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 분석 및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번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김응준 세무과장과 세출안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설명 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9,27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0억 원이 증가되어 금번 본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본 위원회 세입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91억 7,6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58억 9,800만 원이 증가되어 3,15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예산안은 1,282억 4,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77억 4,9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역으로 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5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56억 2,1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정예산 대비 41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본 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30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인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614억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108억 700만 원 등이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본 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980억 7,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678억 4,000만 원 대비 1,30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본 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14억 5,400만 원이 증가되어 금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인 사업 분야로 169억 3,500만 원과 자체사업 상급부서로부터 반영된 84억 300만 원의 보조사업비와, 상하수도 158억 8,700만 원 외 4개 특별회계 등에서 전입금 등으로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행정운영경비 2억 3,200만 원과 국도비보조사업 169억 3,600만 원, 재무활동비, 상수도 외 9개 특별회계분야에 413억 1,500만 원과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348억 8,2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는 47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련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기금 3개 분야가 운영 계획되고 있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등이 되겠으며, 2019년도에는 90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살펴보면 전입금에서 6억 4,1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1,100만 원, 예치금에서 91억 9,500만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서 7억 4,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90억 3,2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하여 자립도는 28.26%이며, 자주도는 59%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은 기정예산 1,792억 4,300만 원보다 1,365억 3,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으로 3,157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시 재정이 더욱 건전해지고 있음을 본예산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한 세입분야로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으며, 감소한 세입분야로는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입, 세외수입 사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1개 실·국·단 사업소에 반영된 성과예산으로 미래발전을 지향할 수 있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자원 산업단지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약 810억 원, 도시계획도로에 210억 원, 농업용지 등 약 204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서산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 분야에 637억 원을 반영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1,15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산업단지사업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방세 신규재원 발굴 및 체납세금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단 한건의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각종세금의 사전안내와 부가세금의 철저한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본예산 심의 시 부서별 의견청취 후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현안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시민들과 소통 및 협업을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예산이 계상되어있는지 여부와 과잉투자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과 15페이지 계속비 사업, 19페이지 2019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의 6,600억 원보다 790억 원이 늘어난 7,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9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862억 원, 세외수입 220억 원, 지방교부세 1,275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보조금 2,21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798억 원에서 63억 원 증액된 1,8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요인 등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5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 및 유류소비량 증가로 인한 지연 등 자동차 증가요인이 있으나 연세액 선납 차량 등의 증가 요인에 따라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7,600만 원 소폭 증액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시행 등으로 담배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예산과 동일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경기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 인한 법인세분 증가요인과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금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액된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원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체육진흥과 예천동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계약 종료로 인한 공유재산임대료 감소 등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 사용료 증가 등으로 3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 증가로 인한 5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의 증가로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1억 7,0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금리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올해 예산과 같은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산림공원과 가로수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증액 등,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이용자부담금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자세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이런 차종이 등록돼있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6,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승용차는 추이를 보면 줄어들고 있고 승합차는 늘어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추계대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저희 세무과의 세입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출분야에서 잡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명보다는 잠시 후에 기획관의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은 아니고 전체 토양오염 우려가 되는 곳에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조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포함이 됩니다.

공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장도 포함이 되고, 어린이 시설 전체적으로 포함이 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한화토탈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정토양오염검사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화토탈에 있는 특정오염관리대상 시설이 전체 205기입니다.

그중에서 5년 미만이 39개, 5년 이상이 5개, 10년 이상이 21개, 15년 이상이 140개로 토탈 205기 인데, 최초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만 5년 이상이 되면, 그 되는 날의 90일 이내에 1회, 10년 이상 되면 10년 이상 되는 날 90일 이내에 1회, 15년 이상이 되면 매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날 90일 이내에 특정토양오염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저희들이 329% 증가를 했는데 66억 6,8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버스 지원액 26억 5,000만 원, 수소차 보급에 9억 8,000만 원, 전기차 보급에 21억 6,000만 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억 5,000만 원 해서 교통부분에 대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비가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확장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실측부지 경계에다가 7개소를 설치해서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스마트 앱까지 개발을 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이 앱을 설치한 주민들은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산지역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악취가 나면, 서로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예.

예.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아이들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운영을 금년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위원님이 바라시는 취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진출입하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급경사로 해서 진입로 관계 그런 것만…

우회해서 시설을 견학하고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시면 견학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내용하고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상반된 민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전기울타리 펜스 이런 것을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60%, 자담이 4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울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목책기, 전기울타리 이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울타리, 일반적으로 펜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조망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원하는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예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72농가가 지원이 되면 매년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한해는 70농가, 그다음에는 40농가 이렇게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농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40농가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0대 25, 25 이런 비율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1,100만 원 정도를 더…

시비 6,300만 원을 세워서 추가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라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류가 부상을 입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수거원이 가서 수거해서 김신환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상황입니다.

진료를 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방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라니도 보호를 해 가면서 한편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만, 멸종 야생동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고라니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중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만 연간 3,000마리 내외로 포획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저희와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류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야생동물입니다.

예, 천연기념물 이외의 야생동물에 있어서 그 동물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수는 1년에 적을 땐 40건, 많으면 60건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9건으로 5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43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예, 퇴치사업 1,000만 원 행사하는데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물질에 있는 석유원료에서 나오는 냄새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저장하고, 취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금년도에 VOC 농도가…

실질적으로 VOC도 악취가 심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주민들 하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해서 건강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즉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한다리 권역 사업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화장실을 못 지었어요.

