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제18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수의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관광산업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79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 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감 조서 내용은 1,083페이지 삼길포 부지 매입비, 1,084페이지 시티투어 간판 설치, 1,089페이지 무역 사절단 파견 등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전개, 1,089페이지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이상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관광산업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1,083페이지 삼길포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그동안 삼길포에 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10년간 무상 대부로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유상으로 연 50만 원씩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를…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로 매입하고자, 절차를 밟고자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억이면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에 100여 평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기재부에 있는 총 필지가 3필지에 733㎡가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3필지를 전부 같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비는 사실 5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억을 우선 본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하고, 기재부에서 추가로 더 매입을 원한다면 1회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반영해서 총 5억 8,000만 원으로… 한 22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왜 세웠느냐 하면, 5년간 2023년까지 50만 원씩 대부료를 내는데, 삼길포는 지역적으로 토지도 좀 부족한 형편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입을…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매입비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1,084페이지 시티투어 간판 설치입니다.
시티투어는 주중하고 주말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티투어를 하려면 한 장소에 모여서 버스에 탑승하고 하차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적절한 안내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14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해서, 시간과 코스를 안내판에 기재해서 안내를 할 목적으로, 이번 신규 시책으로 해서 43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089페이지 무역 사절단 파견 등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전개입니다.
이 부분은 KOTRA와 금년도에… 아, 그 부분 하고 1,089페이지에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전개 2건을 한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무역 사절단 파견하고 밑에 있는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전개는 국비 8,000만원과 지방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사절단 파견 등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전개는 수출상담회를 실시해서 58억 원을 계약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밑에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전개는 북경에 있는 식품박람회를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성과 사업이… 국비가 마무리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성과를 이어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각각 2,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저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그중에 반씩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최소 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1,000만 원 사업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내기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꼭 각각 세워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삼길포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넓은 토지를 매입되는 입장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매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티투어 간판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몇 개 정도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우선 삼길포 부지 매입비는 현재 저희들 100여 평 정도가 관광안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평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화단하고 관광안내판이 거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국유지인데 사용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캠코, 자산관리소에서 저희들에게 대부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인근에 접근해 있는 토지고요, 그게 한 120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을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단 조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티투어 간판 설치는 총 14개소인데, 우리 시청 앞에서 주로 탑승합니다.
주로 탑승처가 시청 앞과 터미널 약국 건너편인데, 그 부분 안내판은 2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어디에서 시티투어를 타야 하나, 그것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거기에 각 코스별로… 안내판으로 해서 코스 하고 시간을 적어놔야,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도착하면 탑승하는 목적이고요.
나머지 12개소는 각각 관광지 하고 기업체 앞, 이런 승하차 하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삼길포 부지 매입비, 이게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삼길포 관광안내소 있는 곳 말고, 삼길포 쪽에 시유지는 없나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아직 판단은 안 해 봤는데요.
시유지는 입구에, 예전 주차장을 설립했던 곳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이경화 위원
- 관광안내소를…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맨 앞쪽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안내소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시유지는 없나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있는 곳이 최적지고요.
맨 앞쪽에 있으면… 댐 부분인데, 그쪽에 관광객들이 차지를 안 하고 주차해 놓은 공간에서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가 적격이고요.
이후에 창조지원센터라고 폐교를 활용해서 별도로 짓는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홍보가 된다면,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는 위쪽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폐교에서 된 곳은 가봤는데 관광안내소를 하기에는 외진 곳이고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위쪽에 위치해…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간판 설치하는 것은, 시티투어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지금 정확히는… 저희가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5, 6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동안에 간판을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은 한 번도 없었나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없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간판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또 주로 말씀도 하셔서, 어디에 서서 어느 코스로 가느냐고… 물론 차를 탑승해야만 홍보 안내서를 드리는데요.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행감에서도 그렇고 시정 질문에서도 그렇고, 1,086페이지에 서산 아라메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관해서 500만 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 이경화 위원
- 시정 질문이 끝난 뒤에 몇 주 지난 뒤에 봤는데도 홈페이지는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홈페이지는 서버 운영으로 해서, 폐쇄하면서 동시에 다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연초에 부춘산 하고 지선에 있는 것을 폐쇄할 생각으로 있어서, 공고를 내고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홈페이지 유지는 계속되고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홈페이지는 유지를 계속하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다시 정비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티투어 간판 설치가 14개소의 간판을 할 것입니까?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14개소면 하나에 얼마씩 해서 4,200만 원이 나왔나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1개소에 300만 원씩, 14개소 해서 4,200…
- 장갑순 위원
- 300만 원씩이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이 간판이 14개소 중에 1군데도 안 됐네요?
-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예, 1군데도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길포 부지 매입은… 사실 삼길포가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 땅값이 비싼 곳은 돈 1,000만 원도 가더라고요.
또, 땅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길포 부지를 매입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3쪽부터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1,098쪽,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 1,101쪽,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 1,106쪽, 농업 기계 지원 사업, 1,110쪽, 소규모 직거래 등 행사 추진, 1,111쪽, 직거래 등 행사 참가자 보상금, 1,111쪽,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1,111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1,112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1,113쪽, 수출 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 1,120쪽,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 1,124쪽,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1,129쪽 서산형 3농혁신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삭감 조서에 등재된 12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098쪽에 있는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고품질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삼광벼입니다.
삼광벼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 지역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한 1,2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 농가들에게 1등품에 한해서 kg당 2,000원씩을 시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9년에 3년 차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장려금을 주면 우리 서산시 쌀의 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1,101페이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현재 84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비자들의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농법이 재배 기법도 힘들고 농사짓기가 일반 관행농법보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농법을 육성하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지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런 친환경 농가들을 적극 육성해야만 학교급식에도 안정적인 납품이 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소비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우렁이농법이나 무농약, 유기농법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영농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이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06페이지, 농업 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촌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나 여성화가 돼서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농업의 생력기계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산 지역에 논 작물 같은 경우는 98% 이상 기계화 되어 있지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계화가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농기계 지원을… 소농 농기계입니다.
소농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서 영세농이나 고령농들에게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총 7개의 기종에 22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10년 넘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통상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이후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이고 각 시·군에서 공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10페이지, 소규모 직거래 등 행사 추진입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뿐만 아이고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품목별로 직거래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규모화 되어 있는 직거래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직거래 행사를 나갔을 경우에 판매량도 부족하고 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가들이 참여하는 데 약간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판매 제고보다는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장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임차료나 현수막, 증정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이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일반 농가들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판촉 활동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행사에 참가하는 직원들 급식비로도 일부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11페이지, 직거래 등 행사 참가자 보상금 지원입니다.
바로 앞전에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직거래 행사에 참가하시는 일반 농가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로 교통비하고 숙박비 25만원, 식비 8,000원씩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111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참여하시는 농가는 한 50농가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든지 GAP인증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사실,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농법이나 GAP농법의 진입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소한 택배비 정도… 보통 농가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건당 3,000원, 그다음에 단체는 1건당 2,000원씩 해서 일부 양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1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요즘에 농산물은 아무리 좋은 품질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100여 농가에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해 주고 제작비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포장재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소비자들에게 구매력도 높이고 농가들의 소득 증대도 되지 않을까 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제작하고 포장재를 구입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1,11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산물은 어떤 개인이 소규모로 재배해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대도시의 대량 소비처에 가서, 중간 소비처에 가서… 교섭력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모아서 일정 규모로 조직화하고 규모화를 해야만 판매 촉진을 할 수 있어서요.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농산물 저온창고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개 업체인데, 지역 농협에 저온창고를 설치 지원해 줘서, 그를 통해서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2개의 지역농협이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수출 활성화 판촉전 등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WHO 체제에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국내에도 외국산 농산물이 계속 물밀듯이 수입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점진적으로 판매망 같은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최근 3년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 저희들이 판촉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고 동남아와 중국, 이런 시장 개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판매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달래 토양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달래 주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달래 재배 농가들이 시설 안에 오랫동안 달래를 재배하다 보니까 토양의 지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배수가 잘 안 돼서 상품성이 일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 돼서요.
달래 재배 포장에 모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래를 지원해 주면 통기성도 좋아지고 배수가 좋아져서 우수한 달래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금년도 운산 지역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산을 제외한 음암과 해미가 달래의 주산지인데, 그쪽에서도 한번 2년차 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에 1,124페이지,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사무실이 2003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현재 만 15년차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굉장히 낡고… 시설 자체가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농업 경영인들이 서산에 한 980명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어서, 회의할 때는 지역에 있는 식당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같이 앉아서 농업 교류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총 비용은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40%,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경영인들이 60%를 자부담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29페이지 서산형 3농혁신 구현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지원 사업은 현재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 정책 분야의 지원 사업이 행정 주도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보조 사업이나 정책의 틀을 만들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사실 같이 동참하고 따라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앞으로 농업의 행정은 행정 주도형보다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그분들이 어떤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고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서산은 3농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사실,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예산을 7,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앞으로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라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농민들이… 농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요.
농업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그분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농정 시책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는 말씀을…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 삭감이 나름대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 서산시의 농업 예산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서산시에 농업 예산이 많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게 농업 예산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근 우리 시·군의 농업 예산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농업·농촌 예산이 856억입니다.
올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진시가 1,131억이고요.
홍성군이 680억, 예산군이 717억, 태안군이 537억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11.26%고 당진시가 14%, 홍성군이 12.58%, 예산군이 13.52%, 태안군은 11.37%입니다.
순수 농업 예산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773억, 그다음에 당진이 943억, 그다음에 홍성이 627억, 예산이 568억, 태안군이 425억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서산시가 10.21%고 당진이 11.81%, 그다음에 홍성이 11.60%, 예산이 10.7%, 그다음에 태안이 9%입니다.
인근 당진시하고 서산시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순수하게 농업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스타트 할 때 얼마의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170억 정도, 우리 서산시가 순수 농업 예산에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서산시가 농업 예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2018년도 우리 서산시 예산이 1조 11억 9,300만 원입니다.
