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인지, 부춘, 석남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전국 제일의 기초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지난 9일간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시민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간접흡연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산시 관내 100여 곳의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거센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막고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흡연실 설치를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행위허가 기준·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에게도 담배를 피울 장소를 확보해 주는 분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연권은 한 때 흡연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서 2003년부터 분연정책을 실시해 담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철저히 분리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상생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금연정책 중 하나가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 값을 기존 1값에 2,500원 수준에서 4,500원 수준으로 약 1.8배 상승했습니다.

실제 담배 값 인상으로 2015년 이후 저소득층에서는 하루 평균 약 4.2개비의 흡연량 감소가 확인되었고, 고소득층에서는 하루 평균 약 3.4개비의 흡연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2015년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으로 한때 30.4%까지 떨어졌으나 2년을 버티지 못하고 40%대를 다시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담배로 걷는 세수는 대략 연간 10조 원 이상, 서산시는 2015년 125억 원, 2016년 159억 원, 2017년 150억 원, 2018년 149억 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담배 한 갑 4,500원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총 3,318원이며, 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입니다.

54%가 넘는 서산 시민들이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단지 내에서의 흡연관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흡연으로 인해 6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 중 5백만 명은 흡연이 직접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최근 간접흡연 침투가 있었던 가구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아이들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서산 시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예산 약 1.5%를 차지하는 한 갑당 1,007원의 담배세 일부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한 단계 진화된 금연정책을 위해 54%의 시민이 거주하는 관내 100여 곳의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결산검사 등의 의정활동들은 처음 하는 것이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게 천천히 살펴보며 공무원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편의를 살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처음의 열정을 안고 더 성숙되고 더 노련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문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동문2동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식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쁜 일임에도 마음 한 편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문1동 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동문 1동은 올해 5월 말 기준 인구 1만 9,552명으로 서산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며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미입주 세대까지 계산한다면 앞으로도 꽤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9월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27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문1동에 근무해보셨거나 직접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건물은 노후되었고 협소하며, 주차 공간 또한 비좁아 민원인들은 먼 곳에 주차하고 일을 보러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후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장소 역시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방문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동문1동은 인구 2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5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복지와 건강증진,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타 읍·면·동은 건강교실, 요가, 풍물,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동문1동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부춘동의 경우처럼 장소를 임대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진행할 때도 동문1동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복합청사 건립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산재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청사 내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소통사랑방, 작은 도서관 등, 시민 편의시설과 복지·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감은 높아졌습니다.

이에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동문1동은 그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건립순위 중 동문1동이 3순위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청사건립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여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1, 2순위조차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문1동에 산다는 이유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문1동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청사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덧붙여 복합청사 건립은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넓은 주민자치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해 직원을 비롯한 민원인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동문1동 주민들도 생활복지, 주민자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복합청사가 조속한 시일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제1차 243회 정례회 5분 발언에 앞서 시민이 근본이 되는 의회 상을 펼치고 있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을 중시하며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들판의 푸른 벼를 보며 쌀 한 톨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최첨단 기기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생각하면 쌀 한 톨 앞에서도 경건해 집니다.

그렇기에 농업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오래된 미래이고 가장 진보적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올해는 양파와 마늘 그리고 감자가 기상호조로 최근 몇 년 중 최상의 작황이라 할 만큼 풍작을 이뤘습니다만, 가격폭락이 우려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국 생산량을 살펴보면 양파의 20%, 마늘의 24%, 감자는 15.4%의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 왔고, 결국 가격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들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빛 농사를 지을 처지에 놓여 있고 직격탄을 맞게 돼 한숨과 시름이 깊어

지고 있습니다.

과연 농심을 달래줄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라는 어느 신문의 칼럼을 보면서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시정을 살피는 의원으로서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해 봅니다.

지난 6월 10일자 가락시장 양파 1kg의 가격은 4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720원보다 43.9%나 하락했고 햇마늘 난지형 마늘도 2,826원으로 전년 동기 3,981원보다 35.1% 그리고 감자는 20kg 한 박스에 2만 2,058원으로 전년 동기 2만 5,345원으로 약 23%나 크게 떨어 졌으며,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들 농산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양파, 마늘 그리고 감자는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2월부터 예견됐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작 몇 만 톤의 수급조절 정부대책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들 농산물들은 서산시 농민들에게도 주요 수입원이기도한 소득 작목이며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논 타작물재배 작목 중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였고, 권장하기도 한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름 서산시에서도 18회째를 맞은 팔봉산 감자축제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에 감자를 첫 납품하고, 김포 농협 하나로 마트에 서산 농특산품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등, 도농 간 농산물 직거래로 판매구축과 해외 농산물 판촉행사를 통한 지역 농특산품과 TV나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으며, 서산하면 6쪽마늘이라는 명품을 만들어 낸 서산 6쪽마늘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로써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이들 농산물에 대해 건강도 챙기면서 한망, 한접 더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가격 지지를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물량확대 및 소비촉진운동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며, 서산시에서도 나름 소비촉진 운동과 판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적절한 생산량 조절과 농가소득을 지지해 줄 차세대 소득 작목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산시에는 약 8만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양파 한망 더 사주고, 더 팔아 준다면 약 600여 톤의 물량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산량의 10%도 안 되는 물량이지만,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 참된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과 유통업체는 이들 농산물에 대한 판매특별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 학교,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의 단체급식에서 이들 농산물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를 촉진하고 서산시의 유통기관과 단체는 자체소비는 물론 경품 및 사은품 등을 이들 농산물로 대체해 홍보와 소비확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이들 농산물을 원료로 한 1차 가공과 2차 가공을 하고 있는 김치공장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체에 환경개선과 시설보완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아직까지는 벼농사와 밭농사 그리고 축산업 등 전체적인 농사는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과 농부의 근면함이 보태어 지고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예약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산시 농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는 힘찬 응원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뉴스 신○○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및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