그 뒤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가 포함이 되어서 수립이 되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확보하고 계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600가구 수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지급은 실질적으로 5%내지 10%정도, 기준 대비 절감을 해야만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기준치보다 5%내지 10%면 1만 포인트, 10% 이상이면 2만 포인트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을 해주고 본인이 신청을 않고 있으면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게차 굴삭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2005년도 이전 차량입니다.

지급 기준들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액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하반기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기시설이 사람한테는 어떤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약한 사람 같은 경우 본인이, 그러니까 이수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쭉 잡고 있으면 신체에 위험이 있고, 여기에 댔을 때 동물이 깜짝 놀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끝까지 잡고 자기가 자살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전혀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전기울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도점검 시 다시 한 번 철저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는 자기 토지보호를 위해서 펜스를 치거나 방조망을 설치하거나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 기준 조건에 맞게 해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형식의 지원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본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보조금 기준조건에 맞게 회계철차를 맞춰서 증빙을 해 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의 공통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대나 마찬가지입니다.

7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고정식입니다.

이건 이동식이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은 통신선도 연결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식으로 설치는 통신선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북하고 오토밸리 쪽에 있는 산단 폐기물 그 장소 그다음에 삼보알루미늄 공장에서 나오는 지역에도 별도로 한 번 설치를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하는 이동식 그리고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분에 관계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것이 암이라든가 건강에 어느 정도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지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무인악취측정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선으로 해서…

기존에 통신선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통신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무선 와이파이로 해서, 여기까지 와이파이를 보낸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두 개 지역으로 나눠야될지 아니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역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000만 원을 어느 한 지역, 예를 들어 호수공원에 있는 그쪽에다 6,000만 원치 시설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6,000여 만 원 사업비를 한 곳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 설치를 할 것인지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검토를 다 마치고 한다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을 집중으로 설치해서 6,000만 원은 이 쪽에다 설치하고, 또 다시 6,0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산 쪽에 설치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지…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대기질 개선사업 홍보하면 우리가 대기질 개선사업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수소버스 말고 또 있습니까?

대기질 개선사업 홍보할 게?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것은 기후관리팀이 신설이 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대기질 개선이라면 속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예를 든다면 대기질 개선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제작해 주는 인쇄비, 홍보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거의 그런 예산이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동문동은 시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것이 청사 내에 각종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가 있습니다.

27%, 20% 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쓰고 있으면 전기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기계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가 얼마만큼 공공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공공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것, 대표적인 게 전열기구사용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는 것들을 각 사무실마다 시스템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좀 더 절약을 해라.

저희들이 수기로만 작성하고 있던 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하는…

충남도에서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고칠 수 있는 일정 비율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 전체 설치비의 일정규모의 비율에 따라서 성격의 보수비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보상금을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자체사업은 폐비닐을 수집하면 kg당 국비 10원, 도비 10원, 시비가 130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비닐 1kg당 150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서 국도비를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사업비만큼 국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국비는 이렇게 한정을 시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는 좀 더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드리자 라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주민들한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지 구입을 해 가지고 종이팩을 수집해서 오면 화장지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종이팩 0.5kg당 화장지 한 개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종이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어촌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읍·면·동별로 매년 4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할 때 마다 보면 농어촌 주민들이 폐비닐이나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나오는 것뿐 아니라 일부 쓰레기도 같이 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읍·면·동을 통해서 가능한 못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서광하이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농약은 쓰다 남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예.

예, 병이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대산에 있는 서광하이테크 소각장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정도의 양은 어차피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같이 소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가 아니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납품을 받으면 이 판매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업소들한테 배부해 주고 갖다 주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맡겨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작 업체는 따로 있고, 납품을 받으면 저희들이 받아 놓고 양대동에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일단 해 놓고 그다음에 각 관내 300여개가 넘는 판매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원하면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는 한정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제작해서 납품만 하면 끝이고요.

납품해 온 것을 소비자가 원하면 종량제 판매소로 지정된 데가 300개소가 넘는데, 그 업체들이 종량제 봉투를 주민들한테 팔기 위해서…

이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면 소량판매 하는 게 있고, 대량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량판매 할 때 원하는 데에 갖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작업체는 대량으로 한 번에 해서 오고요.

온 거를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10매든, 20매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게에서 100매정도 사다 보관했다가 파는 겁니다.

물류비가 아니고…

그게 제일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인건비하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판매하는 것을 제작업체가 갖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판매 업소들, 거기에 대한 이익분 5%에서 7%정도 마진을 주는데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모아지면은 양대동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별장에 기기들 한 10년 됐거든요.

기기 중에서 압축기라든가, 광학선별기, 컨베어밸트 시스템 현대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했고요.

내년에 국비가 지원돼서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기계교체 또는…

안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 일하는데 작업에서 저희들이 항상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선별장.

예, 거기에 있는 기계가 노후된 부분을 일부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예, 기능 보강입니다, 순전히…

예.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내놓아서 가지고 와서 풀어보니 거기에는 60% 정도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고 40%는 다시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그렇지요.

예, 안 하지요.

