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제37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147쪽부터 1,17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을 보니까 8억 3,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감소 이유가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전체적인 예산 감소는 사업비 일부 그리고 기간제로 있던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일몰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기간제가 큰 거예요, 그 중에?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기간제 11명 정도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다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체적으로…
- 장갑순 위원
- 1,151쪽에 보면 귀농인 소규모 농장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51쪽 맨 밑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농인들이 왔을 때, 소규모로 기반시설 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5개소라는 게 뭐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5농가를 해 준 다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 3농가 했었는데, 내년에 2농가 늘어서…
- 장갑순 위원
- 주로 뭐를 해 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본인이 원하는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귀농인이 서산시에 얼마나 돼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현재 귀농인하면 5년 이내를 귀농인으로 하고, 5년을 넘어가면 관리를 안 하거든요.
현재 347가구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년 안쪽에 있는 가구가 347가구, 상당히 많네요.
이분들은 주로 분포를 보면 와서 집을 짓고 사나요, 어떤 식으로 거주를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의 경우 집을 짓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집을 지어서 땅도 사가지고 같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귀농의 경우 대개 그렇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짓고…
- 장갑순 위원
- 우리 귀농인들이 서산시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 귀농인들이 기성농업인들은 기존에 하던 작목을 변화를 안 주는데, 귀농인 같은 경우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거의 선도적으로 귀농인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1,160쪽에 보면 드론멀티콥터 안전지도자 육성사업 추진이 있고 드론멀티콥터 구입이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그동안에 드론이 일상화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센터에도 드론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 단위에서 편성해서 1명 교육을 시키고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드론이 4,000만 원이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큰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은 거네요.
지도자는 어느 분을 육성할 계획이죠?
공무원이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공무원, 전문직 기술파트에서 별도로 할 수는 없고, 전문경력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교육시켜서 상설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직원교육을 하면 교육기간이 짧아요?
금방 딸 수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길지요.
- 장갑순 위원
- 1,168쪽에 보면 여성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기술시범사업이 있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장갑순 위원
- 여성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여성이나 고령농업인은 농작업 환경이라든지 작업 능률을 위한 편의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장갑순 위원
- 편의장비가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편의장비는 갖고 다니는…
큰 기계는 아니고,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정도 해 주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데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을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것은 선정을 해서 마을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안전장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동안에 보면 일륜차라든지, 이륜을 한다든지 안전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마을 주민과 어르신과 협의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협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를 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편의장비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그 마을에서 1개소를 마을로 선정하는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작년 같은 경우는 양천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과목이 다른데요.
- 장갑순 위원
- 아, 그럼 작년에도 했었네요, 이 사업을?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것은 안전모해서 안전장비로 작년에 했었어요.
- 장갑순 위원
- 반응이 좋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반응 좋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책자.
세부사업, 그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162페이지에 4H조직 육성 관련해서, 우리 4H 회원이 지금 서산시에 몇 명이나 되지요?
활동하는 회원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영농 4H같은 경우 40명 되고요, 학생은 더 많습니다.
학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성과들은 나타나고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오늘도 사실 빨리 당긴 이유가 학생 4H 쪽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도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분야가 3개있고 그분들이 도 대회를 거쳐서 중앙대회에 가서 대상도 받고 해서 오늘 시상식이 있어서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 당긴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영농 4H는 40명되지만 영농 4H에 오신 분들이 새롭게 4H를 시작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가서 4H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지…
지금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4H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려부터 하던 4H활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서산시에서 신경 쓰고 재정지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넉넉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영농 4H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다고 봅니다.
국가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어찌 보면 어제 청년 기본계획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정된 40여명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이 볼 때,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앞으로 농촌에,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 청년 4H회원들이 미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원수를 왜 물어봤냐면 40명의 회원수를 밖에서 볼 때는 지원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배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발전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가충순 위원
- 우리 농업정보지 보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거 보면…
1,061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9,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저도 시골에 아버님 계셔서 가면 농업정보지가 와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님이 87입니다.
6.25 참전용사이신데, 그런 분들이 시골에 다양하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신문을 볼만한 시력도 안 되고 그것을 관심 있게 어르신들이 봐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농사짓는데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줄어야되는데 늘었어요.
