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김응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안 본 위원회 세입예산은 2,82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6억 2,3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로 78억 7,900만 원과 특별회계로 737억 4,4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5,49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11억 9,000만 원보다 1,481억 6,6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로는 744억 2,200만 원, 특별회계로 737억 4,400만 원이 금번에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산업단지특별회계인 원인자부담금에서 33억 4,400만 원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704억 원 등으로 증가하게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출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5,49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11억 9,000만 원보다 1,481억 6,6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사업마무리에 28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전출로 715억 5,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8억 5,500만 원과 예비비로 952억 8,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통계내역 세출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분야 기금운용변경계획 규모는 2회 추경안 조성액으로 9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3개 기금에서 17억 7,800만 원이 감소된 추경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성과분석을 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적법하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검토내용입니다.

제2회 추경안 기준으로 우리 시 자립도는 약 28%이며, 자주도에서도 약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008억 9,700만 원보다 816억 2,300만 원이 증가되어 2,825억 2,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원은 지방세로써 237억 원, 지방교부세 677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에서 61억 2,200만 원과 세외수입에서 45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011억 9,000만 원보다 1,48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5,493억 5,600만 원으로 금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수소충전소 설치 30억 원과 기은리 저수지 외 3개소 보강사업으로 11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로 614억 원, 남부산업단지에 90억 원 중심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사업예산에 있어서 미집행 사유 등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주민수요와 지역발전 등에 반영된 예산인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2018 명시이월사업과 33페이지 제2회 추경 계속비사업, 36페이지 자체사업, 37페이지 보조사업 등은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총사업비가 8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기 투자한 게 38억 원 정도가 투자 되었고, 금년에 4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가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특화산단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보상금을 다 줬는데 그 지역 분들이 ‘나 특화산단 보상금 받으련다.’

그래서 난 보상금 안 받겠다고 거부해서 사업이 그냥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화산단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인데 어디냐면 근린생활용지라고 해서 일반 상인들이 쭉 있는 거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저히 난 보상 안 받고, 이주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법적인 금액을 주는데, 만약에 특화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 가외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이 거부하고 있어서 수령액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42억 원.

애초에는 2017년 9월경에 정부 국가시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특화산단을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기 투자를 먼저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8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10억 원 있고요, 시비가 70억 원에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 투자 돼 가지고 먼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전 팀에서 어떻게 했나 몰라도 계획은 2014년부터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거기가 포함시켜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사업자들은 그 지역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답이 저한테 안와서…

예, 거기 비싸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빼려고 합니다.

보상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산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포함해서 넣어야 장기적인 민원도 해소 할 겸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기가…

지구내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그거는 2014년이고 저는 금년 7월에 왔으니까 모를 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서 8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특화산단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던 게 s-oil이 북쪽에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라, 요구를 했지만 계속 안 내려오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차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잘못 말이 나가면 이상한 여론이 돌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거예요.

지역구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치만 대략 아우트라인만 됐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근린생활용지 거기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생각중이거든요.

그리고 근린생활용지 말고 공원부지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에서는 계속 빼려고 하는데 저희는 넣어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애초에는 롯데가 적극적이었는데 롯데가 또 미온적으로 있습니다.

실제는 근린생활용지 붙은 데가 롯데 측이거든요.

롯데 측보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들 거기 민원 해결할 거,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안하느냐 했더니 조금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번 8차 회의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연말에 12월 달에 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고요.

12월 지나서 내년 1월 중에는 환경영향평가는 빨리하라고 해서 서로 확약을 했습니다, 하기로…

환경영향평가는 한다고 해 가지고…

예, 내년 1월 중에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9차 회의는 12월 중에 하는데…

예, 12월 중에 상무 급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도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지금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오너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oil 같은 경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너한테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답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어느 정도 거의 내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쪽, s-oil만 고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s-oil부지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형으로 대산2 산단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대산2 산단을 확장형으로 가면서 특화산단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조금 있지만, 주차장 민원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구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게 중소기업이라도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조금 말발이 안 먹힐 것 같아서 산업부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보고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90억 원을 올려서 애초에 서산시, 충남개발공사가 474억 원, 합작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1차 년도에 90억 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이제…

예, 이제 시작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세워놓고…

왜 그러냐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얼마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2018년도에는 90억 원 시비를 확보하면 2019년도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280억 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192억 원씩 확보해야 됩니다.

예, 이제 시작하는…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들어갑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산단 관련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을 왜 알려주지 않느냐, 와서 설명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 면담을 했거든요.