생활폐기물은 수거되는 대로 그대로 소각할 수 있게 매립동으로 가고요.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것 중에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류별로 골라내는 사업장입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체 티오는 5명입니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5명 주민감시요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3명이 있고, 이분들은 아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약속할 때부터 환경미화원 봉급 수준에 준해서 준다는 협약이 시장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주는데, 이 인건비는 세울 때 8호봉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사실상 2분은 8호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절약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리 그쪽에 들어오는 차들이 청소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가 5톤 미만, 공사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5톤 미만짜리는 들어오면서 계량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내고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정화시설 공모할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신청했던 마을들하고 협약했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그쪽 매립장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 들어왔던 근무자들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또 이들 부모가 그 마을에 있을 테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은 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2년 이내에 마을에서 교체를 원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양대3통하고, 장2통입니다.

그런데 반경 2km 내에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5명이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면 양대3통, 양대2통 5반, 그다음에 장2통 여기입니다.

여기 3개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협약한 게 있어요.

마을별로 몇 사람은 우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한 명은 양대2통 분입니다.

두 명 중에서 한명이…

두 분씩…

예.

장1통 한 사람은 공무직이 안 됐고 한 사람은 됐고, 양대3통은 공무직이 다 됐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생태과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이것도 사실상 대폐차라고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것도 대폐차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는 암롤, 뒤에 큰 박스가 있어서 싣고 다니는 암롤…

5톤 차입니다.

두개 다 5톤인데요,

하나는 자체로 압축이 달려있는 거, 쓰레기를 상차해서 올리면, 밀어서 압축시키는 차량이고, 암롤 차량은 그냥 박스만 싣고, 필요한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싣고서 옮기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자체 혼자 출동할 때도 있고 많으면 한대가 더 따라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게차 자체에 박스가 달려있으면…

집게차 자체에 실을 수도 있고…

아, 이 대형폐기물 쪽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가전이라든가, 매트리스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박스가 있어야 대형폐기물을 거기에 싣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옛날 쓰레기 박스를 놓았다가 나중에 며칠 걸려서 담아져 있으면 끌어 세워서 가지고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형태는 암롤인데, 그거는 항상 달고 다닙니다.

달고 다니고, 내릴 때만, 내리기 좋게, 붓기 좋게 해서 암롤형태를 취하는 거지요.

현재 5대입니다.

아니요, 암롤 차량이 5대라고요.

우리가 직영하는 게…

그게 집게차 하나에 암롤이 4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는 하나씩 달렸다니까요.

제가 이해가 잘…

예.

지금은 그런 형태를 취하면,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에 놓지를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대형폐기물이 배출장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암롤이라는 게 이렇게 손처럼 끌어 잡는다고 해서 암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않는다고요, 지금은…

집게차는 집게차대로 할 일이 있고요.

암롤 차량은 암롤 차량대로 할 일이 각각 있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싣지요, 박스 위에다가…

차량이 암롤박스 하나당 3명씩 근무를 해요, 1명은 기사, 2명은 환경미화원,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미화행정팀장 이정우입니다.

제가 참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형폐기물 조가 차량 한 대에 환경미화원 2대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구역에 암롤 박스를 놓고 차가 가서 수거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것은 예전에 쓰레기 수거하던 체계였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각 동부지역, 서부지역, 동지역 5대의 차량이 조별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계속 같이 다닙니다.

어디에 놓고 실어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는 옛날에 쓰레기를 암롤박스를 놓으면 거점수거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놓아서 찼을 때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대형폐기물 수거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여기 암롤박스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놓는다면,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놓지 않습니다.

내가 내 놓기 좋은 장소에 내놓지요.

폐가구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백 미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 명칭이 암롤차량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상은 우리 트럭 있지 않습니까?

트럭은 항상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5대 있는데 그거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를 부를 때 암롤차량이냐, 압축차량이냐 두개를 구분할 뿐입니다.

그것은 제작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작해서 얹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탁 주는 거는 재활용품, 폐플라스틱 정도…

대형폐기물 쪽은 아직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도 일원화 시키려고 합니다.

대형폐기물도 우리가 직영으로 않고, 민간위탁 쪽으로 분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아니지요,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은 필요합니다.

예.

집게차는 우리 직영하는 데가 1대, 그다음에 폐플라스틱 때문에 1대…

한대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그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아니지요, 용역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사면, 우리가 거기에 사는 비용을 예산에 세워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제를 받은 것도 없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부분은…

예.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노인일자리 측면으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0개월 또는 8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효과가 좋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저녁이면 저녁 몇 시간, 오전이면 오전 몇 시간 고정배치 시켜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벌금은 우리말을 안 들었을 때…

주로 과태료입니다.

이분들이 증거물을 채집해 와서 우리가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량제 시행에서는 안 맞는 거지요.

시에서 직영하는 분들은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그 밑에 보면 재배정해서 하는 분들은 읍·면·동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도 있고, 있으나마나한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책임인데요.

예.

예.

큰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시설 설치해 놓고, 무인경비라든가 아니면, 경비를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양대동 종합매립장처리시설도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매립장이 간혹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불이 난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금방 전파가 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주는 것은 양대동…

예.

톤당 27만 원 정도 계산된 것입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양대동 지역에 입지결정고시까지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중이고요.

그 땅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해제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시설로 입지결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공론화를 해서 결정을 해 보자 하셨기 때문에 현재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내년 1월까지는 한 번 결론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내년정도는…

2022년 정도에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올해 10억 원 예산을 우리로 별도로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세운다고 해서 했는데, 한 300미터 구간이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200억 원 정도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약속 당시 위원님도 아시고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요.