당진이 8,870억 1,200만 원이고요, 총 예산을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 최종 예산에서 올해 농업 부분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876억이고요.
당진시가 1,127억입니다.
최종 예산, 순수 농업 부분에서 봤을 때 251억 원이 우리 서산시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가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1인당 농업 예산이 훨씬 많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본 위원이 봤더니, 우리 서산시가 2015년도부터 2년 동안 5,318명의 농업 인구가 줄었어요.
이게 %로 따질 때 약 20%입니다.
어떻게 농업 인구가 2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버리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당진보다 총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데, 순수 농업 예산이 250억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느닷없이 20%가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도 나와 계십니다만, 예산팀이나 우리 농정팀이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부의장님께서 지적 사항을 해 주셔서 우리 서산시의 농업 인구가 2년간에 걸쳐서 줄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한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조사의 어떤 기준 시점 때문에 그런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인구수를 보니까 당진이나 다른 데, 우리 인근에 있는 홍성이나 예산, 태안, 이런 데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서산시에서 인구가 20% 줄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이나 농정팀에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짚고 넘어가야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의 심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200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단위를 내가 잘 못 들었는데, 2,000원을 무슨 단위로 지원한다고 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포대… 벼 한 포대가 40kg에 1등품으로 계약 재배해서 수매 참여하는 농가에 2,000원을 시에서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물론, 2,000원이면… 사실, 농가에게 수혜 금액은 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2,000원, 그다음에 수매를 직접 받는 곳… 그러니까 지역농협이 대부분인데요.
농협에서 2,000원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4,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체 농가 수는 통계 잡혀 있는 게 몇 농가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산시에 농업인 가구 수의 10%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면…
- 조동식 위원
- 이 혜택을 받고 참여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삼광벼를 재배하는 분들이 계약재배를 안 하고 자가 소비를 한다든지 다른 유통 경로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편성 되어있는 6억에 해당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죠, 6억 예산이 확정되면 농협시지부에서도 내년 예산 6억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아마 이게 성립돼야만 농협에서도 그 예산을…
- 조동식 위원
- 같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면 농협에서 집행을 못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당연히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조동식 위원
-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는겠데, 옛날에 그전에는 농협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3년차 사업인데요.
같이 매칭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서산 쌀이 자꾸 저가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됐고 내년도에 3년차가 되는데, 지금 삼광벼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농가의 재배 면적 점유율도 높아져서… 이 부분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의 쌀 품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200농가 말고 그 이외의 농가, 선호하는 농가가 혹시 있나요,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농가들이 참여하는, 희망 농가는 100% 지원을 해 줬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다 받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6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 농가는 거의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추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농업 기계 지원 사업을 했는데, 아까 보조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50% 보조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50 대 50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물론, 영세농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려워서 보조 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 보면,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를 효용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땅 면적에 비해, 활용을 다 못하는 사람들도… 옆집이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나도 보조를 받아서 사야겠다고 해서 필요 없는… 물론 자기 농사를 지으니까 일부분은 필요하죠.
그런데 과잉 공급이 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농가에서 이 기계를 구입해주는 비용은, 대형 농기계는 대규모, 기업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 3억을 계상한 이유는 한 200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1대당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자부담 3억, 보조 3억으로 해서 6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대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실제 보조 비율은 40% 미만이 되고요.
이 기계 자체가, 보조율이 50% 이상, 60%, 70%가 되면 사실 가수요라든지, 조금 덜 필요한 분들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조 비율이, 실제적으로 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자부담이 반드시 60% 이상 돼야만 이 기계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들, 어떤 활용도 부분이 사실 일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은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하신 농가들이… 특히, 소규모 농가라든지 영세농,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활용도 부분에서, 도저히 이 정도의 농가에는 기계가 필요치 않은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잘못하면, 농촌이 빚진다는 얘기가… 이런 사업을 덥석 하다 보니까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명심하고요.
참고적으로, 농가 선정 부분은… 사실, 농정과 사무실에 앉아서 저희들이 어떤 농가가 적정 대상인지는 잘 모르고, 적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권한을 읍‧면‧동장한테 100% 다 드렸거든요?
하여튼 적정 대상자가 선정돼서 올라오도록 같이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택배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서산시에 친환경 농가는 지금 몇 농가고 GAP농가는 몇 농가나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는 108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GAP인증 농가는 141농가가 있어서 한 250농가 정도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250 농가 중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는 50농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비 사업 말고 국비 사업이 일부 조금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1,106페이지에 농업기기 지원 사업은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이죠?
임대사업하고는 다른 형태인 것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가에서 구입해서 본인이 자가로 쓰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자가로 쓰는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경화 위원
- 임대…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도 많이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임대사업소 운영…
- 이경화 위원
-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현재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군데 있고 시정 질문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소에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들을 좀 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원해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지원해 주지 않고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들을 임대해서 사용하라고 꾸준히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철에만 사용을 할 것이고 그것을 보관하기도 힘들 텐데,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소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임대사업소도 저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는 한데, 사실 임대사업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를 100%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대형 기종의 부속작업기라든지… 사실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극소수의 적은… 그러니까 수압기, 경운기, 파종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기종의 부속작업기 형태로 주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농정과에서 민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계는 아주 적은 기계입니다.
보통 밭작물에서, 하우스 안에서 파종도 하고 비닐도 씌우고 도랑도 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만 소형 기계… 그러니까 1대당 통상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농가들이 연중… 어떤 밭작물에도 쓰고 시설하우스 안에서도 쓸 수 있는 조그만 기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모두 커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농업을 잘 모르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10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직거래 등 행사 추진을 말씀하실 때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속 참여에 필요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경화 위원
- 소규모 직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국제외식산업박람회, 그다음에…
- 이경화 위원
- 장소가?
- 농정과장 정성용
양재동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전투비행단, 명절 장터는 비행단에서 추석하고 설에 했고요.
그다음에 추석 맞이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대도시에 자치구별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급식비로도 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참여하기 위한… 그러니까 텐트, 부스 임대료라든지 그 위에 서산시를 상징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시 허가나 홍보용 물품도 구입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또 직원들이 가거든요?
직원들이 갈 때는 직원들의 급식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직원들이 가면 급식비로 사용한다는 것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농업 업무 마케팅 업무 추진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서 급식비도 되어 있고 실비 지급인 것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실비 지급, 이것으로 어쨌든 출장을 달고 가실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경화 위원
- 출장을 달고 가시면 여기에서 급식비에서 사용하면 되지 위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히 중복 지급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 여비로도 쓰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1년 동안 계속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관에 있는 일반 출장 여비 가지고는 사실 감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이 내용적으로, 직원 급식비로 쓰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의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텐트 임차료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참여하는 소비자들한테 홍보 물품 쓰는 비용의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쪽으로 사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농정과에서 업무추진비 쪽으로… 행사 추진이나 업무 추진비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 업무추진비 1,400만 원, 농식품 분야 업무 추진비 600만 원,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 추진비 1,000만 원, 농촌진흥업무 추진비300만 원, 농정 업무 추진비 2,800만 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마케팅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으로 해서 꽤 많은… 농정과에서는 출장을 많이 가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하니까 업무 추진도 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나가서 홍보를 하러 나갔는데, 그 안에 급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 추진비… 조금 삭감해야 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정과가 타 과보다 업무 추진비가 많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에 업무 추진비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정말로 다른 과 못지않게 일도 열심히 하고 일의 양도 많고 고생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번에 서두에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예산이 서산시에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은 농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전년보다 10.48%의 농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농업인 단체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항의 방문하신다고 말씀 하셨다는데, 삭감 조서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어제 농업인 단체에서 의장님이 찾아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도 사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업무 추진비는 그런 일들을 의원들이 예산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항의 방문을 오는 것들을 못 오게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분들이 사실 저희 행정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이 그렇게 오셨는데요.
- 이경화 위원
- 행정하고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삭감이 얼마가 됐는지 알고 오실 수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뭐, 자료가 공개가 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지는… 저희 농정과에서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농업 예산이… 사실 농업인 분들한테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 자활센터는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농업인들은 농업인, 다 우리에게 오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있으면 안 들어와도 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는… 과장님들이나 아는 분들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형태를 접근을 하시겠죠.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말들은 한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받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삼광벼 지원 관련된 것도, 품질이 좋은 농작물을 서산에서 재배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권장도 필요하고 한데, 이런 지원금도 어느 농가에서… 받아가는 농가들만 받아가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못 받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다음에 농업 기계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받아가는 것만… 누가 지원을 하느냐가… 먼저 받아가는 게 임자라는 말이 돌지 않도록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해줄 때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삼광벼… 가급적이면 얘기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2,000원을 주고 있고 시에서 2,000원을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심는 사람은 현재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삼광벼를 심느냐… 서산시가 전국에서 쌀값이 최고 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쌀을 좀 홍보해 보고 “서산 쌀은 밥맛도 좋고 좋은 쌀이다 여기 좀 동참을 좀 해 줘라.” 그러는데 동참을 안 해요.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냐 하면 주남벼나 새누리… 옛날에는 주남벼를 심었어요.
주남벼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줘요.
쉽게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한 마지기에 쌀 다섯 가마를 먹습니다.
그런데 삼광벼를 심으면 세 가마 반, 많게는 최고 많이 먹어야 네 가마 정도, 한 가마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산 쌀이 전국에서 최저가로 팔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손해를 보더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에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농촌의 91%가 후계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농업을 포기합니다.
후계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고 해도 농업·농촌이 힘들고 어려워요.
해외로 한번 나가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데를 가서 보시면,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조가 넘는 혜택을 농업인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성용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확보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농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농사를 나름대로 잘 지어서 농민들이 수확까지 마치고, 배상까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마음이나 농정을 펼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먼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욕적인 부분도 있고 미심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미처 설명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로는 농기계라든지 기타 지원 사업이… 지원할 때 하고 사후관리가 덜 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나 저, 농민들,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타는 사람만 타고 필요 없는데도 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돼요.
