 어업계 쪽 관련해서 이미 그 물을…
수면임대죠.
수면임대를 지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첩이 되면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민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법에 한정하는 내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또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 최기정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사장님 오시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자세히 띄워서 설명을 했었을 텐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운산리 간이양수장이라고 해서 작년…
아니, 올해 시공을 해서…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면 삼길포 분들이 분양 받은, 논이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발지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대호호 양수장에서 물을 주면 거기까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쪽 토끼섬 다리 밑에 간이양수장이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물이 끝에까지는 안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 밑에다가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
TV에도 중계되고 이래서 양수장 또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무용지물이어서 아예 밑에다가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를 좀 투입해 달라고 해서 시비를 1억을 들여서 우리가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안 오는 그 하발지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양수장인데…
그분들이 보니까 똑같아요.
올해 다, 전부 이앙한 게 다 죽어서 다시 재 이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간이양수장을 해 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로 가는 수로가 전부 다 깨져서 무용지물이다.
한 개가 안 가요, 아예 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300m, 이 정도 해서 물을 전부 다 퍼서 이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간이양수장을 2개씩이나 설치해 줬어요.
어떻게 따지만 3개죠.
토끼섬 그 다리 건너 거기까지 친다면…
그런데 결국은 논으로 가게끔 해서 그걸 해 줬는데 논으로 가는 이 조그만 수로들이 전부 다 깨져서 가질 않아요, 한 방울도…
그러니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선은 그 부분부터 했어야 되지…
그런데 그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해 놓고도 그 밑에 분들이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기왕에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그건 뭐 공사비가 적잖아요.
밑에 내려가는 거…
맨 하발지입니다, 최고…
그래서 올해 다시 재 이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 건설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수로를 좀 재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카누부 문제는요.
대호지도 확인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대안 제시를 하면…
성암저수지 준설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수상스키 선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 준설을 하게 되면 담수량도 늘어 날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지금 그 코스에 볼을 띄워놓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낮다 보니까 물 흐름 따라서 볼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준설을 하신다고 하면 선수들 운동 연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돼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준설사업이 있는데 그건 농림부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해서 각 도별로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크게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안전점검을 거쳐서 그 시설 등급을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준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
사실상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게, 준설사업이라는 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산·태산지사에서 서산시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태안도 지금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준설을 하는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지사장님께서 서산 카누협회 협회장님을 한번 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암저수지가 운동훈련장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카누경기는 직선거리 1km 반경으로 해서 기록을 요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직선거리가 1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0m씩을 나눠서, 끊어서 호수를 돌아서 가거든요.
쇼트트랙이고 뭐고 어떤 다른 경기도 그렇고 기록을 요하는 경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가면 그게 기록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준설작업을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코스가 가능한 그런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정하는 한 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공동상생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호만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톤씩 사용하고 있는데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아산호 하고 삽교호로 또 연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스포츠 목적으로…
이게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 지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저희 서산시에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라든가 협의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 한국농어촌공사서산·태안지사장 김선영
각 위원님들께서 한국농어촌공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지사에 있다가, 본부에 있다가 이제 여기 와 보니까 각 건설과나 각 과가 있어요.
태안군도 마찬가지고,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공기관대행사업비.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로…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도로부분 그리고 간이양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제가 편성된 거…
한 1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 개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1km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농촌공사는 문제점 중 하나가 2000년에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정부에서 수세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유지관리비로 국고지원이 내려오는 건 50%밖에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준정부 기관으로 위탁시행도 하지만 거의 한 90% 이상 국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사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23번 양식장 고수온, 적조대응 및 지원사업 관련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김종국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최평수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수온 문제로 2013년도, 2016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에 고수온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액화산소라고 그러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부분 장비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효과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효과가 좋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고수온이 보통 7월 초에 초기단계가 온다고 돼있고 중순쯤에 주의보가 오고, 8월 초나 7월 말에 그런…
28도 이상이 고수온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준비과정을 이렇게 보면 7월 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올 거라고 예견을 하시면 좀 미리…
지금 벌써 6월 말경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보험을 들어서 보험으로 피해를 줄인 거죠?
보험을 받아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관내 창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작년에도 피해를 봤는데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보험으로 처리하다 보면 나중이 보험 피해액이 자꾸…
보험금으로 주는 돈이 줄어들지 않으려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 건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 규정에 따라서…
- 가충순 위원
- 규정대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규정대로 따지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거 보험 처리를 할 때 죽은 어종들을 한 마리씩 센다고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다 세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정사들이 와서 다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대개 치어를 넣을 때 몇 마리를 넣는지…
처음에 넣을 때 숫자가 다 나오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입식신고를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에 준해서 주는 게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도 그 자료를 주기는 주는데 입식신고는 당초에 어린 고기를 가져다 넣을 때하고 피해 왔을 때하고 그 과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크고 하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 치어 넣은 거 하고 나중에 보험으로 보상받는 거하고 보면 거의 동일한가요?
차이가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차이가 많이 나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찌 보면 그게 치어를 넣어서 그게 다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성장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나와서 그걸 이렇게 측정을 할 때 다르게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측정은 보험사 감정사들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뭐…
- 가충순 위원
- 문제는 없다?
대개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은 보험, 보상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의 100%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많이 충족을 합니다.
그래도 흔쾌히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너무 또 보험으로 모든 게 처리되다 보면 어업인들이 좀…
뭐라고 하나요.
그런 노력을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우럭 입식을 자제했습니다.
창리 어촌계 어업인들이 결의를 해서 올해는 입식을 안 해서 현재는 숭어만…
그래도 우럭보다 조금 강한 숭어를 지금 양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고수온에 강한 어종을 넣으셨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이쪽에는 대왕범바리인가 그거는 안 들어가나요, 이쪽에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충청남도에서…
점농어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점농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지난달에 무상으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창리 가두리에다가 지금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부터…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농민들한테 한 4,500톤 작년에 750농가에 공급해서 많은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수산 쪽에는 그걸 안 쓰더라고요, 축산 쪽에는 많이 쓰는데…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주변에 예를 들어 배 같은 거하시는 분들…
이게 축산 같은 데는 냄새, 악취제거에 그거를 쓰더라고요.
수산 쪽에도 이거 미생물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기술보급과에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수산 쪽에 대해서 미생물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계신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를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요즘에 미생물이 워낙 좋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고려해 보시고요.
논의 한 번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2013년도에 고수온 왔다가 2016도에 왔는데…
요즘 또 2018년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수온 문제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동일해서 같이 해도 상관없을까요?
- 위원장 안효돈
- 몇 번이죠?
- 최기정 위원
- 요구번호 27번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우선 다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어 입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후에 보험사에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마릿수를 센 다음에 보험지급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맞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기 전에 처음에 신고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걸 방류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방류할 수 있는 지침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침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침이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침은…
잠깐만요.
우리 지원팀장이 답변을…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답변하시죠.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오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 제가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창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때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거를 죽게까지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죽기 전에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면 이거를 방류를 하자라고 해서 성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지금 방류지침이 있습니다.
방류를, 피해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서…
다만 방류기준이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일이 세듯이 하는 상황이고 죽을지, 안 죽을지…
어업인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끝까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방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침은 있으나 현재까지 방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
- 최기정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침사항 내에는 저희 창리 같은 경우는 우럭, 조피볼락을 거의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 수온이 15도에서, 18도 사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20도 이상 돼야…
- 최기정 위원
- 20도 이상.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 최기정 위원
- 25도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좀…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되는 수온이 26도부터 해서 28도에 3일간 지속이 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거의 보면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감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안면 연륙교와 이쪽에 연륙이 된 이후로 자꾸 토사는 유입이 되고 입구는 좁아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준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대안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바리라든가 점농어라든가 이런 걸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직 상용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종개발을 통해서 어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보면 태안에…
작년에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어종, 수온이 높았을 때 더 잘 자라는 어종…
그걸 다금바리라고 해야 하나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지난해에도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대왕범바리라고요.
- 최기정 위원
- 대왕범바리.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열대어종인데 평균 수온이 26도 유지되는 그런 지역에서 성장하는 어류인데 저희도 그걸 접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동을 하지 못 합니다, 그게…
더운 때는 잘 버티는데 추울 때는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버티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통해서 월동장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태안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현장방문을 한 번 해봤었는데 어종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이 부분, 방식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거기는 자체적으로 히트펌프를 안 틀어도 태안화력발전소 열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물이 온수가 나오니까 그 온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 부분을 적극 권유를 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필요하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1 김○○ 부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중왕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준비에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4쪽 보시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중왕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돼 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2018년 12월 말 준공을 해야 되는데 12월 19일에 연장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연장신청 들어올 때 한 삽도 안 뜨고 연장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해양수산과에서 연장신청을 받아줬어요.
3일 만에 검토 부실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인정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3일 동안에는 가능치 않은 내용인데…
더구나 거기다가 연장이 2년의 사업기간인데 6개월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6개월 연장을 해줬으면 부실공사는 뻔한 거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가 되도 미완성의 마무리가 안 되도록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세부사업 특별 사업별 투자계획하고 기간 연장 시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400%가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쉽게 연장을 해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잘못 봐서 놓쳤거나 하신 사업인데…
검토 잘못하신 거죠, 이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농어촌공사에 이것도 위탁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다음 주면 완료공사가…
엊그제도 제가 현장 나가봤는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건물도 28일에 건축허가 준공처리가 되고 기계반입도 일부 됐고 다음 주면 공사가 마무리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시점에서 제가 다른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을 잘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오점이라면 이게 오점일 수 있어요.