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좀…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농정과 소관 업무 같은데…
- 가충순 위원
- 죄송합니다.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저희들도 정보지는 있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아, 있습니까?
정보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저희가 주는 정보지는 학습단체에 나가는 정보지입니다.
그쪽에 나가고 대개는 학습단체로 나가지, 개인 농업인한테는 많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기술 관련해서 나가는 건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우리 지원과쪽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건 없고 학습단체에 정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홍보강화라든가, 정보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지 않은데 조금씩 잡혀 있어요.
연구활동지원 같은 거, 교육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농정과하고 약간 겹쳐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 관련해서 그분들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집들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효과가 좀 있으신가요?
금액은 적은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취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마을 분들하고 어울리고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는 마을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면서 친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집들이로 할 게 아니라 마을 경로당을 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 마을회관을 이용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귀농인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주변마을에 기존 생활하시던 분들하고 거리감을 좁히는 것인데…
마을행사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마을어르신들이 걱정도 하고 아예 그냥 마을의 주민이 아닌 것으로, 그림자로 취급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금액을 좀 더 올리시더라도 마을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가 아니라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서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4H에 대한 지원금이 좀 많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4H에 내려간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 농원지원과장 조병하
4H에 나가는 저희들이 해서 경상보조 쪽으로 하는 사업들은 4H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연구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한 가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NGO단체에서 비슷한 청년단체에요, 몇 년간 농촌마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는 40여명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간호대 학생들 그리고 본 대학원 교수님들이 오셔서 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오는 행사거든요.
한 2박 3일로 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를 4H가 맡았어요.
그래서 원래 왔을 때는 봉사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숙박도 해결을 하고, 본인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식사도 해결하고 했는데 4H가 들어오면서 예산지원을 그때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비가 비싸냐 아니면 어디서 지원받는 게 있느냐 했더니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숙소가 여기 아니면 안 내려온다, 음식도 여기 아니면 안 내려온다, 이런 요구사항을 하기 때문에 매년 서산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데 사용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 기억으로는 의료봉사에 4H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기정 위원
- 아니요.
본래 취지는 서산에서 갖고 온 타 NGO단체가 있는데 그 때 양쪽에 회원이 가입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는 저희가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루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해 버리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왔는데 너무 편하게 해 주니까 여기랑 앞으로 해 봐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돈을 가지고 움직였느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해 줄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거지요.
이 단체는 서산에서도 봉사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서산에서 지원금을 받는 건 없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영농 4H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례를 못 봤거든요.
그 정도 사례로 줄 수 있는, 그거 하라고 주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사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 최기정 위원
- 3년 전인가 그랬어요.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했던 게 항상 그 조건을 달고 옵니다.
서산 내려오면 편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편했어요,
다 해 줬거든요.
자가 이동시켜 주고 음식도 해결해 주고 다 했는데, 순수 회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펜션을 잡아주고, 텐트에서 자다가 펜션에서 잔다.
이건 봉사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나가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전 시장님 때도 매번 행사 때마다 오셔서 참석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어디에 이런 사업비가 지출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저는 여쭙고 싶어서…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글쎄, 최근에 금년은 그런 활동도 없었고 최근에 파악된 건 3년정도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어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단기성으로 그때 그런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취지와 안 맞죠.
그거 하라는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 주진 않아요.
- 최기정 위원
-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닌데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계속 4H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가지만 4H를 항상 거론을 하면서 조건을 요구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서산에서 봉사활동 못합니다.
그러면 이쪽 NGO단체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 있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목적, 4H지원하는 목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봉사단체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비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은…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알고 계셨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글쎄요, 제 전임 과장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 직원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 최기정 위원
- 애초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됐으면 어디에 지출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도 막대한 금액을 한 곳에 투입하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소소하게 몇 십만 원, 이렇게 나가는 돈인데 한꺼번에 1,500만 원이나 이렇게 써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1,148페이지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행정운영지원비가 100% 인력운영경비 쪽에서 150%가 증가를 했는데 이건 왜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좀 어렵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건 간단하게는 좀…
- 위원장 안효돈
- 별도로 제가 남는 시간에 팀장님께 설명 좀 드릴게요.
예, 넘어가서 1,151페이지, 선도농가 첨단농업기술 연수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어요.