100% 다 관리 감독을 잘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챙겨서 기계나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자될 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기계나 기타 지원되는 사업에서 시에 세금이 샌다는 스티커를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예전에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정부에 세금이 들어갔다 스티커 한 장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기계를 보조받고… 물론, 자부담을 하지만 좀 경각심도 갖고 또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아끼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기계를 좀 닦고 조이고 기름칠도 해서 더 오래 쓰고 사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자긍심도 심어 주고, 또 시민들도 “아, 우리가 쓴 세금이 이분들한테 쓰이고 있구나.” 예를 들어 1억짜리 농기계가 논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스티커 하나 때문이라도 기계를 끌고 들어가서 안에서 세척하고 보존해서 둔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에서도 확실히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님 계신가요?
그쪽에서도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량 1대라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꼭 스티커를 붙여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세금을 쓴다는… 그냥 가서 줬다는 인식보다는 많은 분들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쪽의 표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보조나 자담도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삼광벼 계약 재배할 때 쌀 장려금… 분명히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2,000원, 우리도 2,000원, 해서 가마당 4,000원이 가는데, 절대 이 돈도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시에서도 이런 뜻으로 간다, 이런 것도 영농 교육, 농업인 교육 때, 그런 말씀을 꼭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도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나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임대사업소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고…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더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산동부소에서 농기계를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가 없다면, 그전에는 전화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야 알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완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농기계 수요 조사…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어떤 기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 조사,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농가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 부녀화 되는 인식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괄 파종기, 로터리부터 약재 살포까지, 또 비닐까지 씌워지는 일반 작업기가 있어요.
그것은 대·중·소로 해서 3개 정도는 갖춰서… 뒤에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일정 마력 이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일괄 파종기라고 해서 한 6가지 사업을 작업기가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있어요.
경운을 하면서, 약재도 살포하면서, 비닐도 씌우고 마지막으로 봉투까지 해 주는 시스템의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좀 파악하셔서 그것을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농작업 시기에 일시에 몰려요.
파종 시기가 또 일정하다 보니까 그날 동시에 다 심어야 해요.
내일 비가 온다면 오늘 다 심어야 합니다.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오늘 비가 왔으면 내일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러면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정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정 농기계 이상 되는 분들은, 사실 조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분들은 사실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 1개 면에 2만 평 정도 이상을 짓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도 좀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만 평 이상 짓는 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6만 평 이상 되면 조금, 스스로의 자력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반 시민들이나 농민들 사이에 “아니, 저 양반은 농사도 몇백 마지기 짓는데, 저런 기계를 가지고 다닌다고, 저것을 시에서 새로 사서…” 물론, 농지 면적으로 따지면 그분은 3대를 줘도 모자라요.
같은 작업기를 3대를 사줘도 모자란 상황인데, 일정 이상… 제가 몇 평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정 이상 되는 부분은 어떤 기계를 선별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부분도 농민들을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나…
대다수 농민들이, 운산면 지역에서도 보면 2만 평 짓는 사람들이 열 손가락 미만이에요.
그러면 한 2,300농가 중에서 10명 미만이라면 엄청 많은 거예요.
서산시 농업인을 볼 때 전체적인 면적을 따져도 한 150농가, 200농가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3만 평이든 6만 평 이상 짓는 분들은, 조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은 지양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셔서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요.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른 분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중도 이해하셔서 농업 예산 확보하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잘해 주셔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1,129페이지 보면, 서산형 3농 혁신 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7,300만 원이 전액 삭감 됐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충남에서도 3농 혁신 추진 사업을 했죠?
그런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서산형 3농 혁신은 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 농정팀장 신현우
농정팀장 신현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에서 하고 있는 3농 정책에 대한 부분과 서산형 3농 혁신 구현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서산형 3농 혁신 구현은 현재 농업 정책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로 행해지던 농업 행정을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바꾸고, 대농이 중심이었던 보조 사업들을 시비만이라도 중·소농에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농업인이 농업인들의 의견을 스스로 수렴하고 농업인이 직접 농업인 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농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참여해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기존 농업 정책의 시책적인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지난 12월 6일에 농업인들 스스로… 시민 준비단 15명을 구성해서 위촉을 했고 격주로 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시민 준비단 스스로 위원회를, 조례도 만들고 구성하고 어떤 조직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함된 예산은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이 농정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중·소농들의 목소리가 각종 농정 시책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일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충남도의 3농 혁신 같은 경우는,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나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사실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딱히 자부담이 얼마라기보다는 농가가 소비자들에게 납품할 때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3,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일반 기업에서 할 경우에는 2,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그 비용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원 자격이나 조건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자격 조건은 친환경 인증 농가라든지 GAP인증 농가, 이런 분들,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25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대도시의 소비자나 어떤 전화나 통신 판매를 하는 경우에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찾아보니까 강원도 정산 같은 경우는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자체마다 좀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시나 군에서 한 50%, 그리고 일부 자담이 한 50%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택배비 부분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니까 친환경 농가 108농가 하고 GAP인증 농가 41농가인데, 이 농가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주라고 해서, 구입해서 자기 직원들에게 택배를 보내는 사업을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때 택배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기업이나 어디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서 자기들이 그것의 소비를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원 분들에게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때 택배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입장에서는 GAP나 친환경 농가들로 해서… 이 부분이, 물론 저희가 예산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규모를 한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점차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농정과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을 좀 구입해 쥐라.” 이렇게 하면 대기업들은 직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구마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1억 원 정도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를 하나 봤더니, 자기 직원들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택배를 해서 일일이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택배비도 지원해 주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농정과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62쪽까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47쪽부터 1,1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1,16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력화 사업, 1,163쪽 품목연구회 활성화 기반 사업 순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지원과장 조병하입니다.
현재 품목농업인연구회는 품목 연구 농업인 단체로, 26개 회, 1,277명으로 조직되어 화합과 정보 교환을 통한 성장 발전하는 품목별 서산시,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6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력화 사업 1,000만 원은 각 품목별농업인협의회 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지원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별 우수 활동 사례 발표, 우수 농·특산물 전시 품평회 시상, 시식회, 우수 농산물 체험 행사 등에 활용하는, 물품에 대한 보상과 전시장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활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우수 농·특산물 전시 품평회에서 19개 회가 참여해서 최우수가 정보화 농업인, 우수는 쌀, 친환경 농업… 장려상에 양파와 화혜 등이 5개 연구회가 수상했습니다.
우리 우수 농·특산물 판매에는 16개 회가 참여해서, 사실은 1,000만 원을 전시회나 이런 경비로 나눠지더라도, 1개 회에 40만 원 이하… 이 정도 차례가 가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물품을 내놓고 이런 부분에서 보상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편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63쪽인데요.
품목연구회 활성화 기반 사업으로, 이 부분은 7,000만 원인데 여기는 자부담 30%가 포함 돼서 1억 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산 작목의 새 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과제 연구, 노동력 절감, 공동 선별 출하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 기자재 보급, 농업인 현장 교육 시범포 조성 등, 품목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 지표에 의해서 금년도에 연구회별 활동 실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회 10개에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년 연시총회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계획과 활동 실적 평가 계획을 시달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연구회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자보로 편성해서 연구회별로 농기구 구입 등을 위한 사업이 많았는데, 2019년도에는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본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서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예산 편성,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보니까, 새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을 보니까 저도 특별히… 그날 마침 제가 성연에 딸기를 재배하시는 농가를 방문했는데, 로터리기계를 활용해서 그날 시범적으로 해 보시더라고요.
올해 아마 5개인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조되는 기계나… 뭐, 자부담도 포함되겠지만, 기계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간다는…
예전에 국가에서 농기계 보조 사업을 펼칠 때 스티커 제작을 해서 농기계에 붙인 게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김맹호 위원
- 이게 개인 것이 아니라는 판명이 되고, 두 번쨰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인식도 제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함께, 보조를 줄 때나 어떤 사업비가 투여될 때는 꼭 교육을 하고 기계에 서산시의 스티커를, 시민의 세금이 투여된 농기계이므로 일부 자산은 시의 것이므로 소중히 잘 사용해서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문구를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목적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 투여는 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일정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력화 사업.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것은 품목별 연구회별로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의 날 기념, 그때 발표도 하고 실적에 대한 품평회도 하고 품평회에서 활동을 잘한 부서에는 시상도 하고, 또 그쪽에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런 행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품목별 연구회별로 연구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인데, 사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가 한 1,277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 성격이 많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미미하긴 한데,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하루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와서 밥 한 끼 먹고 즐겁게 놀다가는 의미도 좋은데요.
농업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리고 보충으로…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 농기계에 부착을 하라는 부분은, 우리 임대 농기계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되는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것, 지원해 준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표시하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부분은 개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당연하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품목연구회에서 쓰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농기계는 필요하면 본인이 사라, 이제는 진짜 품목 연구를 위해서 연구 활동에 투입해라.”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자고 보조 사업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 같아요.
그 연구회가 진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라는 것이지 시범포도 만들어 놓고… 한번 그 농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재배 기술도 바꿔보고, 이런 취지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세밀한 설명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력화 사업이 500만 원 삭감 돼서 올라왔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장갑순 위원
- 작년에 1,000만 원을 다 썼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한 1,300만 원 가까이… 더 씁니다.