후배 공무원들께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관내 해상휴게실 및 유어장 인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관내 해상휴게실하고 유어장이 낚시터 하나에 유어장 3, 갯벌체험 4군데 해서 8군데가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8군데가 있는데 부석 창리에 유어장이 1, 화곡리에 2군데가 이렇게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낚시터하고 유어장은 근거법령이 다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유어장은 수산업법 그다음에 낚시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유어장은 이게 제한사항이 있죠.
유어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낚시 안 되죠?
유어장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야간낚시 또는 취사 이런 게 모두 금지되어 있고 낚시터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유어장 3군데가 전부 다 낚시터 어업…
이 법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특히 삼길포 같은 경우에는 삼길포구 해상경계를 두고 사실은 붙어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서산시하고 당진하고 2개가 있는데…
우리 서산은 유어장으로 허가가 났고 당진은 낚시터로 허가가 났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낚시터로 같이 전환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곧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은, 이 유어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당진시하고 서산 삼길포항 같은 데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여기는 낚시터법, 여기는 유어장법으로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지도감독 내역을 좀 봤는데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위반사항이 줄어든 것 같고요.
혹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건으로 지적된 적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어업지원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지금 지도감독 내역에 현장시정조치라는 사항이 큰 위중한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비치를 안 했다든가, 작성은 돼있는데 현장에 비치를 안 해놓았다든가.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건으로 시정조치를 한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당장 시급하게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안전장비, 구명조끼라든가 소화기 이런 게 미비하거나 또 불량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상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기댈 수 있는 건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명조끼 그다음에 소화기.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
해상화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번 발생을 하면 또 뒤처리도 어렵잖아요,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아까 가두리 양식장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된 거죠?
- 최기정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주)그린 지원 동기 및 개요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이수의 위원
-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공고를 하셨을 때 신청 희망자가 몇 명이 접수를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작년에 1개소가 선정이 돼서…
- 이수의 위원
- 접수하신 분, 선정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건이구나.
작년에 공고 냈는데 2건이 접수돼서…
어디냐 하면 한 군데는 간월도에 있는 유○○씨 간월도 어리굴젓 거기하고 그린이라고, 고북이요.
이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군데 다 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선정은 다 했었는데 사업을 어리굴젓 유씨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 참, 포기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포기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여기만 선정해서 2순위만 선정해서 여기만 사업시행을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관련 운영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맙고요.
이게 과장님, 이것도 중왕리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중왕어촌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중왕어촌계입니다.
지금 중왕어촌계는 이 사업과 관련도 있고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도 있고 뉴딜300사업도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돼서…
- 위원장 안효돈
- 다 공모…
예, 그런데 한 장소, 그렇게 넓지도 않은 장소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투입될 예정이고…
그래서 사업들이 겹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를 못 내면 이런 좋은 기회가 무산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체험 계획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어촌체험마을 운영하는데 기반시설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그런데 이번 4월 18일에 사업변경을 했어요.
당초보다 변경된 게…
이 카라반이 차까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차는 없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차는 없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집 마냥 하우스 식으로 그 숙소에 한 5명 정도 잘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중왕리 적당한 장소에 이거를 고정해 놓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소는 지금 할 데가 중왕어촌계 매년 축제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6차 산업 지금 공장 짓는 바로 옆에 거기에다가…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다가…
그냥 고정해 놓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고정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카라반으로 구태여 놓을 필요가 뭐 있나요?
무슨 요즘 아주 미관이 좋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가 체험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렇게 카라반 같은 거는 그냥 사실은 차가 견인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카라반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차는 아니고 그냥 고정시설로…
- 위원장 안효돈
- 고정시설로 놓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게 땅에다가…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예쁘게 지어놓는 게 고정식으로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과장님, 지금 3개가 전부 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련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 좀 지도감독 잘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이상령 주무관님, 김돌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충청남도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가로림만을 3구역으로 구분해서 서산시 지역에 체험과 역동적 활동공간을 주제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가로림만과 국가 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서산시 지역에 체험과 역동적 활동공간을 주제로 한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이 동쪽 지역인 우리 서산시 지역은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 3개 읍·면에 체험과 역동적 활동공간을 주제로 국가 해양정원 총 사업비 17%인 600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으로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웅도 해양 문화예술섬, 오지리 갯벌생태계 복원, 유인도서 경관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내용 잘 들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산읍, 지곡, 팔봉면이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웅도 해양 문화예술섬, 오지리 갯벌생태계 복원, 유인도서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6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세부사업 내용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벌말항 인근에 점박이물범 홍보체험관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점박이 물범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세계적인 희귀종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도 물범 출현지가 인접한 대산 오지리 벌말항 인근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과 연구치료의 어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면 국가적인 명소로 기대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규모만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점박이물범 홍보체험관은 계획면적이 1,300㎡ 규모로 점박이물범 관련 체험홍보 및 연구, 치료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과 연구치료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생태관광 연구치료 거점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웅도 해양 문화예술섬은 대산 웅도리 웅도항 인근의 지상공원 지중화미술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웅도 체험마을과 연계하고 또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접근성 개선을 이룩할 경우에 지역관광에 굉장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웅도항 인근은 주로 임야잖아요.
지상공원이나 미술관 등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면 이렇게 상당한데 규모가 얼마만큼 되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해당지역 부지면적은 5만 6,000㎡로 건축 연 면적은 3,500㎡ 규모로 지난번 용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산책로나 이런 걸 웅도항에서 연결해서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웅도 쪽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산의 소나무가 충청남도에서 이 정도 되는 소나무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이 기왕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이 소나무를 좀 전지라도 할 수 있게 한 번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볼게요.
어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서림이 실질적으로 거기 소유주인데 그분이 지금 고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는 못 하고 이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좀 알아보셔서 그 좋은 소나무를 좀…
전지만이라도 하게 되면 이게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떤 방법이 있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지리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같은 경우 주변지역을 생태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 같고요.
또 가로림만 둘레길 조성하고 또 팔봉산 전망대를 건립해서 하나의 생태탐방로로 구축하는 방안도 기대가 돼요.
이런 사업이 조속히 우리 서산시에 시행되어야 할 텐데…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등 사업승인이 난다는 가정 하에 제가 언급한 내용 외에도 국가 해양정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오지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대산 오지리 일원의 육상 양식장을 8만 5,000㎡ 갯벌로 복원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파도, 웅도, 분점도 등 유인도서의 경관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대산 벌말부터 지곡 중왕리를 거쳐 팔봉 호리까지 갯벌정원을 구축하는 계획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위원님과의 깊은 관심만큼 명실상부한 해양 신산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관내 부잔교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 좀 과장님께…
과장님, 우리가 설치한 부잔교가 4군데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2019년 올해 간월도항에 부잔교 설치할 예정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거는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간월도는 PE 관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PE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PE 관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요즘 PE관이 워낙 좋아서 남해안 같은 데는 파도에도 다 견디잖아요, 가두리가…
그러면 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우리 서산시가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다는 못 가보고요.
삼길포항하고 벌말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잔교를 가봤습니다.
삼길포항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벌말항은 PE관인데…
벌말항이 2018년도에 준공된 것 같아요.
지금 사진…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사진 보시면 맨 첫 사진이…
벌말항은 그렇게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입부분하고 뒤에 두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있는 블록하고 뒤에 있는 구간하고 시공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게 앞에 있는 부분의 사각연결 부분입니다.
연결부분인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부 하자가 생겼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직 이건 확인 못 해봤는데…
- 위원장 안효돈
- 확인 못 해봤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현장 한 번 나가봐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방식이 다른데 누가 보더라도 앞에 하자가 생긴 부분은 관과 관 사이를 접착을 하거나 또는 본드로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맞춤을 해놓고 볼팅을 하다 보니까 볼트 위치도 맞지 않고…
좀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웅도,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앞에서 한 걸로 대신 되나요?
좀 더…
- 장갑순 위원
- 그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또 다른 건입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웅도,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이상령 주무관님, 김돌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기존 진입로를 교량으로 대체해서 주변 갯벌 기능을 복원하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해당사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업이 생태적인 측면으로 볼 때 기존 진입로가 웅도 주변의 해수유통과 속도를 변화시켜서 기존 수산생물 산란장 등이 감소하고 또 모래가 유실되어서 바지락 같은 주요 수산물이 좀 감소한 영향이 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원 전후의 생태계복원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현재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원대상지 인근 양식어장과 갯벌생태계 등의 현지 주소와 더불어서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들 면담과 수산물 출하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의해 복원사업 종료 후 3년간 복원지역에 대한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복원 전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복원사업 전후 수치분석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금 용역이 진행…
- 장갑순 위원
- 이건 언제까지예요, 용역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용역기간이 아마 12월 5일…
웅도 거죠?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웅도 거 잠깐만요.