대산읍 읍사무소에서 어디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증축한가든가 아니면 농업인 사무실 지을 때 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그 때를 놓쳤고요.

앞으로 기회라는 것은 대산읍사무소 증축한다든가 하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넣어서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보는 약속 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거 외로 제가 따로 뭐를 해 드리겠다는 약속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별도로 수익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임대를 해야 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검토가 되어서요.

서산시에서 하는데요.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인데요, 그쪽에서 검토를 받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 역량부족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절약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국에 15개 업체에, 우리 서산시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류 생각해서 지금하고 있는 게 군산까지 가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15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봐서 그중에 최저가로 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원가계산용역을 하는데 폐플라스틱 예산이 정확하게 포함이 된 것이고요.

폐플라스틱까지 하다보니까 13명이 증원이 됩니다.

폐플라스틱을 하면서 우리가 일부 직영을 하던 폐비닐까지 두 개 업체한테 다 해라, 해서 준 그 비용이 제일 크고요.

임금 인상분하고 유류대, 장비대 이런 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4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의 59억 원이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추경까지 포함됐으면 64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만 보고 늘어난 것을 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생각한다면 10억 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폐플라스틱은 먼저 태워준 것이고, 폐비닐 쪽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컸던 부분이 아파트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천동쪽이나, 성연 쪽에…

그 물량, 업체입장에서는 영업구역이 늘었다고 봐야죠.

늘어난 부분에 대한 원가에 세워준 겁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파트 쪽이니까…

농어촌에서 자체로 처리하던 부분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으로 오면서 다 배출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쓰레기로 되는 겁니다.

예, 인구증가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용종료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종료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가 5년이 되는…

사용종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이 두 개 사용종료 매립장이 내년도에 5년이 도래되는 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올해도 했고, 그 이전에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종료 매립장은 환경성검토 5년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분기마다 연2회 정도마다 지하수검사 또는 침출수검사 또 안정화검사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염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 오염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 오염이 됐다고 하면 큰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체조사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라기보다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10%에 대해서 지역주민협의체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km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야산 용현계곡 쪽하고 옥녀봉하고 등산로가 현재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옥녀봉 같은 부춘산은 저희들이 아라메길로 효용가치도 없고 해서 폐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200개가 있고요.

왕성하게 하는 게 50여 개.

산악연맹하고, 산악회연합회가 있는데요.

연맹하고 연합회에 저희가 찾아가서 적어도 시산제 정도는 팔봉산이라든지 황금산이나 가야산정도에서 혹서기나 혹한기 때 이용을 해 달라고 협조 당부를 하겠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하고 밑에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4,000만 원 중에 사진작가협회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요.

그쪽에서 선정이 되면 시상금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국사진공모전이기 때문에 저희 9경 사진을 받아서 저작권료 대신에 차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주고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저희 시가 갖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티투어가 현재 정류장처럼 되어있는데요, 현재 간판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간판 없이 시청 앞이면 시청 앞, 동부시장 앞이면 동부시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14개소에 대해서 차량 안내판처럼 시티투어 간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안내소는 아니고요, 시티투어에 승차하고 하차할 때, 장소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간판이 없어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안내장처럼 안내판을 제작해서 14개소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버스정류장처럼 돼 있고요,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예, 관광시티투어에 대한 산업개발 코스라든지, 문화관광 코스를 그 안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어디, 어디로 돈다는 그런 입간판입니다.

그동안 해미읍성 축제를 하면서 축제에 써왔던 기물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문화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 내 본 건물 또는 문화원에 컨테이너 박스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읍성축제를 하다보니까 기물들이 늘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문화복지센터 구 해미초등학교 뒤편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화센터가 들어와서 아직 부지는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여 평 정도 신축을 해서 그동안 해미읍성축제에서 쓰던 기물들을 한 군데에 보관하고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부지확보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직 선정을 못했고요.

가급적이면 시유지 100여 평을 해미와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7페이지 보면 거문여 정비사업 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거문여 정비사업은 2016년 이전에 바이오웰빙 특구가 들어오면서 그분들하고 거문여 정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9억 원 정도 이상으로 정비계획을 세웠다가 웰빙 특구하고 민간자원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용역을 줬는데 그 중 용역사업 중에 8억 원 정도가 연차사업으로 2억 원씩 세우도록 기본용역계획이 2016년 8월에 완료됐고요.

작년도 1차 연도 계획에 2억 원을 들여서 정비와 조경 식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과가 3군데로 나눠졌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건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관광과 관련된 간월도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고 황금산은 정비용역 계획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지고 그랬는데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은…

저희들 소관에서는 황금산 정비구역은 산림공원과로 나눠져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건 없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황금산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40억 원 중에 지금 6억 7,500만 원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간월도 급식센터를 거의 추진하고 있고요.

마룡리에 마을회관 2층에 올리는 거 하고 수변데크하고…

마룡리 저수지에 대한 수변데크가 있습니다.

수변데크, 저수지 둘레 길로 해서 데크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고 체험마을하고 연계돼서 이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소득형입니다.

그쪽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서 숙박하고 급식 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잡고요.

저희들은 관광 홍보차원에서 수변데크를 해서 같이 거기서 숙박하고 급식을 하면서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 세계청소년문화센터 조성하시는 게 해미초등학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감도가 1차로 나왔고요.