- 장갑순 위원
- 오히려 부족하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부족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500만 원 삭감된 것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7,000 부분 가지고, 좀 남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 7,000 부분은, 부족되는 부분은 품목연구회에서 포함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농기계를 사거나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오히려 7,000을 다 쓰고도 부족했다, 2가지가 다 그런 뜻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돈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고 1,000만 원은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은 사실 품목별 연구회별로 따져도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못 미치게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들 현장 학습… 이런 것 하기도 힘든 금액인데, 뭔가는 조금 보상이 돼야 활동을 잘하고… 그래도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연구회인데,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 줘야 새로운 기술도 보급하고 새로운 시도도 해 보지, 그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규모 농업인들은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하고 기술 개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육성해야겠고, 계속 품목연구회는 구성이 계속 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목연구회에 들어오려면 지금은 적어도 3, 40명이 구성돼야 하고, 3년 이상은 돼야 품목연구회에 가입 시켜주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저조하거나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퇴출 대상이 돼서 제명되고, 이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6개 단체에 1,27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잘사는 사람들이고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이분들이 우리 서산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장갑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9쪽부터 1,2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먼저 1,181쪽, 서산한우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서산한우대학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우 전문 인력 양성으로 서산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금년 4기째 지난 11월 19일 2개 반 7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기간은 총 20주로 교육 시간은 주 1회 4시간입니다.
강사는 주로 축산기술연구소, 한우개량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한우 전문가입니다.
금년도 정산액은 4,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통한 서산 한우 명품화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181쪽, 한우 친자 확인 사업은 2015년 9월 3일, 음암면 상홍리에 가축 경매 시장을 개장하면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소의 DNA 분석을 통해서 서산 한우의 우수한 혈통을 제공함으로써 서산 한우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 가축 경매 시장에 출하한 송아지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여 서산 한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4쪽,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지원 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과부화로 인해 정전 시 물, 사료공급기와 환기 장치가 멈춤으로써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져 짧은 시간에 많은 가축이 폐사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땀이 없어서 특히 더위에 약한 가축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정전 시 집단 폐사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폭염에 따라서 돼지, 닭, 12농가에 1만 3,000두가 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185쪽, 서산뜨레한돈 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서산뜨레한돈은 서산의 한돈 농가 12명이 참여하여 만든 브랜드입니다.
맛과 품질이 균일한 명품 브랜드 육 생산을 통한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사업의 조기 정착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출하 시 도축 등급이 1등급이면 두당 3만 원, 1+ 등급이면 5,000원을 출하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5쪽, 서산뜨레한돈 모돈 갱신 지원 사업은 맛과 품질이 균일한 고급 육 생산의 기본 조건은 첫째가 혈통이 우수한 모돈, 우수 정액, 사료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모돈 중, 형질이 떨어지고 오래된 모돈을 형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함으로써 서산뜨레한돈의 품질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5쪽, 서산뜨레한돈 전용 홍보용품 등 지원 사업은 서산뜨레한돈 생산 가공 판매시설을 잠홍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맞은편 쪽에 연면적 290평 규모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준공 후 개점 시 브랜드 전용 포장 용기, 쇼핑백, 홍보 캐릭터, 포장재 등, 브랜드 전용 홍보용품을 지원하여 서산뜨레한돈 사업단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차 산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5쪽, 서산뜨레한돈 우수 정액 지원 사업은 맛과 품질이 균일한 고급 육 생산의 기본 조건은 모돈뿐 아니라 우수 정액입니다.
따라서 고능력 우수 정액 지원으로 근친 교배를 방지하고 우량 자돈 생산 등, 개량을 통한 맛과 품질이 균일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서산뜨레한돈의 브랜드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5쪽, 서산 축산브랜드 홍보 행사 지원 사업은 서산 축산물 대표 브랜드는 서산한우, 서산뜨레한돈입니다.
서산한우는 운산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국 정액의 98%를 공급하고 있고 1989년도에는 고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목장에서 키운 소 1,001두를 판문점을 넘어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시 만찬 메뉴로 선정되면서 서산한우의 우수성과 역사성이 입증되었고 고급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뜨레한돈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 행사 지원을 통해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9쪽,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젖소 농가는 착유 작업이 전문 기술입니다.
1년 중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애경사나 사고 발생 시, 착유 등 목장 관리를 대행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헬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젖소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9쪽, 착유장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은 환경부의 축산 폐수 방류 기준 지침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에 사용하는 물도 정화 처리 후 방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젖소 농가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유장 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내 젖소 농가 6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03쪽,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주로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에서 서식하는 고양이가 발정이 오면 울음소리가 커지고 잦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민원 제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민원 처리 사업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울음소리를 없애고 불임에 따른 개체 수 증가 방지에 최적의 방법입니다.
다음 1,203쪽, 유기동물 포획 활동비 지원 사업은, 최근 유기동물이 증가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혐오감 또한 공포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동물방역팀 직원이나 위탁 포획 관리자가 포획 후 위탁관리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유기동물 포획 마릿수는 649두입니다.
포획관리자가 현재 포획하는 마릿수는 288두로 44%입니다.
이상, 1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액 반영을 통해서 저희 축산과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가 현재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도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181쪽, 한우 친자 확인 사업에 예산액이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인공수정한 한우에 대해서 친자 확인을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우가 100% 다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을 하다 보니까 혈통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가서… 인공수정하는 정자를 채집 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량 한우… 수소에서.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 수소 정자를 보관했다가 수정을 인공수정을 하는데, 친자 확인을 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인공수정은 수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수정 정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적어놓는다든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도 그렇지, 공신력 있는 인공수정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부분도 우리 담당자 주무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덕수 주무관
축산과 심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는… 이 사업은 한마디로 암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끝에부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액은 이미 다 개량이 된 소입니다.
그 정액은, 종모 하나를 생산하려면 35억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정액은 한 170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은 다 개량이 된 것이니까… 우리 암소를 개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암소가 그 정액… 예를 들어서 950번 정액을 넣었다면, 그 혈통 기초 등록 이상으로 암소에 그 정액을 수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진짜 950번 정액이고, 이 엄마 혈통 등록, 유전 능력이 육종가가 얼마인데, 생산된 송아지가 유전 능력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거는 바로 우리 암소 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친자 확인보다도… 그래서 그 친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축경매시장에서 제가 암송아지를 사 왔는데, 아버지는 950번, 외할머니는 누구, 외할아버지 누구, 이렇게 협회에 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사나 농가 분들이나 이 암소에 950번 정액을 넣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950번 안 넣고 엉뚱한 정액을 넣습니다.
그럼 육종가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암소를 사다가 개량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육종가가 나와서… 말하자면 헛비용만 드는 것이죠, 개량이 안 되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잠깐만요, 그럼 인공수정 하는 데 경비는 안 들어가나요?
- 심덕수 주무관
아, 인공수정 하는 것은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인공 수정료 자체가 얼마예요? 한 번 하는데?
- 심덕수 주무관
보통 기본 3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3만 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면 공부를 저희들이 더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인공수정 3만 원씩은 자부담입니까?
- 심덕수 주무관
예, 농가 분들이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인공수정 1번 시켜서 임신이 되면, 그 수소와 암소가 새끼를 낳는 것 아니에요?
- 심덕수 주무관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다시 친자 확인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수정이 들어갔을 것 같은 경우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요.
- 심덕수 주무관
아, 그게 우리 관내 농가들이,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 분 들이 개량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게 지금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동안에 경매 시장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의 모든 이력 관리 인공수정사 분들이… 정액은 뭐를 넣고 수정은 언제 했고 새끼는 언제 낳고 어미는 개체 번호가 뭐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서산축협에서는 개체 번호라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번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가 한 칸에 있으면 송아지 3마리… 어떤 게 엄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또, 농가 분들에게 잘못 알려져서 축협에서나 어디에서 기표를 잘못 찍을 수가 있고…
- 조동식 위원
- 지금 송아지를 낳으면, 옛날 같지 않고 낳는 즉시 기표를 하잖아요?
- 심덕수 주무관
예, 지금 3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덕수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그다음,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양돈 농가는 몇 가구고 한 양돈 농가 규모에 따라서 발전 계획도 다르겠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양돈 농가가 28농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서산 시내에?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서산 관내 28개 농가에 6만 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양돈 농가가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것은 다 지원해 오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전년도에도 2대 지원을 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가구, 두 농가?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두 농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1,189페이지에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농가에서 어디를 가신다든지 사고 난다든지 집안의 일이 생겼을 때 대신 착유를… 착유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착유 하는 사람이… 헬퍼는 몇 명이나 돼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관내에 한 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분이요, 서산시 한 분뿐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농가 비상시에 가서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한 분이… 이게 4,000만 원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총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은, 200일 기준 3,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젖소 농가는 몇 년, 몇 가구가 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38농가에 2,6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는 헬퍼가… 헬퍼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내낸 안 쓰는 경우도 있겠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성이 있는 예산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것은 어떻게 해요?
거리에서 잡아서 하나,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파트나 주택 밀집 지역에서 고양이가 발정이 오면 울음소리가 크고 잦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고양이 좀 잡아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획 틀을 갖다 놓고 포획한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 시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 포획 활동하는 분들을 시켜서 고양이를 잡으라고 하죠?
- 축산과장 이무원
이 길고양이는 저희가 직접 포획 틀을 놓습니다.
포획자가 잡기 어렵습니다.
도망을 많이 가기 때문에, 포획틀 안에 유인 음식을 넣어놓고 하루고 이틀, 며칠 간 유인한 다음에 포획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양돈 농가는 28농가고 젖소 농가는 38농가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네요?
그다음에 착유장 세정수 정화 사업을 보면, 이런 것은 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오던 사항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도 처음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전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무원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친자 확인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더 필요로 해요.
왜 친자 확인이 필요하냐면, 친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주셨듯이 개량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하게 된다… 우선, 소 정액 종류가 189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수 정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농가들이 볼 때는 수정이 한 번에 실시되면 문제가 덜해요.
농가들이 1번해서 실패하고 그게 2번, 3번, 4번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자 확인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한 번 수정을 하면 새끼를 낳는 데 10개월이 걸려요.