웅도 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년간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1년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교량건설로 인한 상시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개선과 어촌체험마을 등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불어서 교량 하부로 소형선박의 통행이 가능할 테고 또 기존 어선들의 우회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사회적, 경제적 편익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는 사회경제적 효과 외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현재 대산읍 대로리에서 웅도 방향으로 바라볼 때 진입로 좌측지역의 갯벌생산성이 빈약한 바 사업완료 후 장기적으로 양식어장 확대와 더불어 진입로공사 이전의 생물종 다양성 회복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완료 시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효과라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수입 증대, 비용절감 등 사회경제적 측면이 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로는 수산생물 증대로 인한 어업소득 증대와 생태환경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선호도가 높은 망둥어 방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감사 중인 웅도 유두교 앞에 보면 광활한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이쪽에 가면 짱뚱어를 특산품으로 하고,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짱뚱어를 한번 방류하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듯이 이거는 전라도 연구소하고 협의를 한 바, 분양 정도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후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 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짱뚱어가 특허를 냈다는 얘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거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 장갑순 위원
- 우리 지역은 짱뚱어가 안 사나요, 하나도?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저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짱뚱어가 뭐 이렇게…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짱뚱어가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서산시 관내에는 제가 출장을 다녀 봐도 발견하기…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전라남도가 이 짱뚱어에 대한 특허를 냈다.
그러면 이 짱뚱어가 전라도에서 살 수…
전라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태안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 장갑순 위원
- 쉽게 말하면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앞에 짱뚱어가 전라도보다 더 많았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 서산 쪽에 짱뚱어가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가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태안지역도…
제가 태안 근무할 때 보면 안면도 창기리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서산지역, 태안지역 할 것 없이, 보령이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짱뚱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우리도 특허출원 하면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
아니, 전라도 특허 출원된 걸 우리가 구입해서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네요.
우리 서산지역에 광활한…
거기 앞에가 뻘이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그걸 하더라도 밀물, 썰물 간만의 차가 있어서 엄청난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때…
아니, 이렇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 짱뚱어를 가지고 우리가 특허출원 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망둥어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충남도하고 협의 중인데 추후에 검토해서 한 번 할 계획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기왕이면 우리가 치어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인가, 어제도 롯데에서, 씨텍에서 치어방류 우럭하고 한화토탈도 있고 오일뱅크도 있고…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품종에 꼭 우럭만 하지 말고 품종의 다양성을 기하자.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면 그런 거 해드리겠다.
이럴 때…
아니,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망둥어 낚시 때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가서 망둥어 낚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럭만 치어 방류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치어 방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치어 방류하는 게 오일뱅크 이런 데 보면 1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어종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것도 충남도에 어떤 허가를 맡아야 해요?
치어방류 하는 것도?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산자원연구소 거기서 무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럭 그런 것도 많이 분양해 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부화를 해서 시·군에다 무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망둥어가 됐든, 짱뚱어가 됐든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지역의…
어떤 짱뚱어나 이런 건 만약에 우리 전라도에서 그런 특허를 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서산시도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망둥어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이것도 한번 치어를 좀 해서 방류하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망둥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인근 양식장에서 물을 빼게 되면 그 소독약이 굉장히 안 좋고 이래서 망둥어, 치어들이 다 죽고 해서 망둥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기왕이면 양식장을 하고 그 물을 바다에 방류할 때 이게 방류를 과연 바다에 해도 되는가.
아니면 진짜로 거기에 그걸 방류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종들이 죽거나 어떤 타격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방류 금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장갑순 위원
- 예, 그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장갑순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우리 서산, 태안지역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어종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생태계 변화가…
- 이수의 위원
- 혹시 그 기수역 어종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기수역.
- 이수의 위원
- 기수역.
기수역이라는 것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바다하고 내수면하고 접촉하는 지역이죠?
- 이수의 위원
- 예, 민물과 바닷물이 접촉하는 지역이 기수역인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들이 있어요.
그 어종들 중에 망둥어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파도에는 사실 민물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바닷물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고파도요?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고파도, 육지에서 비 오고 하면 일부는 유입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고파도는 섬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섬이라도 비가 오면 빗물들이 내려가죠.
바다 쪽으로 조금 들어가기는 하죠.
거기도 폐염전, 지금 우리 복원하는 폐염전 그 지역에도 비가 오면 많이 고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망둥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장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망둥어를 살리고 짱뚱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해수유통을 해야 되는데…
민물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그럴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남호도 막혀 있죠.
간월호도 막혀 있지.
이렇게 대호방조제도 막혀 있지.
이렇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종이 거의 다 변해있습니다, 지금…
변해 있으면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어종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기수역에서 사는 그 어종들이 망둥어 그리고 꾹저구…
꾹저구가 뭔지 모르겠네요.
숭어, 농어, 전어, 은어, 황보.
이런 많은 어종들이 서식을 하는데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사업으로 지금 중왕항이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중왕항이 선정될 때 같이 공모에 제안했던 지역이 한 군데가 더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에는 중왕하고, 창리하고, 고파도 3군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3군데를 했었습니까?
창리, 고파도 3군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래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 군데만 됐다, 이 말씀이시고…
올해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는 8개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8개를 가지고 용역을 준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용역 추진 중이고 공모는 9월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9월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공모에 제안을 하게 되고…
서류심사가 이건 도에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도에서 1차…
- 위원장 안효돈
- 1차 서류심사가 3점, 점수로…
그다음에 2단계 현장평가는…
이건 해수부에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해수부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57점.
이게 중요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3단계가 4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 어촌계하고 1차 협의를 했고 2차 협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2차 협의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 위원장 안효돈
-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7월 30일로 예정을 한 거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1차는 주민들하고 용역사하고 저희 시하고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건가…
그 구상안을 지금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사업을 뭐뭐 할 건가 그 안을 확정해서 용역사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한 다음 달 정도에 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들하고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또 주민들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반영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중간보고를…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해서 나온 얘기를 최대한 반영해서 자문위원회의를 또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충남도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8개를 전부 신청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다 할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 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서산시가 일정한 장소를 마음에 두고 추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일부 어디 어촌계별로 조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8개소 전체를 다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8개소 다 신청을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핵심적으로 집중해서 신청하는 게 낫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선정하기가 난해하게 됐습니다.
어촌계별 나중에 분쟁관계…
나중에 왜 안 됐느니,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다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또…
- 위원장 안효돈
- 올해는 몇 개입니까?
이게 어촌뉴딜300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는 원래 해수부 계획이 100개를 계획했었는데 예산관계를 아마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한 7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70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70개.
전국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가 잘돼도 한두 개인데 이 8개를 전부…
이게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는…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촌계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두세 군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글쎄요.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
글쎄요, 한번…
현재는 전체 다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아까 소문 얘기도 드렸던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인가, 올 초인가 장관님이 중왕항에 오셨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때 우리 서산시에서 창리항하고 고파도항을 꼭 좀 선정해 달라고 자료까지 주면서 부탁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미리 정해 놓고 서산시가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런데 아까도 점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위원회에서 다…
해수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결정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추진하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신청도 안 했는데 이런 소문이 돌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3개든, 4개든 압축해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8개를 다 신청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용역사한테도 아주 공정하게 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공통 요구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묶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 현황과 요구번호 179번, 각 과별 보조금 지원사업 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반납액, 반납사유, 지원대상 그리고 요구번호 180번, 민경보, 민자보 지원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없다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남은 거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짱뚱어나 망둥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민물과 짠물이 이렇게 있는 부위에서 잘 살고 약간 짠 기가 있어도 망둥어는 잘 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해안이나 이런 데서 살잖아요, 이게…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가 많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민물이 있지 않더라도 잘 삽니다.
특히나 이제 망둥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엄청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을 낚시로 해서 잡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요즘은…
옛날에는 잡어였잖아요, 망둥어가…
그런데 요즘은 고급어종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 이런 걸 이용해서 잡아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낚시 외에 그물이나 이런 걸로 잡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때요?
보면 그거 뭐죠?
투망으로 잡고 또 그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다 망둥어를 잡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제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게 생계를 목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유어라든지 자기가 잡아먹으면, 일부 조금 되는 건 그게 저희가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낚시…
본 위원은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유일하게 또 대산 쪽에 있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이 망둥어 낚시 때가 되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벌말 쪽이나 이쪽으로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아까 얘기한 양식장의 물을 빼게 되면 치어가 다 죽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잡다 보니까 망둥어가 많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물로 잡는 거요?
- 장갑순 위원
- 우리 팀장님, 거기 아시는 거 있으면…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장갑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셔서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짱둥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흥지역에서, 연구소에서 인공종묘 생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성공한 이후로 상용화를 한다든지 방류까지 해야 되는데 방류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 했고…
그리고 망둥어는 저희가 민간 양식장을 통해서 종묘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범양식을 할 수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라고 해서 종묘 생산을 하고 개발하는 도 산하기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 연구소장님과 한 3번 정도 만나서 미팅을 해서 망둥어 방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시에서 위탁을 한다든가, 용역 의뢰를 한다고 하면 감안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겸해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망둥어에 대해서…
고소득 품목으로 앞으로는 향후에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꼭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면 저희가 관내의 종묘생산업체를 통해서…
과거에 저희가 낙지도 시범양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실패를 했지만…
종묘생산업체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양식을 통해서, 종묘생산을 통해서 종묘 방류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예산상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산은 뭐 저희가 과거에 민간인 양식장을 통해서 한 5년 전에 했을 경우에는 일단 최소 종묘를 갖고 했기 때문에 낙지할 적에는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설이 부족하겠죠.