선도농가가 우리 시에 많은 거 같지 않은데,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따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선도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선도농가라 하면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안효돈
- 기준이 애매하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기준은 농업인이 뭔가 새롭게 하는 분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1명씩, 금년도도 스마트팜 딸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해미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갔던 거고요.
내년에는 다른 분을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강소농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거는 먼저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지요, 사업비는…
- 위원장 안효돈
-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에 1,200만 원이 있고, 강소농 정보 유통마케팅 교육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강소농 교육 참석자 급식 및 보상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계속했던 사업인데, 과목 입력과정에서 달리 표현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교육인데, 교육비지원이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마케팅 교육하고 교육참석자 급식 및 보상하고 이게 같이 포함된 게 아닌가요, 위 항목에?
따로에요?
별도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같습니다.
교육오시는 분들 식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인데, 교육비에다가 급식비는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있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금년에도 있었죠.
- 위원장 안효돈
- 금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제목이 다르다, 사업명칭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과목 입력과정에서 그쪽 편성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입력을 해서 바뀐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헷갈리잖아요.
연속사업으로 봐야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154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지금 드론이 크게 세 가지에요.
드론을 사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드론을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사람을 키운다는 이야기잖아요.
비슷한 사업이 산림공원과에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농약 살포용이잖아요.
지켜보는 용, 차이는 있는데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조금 다른데 비슷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것도 산림공원과에 감시용, 예찰용 드론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1,15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사업운영 관리 및 평가 박람회 참석 강소농 교육 워크숍 급량비 지원, 앞에 있는 거하고 혹시 겹치지는 않나요, 이사업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어떤 앞에 있는 부분이…
- 위원장 안효돈
- 앞에 강소농 교육이 2,700만 원이 있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런 부분은 국도비 사업하고 묶을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쪽에 입력을 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내용은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강소농 박람회를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강소농 박람회가 연말 쯤해서 서울 이런데, 이번에는 코엑스에서 했는데 그런데 가는 박람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교육 따로, 박람회 따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요
맨 위에 서산시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인데요.
농업인단체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4개 단체가…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6개 농단협으로 묶여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묶여있는 단체가 이 한마음 대회를 제외한 다른 사업이나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이 한마음행사 말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금년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화합대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만 하고 다른 단체들은 별도로 안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마음대회가 오래 됐잖아요.
이 대회 말고 이 단체가 농업에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하냐, 이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위 단체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안효돈
- 그 협의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협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대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5,000만 원은 올 곧게 연말에 일정 날짜를 정해서 전체 농업인이 함께 모여서 화합대회를 하자는 그런 차원의 대회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6개 단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한마음대회 하나밖에 없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위원장 안효돈
- 1,165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 지원시범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농업정보지원 이게 뭐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인한테 농업정보지를…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류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류라고 볼 수 있지요.
정보지 차원이 조금 다른데…
- 위원장 안효돈
- 신문 종류 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신문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런데 예산이 늘어서 정보지하고 있는 사업이 작년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단가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단가가 50% 올라갔다.
3,0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이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750부 정도, 단가부분입니다.
부수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1,16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맨 아래로 오면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육성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말도 똑같은 거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같은 건데, 국비 부분, 예산이 국비로 지원하느냐, 우리 시비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 다음에 1,16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여성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있어요.
2,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여성고령 농업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여성하고, 여성고령인 이런 분들한테 농작업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편의장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다리, 일륜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륜차로 한다든지, 대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확한 건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략…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도 없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계획은 일단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그 마을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편의장비에 대한 정확한 품목도 없고, 이런 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은 마을자체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여성 고령농업이 아니라 여성 또는 고령농업인?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1,168페이지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향토음식 상품화, 이게 대개는 실패하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게 신규 사업인데…
- 위원장 안효돈
- 대표적으로 어떤음식, 하나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는 향토음식이라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토종음식이잖아요.
- 위원장 안효돈
-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개소니까 한 사람한테 시범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것은 메뉴를 개발해서 외식업 허가가 가능한, 외식업을 할 수 있는 두개 농가 이상이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여야 됩니다.
두개 농가 이상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보조금 받으려면 형식이야 갖추면 되니까…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휴양이라든지 체험을 넘어서 농촌자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식의 농장.