10개월도 바로 딱 10개월 돼서 딱 낳는 게 아니라, 1개월 먼저 조산할 수도 있고 만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액 관리가 농가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마릿수가 4, 50마리, 많게는 100마리 이상 되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자 확인을 함으로써 농가들의 이점이 무엇이냐… 또 정확성이 뭐냐 하면, 우선 가격이 기존 정액을 넣고 관리한 소에 비해서 2, 30% 이상은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친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의심이나 나름대로 확인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양돈 농가 자가 발전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곤파스가 왔을 때 젖소 농가들 우유 다 버렸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료를 손으로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동급이기로 해서, 양돈은 100%, 소는 7, 80% 이상, 반 이상 정도는 거의 전기에 의한 사료 자동급이기를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시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돈 자가 발전기도 사실 늦었어요, 진즉에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도 그렇고… 돼지 같은 경우는 아마 하루 정도만 물 공급이 안 돼도 폐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금 늦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젖소 농가 헬퍼 사업,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돈이 안 되니까 기피하는 직업이고 3D 업종이에요.
젖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착유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밥을 줘야 생산성이 최고 높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료만 바뀌어도, 조사료만 바뀌어도 착유량이 다르고 소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 전업적인 기술을 배워서 그 농가에 맞는 시스템과 사료, 특성까지 파악해서, 사료를 공급해서 정확한 시간에 착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하면, 휴가나 건강 이상, 입원, 기타 애경사 시는 365일 매달리는 입장이고, 또 부부가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착유나 낙농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없으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헬퍼 지원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착유장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 지원, 이것은 다른 데는 이미 벌써… 당진이나 다른 홍성 같은 데는 사업을 이미 벌써 다 시작된 상태예요.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해야 합니다.
작물보호제라고 하죠?
일명 농약보다도 더 해로운 게 세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독약… 젖소 착유하기 전에 마사지 하기 좋게 깨끗이 닦습니다.
닦을 때 물이 세정수예요.
그런데 그냥 손을 물로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소독된 물로 닦습니다.
최적의 약품으로 닦고 최소의… 어떤 조건이, 약품을 쓰고 그다음에 물로 씻어서 마른 수건으로 싹 닦아 낸 다음에 착유를 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맹호 위원
- 외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활동하더라도 오물이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산 소는 우사도 좁고 방목할 수 있는 환경이 좁다 보니까, 소 자체에 오물이 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정수 정화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동안에는 이 물이 거의 일반 하천이나 냇가로 그냥 다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미리미리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 것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꼭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포획 활동 지원비, 이건 무슨 뜻이에요?
400두 1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4% 지원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에 포획한 마릿수가 288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획한 마릿수의 44%입니다.
나머지 56%는 저희 직원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이 포획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 포획 처리자 2명을 연초에 선정합니다.
이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 전화가 오면 그쪽에 연락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포획 처리자가 잡아서 위탁 관리 업체에 맡깁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한 두에 17만 원… 그러면 거기에 몇 두가 들어가고?
- 축산과장 이무원
아, 한 두에 7만 원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7만 원,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
- 축산과장 이무원
야생동물은 안 합니다.
지금 민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거기에…
- 축산과장 이무원
반려동물.
- 김맹호 위원
- 반려동물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야생동물은 못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 김맹호 위원
- 아, 쉽게 얘기하면 유기견 얘기하는 식으로…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주로 민원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서산뜨레한돈 전용 홍보용품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써놓음변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250평 규모로 신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산뜨레한돈, 홍보 전용 매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러면 간접적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홍보용품, 물건 몇 개를 사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생각하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서산뜨레한돈 전용 홍보 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산뜨레한돈 생산 가공 판매 시설 구축비 예산 12억 2,800만 원을 지특예산으로 확보해서, 현재 연면적 290평 규모로 설계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신축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준공식 때 서산뜨레한돈 홍보를 위해서 전용 포장 용기, 쇼핑백, 캐릭터 포장재 등 브랜드전용 홍보용품을 지원해서 저희 서산뜨레한돈 사업단이 추진하는 6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뭐, 다른 말씀을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아까 인공수정을 하면 경비가 얼마가 드는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 설명을 김맹호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해줬어요.
김맹호 위원님 설명에, 한 번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팀장님은 저한테 그런 설명을 아까 안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에 수정하면 950번과 A라는 암소와 수정이 한 번에 됐으면 굳이 친자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김맹호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번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몇 번하는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씀을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 심덕수 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1,189페이지 착유장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도 과장님에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축산 폐수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2019년부터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간다고 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내년부터 시행은 한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생태과에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좀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그게 농약보다 더 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제입니다.
세제에 오물이 같이 묻어서 들어가면, 그것을 하천으로 방류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축에 사용하는 물도 포함해서 단속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 도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률이 언제부터 이렇게 단속을 하게끔…
- 축산과장 이무원
법 개정은 2015년도에 됐습니다.
시행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축산농가에 권유를 하셨겠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치된 농가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젖소 농가 38농가 중에 9농가가 완료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9농가는 지원을 받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가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6개 농가 정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38농가에서 9개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29개의 농가가 남아있고 6농가를 지원해 주면, 23개의 농가가 남는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단속을 하게 되면 23농가는 이제 안 들어가실 것이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지원하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6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9농가가 들으면… 그리고 앞으로 23농가는 어떻게 할까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 농가들에게는 젖소 사업이 1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중복으로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제외 대상으로…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지원이 되면 다른 쪽에서 지원은 배제되는 시스템으로?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률로 인해서 단속이 들어가는 게 2019년도부터인데, 환경 생태과에서 그 법률을 어기고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저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현재 저희 축사가 다 영세하기 때문에… 현실이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원을… 이 축산 폐수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라고 하면, 농약보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설을 다 할 수 있게끔 권고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6농가만 이제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에서, 헬퍼 1명이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분이 실제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A라는 데 가서 헬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축협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시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헬퍼 도우미를 축협에서…
- 이경화 위원
- 연결을 해 주시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4,000만 원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헬퍼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축협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관리 감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데 전문 기술이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뭐냐 하면, 수치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런데 행사가 있는 날이든, 어떤 병이 있어서 비워야 된다면 헬퍼가 필요한데, 그 헬퍼를 쓰는데 1년 동안에 1달 정도만 일을 하고 4,000만 원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혹시나 이런 일들이…
- 축산과장 이무원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진짜 필요한 농가에 가서 헬퍼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데.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어떻게 서로 작업이 돼서,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7농가에서 200일을 사용했는데, 4,000만 원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한 3,2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건건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1,203 페이지를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도비 사업이 내려온 것이 길고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같습니다.
보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으로 부족해서… 같은 사업인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실적이 120두입니다.
보조분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민원이 발생됐을 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민원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한쪽에서 지원이 되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양돈도 똑같은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양돈에서 자가발전기 지원을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배제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요.
특별한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 번 지원이 되면 다른 부분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경화 위원님 보고 새롭게 놀랍니다.
젖소 농가 헬퍼 지원 사업, 정확히 짚으셨어요.
현재 헬퍼 지원 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축협과 홍성낙협, 이렇게 2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낙농가들에게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될까 봐,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일수를 개별 38농가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그 티켓을 써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낙농가들이 사용을 해야만 그 티켓을 줘요.
그리고 확인서를 꺼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퍼 지원 사업 부분은 낙농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협에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낙농가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신청을 축협에 하면 티켓을 낙농가에게 줍니다.
낙농가에서는 헬퍼가 와서 일을 한 다음에, 검진 받고 입원이 끝나고 나서 퇴원하고 와서, 그것을 결재를 해서 낙협이나 축협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며칠인지 개별 농가에서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이 없다고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은 이경화 위원님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잠깐, 지금 티켓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님에게 설명서를 따로 드리라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위원장 이수의
-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적법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축산과인데 양돈 자가발전 지원이나 착유장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한 번 받으면 다른 부분을 신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퍼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홍성낙협이나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낙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9쪽부터 1,2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1,209쪽부터 1,225쪽까지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019년, 29억 8,746만 7,000원으로, 2018년 30억 9,587만 1,000원 대비 3.5%가 감소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감소액은 1억 840만 4,000원이며, 감소 원인은 국비, 쌀 분야 시범 사업 1개소가 덜 왔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받게 될 예산 규모는 4개의 시범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농업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지원 목적이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려운 농가에게 직접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원금이나 소득 보전 지원금, 또 기반조성 지원금,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보급과는 거의 대부분이 경쟁력을 높이거나 신품종이나 새 기술이 접목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분야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건위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4건을 모두 살려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식량작물팀장 유병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눠드린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은 새로 육성되는 품종들을 우리 지역에 재배해서 실증을 함으로써 다른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품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가 안전한 쌀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개소 5ha 내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자담이 30%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육종하는 새로운 품종들을 우리 지역에 선도적으로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품종을 접해서 좋은 품종을 선발하고 재배했던 품종에 대한 채종을 해서, 농가들의 자율 교환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새신, 선품, 이런 종류를 재배해서 가공용으로 새신이나 선품을 재배했고요.
2017년도에는 참드림, 보람쌀, 해담, 친들, 친농, 이런 품종들을 재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또 2018년 금년도에는 상보, 진광, 안백 등, 이런 품종들을 재배해서… 상보 같은 품종은 농가들이 아주 선호를 해서 금년도에 재배한 품종들을 채종해서 농가들에게 자율 교환으로 교환 시키려고 채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종들을 우리 농가들이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간척지 논에서 토양 제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45%가 간척지 농경지인데, 농경지에서 봄철 가뭄으로 인한 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B지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B지구에서가뭄이 있을 경우 제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칼슘유황이라든지 토양개량제, 퇴비, 미생물제 등을 살포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봄 가뭄이 없고… 봄에 이앙한 후에는, 벼가 착근되기 전에 염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염해가 나올 시기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논에서 염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초기 생육에 약간 표시가 날 정도였고 저희들이 결과를 평가 해 본 결과는, 제염을 시험한 사업에서 한 103% 정도… 수확량은 증가됐습니다만, 이런 성적 가지고는 성적이 미미해서, 금년도에 한 번 더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해 보고 우리 농가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시책 사업으로 건의도 해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능하면 사업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벼 소식 재배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1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2만ha 가까운 면적의 논을 자랑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데, 1개소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미미한 것 같아서, 2개소로 해서… 1개소는 시비로 하고 1개소는 기존 도비로, 공모 사업으로 그냥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밀묘 재배는 기존에 하던 일반 이앙 파종에서, 상자랑 벼의 파종 양을 300g까지… 보통은 한 상자에 150g 내외를 파종하는데, 이것은 300g 정도를 상자에 파종해서 이앙주수를 줄이고 해서, 자재비를 줄이는, 또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가…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생력 재배, 노동력 절감과 자재 절감,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가 하나 있습니다만, 2개소를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료용 벼 생산 단지 육성 시범 사업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억 원인데요.