연구소 같은 경우는 다 연구사가 있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따로 구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일반 종묘생산업체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양식시설 기준을 또 갖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한다면 2,0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과거 5년 전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항상 본 위원이 사회적비용을 1조 2,626억을 우리 서산시에 끼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한테 한 번…
지금 우럭, 치어방류도 하고…
치어방류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더불어서 짱뚱어도 그렇고 망둥어도 그렇고 이런 걸 당신들이 한 번 치어방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아마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있고 이런 데서 살지만 이렇게 간만의 차가 엄청나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데서는 아주 잘 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식장 배출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대, 80년대에 잡는 어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권유를 한 사항이 어종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르는 어업을 공고해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부분 양식장이 흰다리 새우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의 그런 얘기를 안 들어 본 게 아닙니다.
사실 배출소로 인해서 바지락이 폐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사실 있기는 있는데…
현재까지 양식에 대한…
배출소로 인한 피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이거를 저희가 또 의뢰를 해서 피해가 진짜 있는지 또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해도 문제고 또 없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수압이라든가 이런 거…
티끌만큼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영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해서 피해가 있다고 연구용역을 줬다든지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식 산업에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택한 게, 저희가 양식업을 장려를 하다보니까…
장려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흰다리 새우 양식을 많이 하려고 외지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지역민들에 대한 마찰과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막무가내로 저희가 장려를 하지 못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론화를 하지 않더라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연구조사를 않더라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해소방안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흰다리 새우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한 후에 물을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바다로…
방류를 할 때 그때 방류를 하게 되면 뼈 있는 것들은 다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방류하기 전에 그 물을 수질검사를 하면 간단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떤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들어있다면 이건 방류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양식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 성분 한 번 의뢰해서 하는 검사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살충제 성분이나 살균제 성분, 어떤 안 좋은 성분이 있다면 방류를 하지 않고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유해약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생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흰다리 새우를 미생물 배양을 해서 그렇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생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피해가 없다고 보지는 못 하지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출할 적에라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유해하지 않을 경우에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대 의회에서는 미생물 제제를 가지고 흰다리 새우 양식을 한 거기를 견학도 가고 거기에서 먹어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한 번 정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양식한 물을 가지고 의뢰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제가 공통으로 전부 이렇게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해양수산과 사업들을 보면 대산, 지곡, 팔봉 쪽에 이렇게 가로림만 수역에 주로 집중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석에 창리와 간월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가두리 양식장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같이 진행이 되지만 지금 어항 관련해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사업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뉴딜300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8개 어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8개가 다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가 되고 나머지 6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하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리가 들어갔는데요.
우리 창리에서는 작년에도 아쉽게 떨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올해 여기 8개 대상자들이 다, 뉴딜300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부석 창리, 간월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 관내에도 종묘생산업자들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종묘생산업자들을 이용해서 망둥어 같은 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나니까 내년도 정도에 시범사업 한 번 해보시죠.
종묘생산을 한 번 해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생산하는 시설도 있고 한데 시범사업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귀에 딱지 앉을 거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회의 좀 마칠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5번,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잘 먹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부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서산시가 잘한 사업이다.
물론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용미생물이 좀 더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또 지원도 많이 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센터에서 한 군데에서만 지금 배급을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분소가 3군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존경하는 우리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늘 접근성에 있어서 센터가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용미생물 보급 관련해서 분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분소에 유용미생물을 지금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 사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배합해서…
그 분소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는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까이에서 공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균 자체가 생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임대사업소라든지, 상담소 시설이든지 장치 또 인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요.
걱정해 주신 것처럼 가까이에서 공급하고 농업인들이 불편을 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확대를 조금씩 해 오신 것 같아요.
올해가 450톤, 작년에 400톤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재작년에는 300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100톤씩 늘어나다가 올해는 어떻게 50톤만 늘리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건 아마 현재 기준이고요.
전년도 건 1년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 가충순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올해도 450톤은 지금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여기도 올해 500톤 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자료처럼 5월 현재 140톤이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450톤이기 때문에 초과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저희가 연간 구입액…
이게 1억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배지라고…
- 가충순 위원
- 배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구입액, 구입하는 비용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생산량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건 저희들이 생산계획에 따라서 배지를 필요 양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유용미생물 사용 톤수 예측을 하시고 배지 구입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750농가에 450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날…
사용농가가 늘어날 거라고 보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오전에 해양수산과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유용미생물 사용해서 악취제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가두리 양식업이나 해안가의 어촌에 어떤 그런 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협업하셔서 수산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조, 협력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직은 욕심에 따라서 저희들 여건들이…
욕심 같아서는 많은 희망하시는 분이 전부 다 공급받을 수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여건이 좀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 저희 욕심으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생산도 마찬가지이고…
확대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공급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도 같은 경우 혹시 필요한 농가에 없어서 못 준 경우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에 친환경,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이 유용미생물 사업이 더 확대돼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배양장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체 설문조사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최대한 확대,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은 아주 우리 서산시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은 농업인들이 가져다가 자기도 농작물에 주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산 쪽을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시내에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옮겨서…
너무 멀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다 말고 씻고 옷 갈아입고 갔다 오면 한나절 걸린다, 한마디로…
차 있는 사람이…
그러면 차 없는 농업인들은 가져다 쓰고 싶어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농민상담소를 올해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미생물은 생균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까이 하기에는 시설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가까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입니다만, 저희들이 좀 덜 불편하시도록 고령농가 일부는 다른 업무 겸해서 찾아뵙고 배달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횟수를 좀 늘려가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일이 이걸 기술센터에서 누구를 가져다주고 이러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상담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하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66번,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지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업무 이관 받은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제상 업무상 올해 저희들이 업무 조정을 하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편제 때문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아니면 업무가 과, 이쪽 업무가 맞아서 그렇게 온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업무의 필요성을 봐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인력 면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냥 적당히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보급과 업무라고 그러면 그래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무슨 농업신기술 이런 걸 보급하는 시범포라든가 시범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렇게 보면 무슨 체험마을?
기존에 있던 기술로 작물을 재배하고 그걸 그냥 가서 단지 어떻게 재배했나 보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보급과 사업하고 맞아 떨어지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고 동의하고요.
그래서 다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애초부터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왕에 저희가 이관 받은 상황에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증포 겸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아열대라든지 기후 또 새 소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재배해 볼 수 있는 시험포 형식의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우스도 있어서 견학 오시는 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변해가는 추세에 앞서가려면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또 기후에 맞는 이런 부분을 시험적으로 해보고자 하고 저희 직원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증포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게 뭔가 운영상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둥하우스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서 이건 좀 괜찮은 건가보다 하고 봤더니 관이 두 개네요.
아열대관하고 식물자원관하고…
그런데 보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천년초, 그냥 선인장.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전시장?
이 틀을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확실한 거로 가자.
지금처럼 체험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고 하면 확실히 그렇게 가고 신기술을 시범하는 시범포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는 체질을 개선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확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하우스 신축한 것이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 일부시설을 보완해서 아직 완벽한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향 설정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인원도 지도사 1명에 공무직 4명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우스뿐만 아니고 노지…
- 위원장 안효돈
- 노지도?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요즘 뭐 농촌에서 4명이 농사지으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적은 인원은 아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 점은 참조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입니다.
벼 밀파 소식 생력재배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이상근 지도사님, 김은성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2개소에 60ha, 사업비 2억 1,000만 원 들여서 농작업기를 지원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육묘파종기, 육묘상자적재기, 소식전용 이앙기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농작업기는 육묘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줄이고 밀묘 소식이앙에 필요한 그런 농작업기입니다.
또한 작업기 지원은 사업의 시범요인을 투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자재이고요.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에 이런 농작업기를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거의 다 이런 농작업기를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요인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농작업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육묘상자적재기가 뭐죠?
육묘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게 이렇게 파종돼서 옮겨오면 뚫어지는 부분에 쌓여지는 그런 장치…
5개인가 그렇게 쌓이는데 그걸…
- 장갑순 위원
- 개수를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조절을 해놓으면 몇 개씩 딱 모아지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소식전용 이앙기하고 일반 이앙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전용 이앙기는 평당 이앙 주수를 50주 이하로 이앙이 가능합니다.
모 횡 횟수가 30회로 1회 취묘량이 10mm가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이앙하는 식부침 크기가 10mm로 작습니다.
레일 취출구가 협폭으로 되어 있고 롱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이앙기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0주 이하로 심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뭐라고 하나요.
포기 수가 3주 내지 5주 이렇게 정해진 게 있죠,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정확히 찍히나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서산시 말고 다른 데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일부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타 시·군…
- 장갑순 위원
- 아니, 타 시·군보다…
우리보다 먼저 시도해서 정착이 돼있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타 도에 많이 있는 걸로…
- 장갑순 위원
- 타 도에 이런 예가 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대 면적 농가의 경우가 이제 이앙기간이 길어요.
통상적으로 못자리를 하우스나 하게 되면 20일이 지나면 뜸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밀묘의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해보니까 일반 묘하고 다른 점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밀묘는 그 파종량이 일반보다 많기 때문에 뜸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로 해보면 못자리 설치 후에 한 10일 내지 15일경에 이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로 보면 20일이 지나면서 뜸묘 발생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고 25일까지는 정상적인 이앙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자체 판단하였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5일까지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기존에 130g에서 150g 정도하고 이거는 200g에서 300g, 배 이상 한 거잖아요, 배…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무래도 뜸묘가 기존보다는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런 위험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전에 보면 8일모라고 해서 어린모 이앙을 권장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요즘은 권장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90년대 중반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모라고 해서 못자리를 설치한 후에 8일 내지 10일에 이앙하는 그런 재배기술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육묘같은 경우는 이앙을 해도 뿌리절단으로 뿌리가 잘려지지만 본토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린모는 배유의 영향이 남은 상태로 이앙을 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초기 생육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어린 모 이앙에 따라서는 평탄작업이 좀 불균형하면 그에 따른 물 관리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호응을 못하고 회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보급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간척농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이걸 좀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또 염 농도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어린모가 약한 면이 있어서요.