대표들이 했는데, 그동안 대우건설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업타당성이 안 맞아서 취하하는 바람에 지역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와 합작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추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입도로 보상금 84억 원이 이미 끝났고, 공업용수를 보급해야 하는데 공업용수 설계비가 일부 3억 원 정도 해서 진행되고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를 한번 물색을 해 봤는데, 포스코건설이 한 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갔는데 난색을 표하고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을 것 같다.

안 맞는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분양가가 한 94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94만 원대가 나왔고, 그리고 시내 권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 하니까 그분들이 빠지고 나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진행 중인 것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금년에 예산도 90억 원 가까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의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어제 어떻게든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안하면, 새로운 대안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예, 그건 아닌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답변을 준건 없지만, 분위기상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알거든요.

충남개발공사한테 저희들이…

아니면 다른…

포스코건설은 저희들이 좀 의아해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건설이 오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는 계열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일모레 지곡 산단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하면서 설명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하겠지만,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서 산하그룹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산하기업이 있는 건설사하고 저희들도 좀 더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8년하고 12년 승인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오너가 없는 관계로 무리한 투자를 안 하고 이익이 나는 사업만 추진하면서 남부산단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건드렸는데 2013년에 감정평가가가 전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안 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공장이 들어오면서 시내권이 잘 아시겠지만 남부산단하고 아파트 거리하고 직선거리가 한 2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경제성이 안 맞아서 대우건설은 그렇게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도와 협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번 해보자 해서 추진이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어제 도에 회의를 가서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부산단이 큰 숙제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충남개발공사도 똑같이 우리 서산시의회한테처럼 도의회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거기서 캔슬 되어 버리면 저희들 문제에서 지역구 위원님들, 도 위원님 계시면 만약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남개발공사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가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조금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추진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보상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찬성하지만 인근지역 사람들은 반대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분양이 될 것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분양이 될 것인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기업 아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보여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가 안고 가야될 숙제거든요.

숙제인데, 이따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건지 걱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간담회 할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업종만 유치하기로 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다른 업종도 확대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또 차후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를 가서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지역 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서산시 입장에서는 왜 지정해 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추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진을 하고…

문제가 우리 서산시도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어떻게 감내를 할 것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서산시에서 출자한 거 말고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을 한 게 테크노밸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서산시하고 충남개발공사도 결국 혈세를 납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방식이거든요, 시가…

예, 국비 받아서 진입도로하고 설계만 했을 뿐이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예, 금액 중에 일부 무슨 예산이 있냐면 용역비 같은 것은 있습니다.

불가피 하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8,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이 12억 원, 지방교부세 678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보조금이 6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798억 원에서 237억 원 증액된 2,0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종업원분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축물 9억 원, 주택 6억 원, 토지 11억 원 합계 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및 유류소비 증가로 인해 주행분에서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경기호황으로 인한 법인세분 123억 원과 특별징수분 52억 원 합계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4,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이자수입이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아이돌보미 이용자 부담금 3,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법인세분이 123억 원, 특별징수분이 52억 원 해서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실에서 각 사업 부서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그런 거까지는 알 수는 없고 세입 전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3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과년도 분이 60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9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체납된 부분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를 우리 징수팀에서 개인별로 분담을 합니다.

금액별로 차등을 해서 분담을 하고, 매일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가 도에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5%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타 시·군보다는 징수 체납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4억 원 정도…

예, 개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문 받고, 우리가 도입할 방안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배정 업무가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것이 금년 초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부서가 바뀌면서 변동된 금액은 없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1억 원이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 전체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금배정 업무를 하든, 회계과로 갔든 간에 이자수입은 똑같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전체 25억 원이었고, 2016년도가 21억 원, 2017년도가 18억 원 금년도가 11월 현재 25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이자수입이 18억 원 정도여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 예산으로 세입에 이자수입을 세울 때는 15억 원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경기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도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추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 이후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자금 운용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특별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 배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산읍 쪽에서 요구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다 반영해 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쪽에 요구하는 위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에 말씀하셨던 사항이나 각 부서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해드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원조달 방안은 방금 세무파트에서 세입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부서 간 나눠서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재정을 확보해주시면 우리가 그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체제로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체 세입은 세무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외부재원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올라간 사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담보된 사항만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이 9,000억 원대가 넘는, 9,000억 원대가 초과되는 예산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시 외형이 커질 수 있도록, 특히 자주재원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재원을 많이 끌어다가 우리 시 재정규모를 키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운영방향 중에 하나가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실속을 차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도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우리 시에 큰 메리트가 없는 사업까지도 그것을 유치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 공모에 응할 때 검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모할 때도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득이 있느냐, 그것을 잘 따진 다음에 응모에 참여하고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 예산을 배분하는 저희 실 입장, 고민이 큽니다.

수많은 분야를, 어느 정도를 어떻게 쪼개서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태생부터 앞으로도 계속 될 고민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가 맞습니다.