생산 기술도 투입하고 비료나 식재 조건, 밀실이나 해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또 축산농가에는 사료 작물 작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쌀을 안정 생산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농가들에게 대체 작물로도 있고 소득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조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벼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이나 간척지 논 토양 제염 시범 사업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용 벼 생산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벼 밀묘 소식재배 시범 사업에서, 이게 추진을 처음하는 것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설명을 쉽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지금까지는 육묘상자에 150g이었나요?
그래야 더 튼튼하고 소득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재배를 해 왔었는데, 이 밀묘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g으로 했던 것을 300g 이상 더 많이 해서, 그러면 심을 때는 소식으로 이앙해서 자재비도 절감하고 노동력도 절감한다는 뜻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밀파 소식 재배는 기존 150g 낙종 하던 것을 300g으로 2배 이상으로 해서 못자리 자재 육묘 상자를 줄이고 상토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노동력도 절감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다음에 본답에 가서도 그동안 밀식을 했는데, 평당 70주, 60주를 심었는데, 이것은 50주 이하로… 최하는 37주까지 듬성듬성 심기 때문에 못상자도 덜 들어가고 노동력도 덜 들어가고… 또, 쌀 품질은 올라가는 시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이상근 주무관
이상근 주무관입니다.
벼 밀묘 소식 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가 벼농사에서는… 육묘 기간하고 이앙까지가 가장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시범 사업 내용은, 이 비용을 3분의 1까지 줄이는… 그래서 1ha에 6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10a에 30상자가 필요했던 것을 10상자까지 낮추고요.
그리고 밀묘 소식 재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시범 사업을 하면서, 포장별로 한번 47주, 43주, 50주, 60주를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60주 이상 심은 것의 수확량이 결코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비교 말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투입해서 효과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1개소 가지고는 서산시에 이게 정말 효과를 나타내는 있는지, 지표를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 2군데 정도는 실질적으로 해 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해가 되고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배 이상으로 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더 많이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상자 수도 줄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00그람으로 2배 이상 치게 되면, 뜬묘가 발생한다든지 병에 약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이상근 주무관
예, 그것 때문에 육묘 기간을 10일에서 15일까지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식부하는 이앙기도 소식 재배로 이앙할 수 있는 이앙기를 이용해서 평당, 상자에서 묘를 하는 부분이 사방 1cm로 해서… 1cm, 1cm의 면적을 소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부 본 수도 3 내지 4본 내로 식부 본 수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논 고르기나 이런 것이 잘돼야 할 것도 같고… 그런데 육묘가 며칠 기간이에요?
- 이상근 주무관
10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정도면 뜬묘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죠?
- 이상근 주무관
이 사업을… 먼저 했던 아래 지방에 일부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농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이앙을 한 다음에 논의 형태가 좀… 심은 것 같지 않은 엉성한 느낌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곳이 빠지면서 서로 양쪽에 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새끼가 더 확보되면서 수확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하는 소식 전용 이앙기… 그런 이앙기가 따로 있어요?
- 이상근 주무관
예,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까지는 ‘얀마’라는 회사에서만 나왔는데요.
‘국제’에서도 개발 돼서 내년에는 ‘국제’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회사가 아닌, 경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또 10일 내지 15일이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물속에 잠겼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육묘 기간이 길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 진짜로 한번 시범사업을 꼭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 이상근 주무관
예, 앞으로 벼농사 방향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육묘 부분의 노동력과 비용 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밀묘 소식 재배는 아래 지역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이미 해 봤다는 이야기네요?
- 이상근 주무관
예, 전라도 쪽에서는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저희는 아무래도 기온 차가 있어서…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이앙을 어린모를 심게 됩니다.
저희 쪽에서 냉해 피해나 혹시 잘못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농가들에게 전파…
- 조동식 위원
- 효과가 있으면 전 농가에 보급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 이상근 주무관
예,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확대 보급을 해서, 초기에는 인력이 줄어들고 좋은데, 그러면 이앙기를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네요?
- 이상근 주무관
지금 개발된 것에서 키트만 바꿀 수 있는…
- 조동식 위원
- 그렇습니까?
- 이상근 주무관
키트만 바꾸는데, 그것만 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 조동식 위원
- 큰 경비는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 이상근 주무관
예, 그것은 나중에 만약 효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책 건의를 해서 그 부위만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리고 올여름에 유난히도 폭염이 심했는데, 논 제염이 올해는 올라오는 것이 어떻게… 심하지 않았나요?
많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죠?
- 이상근 주무관
예, 저희 간척지 중에서 A지구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B지구도… 저희가 ‘하발지’라는 말을 쓰는데, 밑에 부분에서 피해가 좀 나왔습니다.
염해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벼가 연약한 상태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 하고 이삭마름병이 발생되면서 더 크게 피해를 준 상황이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러 날, 예산 작업하시고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았다고 가재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간척지 논토양 시범 사업, 작년에 좀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닌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수매 품종이 올해 삼광하고 뭐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새일미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간척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년간 간척지 논 품종 재배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간척지에서는 대호호나 간월호 지역에 있는, 이쪽에서는 새일미를 간척지 논 제염에 강한 품종으로 인식이 돼서, 그것을 권장해서 수매를 받았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수매 품종 선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협조 부서라,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은 합니다만, 시·군별로 농정과와 농업인단체 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품종을 하든지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확보된 종자로 해서 수매 품종이 결정되고요.
다만, 전체를 농가를 수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 생산량의 5.5% 정도만 정부 수매가 됩니다.
나머지는 RPC별 자율 수매, 또 농가 자체 판매, 이렇게 되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식량작물팀장 유병옥입니다.
새누리 품종은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시책에서 품종 수매 제외 품종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누리를 선정할 수 없는… 정부에서 수매 제외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보급종이 나가는 품종 중에서 새일미를 그 당시에 선정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서산시에 수매품종선정위원회가 있죠?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예,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가 제염에 강하지만, 수매 품종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염 시범 사업, 이런 계획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매 품종에 해당되고… 그래서 수매 품종에서 정부에서 고시한 해당되는 품종을 제염 시범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쪽에 시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예, 고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벼 밀묘 소식 재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150g에서 300g인데, 기존 관행의 틀을 완전히 깨는 방법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직파 재배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지금 10일에서 15일으로 키워서, 어린 싹을 키워서 이앙하는 부분인데, 전라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견학도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150만원 정도 들여서 기계 키트를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 비용이면 시범 사업으로 한번 농가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 밀묘 소식 재배 시범 사업,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 하고 예산을 상의해 봐야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료용 벼 재배 사업, 이것 다 깎은 것 보니까… 올해 벼를 재배해서 랩핑해서 말았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말아서 기존에 있는 쌀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축산농가를 통해서 그것을 구입했으면 해서… 저희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이것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또… 물론, 그게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기술보급과에서의 어떤 육묘 사업, 사료용 벼 생산단지 시범 사업 쪽에서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미리 농가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의무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사료용 벼 시범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상근 주무관
이상근 주무관입니다.
사료용 벼 생산 단지 육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이지만, 타 작물 재배의 정책적 방향의 한 방향을 쫓아가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벼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쌀 수급 조정을 통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양쪽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어렵게 도비를 확보해서 가져온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실질적으로 도비 30%, 시비 40%인데요.
70%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손해가 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일반 시중의 쌀값과 비교했을 때.
- 이상근 주무관
지금 올해 팔리는 가격이 작년보다 굉장히 낮게 팔리다 보니까, 지금 타 작물 재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고 판다고 해도 3분의 2 정도… 올해 같은 쌀값 형성이면 3분의 2 정도의 소득 효과밖에 못 봐서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경향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내년도에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권장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 이상근 주무관
예, 그런데 쌀값이 좀 안정화 되고 조사료 가격이… 타 작물 재배가 워낙, 한 번에 많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사료 가격이 떨어져서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사료 가격도 가격이 상승되고 쌀값이 안정되고 하면, 그리고 정책적으로 타 작물에 대해서 적극 지원이 이뤄지면, 소득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사료용 벼뿐만 아니라 타 작물도, 콩이나 감자, 기타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농가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시비를 들여서, 50% 지원해서 곤포사일리지를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들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시범 사업을 하는 참여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이상근 주무관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남으면 반납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근 주무관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말씀을 드려서, 사업 취지와 목적, 시범 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간척지가 한 45% 정도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간척지 토양 제염 시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품종 중에 어느 품종이 가장 좋죠?
새누리 외에 또 어떤 품종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청호벼가 좋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청호벼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찌됐든 간척지 논이 45% 되는데, 여기 간척지에 강한 품종을 우리 서산시가 시급히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매품 중에서 선정이 제외 됐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 품종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이 45%가 간척지입니다.
특히나 A·B지구 중에 B지구 같은 경우는 간척지가 너무 좀… 쉽게 말하면 짠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염도가…
- 장갑순 위원
- 염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새누리를 재배할 수밖에 없다고 건의를 좀 드려서 가급적이면 그런 벼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기술을 보급하는 보급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누리가 밥맛이 없고 이런 품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밥맛이 없느냐 하면,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에 가서 밥맛이 떨어져요.