그런 단점이…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명칭을 보면 명칭이 벼 밀묘 소식 생력재배 이렇게 돼있고 또 밑에는 벼 밀묘 소식재배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그때 생력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된 명칭이 되겠고요.
시비 편성할 때는 생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벼 밀묘 소식 생력재배라고 했고 지금은 생력재배라고 하는 걸 빼고 벼 밀묘 소식재배 이렇게 하고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큰 의미는 없는 거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밀묘를 했을 때 흔히 말하는 밖에다 하는 부직포 못자리가 있잖아요.
그 부직포 못자리하고 하우스 못자리, 이렇게 차이점이 어땠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일반 육묘재배와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모 키의 생장이 늦지만 뜸묘 발생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하우스 못자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모 키의 생장은 좋지만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뜸묘 발생도 부직포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못자리가 좋고 또 이앙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부직포 못자리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인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농가들한테는 하우스 못자리를 일부하고 심고 또 부직포 못자리를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가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뜸묘 발생이 아무래도 어떤 좋은 약재를 사용하나 뭘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되면 뜸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쪽으로 지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소식 이앙 현장 연시회를 했잖아요.
그때 농업인들이 많이 와서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일반 이앙과 다른 점도 있었나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난 5월 10일에 죽성동에서 저희 시범농가 포장해서 쌀 연구 회원이라든가 민간 인근 농업인들이 한 50여 명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시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말씀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오고 갔지만 주로 말씀되는 것이 결주 발생에 따른 사항하고 현재 이앙기가 기존 이앙기가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앙기를 바꿔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되셨고요.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알맞은 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식부암이죠, 식부암만 이렇게 갈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이앙기도…
그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이걸 식부암으로 갈았을 때, 교체했을 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180만 원 정도 가지면 일부 교체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 그런 회사가 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결주가 왜 발생을 하죠?
아무래도 3주 내지 5주로 심으라고 해서 나는 결주인가요?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육묘과정에서의 정밀도도 관리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계 부분도 우리가 요구하는 3주 내지 5주, 많을 때는 10여 주까지 이렇게 심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육묘과정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떤…
이 농법으로 사용해서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앙기들도 대부분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권장하는 게 3주 내지 5주를 권장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일반 묘도 3주 내지 5주를 심어라, 이렇게 하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그걸 준수하죠,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3주 내지 5주를 놓고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주가 나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는 1주 찍히고 어디는 3주 내지 5주가 찍혀야 하는데 10주 이상 찍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밀묘 하면 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묘보다…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총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물게 예를 들어서 130g 이나 150g 있을 때에는 좀 이게 많이 드물잖아요.
그러면 이게 찍히는 게 3 내지 5주를 정확히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밀묘 소식을 해서 생기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걸 갈아야만 그걸 찍을 수 있다면 18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동력을 3분의 1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면 일반 농가들도 큰 부담 없이…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일반 농업인들도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선호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세심히 잘 해야지, 시범포라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적정량 시비를 하지 않고 많이 비료를 주고 이러면 또 수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시범농가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지도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 및 간척지 가공용쌀 생산재배단지 조성시범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그냥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재해대응 신품종하고 가공용쌀하고…
재해대응 신품종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2016년도에도 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2017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17년부터?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2년 한 거네요.
그런데 이 신품종이 뭐죠?
구체적으로, 품종 이름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게 이제 해마다 진흥청에서 육성, 보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품종 중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 기후라든지 이런 재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호벼, 새누리벼, 다보, 선품, 해담벼…
- 위원장 안효돈
- 청호.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청호벼 또 새누리벼, 다보, 선품, 해담벼.
5품종은 재배한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5품종을 시가 10ha에 이렇게 나눠서 재배한 거고요?
2017년도에…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맞나요?
2017년도 1개소에 10ha에 하나, 둘, 셋, 넷.
4개 품종을 나눠서 심은 거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1단지에 5개 품종이…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니까 1단지에 5개.
2018년도도 똑같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2018년도에는…
- 위원장 안효돈
- 단지만 좀 달라졌더라고요, 위치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품종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품종은 조금 차이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재해 하면 주로 뭐지요?
재해 하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 지역에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염해라든지 한해…
주로 그 부분이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워낙 과마다 있어서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좀 혼동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척지에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전년도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2018년 처음 시작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8년에 하고 올해도 어디 식재를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올해도 전년도처럼 회사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식재한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식재한 걸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에 2018년 거만 있고 2019년 거는 없어서요.
2018년 거가 2019년 식재한 거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계속…
- 위원장 안효돈
- 2019년 자료는 없어요, 주신 자료에…
43페이지 보면 2018년…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2018년 사업으로 처음 공모해서 됐다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사업은 올해는…
사업으로는 없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으로는 올해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2018년도에 한 번 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개 시범사업은 3회는 해야 된다면서요?
이게 그냥 성과가 안 좋아서 멈춘 건가요,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런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에 관련되는 국도비가 변경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어서 전년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올해는 자체 본인들이 계속해서 판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기들이 판로 개척해서 스스로 하고 있다, 이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품종은 뭐였습니까, 2018년도에?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람찬벼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보람찬벼.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가공용으로 돼있고 다수확품종…
- 위원장 안효돈
- 다수확품종이겠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용 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쨌거나 보조금을 주어서 재배,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확한 양하고 어떻게 가공용으로 소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CJ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올해도 자체로 운영하면서도 계속 그 회사하고…
- 위원장 안효돈
- 그 회사에서는 이걸 뭘 원료로 쓰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즉석밥 하는 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햇반 같은 즉석밥 말씀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상근 지도사님, 김은성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8억 4,300만 원, 2018년도에는 7억 3,8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9,400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예산은 각 실·과 별로 보조금 한도액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에 예산이 증가가 되면 다른 부분은 조금 감소되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국도비 같은 경우도 기술원이라든지 조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 2018년 이런 경우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물론 이해가 되지만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과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업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2017년도 보다 50% 이상이 줄었어요.
앞으로 신기술이나 생력화 기술 시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히려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식량작물 생산, 유통, 소비, 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시범사업에 이렇게 보면 도정시설을 지원했어요.
별도의 도정기술이 필요하지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복합도정시설이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회사에서 기기 작동법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편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복합도정시설 몇 군데 지원을 해줬지요?
거기에서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아직까지는 별 이상 없이…
- 장갑순 위원
- 자동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도정하려면 도정하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반 도정을 보면…
그런데 처음으로, 이분들은 도정을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도 민원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자동화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고장이나 AS관계는 어떻게 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또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수시로 사후 AS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 장갑순 위원
- AS나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품종은 주로 어떤 것을 재배해요, 요즘?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삼광벼하고 청품벼가 주품종으로 그렇게 재배를 했고요.
참드림벼도 일부 재배를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청품벼라고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청품벼에 대한 벼 특징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삼광벼하고 청품벼가 주품종으로 재배됐다는 건 아마 이 청품벼가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뭔가 좋으니까 이거를 권장하고 재배했을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청품벼에 대해서?
- 식물작물팀장 김은성
식량작물팀장 김은성입니다.
청품벼는 밥맛은 좋고요.
염해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염해에 약하다.
- 식물작물팀장 김은성
수확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참드림벼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참드림벼는 찰벼하고 일반벼 중간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찰벼하고 일반벼의 중간.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정을 하게 되면 여름이 되고 그러면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찰벼를 섞어서 도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드림벼라는 게 찰벼하고 일반벼의 중간지점이라면 그거를 섞어진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찰벼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벼를 얘기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 특성이 중간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중간, 중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일반…
- 장갑순 위원
- 찰벼 특성, 일반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게 밥맛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밥맛은 좋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거 재배를 권장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이런 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재배하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한 게 있어요?
- 식물작물팀장 김은성
예, 식량작물팀장 김은성입니다.
밥맛은 상당히 좋은데요.
도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게 농가에서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용하기 때문에 어떤 품종이든 그렇습니다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때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밥맛은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중간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게 도복에도 약하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특성이?
- 식물작물팀장 김은성
예, 도복에 좀 약하고요.
그런데 밥맛이 좋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즉석용 밥으로…
- 장갑순 위원
- 즉석용 밥?
- 식물작물팀장 김은성
예, 가공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삼광벼나 이런 거보다도 밥맛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실무를 보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주무관 이상근
예, 기술보급과 이상근입니다.
참드림벼는 미질은 찰벼와 일반벼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품종 중에 골드퀸이라는 품종과 비슷합니다.
대신 향기는 나지 않고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삼광벼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게 비료, 이삭거름을 조금만 잘못 줬을 경우에는 도복, 절간 마디가 굉장히 크는 품종이어서요.
도복성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신품종 비교 전시포를 해서 밥맛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서 그때 보급은 좀 많이 했지만 2017년도에 도복되는 농가가 있어서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교육 시에도 비료 주는 양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서산 RPC에서 참드림벼를 대량으로 재배해서 그 품종을 한 번 키워보겠다는 취지로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많이 심겨져있네요, 현재…
재배를 많이 했네요.