33페이지, 환경보호 일반에서 31억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도비 사업 정리된 것입니다.

도에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는 집계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의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밀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화장실의 도촬, 그러니까 그 불법촬영한 장비가 아주 미세한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도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여자화장실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에 하나도 없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해 준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서는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다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보니까 한 66만 원 정도의 탐지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어서 15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실과나 사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장비를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임대는 안 되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까지는 임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15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 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전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면 간이측정을 하고, 간이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높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원자력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정밀측정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3대를 구입해서 탄소 포인트 가입을 희망하는 세대들한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9개 가격대가 120만 원대가 돼 있어서 9개 구입을 하고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으나, 입찰을 해 보니까 가격대가 66만 원대여서 15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하나씩 다 배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상 성립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제출해 준 자료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수치를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 구입은 15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간인은 개인, 자기 집 화장실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공공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촬도 하지만 저희들이 쭉 해 가지고 보면 옆 화장실에서 여자가 볼일을 보는 것을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는 것을 저희들이 장비를 해서 구멍이 있으면 거기도 구멍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멍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 용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소차는 그러한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수소차는 수소차하고 승용차하고 버스가 있는데 충전시스템은 충전기 그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규격화가 돼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같은…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런 불편함은 수소차에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저희한테는 미래 서산시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하면서도 아까 안 위원님이 공모사업의 시비 부담분, 처음에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35%를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35% 부담은 서산시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창기에는 적자가 발생되고 하고 때문에, 저희들은 35% 부담을 못하겠다.

우리는 10% 내지 15%정도만 부담을 하겠다, 해서 도와 조율을 통해서…

도에서 35%를 부담하고 저희가 1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계획이 지금…

저희 시에 급속충전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급속충전소는 공용으로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개인 차당 한 대씩 하는 완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서산시청 민원실 뒤 주차장에 있는 2대와 후문 주차장에 있는 1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다 시행했던 사업인데, 재원을 보시면 국도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 선정은 하고 지급은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3,25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또다시 도에서 저희들보고 집행하라고 해서 3,250만 원 국도비로 해서 시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 수소원료전지차는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차량가격이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차 보급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차량가격의 3,25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차량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서산 시민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차량구입을 하면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분들은 우리가 환경종합타운을 제일 처음에 공모할 때, 우리가 공모하면서 폐촉법에서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4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두 분에 대한 감액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사람 있습니다.

감시요원이…

옛날에 월계리에 부석면단위에서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게…

2016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비위생 매립장은 정비사업이 국비지원 되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올해까지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예, 매립된 것을 다 퍼내서 선별해서 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소각처리하고, 흙 같은 것은 그대로 성토해서 묻고 작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처리비 원가예산용역이라든가 대행사업비 평가 용역 이것은 대행사업 수행능력평가 용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각종폐기물 위탁처리 이것은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조사해서 인건비 책정된 부분이라든가 또 처리구역이 조금 넓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더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아닙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강사는 7명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뽑아서 적정한 분을 강사로 모시는데요.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경로당이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데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환경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11월 13일 현재까지 653회, 1만 2,902명이라는 분들이 수강을 했어요.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또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월계리처럼 처리하는 거는요.

아예 차수막이라든가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입니다.

없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비도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차수막도 설치가 되고, 침출수 관리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고, 침출수가 차면 수거해 가지고 양대동 침출수처리장으로 왔다가 1차 처리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2차 처리까지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된 데가 읍·면 매립장이…

구 양대동매립장 포함 11개가 있습니다.

11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상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된 사항이라…

지금 파내서 하는 비용보다는 한 30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대로 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더 예산상이라든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1개 읍·면 매립장 다 파내서 정비사업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지보다는 사실상 부석면 사용종료매립장이 버드랜드 내에 있거든요.

버드랜드 올라가다보면 가운데 섬처럼 돼 있는 게 그게 매립장이에요, 옛날 부석면 매립장…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해서 거기 버드랜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침출수 자체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대동 매립장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나와서 거기서 1차 처리를 직접 하니까…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2차 처리까지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1일처리 용량은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자체 발생량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준비를….

계약 자체는 단가계약이 되는데요.

예산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다음에 단가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 차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풀로 한다면 원가계산상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92.71%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낙찰차액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증감도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 있던 부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원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처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공공 처리시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도비가 붙은 건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말경에 항상 보면 우리한테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영상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학교 강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동한테 배부해서 각종회의 시 사전에 방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학교 강사님들이 마을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장이 가듯이 우리 시장이 간다든가, 저희들이 간다는 것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우리가 예산 당초 세울 때는 인건비…

그게 사람이 다 깎게 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클레인에서 뜨는 것만 갈아서 직접 그것으로 예초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장비만…

장비대지요, 그것만 빌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한테 재배정해서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양대동 구 매립장 사용 종료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초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

나머지…

구 매립장.