지금은 농장하면 먹고 이런 것인데, 사람이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도적골이라고 있지요, 대산에?
그 형태를 더 보완한다면 그게 치유형 농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들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할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150쪽에 보면 영농현장지원 상담 등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직원들 팀에서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쓰는 직원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1,154쪽에 보면 농업인지원활동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용어만 다르지, 같은 사업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업무추진비는 여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농업인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일부 식대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1,150쪽 하단에 보면 실용 농업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 교육에 참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강사가 와서 농담만하다 가더라고요, 자기자랑 하다가…
강사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장거리 오는 강사한테는 실비보상도 해 주고…
그 뒤에 한 번 볼게요.
1,155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실비보상이 8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480만 원이에요.
이게 강사수당 주면 되지, 원거리에서 온다고 해서 실비까지 보상을 해 주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실비보상 80만 원은 전체적인 것인데, 외부에서 강사료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멀리에서 올 때 교통비 정도 주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강사료에 포함이 다 안 된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강사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강사하면 강사료만 받고 저쪽 멀리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도 강사료를 똑같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거리 오시는 분만 실비 교통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강사수당에도 기준이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농업인 실용교육은 70만 원, 농업인대학은 480만 원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문화된 강사진을 쓰고, 실용교육 같은 게 공무원이 대개 많이 해요.
외부에서 초청할 때도 기술센터 소속의 공무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농업인대학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아니요, 농업인대학은 어느 정도 전문화된 분들이 오지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사비를 더 준다는 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 안원기 위원
- 도덕적인 면에서 이분들한테 원거리 실비보상 이런 거를 더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강사료도 비싼데다가 앞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강사료가 70만 원인데 농업인대학은 480만 원이에요.
480만 원에다가 원거리 실비보상도 해 주고, 실용교육은 원거리 실비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전체적으로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멀리에서 오시는 분은 없고, 대개의 경우 센터 지도사분들이 하시고,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에도 외부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준다고 하면, 양쪽 다 똑같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으니까 괜찮은데요.
한쪽만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 중에 센터 지도사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지도사님한테 수당은 드릴 수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외부 지도사, 우리 센터 말고, 타 시·군 지도사분들한테 나갑니다.
- 안원기 위원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실 때 피교육생들 있잖아요.
여론을 미리 살펴보시고, 제가 이런 거까지 간섭하는 것은 그렇기도 한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강사가 있더라고요.
작년 2년 전에 가 봤을 때, 자기 PR하다가 가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 모아서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오셨는데,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사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보다 수요자가 필요한 강사를 찾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은 생각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강사 선정문제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151쪽에 보면 하단에 귀농귀촌협회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협회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하는 데가 어디에요?
행사하는 장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장소는 본인들이 정합니다.
먼저는 센터에서도 한 번 했고…
- 안원기 위원
- 장동에서 혹시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장동이요?
장동에서 하는 것은 사업 때문에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공식행사를 어디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봐서 들려본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괜찮고요.
인지면에서 직원들이 이 행사를 해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예산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각출을 해서 인지면 관내에 있는 귀농귀촌 인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 살펴보시고 거기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농정과장님 뒤에 오셨는데,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차피 농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직원들한테 큰 도움을 줘라, 이 말씀보다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156쪽 맨 하단에 보면, 수강생들한테 책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원고료까지 지급을 하시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업인대학 교재를 만드는 원고료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쪽 당 1만 3,000원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금액이 적지 않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 하나하나 보면 돈이 돈 같지 않아요.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아요.
죄송하고요.
1,159쪽 보실까요?
중간쯤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이게 휴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안원기 위원
-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여비부분은 우리 소관 팀, 여비 쓰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장비 유지하는 거 부품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위에 운영비는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거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거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 안원기 위원
- 여쭤보는 건 혹시 휴일운영계획은 안 세운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별로도…
- 안원기 위원
- 제가 말씀 먼저 드렸던 건 전문기술자를 고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인건비 부분에서 포함이 되겠지요.
아직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대용 농기계 이게 지난번에 제가 죄송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논두렁 조성기 이런 건 거의 임대실적이 없는데 이번에 또 10대가 들어있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논두렁 조성기요?