- 주무관 이상근
예, 지금 부석, 고북 쪽하고 운산 쪽에 올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참드림벼를…
그런데 이게 밥맛이나 이런 건 많이 좋을 거 같아요.
그 대신이 단점이 골드퀸이라는 품종처럼 향이 없다는 얘기네요?
- 주무관 이상근
예, 향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간척지에는 어때요?
- 주무관 이상근
간척지에 강한 품종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강한 품종은 아니고…
- 주무관 이상근
예.
- 장갑순 위원
- 청품벼도 염해에 좀 약하고요?
- 주무관 이상근
예, 청품벼는 이제 병해충이나 이쪽에서 이삭누룩병에 조금 약한 경향을 보였고요.
간척지에서는 좀 많이 생육이 안 좋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판매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인터넷 판매라든지 개인이 알고 계신 쪽에 직거래 또 이 사업 같은 거 운영하셨던 분은 20전투비행단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전투비행단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결을 해 줬나요?
어떻게 개인이 그냥 개인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저희도 나름대로 합니다만, 개인이 하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사실 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을,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농정과가 됐든, 농업 관계되어 있는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농업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잘 재배를 해 놓으면 농협에서 98% 정도를 다 판매를 해 주더라고요.
나머지 2%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농정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농업인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열심히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협과 우리 농정과나 이런 농업계통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좀 경주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재배뿐만 아니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을 해서 판매하시는 부분에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논, 봄 감자하고 또 벼농사하고 작형 특성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성과가 뭐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부분은 논을 이용해서 봄 감자, 양파 또는 벼 후작으로 마늘 이런 것을 시행해 본 내용인데요.
봄 감자와 양파를 이모작한 경우는 벼 단작에 비해서 약 295% 정도의 소득향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했고요.
벼와 마늘을 하는 이모작 같은 경우는 약 800여%의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논농사 위주로 돼있는 밭 농가가 밭작물에서는 초기에 관련 농작업 기계를 구입하는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벼와 마늘 같은 경우는 배수문제 또 농작업 하고 시기가 중복되는 이런 것이 어려운 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모작을 했는데 벼 단작 재배에 비해서 봄 감자는 295%, 또 마늘 같은 경우는 829%의 소득향상이 있었다, 이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등락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감자가 가격이 높으면 이것도 올라갈 테고 올해가 지금 양파 가격이나 마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양파가 한 망에 서울로 올리면 5,000원 나온답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잉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득향상에는 가격이 맞으면 많이 되겠지만 봄 감자나 또 마늘이 과잉되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준상으로는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변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는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49페이지 보면 벼 우량품종, 삼광벼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에 삼광벼 8ha가 고사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 시범사업이 천수만 A지구에다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봄 가뭄이 심해서 염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앙했던 삼광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해에 강한 새누리벼와 황금노들벼로 대체 이앙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지 선정을 할 때 더 만전을 기해서 적격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우리가 2019년 7월 1일부터 농지법이 바뀌잖아요.
그 내용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7월 1일에 바뀝니다.
지금 기왕에 염해 부분이 나왔는데 먼저도 제가 농정과인가, 어디에서 이 얘기를 대충 했었는데 기술보급과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게 이게 A, B지구에…
A지구에서도 일부 해당이 된다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ha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염해 때문에 고사했다.
그런데 A지구 일부, B지구 그다음에 대호간척지.
여기에 일반 태양광 사업자들이 다 일일이 개인별로 편지를 보냈어요.
본 위원한테도 왔더라고요.
이렇게 법이 바뀌고 하니 이 농지를 임대를 줘라, 나한테…
20년 동안 임대를 줘라.
이런 내용의 편지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게 6.30이라는데 이게 4,000ppm 이상이라는데 염도가 몇 ppm정도면 우리가 논에서 작물을 재배…
쉽게 말해서 벼를 심어서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면 이 벼가 고사한다.
이런 게 기술보급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근 지도사님이 잘 아시나요?
- 주무관 이상근
예, 기술보급과 이상근입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염도를 버틸 수 있는 게 0.3%로 해서 ppm으로 따지면 3,000ppm입니다.
그때까지…
- 장갑순 위원
- 3,000ppm.
- 주무관 이상근
예, 그때까지는 고사까지 안 가고…
- 장갑순 위원
- 버틸 수 있다.
- 주무관 이상근
예, 버틸 수는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고사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앙 초기 그리고 중기, 후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강할 때는 중기 때가 염분에 버팀성이 가장 강하고 이앙 초기에는 0.2% 이하여야 뿌리내림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 때 2,000ppm을 넘어서면 이앙한 다음에 뿌리내림이 안 되어서 새끼를 잘 못 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기 때는 0.3%까지는 버티면서 생육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업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2%라는 게 2,000ppm일 때는 이앙했을 때 생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2,000ppm에서도…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건 4,000ppm이잖아요, 지금 농지법이 바뀌려고 하는 건…
- 주무관 이상근
예, 여기서 말하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4,000ppm 같은 경우에 아직 조사기점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진청과 농수산식품부, 농지과가 지금 세부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30cm를 작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분포는 15cm 이내에 벼 뿌리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토층의 염 농도보다는 농업용수의 염분 포함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벼농사의 성과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4,000ppm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 주무관 이상근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4,000ppm이라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호간척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 주무관 이상근
일부 해당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호간척지에서도?
- 주무관 이상근
예,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것이 대외비로 돼 있어서 저희도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중기에서 3,000ppm 이상이면 고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호간척지에서 이렇게 쭉 보면…
쉽게 말해서 모를 이앙을 했는데 염해지역이라고 해서 고사된 건 없거든요.
지금 얘기로는 4,000ppm 이상이라면 지금 심은 것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죽었어야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무관 이상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점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ppm은 작도층 그러니까 벼가 뿌리를 내려서 하는 부분을 말하고 지금 이 농지법에서 나오는 ppm의 깊이는 최소 30cm 이상 깊이의 염 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0cm를 파서 거기 염 농도를 잰다는 거 아니에요?
- 주무관 이상근
지금 농지과에서 제시한 깊이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는 염도가 달라지나요?
덜 나오고 그러나요?
- 주무관 이상근
예, 깊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0cm 이내일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얼마만큼 환수해 줬는지 그리고 그 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염 농도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B지구 이렇게 심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그렇고 A지구 쪽도 여기처럼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고사했거나 이런 지역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30cm 밑을 떠서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 주무관 이상근
예, 검토…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일을 선도적으로 하셔서 현재 많은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0cm 밑으로 해보니까 얼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농업인들한테는…
- 주무관 이상근
예, 저희가 그동안 관찰했던, 심했던 지역 위주로 표본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76번, 보조금 지원시설장비 상세내역 및 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공통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제가 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의 업무 목적이 뭔지 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조직돼 있는 그런 기관이고 기술보급과는 그 일부의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요한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보다 새로운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쭉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3,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그런 거 같아요, 장비들이…
감자파종기도 나온 지 오래됐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고…
예, 오래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은 신종 무슨 기계를 제공해 준다든가 또 신기술을 제공해 준다든가 또 신기술이 접목돼 있는 그런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줬어야 되는데…
업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장비들이나 이런 기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센터를 보니까 축산과에서 트랙터도 사주고 뭐 이런…
분야별로 보면 특색이 안 맞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000만 원 이상하고 5,000만 원 미만 구분을 지어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빠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71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소식 생력재배 시험해서 육묘용 농작업기 이런 거 이앙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1억 7,000만 원도 있고…
59페이지도 보면 포장재 개선, 포장박스 해서 1개소에 2억 원, 그 밑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쭉 지원을 해 줬는데 목록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목록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 데 일부 누락된 게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누락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 이수의 위원
- 안 하셔도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 이수의 위원
- 이미 여기 봤으니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그건 두시고 다음부터는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걱정되시는 부분도 저희 기술보급과에 맞도록 그렇게 더욱더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식마늘건조기…
마늘건조 송풍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요즘 난지형마늘 현지처리 또 양파의 경우도 3만 톤을 현지 파쇄 했는데 2만 4,000톤을 추가 파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일부나마 좀 좋은 값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범적인 사례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당초 본예산 1억 원하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축제에 선정된 추경 포함해서 2억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축제…
얼마면 축제 하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정확한 계산이나 추산해 본 거는 아닌데요.
유·무형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안원기 위원
- 2억 얼마라고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현재 올해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는 자산취득비 없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지난번 무대 시설보강 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3,500만 원하고요.
본예산 1억 원하고…
축제에 선정된 추경은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아도 부족할 텐데…
제가 좀 짜게 평가를 한 번 해 드리면…
해미읍성축제와 비교를 해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해미읍성 축제에서는 잉여금이 남잖아요, 소득이 생기잖아요.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 반납을 합니다, 세외 수입으로…
또 어떤 부서는…
교통과로 말씀드리는데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그래서 13만 원을 반납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1,000원 반납 받은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화축제만큼은 그동안 반납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좋고요.
지금 2억 3,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꼼꼼히 찾아봤거든요.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겠다 해보니까 9,000만 원이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에 이걸 쓰는지 세심하게 관리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미비점이나 세부적인 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축제의 특성상 다른 축제하고 다르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국화는 아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분…
거기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소요예산이 또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억이면 돼요.
지금 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좀 민감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국화축제장에서 판매하는 티백 스스로 제작하시나요?
현장에서 만드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아마…
티백 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에서 만들어서 파셔야죠.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든지.