본 위원도 부석 간척지에 논이 있어서 새누리를 심었는데 그것을 올해 도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미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쌀이 상당히 좋다고 이게 품종이 뭐냐고… 밥맛도 좋다고 이래서요.
실질적으로 이런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소질비료를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재배 기술 방법도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매 품종에서, 우리 지역 특성상 이 품종을 좀 해 달라고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선 농정은 농업인 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도 주남벼를 최고 늦게까지 끌고 갔던 게 서산입니다.
서산의 최고 마지막까지 수매해야 한다고 해서 끌고 나갔었는데, 앞으로 특성을 좀 살려서… 간척지가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 그런 상황을, 농정과를 통해서 또는 저희는 저희 기술원 계통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영농 교육 때도 새누리벼가 “결코 밥맛이 없는 쌀이 아니다, 질소비료를 적게 주면 밥맛이 올라간다.” 교육 관련해서 새누리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지역은 새누리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신품종으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상보가 좋았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상보가 어떤 품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 장갑순 위원
- 우리 지역에서 재배 시범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그중에 상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은 어떤 품종인가요?
- 이상근 주무관
기술보급과 이상근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품종 재배 시범을 하면서 5개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성공적으로 품종을 확대 보급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품종이 상보와 진광벼, 2가지입니다.
상보 같은 경우는 중생종 벼인데, 품종 특성표상에 620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같이 안 좋은 기상 여건에서도 530kg 이상 했고요.
그리고 도복성에도 강하고 병해충 쪽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 충분히 좋은 품종이라고 확정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삭감된 것을 쭉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우리는 간척지 45%가 있고 벼 신품종이 어떤 품종이 좋은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밀묘 소식 재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틀을 깨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이번에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쌀 분야에, 지역 특화 사업이 쌀이 첫 번째입니다.
쌀, 마늘, 생강, 고추, 달래, 이렇게 5가지를 주력 품목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번에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서두에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준비를 잘해주셨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게, 벼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십니다.
2016년도부터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품종들을 시범 사업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을 지원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삼광벼는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삼광벼에 대해서 품종이 우수한 것으로 판결이 나 있는 것이죠?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삼광벼는 최고 품질의 쌀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품종이 있습니다.
또,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도정,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도 옛날에는 10a당 11kg, 14kg까지 이렇게 줬었는데, 요즘은 6kg 내지 7kg로 제한해서… 밥맛이 좋은 쌀이 나오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농정과, 시에서 자체 보조를… 가마당 2,000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밥맛 좋은 쌀이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가마당 2,000원씩 특별 계약 재배해서, 그렇게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00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농정과에 그 질문을 못 드렸는데, 기술보급과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수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가는 올라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판매하게 되면,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은 적지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입은 같을 수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런데, 일단 재배를 할 때는 농가의 입장과 농협RPC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 세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소비자는 싸고 밥맛이 있는 것을 찾고 생산자는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내서 RPC에 내면 그만이고, RPC는 밥맛 좋은 벼를 수매해야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인은 농업인 입장, RPC는 RPC입장,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 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일단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더 줘서 삼광벼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인들은 삼광벼가 맞는 품종이 없습니다.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고… 이런 품종이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삼광벼를 싫어합니다.
왜 이것을 재배하느냐… 도복에도 약하고, 일단 쓰러지면 작업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품종이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7, 80%는 삼광벼를 심어서 수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지금 상보, 진광, 안백에 대하여 시범 사업을 하셨어요.
상보가 농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삼광하고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 그 관계는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이상근 주무관
예, 기술보급과 이상근입니다.
삼광 품종의 특성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광은 568kg… 300평당 수량입니다.
그리고 중만생종이고 키가 좀 크다 보니 도복성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질소질비료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품종입니다.
대신 최고 품질로써, 충청남도와 서산시에서 브랜드 쌀로 육성을 하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상보벼를 비교한다면, 쉽게 품종 특성표상에서만 나오는 게 60kg 가까이… 쌀 한 가마니가 좀 안 되는 수량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누가 많아요?
- 이상근 주무관
상보벼가 60kg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60kg이라는 차이가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양이고요.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 수확량이나 병해충에 강하고… 일단 농업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도복입니다.
벼가 한번 쓰러지면 작업부터 시작해서 소득에서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도복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삼광벼를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밥맛은 삼광하고 상보 중에 어떤 게 좋아요?
- 이상근 주무관
지금 삼광이 지금 가장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보도 고품질은 고품질인데, 최고 품질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최고 품질은 아니고… 그러면 삼광을 계속 장려를 해야 하는…
- 이경화 위원
- 반반씩 줬기 때문에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데, 상보를 장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이상근 주무관
예, 삼광벼 같은 경우에 서산시 재배 면적의 31%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품종이 40%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되게 되면 그 품종에 대한 병해충이나 이런 게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확보를 안 하고요.
40%까지는 삼광벼를 재배하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품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벼를 10% 가량… 그리고 중생종벼를 10% 가량, 나머지는 중만생종이 차지하는데요.
그중에 40%까지 삼광벼, 나머지는 고품질의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으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덧붙이면요.
삼광을 우리가 보조금 주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 중에서 이유 하나가, 말씀하신 것도 맞고 한 가지 더 첨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품종을 40% 이상 두면 자연재해나 병해충에 취약합니다.
어떤 기상재해에서는 어떤 한 품종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한 품종으로 많이 심으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위험 요소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3가지 품종이나 4가지 품종을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해서, 상보 한 품종이… 지금 서산시에서 이것을 몇 년 시범 재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품종을 최소한 5년 이상 재배해야 우리 지역에 맞는 고유 품종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올해에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보가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했을 때, 평균이 나왔을 때 수량과 밥맛이 좋아야 정말로 좋고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으로 선정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단합니다, 돈이 되면 농민들은 심어요.
그런데 삼광벼에 2,000원씩 농정과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삼광은 40kg짜리 3개가 나오면, 새누리나 다른 품종은 4개가 나와요.
그런데 쌀값에 비해, 쌀값이 오르면 그것을 상쇄하고 남으면 괜찮은데, 쌀 한 가마에 1만 원에서 2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조건이라면 삼광을 재배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밥맛도 또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농업에 대한 기술이 와 있습니다.
재배 기술만 어느 정도 좋으면 품종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재배 기술이 웬만큼만 좋으면, 또 사후관리만 좋으면 밥맛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서 유인책으로, 그리고 그동안 다년간 시범 재배를 한 삼광이 그래도 농가들이나 소비자들, 정미소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기술보급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저도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기왕에 삼광을 자꾸 얘기하는데, 삼광이 서산시의 ‘뜸부기쌀’ 브랜드고요.
삼광쌀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게 서산에서 2,000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농협에서도 2,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포대당 4,000원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아셔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할까… 서산시의 쌀값이 전국 최저가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쌀값을 한번 끌어올리고 서산시의 쌀 품질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일부 농업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맨 처음에는 보조를 받아서 했을 때 삼광이 11마지기 반 농사를 지으면 100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야 한다… 그래서 여지까지 온 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고 삼광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새로운 종자가 나와서 그 농가에 정부보급종으로 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삼광이나 새누리, 이런 품종은 이미 검증된 품종이고 전 지역 안전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 5년이나 7년 전에, 보급종으로 되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입수해서 적응 시험도 하고 어떤 품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적응 시험을 해서 농가 소득 보전을 하는데 어떤 품종이 좋은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분야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3위 면적을 자랑하는 대규모 미작 전문이 서산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4건 모두 살려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광벼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복을 경감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이 있습니다.
또, 경감재도 있고 육묘상자부터 경감재를 처리하면 도복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또, 3년 일기로 나오면 규산질비료가 있습니다.
규산질비료만 잘 써도 도복에 강합니다.
또, 비료를 조금만 더 주면 넘어가고, 조금 덜 주면 고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료도 7kg 이상, 투입이 안 되도록, 적정량이 시비 처방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해서 시비 처방을 합니다.
대규모 영농법인이나 농가들은 해마다 흙을 뜨고 검사를 해서 자기 논 평균치가 얼마를 시비해야 안전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토양 검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농가는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소농가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해서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토양에 얼마나 비료가 남아있고 앞으로 내년 농사에 얼마나 줘야 되는지 시비 처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지도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사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의식을 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조사료를 시범 재배를 시켰을 때, 거기에 재배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출하할 때 가격이 비싸서 출하가 안 되니까 비용을 거기에 지원까지 해 줘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서 지원해 줘서,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을 심게끔 만들고 있는데… 꼭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되는지… 차라리 고품질 쌀을 심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지원해서, 더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사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외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술보급과에서 검토를 해 보고 시범 재배도 해 봐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시고, 현재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유 하나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이것만 시범 재배를 하지만, 시범 재배가 성공되면 농정과에서 현재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시의 쌀이 전국적으로 최하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셨을 때, 고품질 쌀을 생산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브랜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밥맛이 없다는 것을… 저는 도시에 가서 제가 직접 판매를 해 봤습니다.
밥맛이 없대요.
밥맛이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사료용 생산 단지를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사료용 벼 생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시책으로 논에 벼를 심지 말고, 일부 면적… 다른 타 작물을 심으면, 사료용 벼를 심으면 ha당 400만 원, 콩이나 기타 밭작물을 심으면 3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소득… 벼를 심는 것과 타 작물을 심는 것, 거의 소득은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재작년부터 논에 벼를 안 심고 타 작물, 밭작물을 심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년 차가 되거든요?
결국은 논이더라고요, 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수가 안 됩니다.
밭작물을 심었을 때 배수가 잘돼야 작물이 잘되는데,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가 안 되고… 또 논을 밭으로 쓰기 때문에 가뭄을 많이 탑니다.
제가 2년 동안 했었는데 관수와 배수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료 작물은 같은 벼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용도만 사료용, 유숙기 때 수확을 하는 총체벼이기 때문에… 사료용 벼는 안정성이 제일 좋습니다.