그건 수요가 많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요가 많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지, 숫자가 대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오고 나면 옛날에 두렁 한다는 그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섯 가지 구입 예산이 있는데, 같이 살펴봤던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60쪽에 보면 하단에 드론 안전지도자 육성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것도 도비가 들어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드론이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농업용 드론을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분이 없어요.
일단 본인이 드론교육을 받고는 오는데, 안전교육이나 보수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을 하나 육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자격을 취득해야 겠지요, 교육을 하려면…
- 안원기 위원
-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드론을 구입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입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자격증을 따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주를 꼬박 해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주말만 한다고 하면, 7주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먼저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드론을 구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4,000만 원짜리 드론은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인데, 사 놓고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드론은 우리가 구비해 놓고 교육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하는데요.
교육용으로 쓰더라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4,000만 원짜리는 실제 영업으로도 가능한 드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4,000만 원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탑재할 수 있는 농약의 양이 차이가 있어요.
20kg까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4,000만 원짜리는 아주 초고급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이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큰 것을 사용하는 농가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기준에 맞춰야지, 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왔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계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생각이 현실과 맞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 중에 최근 드론자격증에 합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자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예산을 보면 35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예산하고 관련이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신성대학교에서 드론학과를 개설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역사람들한테만 210만 원에 교육을 시켜줘요.
제가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서산까지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도에서 할지, 그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지, 도에서 주관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162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업무추진 혹시 해외 견학하는 거 아닐까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업무추진 말씀이신가요?
이건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업무추진…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육성하기 위한 직원들 출장 가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수차례 그런 경우 보셨지만, 농업인단체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견학이니, 대회출전이니 워낙 많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우리 학습단체도 단체로 해외여행 가는 여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동행을 해 보면 뭔가 농업인이 서산을 떠나서 다른 지역의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면 좋지만, 실제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좀 민감하긴 한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하도 가서 갈 데가 없다.
가서 술만 먹다 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 8월, 9월인가요?
국내 어느 곳에 다녀왔는데 돈 들여서 이런 거 왜 하나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소모성 있는 여행 같은 현장견학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가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인원이 얼마나 돼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전체적으로?
- 안원기 위원
-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보통 3,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 안원기 위원
- 3,000명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우리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품목별연구회 많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각 단체별로도 한 번씩 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단체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인회 자체사업이 있어서 몇 월인가, 그때 한 번 체육관에서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학습단체에서는 별도로 화합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안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단체에 농정과나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학습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적은 돈이 아닌데…
5,000만 원, 참 쉽게 쓰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학습단체는 행사라든지 자기들이 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추수감사제도 겸하고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뜻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 안원기 위원
-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자부담은 없이, 이 행사는 올곧게 이것만…
- 안원기 위원
- 본인들도 조금씩 내야 돈 아까운 줄 알고 아껴 쓰고 그럴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식사준비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회비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주는 게 1인당 8,000원을 주거든요.
식대나 이런 것은 부족하니까 학습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1,169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이게 물론 돈 들어 갈 텐데, 혹시 수입은 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가공센터에서는 수입이 안 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거기 단체에서 와서 가공품 생산해서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는데 수수료 같은 것도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수수료 같은 거 없어요.
이것은 농업인 농외소득,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가공을 해서 하라는 뜻이지,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 혹시 경비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경비?
무슨 경비 말씀하시죠?
- 안원기 위원
- 농산물가공센터 관리하는 경비 있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경비는 없고, 우리 직원이…
- 안원기 위원
- 직원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무인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경비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서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다 무인경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원기 위원
- 1,170쪽 위에 보면 있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무인경비 비용 주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CCTV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제가 1,153쪽 일관성 있는 전문기술 교육,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일관성 있는 전문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기술교육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건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귀농인이라든지, 귀촌인 이런 분들, 작목별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전체적이 아니라 품목별로 전문기술이라든지, 체리라든지 품목들 있잖아요.
이런 전문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귀농, 귀촌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게 아니라 귀농귀촌인도 일정 규모로 …
귀농귀촌도 포함되지만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작목들을 할 때 그분들 30~40명 정도 단위가 되면 그분들을 그분야만 어느 작목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귀농귀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품목이 엄청 많아요.