이거 외부에서…
국화축제장에서 국화꽃을 파는데 외부에서 사다 판다?
그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티백 겉에 포장, 이런 건 전문 업체에서 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고북 국화를 이용합니다.
겉에 포장지만 이제…
- 안원기 위원
- 포장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그게 400개에서 500개인가요?
- 안원기 위원
- 한 6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티백 겉에 봉지 있잖아요.
그게 600만 원 어치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판다고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파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작한 건 약 45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예, 58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화축제장에서 축제를 하는데 국화를 임대해서 써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족 부분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은 아마 보완 측면에서 그랬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에 동료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소 궁색해보여요.
그 많은 국화 중에 작품 하나 못 만들어서 작품을 임대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과장님, 한 다섯, 여섯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제가, 그동안 고생하신 거 좋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업 진행하는 첫 과정부터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산서 받아서 이거 잘못 됐네, 저거 잘못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축제를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우시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어서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산서를 받아보셨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간섭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위원회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지도를 해서 낭비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017년, 2018년도에 축제를 잘했네, 못 했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2억 3,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억 안팎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잘 점검해서 남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단순히 돈만 쓰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아,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참 좋은 축제 잘 즐겼다, 잘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면밀히 살펴보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협조,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지금 감사하신 게 176번 보조금 지원 관련된 사항에 추가감사하고 요구번호 177번,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 현황, 같이 묶어서 하신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176번, 177번 관련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국화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어요.
국화축제 행사보조는 1억 원이죠?
행사 관련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들이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메인무대 설치하는 비용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무대설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검토…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고북에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국화축제장의 가운데에 지금 땅이 아마 2필지인가, 3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지주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국화축제장으로 완전하게 그 지역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토지주 분은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지금 거기 다른 개인이 그분한테 땅을 팔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자기가 그 땅을 팔아야 되겠다.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팔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거기 사유지가 두세 필지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만약에 땅을 팔아서 거기다가 주택이라도 짓게 되면 거기 국화축제장으로 정말 쓸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북면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 의견이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완벽하게 국화축제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도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주셨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연두순방, 순시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현재 또 보니까 일부 구입했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필지가 잔여 필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건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사전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고요.
또 고북면에서는 국화축제장의 그 토지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북면의 주민들한테 땅 사주는 거 아니고요.
저희 시유지를 조금 더 늘리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부분이 국화축제장의 아주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 부분이 다른 개인이나 누가 거기에 주택이라도 짓고 한다면 국화축제장 전체가 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국화축제장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본래 국화축제가 개인이 주가 돼서 했던 사업이죠, 출발은?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시작한 것 선우동지회라고 그분들이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이 변해서 현재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출발은 민간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축제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축제장 토지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개인들 위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일부는 시유지도 있고 또 개인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가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또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잔여 필지 사유지가 2필지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그 장소가 넓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국화축제장에 대한 토지주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마지막 이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마지막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간척농지에 이끼발생으로 많은 노동력과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간척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끼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과거 자료를 제가 더 찾아보고요.
혹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 사업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지도라도 특별히 우리가 영농교육을 할 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은 이끼발생이 많다는 건 결국은 인산성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인산성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질소인산, NPK를 줘야 하는데…
질소, 인산, 칼리에서 인산을 뺀…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마지막에 주는 비료 있죠?
그게 뭐죠?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이삭거름…
- 장갑순 위원
- 이삭거름 줄 때 그 이삭거름이 질소, 인산, 칼리가 아니고 인산이 빠진 거잖아요.
질소하고 칼리를 주잖아요.
이 NK비료가 봄에 이럴 때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생산되는 게…
NK로 생산되는 게 우리가 이삭이 나오고…
이때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NK비료 생산을…
예를 들어서 NK비료를 줬는데…
이끼발생이 안 되고 작물에도 어떤 이상이 없이 잘 자란다면 특별히 그때 NK비료를 주는 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끼로 인해서 간척농지가 또 같이 이끼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크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재 이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 이앙을 하지 못 하잖아요, 이끼 때문에…
이끼를 제거해야 하는데 재 이앙하려고 이앙기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 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끼 때문에…
그래서 로터리를 치고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끼가 발생되면 경제적으로도 이게 200평 하나에 만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끼탄이라는 걸 또 줘야하고…
경제적으로나 노동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손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걸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그 이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초에 시행하는 실용교육이라든지 각종 농업인 단체모임 또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년 사업 구상할 때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올해 NK비료가 나오면 이 NK비료를 좀 많이 떼어서 봄에 질소, 인산, 칼리가 섞이지 않은 NK비료를 줘서 재배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주시고…
여기 이상근 지도사님도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런 부분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0번, 철새관련 특별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성우 주무관님하고 차재순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5개였다가 하나를 늘렸죠?
지금 6개 시행하는 거죠?
7개네요.
맞죠, 7개?
현재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김거부입니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통계를 좀 내봤어요.
어린이날, 여름방학, 가을 주말, 철새기행전, 봄 주말해서 통계를 좀 내봤더니 조금씩 줄어들어요, 방문 인원이…
방문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숫자로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기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9,000명 정도 그다음에 6,000명, 6,000명.
이렇게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거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게 문제거든요.
프로그램 기획하는 기획 상의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 기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사 또는 이벤트사에 의뢰를 하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팀들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섭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사라고…
용역사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용역사 또는 단체.
뭐 봉사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세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 좀 잘 점검하셔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큰 틀에서의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용역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내용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저희가 점검하는 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건 관람객 위주로 어떤 스테이지라든지…
설문이 아니고 면담이라든지 거기에 와서 얘기하는 부분.
그런 걸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다가 그것을 반영하고 또 다음에 용역사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버드랜드가 겉보기에는 이 사업소 자체가 좀 상당히 발전을 해야 하는데 정체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도 줘서 개선 방향을 찾고 있는데…
조류 사파리 있지 않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조류 사파리.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든 버드랜드하고 지금 연관을 짓고 있잖아요.
사업 자체는 버드랜드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 내로…
조류 사파리는 버드랜드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서 버드랜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 좀 하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자세한 답변은 우리 관리 팀장으로부터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시죠.
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관리팀장 김창회
조류 사파리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추진을 관광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서 서산버드랜드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진행을 해 오다가 작년도에 조류 사파리 그분이 사업계획을 철회해서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에서 다시 활용방안을 찾는…
창조적 마을 가꾸기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 버드랜드하고 연관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류 사파리는 버드랜드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버드랜드로 오면 조류 사파리가 버드랜드의 부속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그 창조적 마을 만들기, 무슨 단체가 있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광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버드랜드하고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 관리팀장 김창회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71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보면 무논 계약 있죠?
무논조성 계약은 아무것도 심지 않는 건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논은 논에다 물을 대는 그런 겁니다.
안 심는 게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심기는 심는데 물을 대 놓는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논바닥에 물을 적정하게 물을 대놓는 게 무논이라고 지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러면?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수확하고는 별다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추수하고 나서 거기 논바닥에 물을 대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원단가가 볏짚존치보다 더 비싸요.
볏짚은 평방미터당 27.3원인데 무논조성 계약은 90원이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금액적으로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얼마씩 줘라,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 천수만일원 A, B지구의 생물다양성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단산이 있어요?
단산, 단가 산출서가 있느냐고요, 이것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씩…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도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제가 하나 뭐 가져다드린 거 하나 있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알고 있습니다.
생명문화재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거 한 번 검토해보셨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저희 직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있으셨고 별도로 또 특별하게 주문사항이 있었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또 발전방안 의견수렴 할 때까지…
거기에도 또 위원님께서 주셔서 그 내용도 발전방안에,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약간 대동소이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맞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과업지시서 상 발전방향이, 계획 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접목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죠?
그 지적사항 내용이 뭐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도 지적사항은 조류 치료…
야생동물치료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온 상표등록권이 있었습니다.
그 소멸시효 관리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무슨…
뭐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와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후에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무논조성하고 볏짚존치하고 단가가 다른 사유가 지금 환경부에서 단가가 매뉴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무논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물을 대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양수비용하고 거기에 또 미꾸리 이런 것도 넣는 거 아닙니까, 무논에?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단가가 높은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운영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하시죠.
- 운영팀장 차재순
예, 운영팀장 차재순입니다.
무논조성은 물을 대기 위해서 양수기나 이런 것으로 퍼야 되거든요, 냇가에 있는 물을…
그래서 아마 단가가 좀 높고요.
90원이고요, 평방미터에…
볏짚존치 27.3원입니다.
볏짚존치는 그냥 벼 수확할 때 그냥 콤바인으로 잘라 놓으면 되거든요, 깔면…
- 위원장 안효돈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 운영팀장 차재순
그 차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왜 이게 다르냐.
오히려 볏짚존치가 무논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꿔줘야 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산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수를 해야 되고 두루미인가 뭐가 미꾸리를 좋아해서 미꾸리를 거기다 넣어주면 많이 온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더 들어가는 의미가 있어야 단가도 나오는 거지.
- 운영팀장 차재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무논조성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거기서 농업을 해요.
이 무논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서 거기에 무논조성을 해놓는 거고 또 거기 하다 보면 짚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짚이…
그러면 짚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당연히 높아야지요.
볏짚존치는 볏짚만 잘라서 놓잖아요.