장비대만 대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장비대가 싸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 회수시설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세워서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서 해도 되는 사항이라 일단 올해는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우리가 당초 자원회수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최초 제안자가 대우건설이었는데 이것이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피맥이라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피맥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10시부터 해수부에 국가해양정원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하고, 한 중국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미FTA는 2007년도, 한·중국 FTA는 2015년도부터 체결을 했는데, 직불보전 차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동안에 주꾸미하고 아구 품목이 지정고시가 되었거든요.

그 대상 판매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측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7명이에요?

예, 17명입니다.

주꾸미하고 아구 대상입니다.

협정 발효 이후에 어로행위를 해서 차액발생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출분석을 하고 어선 톤수라든지, 조업일수, 생산량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요율방식이 있거든요.

예, 다릅니다.

예, 금액이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전국 고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나온 부분입니다.

예, 소득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수협에 위판한 실적이라든지, 근거를 그 기간 동안 다 합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요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환경팀장 김흥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항은 위탁사업으로써 이게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길포항에 적체되어 있는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장비를 대서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북에 있는 그린산업하고, 부석에 있는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 2개소를 했는데, 간월도 어리굴젓사업단에서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9월쯤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땅에 대한 지상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동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신청서를 전년도에 받는데 동의서라든지, 본인 땅의 토지확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인감을 붙여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포기한 상태고요.

본 사업, 산지가공 사업은 일반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포기하게 되면 3년간 동일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패널티를 받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 의사에 의해서 반납이 된 상태이고, 보조금은 60%이고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당연히 반납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자한테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사업신청을 못하도록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 사업을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산지가공시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표영완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중왕항 정비공사는 11월 9일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제반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왕1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착장 있는데, 한개 마을입니다.

왕산포가 아니라 거기는 중왕2리이고요.

예.

아, 이거는 어항시설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근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년에 없는 한파로 인해서 저수온 피해가 가로림만 지역에 발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재해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조정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응책으로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안관리팀장 표영완입니다.

올해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부석 간월도 해역에 하려고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이뤄진 사업인데요,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총사업비 10%의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도로 전출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경지에 휴경이라든가 타작물로 대체하는 부분은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심어져있는 작물이 타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상차원에서 대책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영농을 제한한다는 것은 건설과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재료비가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계연결, 저수지의 연결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그만 근시간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해대책이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덕송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입니다.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경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10월 달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덕송리 이 지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사업 시행하던 부분에 대한 기정예산을 표시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서 다룰 사항은 증액되는 2억 원 이거 단순 단위사업에 대한 2억 원입니다.

교부결정이 10월 달에 됐습니다.

예, 덕송리 재포장 사업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도에서 별도로 10월 달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목에 있는 부분이 증감이 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사업 때문에 표시가 되는 것이지, 덕송리 포장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와우천에 당초 재위험 구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무상으로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보상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보상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또 승낙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삭감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와우천에 대해서는 그 구간이 아니라 하류부터 근본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에 행자부 국가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재위험지구가 아닌 근본적인 소하천정비를 하고자 부득이 금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지곡면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농어촌공사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청 농촌마을지원과랑 협의한 결과 용수개발 사업비가 올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청과 상의해서 마지막 예산을 다 털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려는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산성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대호에서 산성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리차원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비교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산성지구 관로가 대호호에서 산성리로 가는 관로에서 분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검토를 했는데, 제한된 사업비와 계산된 유량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장리로 관을 일부 분기로 할 때, 산성리에 계산된 물량이 안 가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대행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진골천이 교량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윗부분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유○○씨, 유○○씨 형제분 소유인데요.

많이 들어가는 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2억 원 이상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남은 구간도 보상협의에는 응하겠다는데 세금 관계가 엮이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보상을 받아가겠다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산업단지 옹벽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그 구간으로 하천을 계획했던 부분을 산업단지 입구까지만 공사를 마치고 타절이 된 상태이고, 올해 보상을 주고 공사 이런 부분이 사실 지속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예산이 작년도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올해 연정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연정천 예산을 보전을 해 주면서 이 진골천은 원인행위 실질적으로 진골천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 보상비, 도급공사비, 관급공사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된 부분은 연정천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연초에…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서비스업, 시내버스는 서령버스가 되겠고요.

저희 공공시설은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경영개선평가를 해서 도에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도비를 배분합니다.