현재 실시설계는 안 됐는데, 착수보고회, 그러니까 용역 설계를 줄 착수보고회에 대한 기본안만 나와 있습니다.

기본안은 공모 제안을 했을 때 공모한 사업에서 약간만 변동이 되었더라고요.

예, 공모 제안을 해서, 기술 우수단체 우수설계사들만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11개 업체가 와서 한 개를 선정했습니다.

예, 35, 35 매칭사업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천막으로 되어있어서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준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 이미 그 땅까지 문화복지센터에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해서 설계 시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바로 옆에 지하로 파서 지하실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요구를 하시는데, 바로 옆에 숙소동이, 140개 숙소하고, 장애인 들어오는 숙소동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풍물단하고 협의해서…

학교용지는 전체 통으로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임야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계획은 없고요, 야외에 조깅 같은 게 가능하도록 조경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비 내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될 텐데, 실시설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주교 교구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회를 다 할 수 없거든요.

면적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씩 나눠서…

이것은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트랙터하고 굴삭기 등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굴삭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협조를 많이 받고요.

도로과가 도로정리해서 일제히 투입될 때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축제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일부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단양이라든지, 이런 우수 축제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향후 축제에서 특산품 홍보라든지 판매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로 가시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베니키아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계약 56억 원을 수출 계약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트라라든지, 한국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인원수대로 나온 비용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양은 6필로 돼 있습니다.

1,200평정도 됩니다.

예, 분양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재매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비용을 주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자비용이라든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평가금액으로 할 텐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평가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건물이 한 동이 들어와 있고 가건물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건물보상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전체 40억 원 중에 기투입한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조류사파리라고 해서 숙소동하고 일부 수영장을 조성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6억 8,000만 원 정도가 특산물 판매장으로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기로 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각 마을별 부스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을 가지고 지금 있는 숙소 동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카트라인 짚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8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마을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창조적 40억 원 중에 기 10억 원을 쓰고 나머지 8억 원을 가지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 8월 달에 1차 준공을 했습니다.

일부를…

연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이 증가된 건 없고요.

이 부분은 매년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국가지정 축제가 12월에 결정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보조액이 틀리기 때문에 천상 1회 추경에서 국도비 비율을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작년 본예산에 6억 5,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 7억 원을 세웠던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약간 초기 사업을 계획할 때,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또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더 세워줘야 계획단계부터 안정화가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하고,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구상을 못합니다.

나오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1차 총회 때, 지난주에 총회를 목요일 날 가서, 사실 서류를 지켜봤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룽지라든지, 재료비를 거기에서 받았거든요, 돈을…

수익사업을 일부 냈습니다.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은 재사용, 끝나고 나서 재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수익 잡은 것은 미리 계획서에 없으면 수익이 들어온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저희들이 가집계 내 본 결과 1,000만 원 정도가 정산해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연을 하게 되면, 첫날 국악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보조금 가지고 시상금을 못주는데, 시상금 부분은 민간사업체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줬다가 성일종 의원님이 LG에 가셔서 시상금에 대해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시상금에 대해서 협찬금으로 대용을 했습니다.

도 행사만은 아닙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시설직 중에서 토목직이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이기 대문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자체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본다는 쪽으로만 했지,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1999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서산이 종합운동장이 생기면서 2002년도에 저희 서산시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순회하다가 내년도에 2019년도에 서산시 차례가 온 겁니다.

서산에서 전 시·군·도를 포함해서 토목직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하루 행사지만 아침에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토목직이 10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사 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최할 때만 1,500만 원이고, 나머지 순회해서 갈 때는 예산이 별도 없이 우리 자체 친목을 위해서 걷는 경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주최하면서도 서산시 홍보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것이 운산면, 음암면, 인지면 그다음에 내년에 새로이 선정된 부석면과 성연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사업 끝나는 해미면 소재지 정비사업, 고북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똑같은 소재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된 부분, 기초생활거점 도시육성사업 이런 부분도 다 됐는데 명칭만 틀리지, 다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운산면하고 음암면까지는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건설과에 마을만들기 팀이 새로 신규로 신설이 되면서 인지면 소재지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체력단련시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쉼터라고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팔각정을 설치하는 겁니다.

운동시설은 안 들어가요.

단순히 팔각정이라든가 쉼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과 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같이 모아서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는 24억 원 되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전달이 됐나 모르지만, 당초 배가 새로이 건조되면서 선착장에 배를 저반 해야 하는 실정이라, 이 부분을 새로 계량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건 계속비 사업이라 연도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암 신장천하고 같이…

이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또한 하천공사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폐쇄될 위기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사항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저희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현재 보상도 60%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과정에 오면서 잔여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추진하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점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검토될 사항이지, 저희 하천은…

예, 한번 제가 실사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건의를 마을안길, 농로, 구거로 구분해서 읍·면·동으로부터 받았는데 사업신청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었고, 사업의 성격도 분석해 본 결과 마을안길, 농로 이런 포장보다는 유지관리측면에서 덧씌우기가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포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작년도 같은 경우, 5억 원을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도 올해는 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양이 실질적으로 다 받은 것을 전부 반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하거나 토지승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반영했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100% 다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설계기준과 현장에서 시공조건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기준으로 할 때는 그동안에 집행에서 부적정한 부분이나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100%의 연계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설계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한대를 가지고 하루 할 양이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물량은 한 대의 물량이지만, 한 대에 못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업 사이클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업조건을 우리 설계기준에 의해서 많이 시공하는데 편에 서서 많이 봐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작업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통, 양호, 불량 있습니다.