그런데 볏짚 놓고 거기다가 내 돈 들여서 그 물을 퍼야 되잖아요, 전부 다…
양수기를 이용해서 퍼놓고 이러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관련된 내용입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소장님.
이거 무논조성 관련해서 그런데 위치가…
먼저 번에 한 번 보니까 위치가 버드랜드 주변에는 없어요.
대개 고북 A지구…
저쪽 고북 그러니까 간월호 넘어 쪽에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논 조성하는 이유가 철새들을 보호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버드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또 주변을 다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시각적으로 무논조성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갈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그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냥 하겠다고 하는 농민 신청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왜냐하면 무논이 돼야만 철새들이 거기 와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그분들한테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저희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 가충순 위원
- 지금 창리에서 간월도…
그러니까 버드랜드에서 간월도 들어가다 보면 영농단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무논조성을 하면 간월도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효과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관광적인 시각 효과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저는 실은 버드랜드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에 해 놓으면 겨울에 철새가 이쪽에 앉으면 버드랜드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걸 볼 수가 있고 창리나 간월도 오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논 조성하는 위치를 고민도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예산부분도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셔서 올해는 무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까운 거리에 입구라든지 도로 변에서 볼 수 있는 지역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이 자리를 빌려서 추경에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무논을 조성하려면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풀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하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기에 무논을 조성하고 싶은데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주위에 관정 하나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을 운영팀장이…
올해도 했었기 때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차재순
예, 운영팀장 차재순입니다.
저희가 버드랜드 주변에 관정을 파봤었어요.
파봤는데 염분 농도가 좀 뭐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아, 철새한테는 염분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농사에 지장이…
- 운영팀장 차재순
예, 논에 물을 대게 되면 논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 관련해서요, 소장님.
저희 추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부남호 같은 경우 현대영농단에 얘기를 하면 수로, 그 물을 다 겨울에 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타이밍 같은 걸 조금 맞춰서 미리 추수하고 나서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간월호 같은 경우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어디입니까?
간월호 관리하는 우리 천수만사업단에 협의를 한 번 해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서산 천수만 철새 관련 상표권 등록 및 소멸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버드랜드사업소 김거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 상표권 현황과 소멸된 상표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드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 등록권은 사실 저희가 돈을 주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23건만 관리돼 있고 그동안에 약 8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는 건 23건 정도를 관리하고 이 상표는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관광책자라든지 이런 데에 도안을 접목시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도에 상급기관 충남도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15년도 때 환경생태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이관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업무에 소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한 내용은 감사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까지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하고 지적된 사항 그 내용…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가장 안타까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철새기행전이라는 행사가 있지요?
그런데 철새기행전이라는 그 지식재산권까지 소멸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맞습니다.
87건, 철새기행전 당시에 주관하는 단체에서 상표등록을 받아서 그 상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철새기행전 부분이…
초창기보다 소홀해지니까 아마 연관되어서 관리가 덜 된 것으로 저도 판단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연관도 문제지만요.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장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유사한 민간단체나 그런 데에서 이 철새기행전이라는 문구를 썼을 때 행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이 부분을…
사실 87건 중에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존속기간을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된 23건의 상표권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팀장 차재순
예, 운영팀장 차재순입니다.
작년에 도 감사를 받고요.
저희가 현재 23개 등록된 거에 대해서 대장 작성 및 공유재산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아, 다 마쳤습니까?
- 운영팀장 차재순
예, 23건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앞으로 이런 감사 부분에 지적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새기행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운영팀장 차재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좀 찾아봤어요.
뭐냐하면 버드랜드 야생동물지원센터 운영 부실과 철새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됐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야생동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기가 불가하니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철새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등록이 안 돼서 국비도 받을 수 없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빨리 등록을 해서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으라고 요구사항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보다 관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관리팀장 김창회
예, 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는 당초에 구조해서 치료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 시·도에 하나씩 설치하라고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지정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 승인된 대로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2013년도부터 몇 년 동안 충청남도구조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치료한 동물을 이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활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2016년도부터는 거기하고 조건 같은 게 안 맞아서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보다는 이번에 발전방향 연구 용역에 이거를 넣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동물원으로 갈 것인지, 치료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동물원 쪽으로 운영하는 콘셉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관계는 명칭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박물관 등록을 해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그 박물관을 운영을 하려면 학예연구사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하여간 공간적인 배치계획이라든가 조경계획 이런 전체적인 것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박물관으로 등록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류생태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생태학습관을 운영했을 때 지원 금액이나 박물관으로 운영했을 때 지원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 관리팀장 김창회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요.
박물관으로 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 요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박물관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맞지 않나요?
- 관리팀장 김창회
그렇게 되면 전문 인력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학예연구사를 특별 채용해야 되는 인력 수급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인력이 들어가도 그렇죠.
이거는 등록이 되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서산 시비를 갖고 계속 그동안 운영했지만 그걸 등록을 해놓음으로써 국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관리팀장 김창회
그래서 하여튼 최고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도출되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용역비가 들더라도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더 활용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 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입니다.
서산버드랜드 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보니까 입장객이 13만 8,000여 명이었고 수입액이 2억 2,500만 원 정도이고 2017년도 보면 입장객이 11만 1,000여 명, 수입액이 1억 8,500만 원 정도이고 2018년도에 12만 1,000여 명의 입장객이 있었고 수입액은 1억 9,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관광객이 지나다가 들리는 곳이 아닌 버드랜드를 목표로 찾아오고 또 오면 즐기면서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설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은 버드랜드에 가야 꼭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꼭 찾고 싶은 생태관광지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저희 버드랜드에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해 주시는 뜻으로 알아듣고 저희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팀원들과 팀장님들 몇 차례 미팅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도출해 낸 게 버드랜드가 저희 서산시의 거점, 랜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봐서 이런 걸 이끌어 내보자는 뜻으로 저희가 발전방안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버드랜드가 유일하게 서부권 지역에 철새도 관람하고 투어도 하고 하는 지역이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장갑순 위원님께서는 미미하고 어떤 가시적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도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있는 부분에…
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가칭 조류정원으로 해서 일명 박물관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동물원을…
국내에 있는 동물원에 전부 벤처마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전 조류동물원을 갔었고…
저희가 동물원, 이런 조류정원이 들어설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 살아있는 철새라든지 새 종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1차적으로 맹금류라든지 또는 일종의 조그만 희귀종 같은 건 동물원 측하고 지인관계로 해서 협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도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수렴된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버드랜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해서 서부권 지역에서 관람이라든지 또는 체험을 하는 곳으로…
또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산버드랜드에 이렇다 할 어떤 포토존이나 관광객이 감동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습니다.
또 버드랜드 인근까지 가도 버드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시민이나 일반 관광객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내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이 버드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서산버드랜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늘 찾고 또 관광객이 즐기고 배우는 생태관광 명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사무와 관련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김거부 과장님과 직원님들, 본 위원의 추가 질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태캠핑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버드랜드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자연생태학습 및 숲체험장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이 현지를 다녀온 유치원 교사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다녀왔는데 앞도 뻥 뚫려있고 참 좋더라.
좋은데 몇 가지 이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더 좋겠더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화장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선 좋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그늘막이 없어서…
여름에 갔는데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사실 수도 외에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의자가 부족하더라.
의자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여름철 잔디는 아시다시피 쯔쯔가무시 병이나 야생 진드기 이런 거에 의해 감염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님께서 우려를 하셨고…
또 수목이나 꽃에…
어린이 생태학습장이다 보니까 이름표가 없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다녀왔는데 적어도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수목에 잘 보이는 곳에 꼭 영어로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명패를 좀 특이하게 해서 거기에다 수목, 꽃의 이름을 잘 적어서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참 아쉽더라, 꼭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이 말씀이 문자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버드랜드라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새 마중길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철새 오는 길, 철새의 땅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버드랜드 하니까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는데 영어 스펠링으로 알려줘도 유치원 아이들이 기억할 일도 없고…
버드랜드라고 하는 걸 어른들이야 많이 익숙해져있기는 한데 바꾸는 게 어떠냐,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에 홍보 좀 해 달라.
홍보해 주시고 현지를 찾아갔을 때 입장료를 감면한다든지 해서 정말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답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아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꼭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으로 만들어진 그곳은 지금 보면 황량할 따름입니다.
저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게 저희가 캠핑장 용도로만 하다보니까 주변이 황량화게 돼 있기도 한데…
저희가 그걸 방치할 수는 없어서 활용방법을 해서 해설사를 동원해서 오리, 기러기길이라고 해서 조형물도 세우고 부족하지만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큰 소나무에 까치둥지가 한 3집정도 지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곤충류 같은 게 자생을 많이 합니다.
전염병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참고해서 바꿔보고 또 그 지역을 변화를 주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또한 버드랜드라는 명칭 자체도 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와보면, 명칭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도 한 번 시간을 갖고 숙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감사드리고요, 지금 드릴 말씀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적이 1,600평정도 되더라고요.
조성하는데 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건 아이들이나 유치원 선생님하고는 다른데 가령 오리가 걸으면 뒤뚱뒤뚱 하잖아요.
오리 단순 모형을 놓지 말고 뒤뚱거리는 모습을 놨으면 아이들이 연상이 가잖아요.
현장에서 오리의 그 모습을 보고 생태학습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가 양발을 대고 서 있는 거보다는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께서 “저 오리 한 쪽 다리가 어디 갔지?”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기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관찰해 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서산버드랜드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서산버드랜드를 서산의 랜드 마크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근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거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