보조금도 400만 원이 나오고… 또 우리는 시범 사업이 도에서 금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것을 잡아서, 연구적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면 생산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니까 쌀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도 사업이 금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하나 갖다 해보자고 해서,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논에 밭작물을 심는 것보다는 사료 작물을 심는 게 안정성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전적으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 위원장 이수의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현재 쌀이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서산 쌀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가지면 진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사료를 심어서… 도비, 그것 나오는 것에 욕심을 내고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고요.
또 배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는 간척지 같은 경우에 배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하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상당히 배수도 잘돼요.
그분들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 기술력도 있기는 하지만, 장비나 이런 것이 잘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실제로 밭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뜸부기 쌀은 이미 실추가 됐습니다.
실추 돼서 더 이상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실제로 좋은 고품질 쌀을 보급해서 앞으로 서산 쌀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식량작물팀장 유병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료용 벼 재배가, 고품질 쌀 생산하고 대치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고품질 쌀 생산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영농 교육을 통해서 매년 똑같은 교육 중에, 비료 시용이나 재배 관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고 농가에서 다수확으로 인한 소득을 바라고 있고, 그런 편한 농사를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료용 쌀을 재배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벼 재배 면적을 정책적으로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자는 의미에서 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쌀은 포화 상태인 것은 맞죠.
포화상태인데 그것을 줄이려고 사료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양을 줄여도 고품질 쌀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서산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예,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책 사업을 자꾸…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 이용해 보면, 우리가 진짜 고품질 쌀을 만들고 서산 쌀이라고 하면 최고로 알아 줄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죠.
- 식량작물팀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서는 순서에 의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행정과장 구자창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45쪽에 있는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479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정부 고시 단가를 해서 계상해야 하는데, 2018년까지 업무 착오로 인해서 2013년도 단가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단가를 보면 1,476만 원이 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페이지 646쪽과 647쪽이 있는데, 무인경비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에스원’ 하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에스원에서 3년 계약이 도래해서 투자 감가상각을 만료로 해서 용역료을 인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200만 원만 가지면 용역이 가능할 것 같아서 6,848만 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51쪽, 골밀도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골밀도 검사 장비를 2016년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을 제작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는데,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삭감된 200만 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살펴주셔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소명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있습니까?
- 조동식 위원
-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온 결과가 됐어요.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이렇게 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뵙고 하니까 좋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앞으로 우리 보건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폐이지 688페이지, 시민건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에 28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예 주기별, 생활 터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한 시민건강아카데미는 갱년기, 황혼 후 건강 등, 시민의 요구 등에 따른 전문 강좌로, 의료인, 대학 교수 등, 강사를 초빙하고 이에 따른 교육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건강아카데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소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699페이지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못 드려서… 자살 예방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행감 때,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단체는 한국자살방지협회였는데, ‘굿라이프’라고 명칭이 금년에 변경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전에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복지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서, 충남에 천안하고 서산시에 자살방지협회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생명 존중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더 시켜주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이라든가 생명 이어 달리기,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교육을 한 4,540명쯤 했고요.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상담, 정신 건강 자살 예방 교육비,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경화 위원
- 양성 과정은 어디에서 이뤄지는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중앙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사 교육.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양성 과정을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회원들이죠.
- 이경화 위원
-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회원이 총 230명으로 구성은 됐는데요.
임원들은 한 9명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렇죠,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2018년도 정산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에서 1,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1,000만 원이 건강증진과에서 자살 프로그램이나 자살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쪽에 좀 더 쓰면… 좀 더 전문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살 예방 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게이트키퍼라는 것도 사실, 방역센터에서 와서 한다고 하지만 몇 회가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이 단체를 잘 모르지만, 자살 예방에 1,000만 원이라도 그냥 건강증진과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넣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정산서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시민 건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에서 2,8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280만 원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28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다 삭감됐는데, 아까 강사 초빙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소모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구체적으로, 시민 아카데미를 추진하면서 리플릿이나 현수막, 소책자를 구입해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밑에 보니까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보니까, 그러면 리플릿, 현수막, 소책자… 이 정도 구입비가 28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강사비는 8만 원씩 9회로 72만 원.
- 장갑순 위원
- 강사비까지?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그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리플릿, 현수막, 소책자에 관한… 강사가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밑에는 시민 건강아카데미 교육 강사 수당으로 또 8만 원이 있어서… 이게 72만 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80만 원 곱하기 9회로 720만 원.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깎았을까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떤 강사가 와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릿도 있어야 하고 소책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쓰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7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삭감 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서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입니다.
예산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이 총 6,000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조정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은 화장실 보수나 마사토 포장, 통신 장비나 CCTV, 그 외에 송림공원 내 평상이나 기타 부대시설 보수, 교체 비용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증액 시킨 주요 이유는 해미읍성의 경관조명이 외곽에 500개와 내부에 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구 교체나… 정부 차원에서 LED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명도 길고 전기 요금도 2.5배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것은 1개당 약 7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부 것은 약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전구는 교체하면서 계속해야지,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교체할 경우는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구가 끊어질 때 LED로 점진적으로 수리해 나가려고 예산을 예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미읍성 민속놀이 체험장 재료 구입인데요.
저희가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00만 원이 삭감돼서 3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3번, 설 하고 추석,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하는데, 대부분 설 하고 추석 때 하지만, 저희가 주로 구입하는 것이 투호나 굴렁쇠, 고무링,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이게 주기적으로 자주 바꿔야 하고 분실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날리기 대회인데요.
저희가 2017년에도 AI 때문에 취소됐고 2018년도에도 AI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행사에 임박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미리 교부금이 나간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간 뒤에 집행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결과,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1,500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게… 연이나 그런 것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행사 비용으로 해서 상패나 트로피, 홍보비용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소모됐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500만 원만 살려주시면 2,500만 원 정도면 내년 행사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서산시 예산이 1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인데,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해서 300만 원인데, 적은 금액도 공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 재료가 일회성 재료가 아닌 것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투호 놀이를 하면 던지는 재료, 그리고 굴렁쇠 같은 것은 관리만 잘하면 1, 2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분실만 안 되면.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가 용접해서 수리도 하기는 하는데, 분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이런 것을 한 번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분실됐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거꾸로 증액이 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가 항상 주말마다… 명절 때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계속 민속 체험 기구를 내놓기 때문에, 망실이 많이 되고 꼬마들이 주로 놀고… 또, 중년층이 장난하다 보면 부러지고 깨지는 것들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사기 때문에, 매번 명절 때 투호 놀이보다는, 일상적으로 중간에 주말마다 내놓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은 지난해 2번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구입한 것이 많이 남아서 2,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0만 원을 슬그머니 올려서 말씀하셨는데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그것은 제가 다시 사무실에 가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소모성으로 없어진 부분이 잔뜩 있고, 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는데 행사적으로 상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못 모셔서, 잘못하면 500을 더 써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1,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구, 이것을 LED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유지관리비를 예산 세워서 했는데, 얼마가 소모됐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가 얼마 전까지 3,97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소모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전구가 끊어지는 부분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 경관조명등이 상당히 비쌉니다.
외곽에 설치된 것이 1개를 교체하려면 등기구만 교체하는 게… LED로 하기 때문에 등기구 자체를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형광등이 250W짜리인데, 70W로 전구가 줄어들면서 등기구까지 같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개소에, 외곽에 있는 것은 70만 원이고 내부에 있는 것은 한 40만 원 정도.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니까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살려달라는 뜻이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민속놀이 체험장 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게 투호, 굴렁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관광객이 오시면 주말이나 명절 때만 내놓는 기구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평일은 거의 내놓지 않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내놓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어때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버스로 많이 오기 때문에 꼬마들이 거기에서 투호나 팽이 돌리기, 이것저것 활용도가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다른 데를 가서 보더라도 투호놀이나 굴렁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해미읍성에서 이것을 못해봤는데… 그런데 1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매년 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라는 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부분은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분실되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가 평상시에 진남문만 오픈하고 주말에는 동문, 서문, 해서 3개 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남문에는 수문장이 배치돼서 경비 역할도 같이 하는데, 동문, 서문 같은 경우는 따로 역할이…
개를 끌고 들어온다든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만 통제하지, 아저씨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실물도 많고 파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1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꼭 100만 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다 계산하니까 500만 원만 삭감해 달라는 뜻이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속놀이 체험장 재료 구입에서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투호놀이 하고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 최기정 위원
- 사실 저도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자주 가서 하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구입한다고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다고 싶거든요?
투호놀이와 굴렁쇠인데, 사실 아이들이 한 번 하면 다음번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서산 시민들이 해미읍성을 방문하는 것은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러 가는 부분인데, 사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733페이지를 보면 해미읍성 시네마 운영으로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영화 상영입니다, 여름밤에 금년도에도 9월 28일인가 영화 상영을 했죠.
- 최기정 위원
- 1회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화 임차료, 기타 부대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최기정 위원
- 행사랑 접목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금년 같은 경우는 마당극하고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을 좀 더 유치해 보려고 마당극하고 전통공연하고 3개를 같이, 당일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전통혼례식도 그 당일에…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전통 혼례식은 아닙니다.
전통 혼례식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인들이 해미읍성에서 전통혼례를 하겠다고 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 최기정 위원
- 아니, 여기 1식에 1,50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어서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그 1,500만 원은, 저희가 현재까지 직접 운영은 하지 않았고, 해미읍성 보존회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가마도 새로 깨끗하게 구매하고 남녀 혼례복도 새로 구입해서, 좀 품격을 높여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하려고 재료도 준비하고 행사할 때 일부 인건비라도… 왜냐하면 가마꾼들이 일부 지원해 줘야지 결혼하시는 분들이 비용 절감 때문에…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안 하기 때문에, 해미읍성 홍보 차원에서 계속, 내년도에 해서 이게 잘된다면 연례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그래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새로 물품 구입이나, 그런 부분…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게, 물품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