불량조건으로 봐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견적 처리하는 만큼의 비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설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소규모나 이런 부분에 특히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원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지만 전액이 국비로 다 저희한테 안분액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1년도 유가가 폭등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세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정유회사가 위치한 시·군이 특별징수관이 돼서 울산광역시장이 총괄책임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안분을 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매월 금년도는 12억 원 정도씩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변동사항 같은 것은 요구하고 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11월부터 5월 달까지 잠정적으로 인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 버스나 화물차량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국고 40%, 시비 40% 본인부담금 20% 해서 대당 50만 원의 장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83대에 7,4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80대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깎인 것은 국비가 금년도에 편성된 부분만큼, 내려온 국비만큼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도 이만큼 한 것은 내년도분 국비가 안 올 것이라는 홍보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택시감차위원회는 2014년도 택시 총량조사 결과 76대는 감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갈등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 서산시의 현재 택시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대다수가 서산에서는 택시영업이 잘 된다, 성업이다.

이것은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은 현실이고요.

택시가격이 2억 3,000만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감차를 서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면허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76대라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부담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했어도 감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할 수가 없고요.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총량조사가 있습니다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용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총량조사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합니다만, 저희 현실을 분명하게 PR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감차가 아니고 택시가격의 안정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증차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본 결과 7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량제를 명확하게 저희 시의 변화와 발전을 담은 총량제를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총량제조사 당시에 실차율이라든지, 가동률 같은 것을 분석을 합니다.

택시를 타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실무조사를 하는 것인데, 개인택시들은 가동률을 많이 줄이는 편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영업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율이 적고요.

법인택시 회사 택시들은 최선을 다하고, 다만 그러다보니까 평균치로 가동률을 분석해 보면 감차율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도 이번에 분석을 해서 아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총량제조사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도 반영을 해서요, 증액된 금액은 40분에서 60분을 무료 환승 시간을 늘림으로써 당초에 90%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 100%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바꿔서 증액이 됐습니다.

예 두 군데가 거성리 하고, 덕송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저희 마을택시 운행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11개만 운행되고 있는 마을 중에서 새로 전원주택을 짓고 오시는 분이나, 이사를 새로 오시는 분이나 가족이 오시던 그런 인원수가 늘고 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1,800만 원 증액했던 금액인데 저희가 사실 금액이 늘은 것은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보다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성기영 팀장을 비롯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운영방식을 새롭게 시민들한테 보다 더 실제 수혜가 필요한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이 마지막 추경까지 한 사업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주변정리하고 내부집기 같은 게 들어오면 터미널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수탁자 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재를 했고요.

1월 1일부터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준공식은 1월 둘째 주 정도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요.

일람리, 과거에 국궁장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성연 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좌측으로 활터 국궁장이 있거든요.

옛날 매립장 옆길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5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융착식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일반도색은 매년 합니다.

융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은 유리가루가 조금 더 들어가서 횡단보도나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가지 같은데 융착식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예산국도나…

예.

사실 못합니다.

예,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승강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승강장이 전기시설이라든지 조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태양광 말씀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그 전력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시내지역하고 읍·면 소재지 지역만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지, 방안을 연구하면서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도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기만 하면 농촌지역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쓰던 통합브랜드가 ‘해 뜨는 서산’이라고 버스승강장이나 교통표지판 또는 신호 제어 하는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어서 통일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육안으로 쉽게 보이는 부분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예산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굳이 ‘해 뜨는 서산’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서산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새로운 시장님의 역량으로 해서 새로 더불어 사는 서산시로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냥 서산시로만 바꿉니다.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서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시면 그 방향대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논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버스 승강장이나 교통표지판, 신호등 앞에 있는 제어함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합니다.

해미지역의 해미읍성추진위원회 시민단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해미 진남문 파출소 쪽에서 읍성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닌다.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시민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에서 심의 결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통행제한 하는 시설안내 표지판을 편지식 하고, 단주식 하고 20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제 안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노선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구간은 파출소에서 진남문까지, 남식교 해미교에서 서산고등학교까지, 이렇게만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가가 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유휴 토지를 개발해서 최대로 접근성이 좋은 쪽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서산시 공용버스터미널은 80년도에 지어서 약 40년 운영 되어 왔습니다.

시설물도 낡고, 시설구조도 바꾸기 어려운 입장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버스터미널사업 수익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시내버스도 표를 반드시 사야만 버스를 승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카드화 되다보니까 매표수입이 전혀 없고, 운영 실태나 여러 가지로 시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되는 건 많은 반면에 소득이 안 나오니까 입구에 건물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인가,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적자는 아니라는 재무구조를 확인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개선을, 최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 이사회를 해서 그동안 반대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화장실 개선도 하고요.

터미널이 지금부터 이전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물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문제 같은 경우 사실 유료주차장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있는데, 시민들은 무료주차장을 원한다는 생각입니다.