총 4억 원 중에서 15개 시·군이 순번에 의해서 잘 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그런데 사실 저희 서령버스 같은 경우에 체불임금이 있어서 조금 도비를 덜 받아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비지원분만큼 저희가 시비를 좀 삭감…

거기는 아직 아니고요, 결정은 아직…

저희가 심의해서 경찰서에 올렸는데 내려오면 저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북 그쪽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즉시, 2월 중이면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무인단속, 과속이나 신호위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23대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2년간 저희가 설치해서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2년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는 개소수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게 되지요.

그래도 지금 환성리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또 설치하게 돼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저희 도로는…

그것은 도시과일 것 같습니다.

2대입니다.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로 보면 900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0건이요.

1일은 거의…

연 평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편요금이…

등기료가 인상돼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3-4호가 예천지구 옆에…

3-4호가 어디냐면 지금 예천주공 1,2단지 사이에서 가면서 예천 2지구 사업이 원래 반폭만 개설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이 다 형성되면 교통난이 심각할 것 같다는 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건이 붙어가지고 준공시점까지 그 도로를 전폭 개설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구간은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반폭 개설 돼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나머지 구간이 있는데요, 4필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 이쪽에 넘어가면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산을…

고개를 깎아서 해야 하는데, 7억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받는 것입니다.

52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하려면…

일단 예측을 해서 내후년에 하는 거로…

지금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한 40%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성리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창아파트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차리 넘어가는 산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사가 심해 가지고 구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파 가지고 터널식으로 해서 다시 메우는 것입니다.

개착식 터널이라고 해 가지고, 공법이…

1톤짜리는 두 대입니다.

예, 읍·면에 있는 게 노후 되어서 수석동에는 없고, 운산면하고 수석동하고 한 대씩 두 대에 5,000만 원이고, 15톤 적재할 거…

예.

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과속방지턱, 그리고 차선이라든지 그 앞에 펜스라든지 그런 종류에 하는 것입니다.

도비 2억 원이 와서 매칭사업비 붙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디냐면 팔봉면 어송리 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로 들어가는 도로, 구불구불한 데 있어요.

확포장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16억 원 들어가요.

다 하려면…

0.9km정도 되는데 본예산은 작년 17년도에 3억 원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웠었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가다가 지금 도비…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 2억 원이 와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올해 그 구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8억 원을 세워가지고 땅을…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국토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땅값 주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18억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 8억 원 정도면 되지 않나,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올 예산 8억 원은 깎고 내년도 예산에 18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놔두면 추가분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금년 이월돼야 하잖아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정 집행을 하면서 올해 집행 못할 예산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요.

내년 착공해서 준공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발주를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용도폐지해서 사고 도시계획변경…

엊그제 심의회 때 도시계획변경 결정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확정이 돼야지, 사업을,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계리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량 있는 사업계획서 있는 것은 시도 7호밖에 없는데요.

예, 상신선.

예.

어디 쪽을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버스노선이요?

저기 RPC에서 저쪽 밑에 쪽…

예, 그런데 사실 그래요.

농어촌도로나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파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어떤 노선이 중요하고, 안 하고, 정확하게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 정확하게 읍·면이라든지 민원이 들어 와서 이야기가 들어왔던데, 거기를 나가서 답사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해 달라고 한 것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해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가 봤더니 그렇대요.

농어촌도로에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쪽 분들이 너무 온순해서 그런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지 못했거든요.

내년도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먼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도로가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 70~80% 이상 되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안 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도로 사업은 거의 다 이월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을 다 찾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설계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통지까지 보내는 게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설계해서, 분할해서, 감정해서 보상통지 보냈을 때,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나머지 6개월 안에 보상을 찾아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몇 프로 안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 사업은 거의 다 이월이 됩니다.

그렇지요.

보상을 안 받아 가지요.

용지보상이 안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하나 하면 보상이 70~80% 정도는 협의가 돼야 사업 발주를 하지요.

공사를 하지,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일을 못해요.

공사 발주만 해 놓고 그냥 공기만 까먹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80% 보상이 되면, 그때 해서 보상을 줘가면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건설업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억 2,000정도 매년 세워서 해요.

하다보면 우리가 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전까지 가다보면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쓰고, 덜 올 때는 덜 쓰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봄에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올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도로가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하다보니까, 도로가 간월호관광도로도 추가로 늘었지, 공단 생기면 늘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톤 차 하나, 5톤 차하고 같이 하는데 부족해서 나머지 5대는 임대해서 써요.

그런데 올해는 제설할 도로가 늘었기 때문에 임대 하나를 더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제설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살포기라고해서 차가 아니거든요.

덤프차에 싣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5,000만 원은 참…

예, 트럭에다 싣는 거거든요.

예, 5,400만 원이면 이게 무지하게 비싼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주택과하고 건축허가과로 분과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문체부에서는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사업이…

저희가 설계 용역비 6,245만 원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문체부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체부에서 보조결정서를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문체부에서 현지 점검을 나왔었어요.