재능기부활성화, 창업컨설팅, 창업활성화지원, 귀농인 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귀농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현장교육, 선도농가 학습 하도 많으니까 이게…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그리고 또 여기서 전문성 있는 기술교육이라고 있고, 이렇게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세분화해서 해 놓으면 귀농귀촌에 도대체 얼마나 투자되는지, 우리가 돈 가지고 다 계산해 봐야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재원도 다르고, 쓰는 과목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한 과목에 넣어놓고, 쓰면 편리하겠지만 예산계정도 다르고, 재정도, 재원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도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거지, 우리가 편성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맞춰 쓰기도 어렵고…
- 이수의 위원
- 위원님을 보면 돈을 쓰기 위해 세분화 해 놓았다, 그렇게 보여요.
농업지원과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교육이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교육을 보면 얼토당토 않은 교육이 엄청 많아요.
교재도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재도 사실 한 번 만들면 그 강사가 오면, 그 강사는 한 번 교재를 만들면 수도 없이 써 먹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가보면 똑같은 강의 또 듣고, 저기 가면 똑 같은 강의 또 듣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다 교재비로 해 가지고 책정해 놓고, 문제점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 좀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재비 900만 원 이거요.
대학교 운영하면서 교재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도 없이 써 먹습니다.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농업대학이 서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 하나 가지고 전국으로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58쪽에 보시면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지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에서 기간제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이 개정에서 사업 설명 좀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사업목적이 농업인 영농현장 애로 기술해소를 위한 과학영농 시설비 이렇게 사업목적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한 것을 보니까 확습단체 활성 지원 핵심리더 양성이거든요.
여기 보면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 8개월 3,000만 원이에요, 월 400만 원 가까이 돼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8개 월 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현장지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보조 인력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분이냐고요, 이분이 이렇게 비싼 분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아니고요, 보수 규정에서…
- 이수의 위원
-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채용을 해서 우리 기간제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분한테 다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기준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우리 기간제 채용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면 되는 거지요.
- 이수의 위원
- 기간제 채용 보수기준이라는 것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기간제 보수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3,000만 원을 다 준다, 그건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과다 측정 해 놨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도 일단 도에서 도비를 주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 그분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매칭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나온 대로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도에서 매칭 하라면 무조건 매칭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보조사업 같은 경우 매칭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책정됐으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비 반납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다 줄 거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보수는 남으면 반납 해야죠.
- 이수의 위원
- 반납하지 않고, 다 줄 거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것은 이용도 외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나온 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 못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분 400만 원 가까이 다 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기준에 맞게 주고 남으면 반납하는 거지요.
다는 안 주지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때 기준에 맞게 편성하셔야지, 거기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혈세를 갖다 다 책정해 놓고 나중에 반납하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서 감사한다는 이야기에요.
도비 갖다가…
도 행정감사 왜 한다고 하겠어요, 이러니까 한다고 하는 거지…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한테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잠시 정회하려고 하거든요.
잠시 정회할까요,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정회하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세부지침서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음 페이지 상단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용 교재 제작비가 900만 원 있지요?
1,159페이지 상단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용 교재 제작비 9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교재가 매번 바뀌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안전교육 교재는 매년 바꾼다기보다는 교재를 매년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 씁니다.
- 이수의 위원
- 교부해 주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본인들한테 줍니다.
나눠줍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농업기계 운영 지원에서 드론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할 때 교육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강사가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래서 직원을 교육 보내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안전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명을…
- 이수의 위원
-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 교육이라는 것은 농업기계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이 되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교육 교재비, 무슨 교육해서 보니까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거의 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있는 것을 계속 세분화 해 놓아서 어렵다.
보기도 어렵고, 안전교육이면 안전교육답게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드론 구입은 자체 자산취득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드론은 자산취득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겸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답게 총괄적으로 교육을 할 때, 트랙터는 운영방침을 어떤 교육, 안전 교육을 해야 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농업기계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단일품목대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계도 종류도 많고, 그 종류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분화 하는 거 보다 어느 한 교육장에 가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저희가 순회 수리하는 교육차가 있습니다.
매 마을마다 돌면서 종합적인 멀티 TV를 설치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간단한 기계 수리도 해 주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이지요.