시 소유 수탁을 주는 공영주차장이 활성주차장이라고 한군데 있고, 그 옆에 개인이 운영하는 마루주차장이 있고 해서,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그런 데를 활용하는데, 일부 먹거리골에서는 그쪽에 주차타워를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같은 게 있는지 계속 눈 여겨 봐서 시비가 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재원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을 해 놓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하는 예산서를 그렇게 부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한참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80이면, 시비 80%, 도비 20% 재원을 거기에 해서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백 원이다, 하면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50대 50 매칭을 해놓고 나머지는 시비로 따로 재원 부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 예산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요금을 800원으로 내렸고요.

800원 으로 내렸고요.

가충순 위원님이 40분에서 60분으로…

예, 그게 청소년 할인요금이 큽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 이유는 앞으로 택시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브랜드택시 지원비를 택시 대폐차로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도비가 줄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시·군 대항 택시 운수업자들 축구대회를 할 때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군에 똑같이 안배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도에 연합회의를 가고 그러면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안주고 이런 부분 가지고 분쟁거리가 되더라고요.

택시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폐차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대 입니다.

2대씩 설치하는데, 이게 단가가 내려서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조달단가가 내려서 4,000만 원 정도면 설치합니다.

예.

수의견적은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에 의해서 단가가 누가 많냐, 적냐 할 거 같고요, 수의계약은 어느 전문 업체에 선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회계파트에서 결정하는 거여서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설계만 해서 회계파트로…

예.

주차장 입구에 보면 시에서 수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구에 보면 자동시스템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인식하고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있는데, 낡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장1로 같은 데는 동부시장 옆에 있는 구 법원 제2청사에서 나오는 통로가 사실 경제성이 없습니다.

동부시장에서도 포기를 했는데 지체장애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포기를…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차도 많이 들어오고 전기차도 많이 들어오고 감면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포기…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제대로 봉사자격증 확인만 되면 다 감면됩니다.

거기에 붙어있고요, 홍보 안내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100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부분이 게시대하고, 벽보판하고, 연립간판설치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저희가 시설을 실제 운영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투입비가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여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연립간판 등을 일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덜 들어 갈 것으로 해서 이거를 전년도보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제정비가 다 된 부분이고…

연립간판을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102개소에 49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광고물 달 데는 없고, 불법광고물이 나오는 게 게시대가 있으면 좀 줄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지점이 대부분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다보니까 교통에 장애도 되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매년 몇 개씩 하고는 있거든요.

한 개소에 약 1,000여 만 원 들어가는데 몇 개씩은 해 나가는데도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어서 많을 때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는 시내권은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 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은 일부 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대로변이나, 시내권에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덜 나오게 운영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사실상 5개는 추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하고 연립간판 4개소 정도 정비할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현지하고 면하고 상의를 해서 현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기 정비가 끝난 지역은 신설할 때, 신고할 때 정비구역에 맞는 간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에 사실은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광고업체에 숙지가 되어서 이 부분이 신고가 들어올 때 그 외에는 다른 불법시설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LED가 아니어도 가능한 범위, 이런 경우에는 돈을 안들이고 하겠다고 하면, 제약을 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미관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지구씩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성연, 평리에서 한번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부석 창리에서 시행을 하는데 공사는 착수 못했습니다.

설계까지만 현재까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3차 연도입니다.

예.

5개 지역이 신청이 되어있는데, 대상지역은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4억 원씩 투입을 하니까 조그만 면 지역이지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원을 올려서 5억 원으로 해서 한 개 지역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월 달 쯤 되면 도에서 경관개선사업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템이 괜찮은 부분을 추려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안 되면 지금 신청된 지역을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전액 시비이고 저희가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비를 가져오게 되면 같이 더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공무직 한 분, 계약직 한 분해서 직영으로 두 분이 2인 1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평일은…

휴일 날만 지금 민간위탁을 시켜서 광고협회에다 줘서 휴일 날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거기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차량을 운행 중에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바꿔야 되는 시기여서 대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2,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게 광고협회는 안 하겠다고 불만이 있는 게 비용이 실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을 해 보면 110일 정도 운영을 하고 하루에 70내지, 8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해 보니까…

제가 휴일에 나가보면 두 대정도 차량이 운행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을 저희들 협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데 예산을 올리면 공개입찰로 가야되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광고협회는 저희가 재능기부도 받고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저희가 급하면 일시적으로 협회에서 나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제3자가 들어와서 한다고 할 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협회가 이거하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해서 4,000여만 원을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표출하는 게 금액이 적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충을 들어보고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방법은 뭐 지금도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게 저희가 협회하고 했을 때, 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회 42명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 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하고 일부 젊은 친구들이 하다보니까 협회 운영은 해 나가야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태풍이나 재해 시는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솔선수범을 해 주는 상황이고, 휴무일 단속문제가 일부 특정인들이 편중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점이 있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함광고물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받고 저희가 대출문 관계,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업소 제재를 요청해 가면서 하는 데도 계속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함도 거의 찌라시처럼 하는 게 일주일이면 두세 번 정도는 다 잡아가지고 계속 통보를 하고 조치해서 하고는 있는데 해도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새로운 방향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또 사실상 불법광고물 정비 인원이 두 명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가장 심한 번화로나 서부상가 쪽이라도 집중 배치를 해서 중간에 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다니는 것을 근절시켜서 가급적이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추진경과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저희가 해 오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전략계획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안에 공고가 될 것으로 보고요.