현지 점검을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라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의견 없이 국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그런 부분을 뭐냐 하면…

사업상 자연환경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문체부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부춘산 공원이라든지 일반 산에서도 데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자체라든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의견이 저희가 자체 사업하는 부분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총3년 예산에서 20억 원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못한 단계가 되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체부에서 했던 부분은 환경단체 동의 없이는 사업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예, 예산이 남은 것은 300여 만 원 남았는데요,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2,000만 원에서 자투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인들 동호회원들 축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축구 경기장, 잔디 부분도 하고 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수목 같은 것도 심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라든가 현재 있는 상태로는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동호회 분들이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70호선이라든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수목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지나거나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땅이 척박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일반 땅의 수목도 폭염에 의해서 죽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고사목이라든지 나무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 앞에 자기 상호를 가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라든가 센스빌 아파트 앞에 수목 관리, 저희가 가을철에 웃자라서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못 미쳐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에는 폭염이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있어서 일반 수목 같은 경우도 잘 자라다가 고사되고 하는 있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두 농가가 폭염피해로 해서 피해복구비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지곡에서 밤나무, 해미 반양리에서 톱밥배지로 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 차원에서 복구하는 거…

밤나무 같은 것을 밤나무를 재배하고, 톱밥배지 같은 경우는 톱밥배지로 해서 버섯 재배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

금년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내년에 폭염대비해서 가로수 관수목적으로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피해 입은 복구비이고요.

내년에는 가로수 물주기해서 차량임차라든지 해서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문제는 문체부에서 보조결정 신청을 할 때, 환경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보조결정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문체부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반드시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도 그러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해라, 그래서 포기서까지 제출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데크길을 조성하는데 크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돌 같은 데를 일부 드릴로 해서 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었는데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관련 환경단체이지요.

그동안에는 그 부분이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난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문체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쪽의 의견을 다 받아서 나중에 면책을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점진적으로 황금산에 한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비라든지, 자체사업 가지고는 가능한데, 국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6,200만 원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황금산 해안데크길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좌절됐지만, 관광객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데 고민을 해 보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15개 정도 많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고 저희가 산불방지라든가, 병해충방제,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 편백보일러 등등해서 산불관련하고 이 전체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사업의 개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저희 국비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개수가 많다보니까 남은 차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한 것은 몇 십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계약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적사항이거든요.

올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우도, 분점도는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 우도 21가구, 분점도 12가구에 대해서 준공하기 전에 우선 먼저 급수를 한 상태이고, 고파도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해저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이 도에서 원가분석이라든지, 기술제안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은 상하수도 관망의 깊이와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 3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미 내설이 돼있는 부분이고 해서 현장에 있는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전부 다 파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설할 때 남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예.

예.

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대 지정이 된 지적공부거든요.

지적공부라는 것이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측량을 해서 그림을, 경계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면적 측정을 해서 지적공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년 이상 되다보니까 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종이라는 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고 하고, 종이를 계속 만지고 하니까 신축도 생기고 마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경계가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 지정공부에 등록된 거 하고 맞지 않으니까 경계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라고 해서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좌표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로 등록을 하면 숫자로 등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한 위치라든가 면적이 됩니다.

하면서 지금 재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경계 측정을 하고 도로가 옛날에 없던 것들이 있으면 도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옛날 지형과 맞지 않게 사용…

지금은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격자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불규칙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경계도 조정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분들한테는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물론 국비예산이고 일부 지방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롱얜항 하고 당초에 취항을 계획했었는데, 최소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취항을 유지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요.

연태, 위해에서 사업자들이 지난여름에 한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산시에 방문한다고 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위해하고 평택하고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서산시 대산항을 방문했더라고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시장님실에서 차 한 잔 먹고,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그쪽을 추가항로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사업자를 바꾸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여객선 취항구간입니다.

한성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저희가 중고선을 구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고로 배를 구입하고 신조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항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평택과 위해 사업자가 저희 시를 방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선을 빌려서 먼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해항…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평택과 위해를 운행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MOU 협약을 체결하면 절차가 위해하고 서산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중해운회담에서 통과를 하면 해수부에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 선정이 돼야 그 사람들이 배를 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한성 카페리에서 쉽게 말해서 중고선이야 내일이라도 구입을 하면 출항이 가능한데 구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연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언제라고 시기를…

25년 이하…

그렇지요, 만약 배가 구해진다면 수리해서 바로 띄울 수 있겠지요.