기계별로 별도 소집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교육에 사용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활동지원이라고 있지요, 1162페이지…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누구한테 무슨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그동안에 증액된 것은 자본보조로 먼저 세웠었어요.
자본보조가 7,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본보조가 아닌 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품목별연구회에 개인들에게 주는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건 맞지 않다, 그건 돌아가면서 농기계 장만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개인이 아닌 연구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을 교육을 하라고 해서 경상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세부적으로 품목연구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연구회에서 실적 발표하고, 활동지원하고 농산물 전시하고, 연구해서 나중에 사례발표하고 농축산물 체험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0개소면 어디 어디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품목별연구회가 지금 26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평가를 거쳐서 상위 19위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잘하는 쪽으로?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 이수의 위원
- 못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가할 때,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 이수의 위원
- 활동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이제 단체로 이양됐다는 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동안에는 연구회에서 개인 농기계를 사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적은 농기계를 사라는 게 아니고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사고 해야되는데, 농기계를 산다는 것은 우리 목적에 안 맞는다.
그건 개인한테 주는 거지, 맞지 않고, 품목별연구회라고 하면 그 품목에 대해 전문화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선진지도 가보고 이런 용도로 써야지.
그것을 농기계를 사는 데 쓴다, 이건 안 맞는다고 해서 경상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1,163쪽에 보면, 농촌여성 능력개발(생활개선회 조직육성) 그 밑에 하나보면,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자체) 이것도 6,000만 원 거기도 3,3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생활개선회로 들어가고 내용도 같은 조직육성이고 하나는 자체고…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시비가지고 하는 거고, 위에 것은 도비가 990만 원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보면 같은 단체에 같은 역할로 중복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도비나, 국도비 사업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부족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하니까 자체비용을 좀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 이수의 위원
- 매칭을 했을 때 그 비용 가지고는 전부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해 준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개 활동은 비슷비슷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내용은 같은 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비슷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혹시 여기에도 여행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우리 단체에는 국외여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행목적보다는 선진지 견학, 현장학습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인들이 많이 현장을 돌아보고 선진농업을 받아들여야 농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1,168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보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현재 체험농장이 서산시에 27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체험농가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체험농장을 체험하면서, 치료하면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하면서 도심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려와서 농촌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농사도 지어보고, 숲이나 이런데 가서 치유해 보자, 마음이 도시 살다보니까 삭막한데 편안하게 농촌에 와서 휴양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부담이 30%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신규 사업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실적은 아직…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정신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체험농장에 확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성과에 따라서 해 보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좋은 말씀인데, 농업에 대한 것은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치유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농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일반농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전문농업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체험농장 27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을 생산해서 하는 수입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험농장 같은 경우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굳이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체험농장하시는 분은 요즘 체험농장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되고요.
저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농업 지원에 대한 거 하고는 차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로장애인과에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요.
고령화 시대에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식물과 함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득을 올리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그 부분은 그쪽하고 접목을 해 보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1,170페이지에 보면 농촌활용 6차산업화 신규 사업이 아닌데 이거 실적이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6차 산업 보면…
- 이수의 위원
-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6차 산업을 한다는 분들이요?
지금 6차 산업은 생산에서 가공, 판매…
- 이수의 위원
- 지원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업체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현재 전통주 만드는 간월도에 꾸지뽕주 만드는데 아시나요?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수익모델로 만들어 가는 6차 산업이…
- 이수의 위원
- 농장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농장 5개, 가지고 있지요.
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 과학기술시범이라고 그랬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저희과 같은 경우가 시범사업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되면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 이수의 위원
- 사업계획서 올리신 분들이 있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몇 개 분야에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게 1차 연도 해서 어느 정도 기반 가공 설비했고, 2차 연도는 저장시설, 2차 연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1차 연도는 가공설비해서 꾸지뽕주 만들고 있고, 2차연도 2019년도는 꾸지뽕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이게 2차예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2차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차 사업인데, 신규가 아니고, 중간 지도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조금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안정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2차로…
그 이야기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이수의 위원
- 신규 모집하는 게 아니고…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지금은 신규모집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신규모집한 사람은 없지요?
2차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2차 연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2차 연도, 그러니까 현재 1차 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안정화 작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차 지원 들어가는 거란 이야기지요?