확정이 되면 전년도까지는 재생사업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도 선도 지역 지정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토교통부 현재 방침이 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공모차원이 아니고 선정차원에서 제출을 하면 선정해서 돈을 주는 식의 제도로 운영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 활성화계획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 왔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읍내동 지역에 공모사업 선도 지역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 해서 한 50억 원 규모로 해서 응모를 했다가 안됐고 금년도에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130억 원 요구를 해서 공모를 했다가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거는 현재 역량강화 사업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을 내년 3월까지 해서 한 내년도 6월쯤 되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공고가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공모계획서 작성하는 용역비를 6,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센터를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재생센터 운영하는 예산도 반영이 돼있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재생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센터장 한 명에 사무국 직원 두 명으로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이 부분을 앞으로도 재생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다음 2020년도에도 계속 응모를 해야 되고, 대상지역이 6개 지역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지지 견학…

이 부분이 저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인데 정말 재생사업이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은 돈을 갖다놓고 시작을 하자 이 논리이고, 국가 정부에서는 상향식으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라 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두 번씩이나 설명회를 하고 호소도 해보고 했는데 특히 제가 읍·면 지역하고 또 다르게 시내지역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젊은 층에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끌고 가실만한 분들이 생계에 모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지요, 어제도 저희 팀장이 나가서 일대 일로 여기 지역에 있는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데, 결집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역량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까지만 결과물을 도출해 내라고 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대로 조금만 따라 주십시오, 해서 계속 호소를 해 가면서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가충순 위원님께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시민들 간 갈등문제로 인해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 용역비가 42억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5억 원, 내년도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임기 1년 안에 갈등에 대한 부분을 다 수렴을 하시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난 100일 기자회견 시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일단 2월 달까지 정책방향 결정하는 것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5억 원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대로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1,40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10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사업비는 환지해서 감보율을 해서 체비지 매각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 예천지구나 대산지구 해왔다시피 용역비 최초 단계를 주민들부터 시작을 시키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 단계인 조사 설계용역비만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 설계용역비가 4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추진되고 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실시계획까지 되고나면 사업비가 전체 나오고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재 1,400억 원은 추계치이고, 실제 확정된 예산은 용역비 42억 원이 시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환지해서 체비지를 만들어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예.

갈마리 선은 공사하고 있고, 끝나고요.

대영선도 지금 갈마리선 갈라지는데 일부 5억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앞에 구간은 100여 명 지분으로 되어있어서 보상비가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거 빼놓고 5억 원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지구입니다.

사실상 그것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5억 원 가지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내후년이라도 2020년이라도 그게 해결된다면…

예.

예, 이장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저희도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장님들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서류만 하면 되거든요.

인감증명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부터 시행을 하고 보상은 아무 때고 기회가 되는 대로 드리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설계를 완료했고 3억 원 가지고 그 구간에 보상 통보를 하려고 해요.

보상이 된다고 보면 추경에 예산이 되면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일 텐데요,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게 없을 것이고…

농어촌도로를 설계를 하면서 기존도로를 거의 따라 가면서 합니다.

아주 선형이 안 좋은 거는 빼 놓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아서 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도 보면 기존에 포장돼 있던 옛날 새마을 사업을 했던 사유지입니다.

본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주가 원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석남천 도에서 공사하는 사업비인데요, 석지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가는 도로거든요.

도에서 석남천 하천공사를 하면서 2차로 아닙니까, 4차로로 넓힐 계획인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는 2차로로 놓아 주는데, 4차로 확장하는 거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토관리청에 승인하는 조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저희가 부담해서 4차로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에는 지금 2차선 교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렇지요.

우리는 사업할 때, 이왕이면 4차선으로 놔 다오, 자기들은 2차선 있는 교량 그거 밖에 안 놔 준다고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승인할 때,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왕에 할 때 교량을 놓았다가 나중에 확장하려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 시에서 부담을 하면 할 때, 4차선으로 같이 놔 주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도에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이게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7월 1일자로…

다 넘은 거지요,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중에서 시급하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47개 노선을 선정했어요, 나름대로…

2020년 실효되기 전까지 인가고시까지 해야만 실효가 안 됩니다.

보상은 나중에 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에 420억 원, 내년에 420억 원 세워서 일부 구간 23개 노선은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인가까지 받으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420억 원을 다 세우면 어차피 금방 다 집행을 못하는 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210억 원 하고 추경 210억 원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설계까지 하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47개 노선입니다만, 우리가 내년까지 해야 돼요.

820억 원까지 해야 됩니다.

47개 노선 설계해서 인가까지 받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사업하고 있는 23개 노선부터 우선 하고, 내년에 나머지 24개 노선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워 놓은 것은 연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210억 원만 계상하고…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예.

거기가 국도에서부터 반양리 회관까지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새마을 사업 때, 4미터로 포장된 구간입니다.

예, 그렇지요.

우선 사업비 때문에…

부락에서 거기까지만 우선 시행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상한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부락 이장님이 우선 거기까지 해야 회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농자재도 싣고…

큰 차도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만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차후에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하다보면, 홍천선이면 거기뿐 아니라 한참 더 가야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시도하면서 매년 주민들 민원이 숱하게 들어오는 거 있고, 우리가 봐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다면 이정도 가지면 연말가면 대개 맞습니다.

매년 이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할 수 없는 게 우리 257개 농어촌 도로하고 16개선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면 수시로 보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간 것이고, 특히 교량 및 도로구조물 들어간 거는 고북 신송리에 교량 하나 아주 노후 된 게 있어요.

그게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