몇 개월 안에…

그런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둘이 동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에서는 컨테이너 물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다만 첫 출항한데에 5억 원인가 줄 수 있는데…

먼저 출항한 데에 5억 원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주면 됩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둘 다 뜨면 더 좋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객선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크루즈도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객터미널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 못지않게 해수부에서도…

해수부가 사실은 압박을 받지요.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많은 압박을 받아서…

해수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는 있어도 아마 출항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객화선, 카페리호라고…

아닙니다.

처음에는 쾌속선이었었는데 세월호 사고 나면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버스로 생각하면,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대산가는 버스하고, 운산가는 버스하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사람들도 대화를 해 보니까 5년 내지 7년은 적자 나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흑자노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올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도 분석을 여러 가지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쪽하고 대화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 보도자료 낸 것은 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도 안 내려고 하다가 대화한 내용만 사실대로 낸 거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그 회사가 진짜 맞는 것인지, 가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재민입니다.

간월도 상설프로그램 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거 말고 기존에 해오던 게 간월도 어리굴젓축제가 있습니다.

그거하면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초 축제를 할 때 간월도 간월암 쪽하고 이번에 축제를 개최한 쪽하고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축제를 하는데도 생업에 종사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축제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올해는 하지 말고 다음번에 시기가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액 2,000만 원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팀 임남숙입니다.

이것은 307 밑에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겨 온 것은 소원풀이 해맞이 행사 개최, 이것만 지금 0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게 맞고요.

다른 거는 변동이 없어서 변동이 없는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인 건데, 그것은 본예산을 저희가 가져오지 않아서…

이것은 추경부분만 추출해 낸 거라서 그렇게 됐고요.

본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안에는 4,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돈이 뭐냐면 민간행사비보조로 해서 2,500만 원 해맞이 행사로 해서 2,500만 원…

예, 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지금 예산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쪽마늘 홍보지원은 현재 당초 예산액이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서산6쪽마늘 배 배드민턴 대회가 금년도에 15회째 개최를 할 때 당시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1.5kg짜리 마늘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 예산은 각 파트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장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쌀 수급조정을 위해서 기존에 벼를 심던 곳에다가 타작물, 두류라든지,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에 타작물 두류나 사료작물을 심기 위해서 논에 물꼬를 맞춘다든지 토양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파종하거나 경운하는 기계를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00ha 정도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쌀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벼를 심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차원에서도 쌀 가격 지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타작물을 심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직불금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무조건 작목 외에 것도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논에 벼를 안 심을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을 안 드리거든요.

안 드리는 경우에 타작물을 심었을 경우, 예를 들어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 ha당 400만 원, 두류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ha당 200만 원씩 별도의 직불금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벼를 심었을 경우와 사료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소득의 차액 부분이 있거든요.

차액부분을 타작물직불금으로 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 보전이 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는 4개 체험마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3개 마을을 지원을 했고요.

서산시에는 농촌체험마을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라든지, 효과를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3곳 밖에 없고, 1곳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양개량제는 크게 석회질과 규산질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통상 2개 합쳐서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 있는 토양 중에서 논과 밭에 3년 일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고 밭에는 석회질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음암, 운산, 대산, 지곡, 성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농가들이 신청한 양은 100% 공급을 했는데 양이 당초에 저희는 경지면적 대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존에는 500원을 했는데 일단 7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50대 50으로…

아닙니다.

전체가 700원입니다.

합쳐서 500원에 250원씩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50원씩 부담을 합니다.

일단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이 통상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농업인 개인이 농작업을 할 때 개인, 사람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있고요.

대형 기종한테…

예를 들어 어느 농가에 대형 트랙터가 하나 있습니다.

트랙터를 운전을 하면, 농가 주인 본인도 하고, 부인이나 자식들도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결정을 해서 19세 이상 되는 사람이 농기계 작업을 하면서 피해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업인들이 실제 농정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고 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종합보험 예산추계를 할 경우에 서산시의 대형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몇 대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비율이 몇 %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잡는데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한 100%는 다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확 줄여 놓으면 나중에 농가들이 필요할 경우에 못 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특히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보험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든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이라 농업이 주업인분들은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서 수경 벼 재배 하는 농지를 밭작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논에 논두렁도 만들고, 지형, 형상을 바꾸기 위해서 논에 복토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파종을 하거나 경운을 하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럴 경우 보조금을 50%를 드리고 자부담 50%로 해서 기계도 사고, 불도저를 이용해서 논도 정리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목표량이 당초에 타작물 재배 목표량이 1,234ha였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참여한 면적이 180.5ha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적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1,234ha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목표량은 아니었고, 중앙정부에서 경지면적 대비 지자체별로 목표량을 정해 줬는데, 이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첫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목표량이 대동소이하게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효율성이라든지, 그동안 수년간 벼 재배를 하던 농지를 갑작스럽게 밭으로 바꾸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많이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18%, 시비가 4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예, 5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두개가 사업이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경상사업비와 자본보조사업비를 구분해서 하드웨어 구축이라든지 홍보비를 분리를 해서 목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대 70으로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목만 바꿨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되었고요, 목만 바꾸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목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기존에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농촌 마을회관 공동급식을 할 경우에 마을회관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재산이 아닌데, 시설비로 쓰는 게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스스로 그분들이 설계하고 스스로 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시설비에서 민자보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한다기 보다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민자보 사업으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세웠던 것을 없애고, 그만큼 목을 바꿔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 장비이용 기간은 있는데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몇 년간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논으로 있었던 땅을 콩을 심기 위해서 밭으로 전환을 한다는 자체는 물 빠짐이라든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콩을 심다가 갑자기 다시 논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 전환자체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규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타작물 전환을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타작물 직접지불제를 지원해 주고 농기계도 구입을 해주는 비용 주는 것을 따져보면, 사실 전혀 소득차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속 내용의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첨단 비닐온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하반기에 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군 간에 일정금액을 배정해 준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그동안에는 기존에 기본 규격화 되어 있는 내재형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내가 여기에 수경재배를 하다가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ICT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기존에 다 지어 놓고 다시 고치고, 비용이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현재 시설하우스의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리모델링, 업그레이드를 해왔지만 그럼 처음부터 아주 질 때부터 복합제어시스템을 다 넣은 하우스를 한번 지원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50% 보조를 해서 50% 자부담 하자.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우스를 질 때는 평당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설자동화를 하면 2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우스를 지으면, 반 보조사업을 해 보자 해서 서산시의 1,500평분의 예산이, 사업비가 떨어졌고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8만 원짜리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런 설비를 갖추면, 평균 따져보면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자동화 커튼 달고, 부직포 달고, 수경재배 시스템 하나하나씩을 넣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시스템으로 해서 보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격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영농 4H는 4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3개 농업인 회원 3인이 선정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대산회원이 사업 추진을 하다가 체리를 논에 재배하려다보니까 논을 개량을 해야 돼요.

체리를 하려면 배수가 좋아야 하니까…

체리재배하려고 개량을 하다보니까 컨설팅을 받아보니 지금 바로 심으면 문제가 있다.

생존이나 이런 것을 보장 못한다.

그래서 컨설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지난 8월에 가축폭염피해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환풍기,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 때문에 긴급지원 됐던 예산입니다.

그 이후였습니다.

예, 8월에 한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소, 돼지, 젖소농가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저감을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현재 216농가에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 지원된 부분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사 바닥에 톱밥을 깔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포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축장, 도계장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공고에 의해서 도축장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바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주민과 기업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AI가 발생한다든가, 이동제한이 걸리면 많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은 수익증대를 위해서, 도축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기업 활동에, 축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보조 100%가 아니고 자부담이 52%입니다.

이 사업 중에는 폐수정화처리 추가시설사업과 또 세척소독시설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수익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부담이 52%, 2억 6,1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위해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추가로 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음악취라든가, 주변 환경은 지역주민과 마찰이 또 갈등이 깊어지면…

더 좁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 이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열게 되면 또 기업과 지역주민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한 협상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은 아니지만 내후년에라도 악취저감이라든가 소음감소를 위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지원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일반농가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톱밥이라든가 미생물제제 소규모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또 그렇게 함으로 우월적 지위도 갖게 되고 협상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체로는 115농가에 1만 2,000분 정도가 있는데요.

30분 이상 규모는 77농가 정도, 한 8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0두입니다.

본예산에 50두입니다.

추가분까지 합치면 90두입니다.

40두 분을 추가 했습니다.

예, 암컷은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소음관련해서는 법적규제가 저희 축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축역량강화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신우FS에서 매년 자금이 지원될 수 없지만 1년 걸려서라도 악취제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획자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

예, 신청에 의해서…

예.

포획 틀이 있습니다.

틀을 갖다 잡아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에 맡기면 그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를 다시 시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방사를 시킵니다.

예, 그 비용입니다.

수술비용이 암컷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한 마리당 7만 원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예, 바로 그 돈이 그 예산입니다.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장애인 1, 2, 3등급 분들이 반려동물을 진료하러 가축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나왔을 때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5만 원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50%가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시내에 유기됐을 때 포획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10일간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입양하겠다는 시민이 있으면 입양을 하도록 하고, 입양자가 없을 경우는 안락사 시킵니다.

예, 개가…

예, 많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이 692두가 포획내지는 입양됐는데, 입양이 181두, 나머지 안락사가 434두입니다.

예.

현재 예산은 422두 분 분량인데 부족해서 270두 분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