대상은 몇 가구나 되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하나입니다.
1개 단체에 5농가가 참여합니다.
꾸지뽕.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꾸지뽕 농가 하나 아니에요, 1개 단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지요.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정보지 지원이라고 해서 450부 예산 서 있고요, 뒷장에 보면 정보지 750부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가충순 위원
- 정보지가 어떻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작해서 쓰는 정보지하고 다른 느낌인데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3페이지에 농촌생활 정보지 4만 원해서 450부예요.
4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반적으로 미술품 전시회 할 때 만드는 책자 수준이에요, 가격이 비싸다.
예, 천천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연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간 450부…
- 가충순 위원
- 한 부에 4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4만 원이 연간이라고요.
- 가충순 위원
- 연간 4만 원?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러면 4천 원, 3천 얼마 꼴 되잖아요.
연간 나가는 게 4만 원씩 450부가 나갔다.
- 가충순 위원
- 450부면 받는 분은 450명한테 지정이 되어있는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렇죠, 생활개선회원들한테…
- 가충순 위원
- 지금 밑에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생활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1,000만 원짜리 생겼지요.
생활개선회 푸른농촌만들기 신규 사업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로 올라왔던 것인데…
생활개선회 푸른농촌만들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거는 한 지가…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을까요?
2019년도 심의자료 신규 사업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올라 와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거는 사업비가 몇% 이상 증액되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푸른농촌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까?
이쪽에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금액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생활개선회 예산이 많은 편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생활개선회는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활동을 하는, 매월 회의도 하고 매년 1년 내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니에요.
- 가충순 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뒤에 750부…
1,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750부라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회원들한테만 보내는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에 대한 1,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분들이 대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회원들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더 달라,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면 어느 정도 경제수준도 있으니까, 부족분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해요.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정보지 하고 생활개선회 쪽에 주는 거 농업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정보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명단이요?
- 가충순 위원
- 정보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농장 육성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인지 식당에 개선사업 해서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향토음식 그동안에 향토음식 가지고 계속 육성하고 있는 연구회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향토라는 게 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재료화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끔 식당에 가서 보면 재료가 우리지역 재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여 지는 재료들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취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어느 한 식당이나 이런데 세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들은 농업인이 향토음식을 해야 되고, 농업경영인이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은 안 돼요, 현행…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개 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시범사업이니까 기존에 하던데는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기존에 하던 데는 없지요.
- 가충순 위원
- 인지에서 부석가다 보면 소박한밥상 먼저 지원을 하셨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이 사업으로 지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신규거든요.
그런 형태 비슷할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거기도 소스개발 해서 갔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가서 보면 소스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소박한밥상의 경우는 우리 향토음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정도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사업도 그 정도로만 갈 수 있다면 성공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 우리 시민이나 주변 주민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야지요.
그분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런 소스를 개발했다고 해서 자기만족도로 끝나면 우리 세금을 줄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계속사업을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또 농촌지도자회 활력화 사업, 농촌지도자 새기술 실증시범 품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게 육성하고, 활력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2,600만 원, 1600만 원 따로 따로 돼 있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문제지…
- 가충순 위원
- 지도자회 새기술 실증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도자회는 읍·면·동 별로 있는데 지도자회에서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농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오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안 하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 지도자 당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봐라.
도전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책임지고 돈은 이만큼 줄 테니, 이거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농업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시적으로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게 끝나면 성과에 대한 보고도 하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생강 관련해서 농업기술지원을 하시잖아요.
생강을 어느 시기에 심고 또 비닐을 어느 시기에 덮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농가는 생강을 굉장히 잘 키운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강이 절단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그런 것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증시범이라는 게…
그런 취지로 주는데 대개 지도자회에서 면 단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주면, 뭔가는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172페이지에 보면 민자보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있는 사업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신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농업인 가공사업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가 있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가공사업장이라면 지금 생강한과 하시는 분들, 그게 각 사업장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과?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한과가 우리는 제일 많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해 주는 예산이다.
그런류로 자부담 없이?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자부담이…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받는 사람은 참 좋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좋은데 앞으로 모든 가공품이 HACCP 시설을 해야 합니다.
대개 HACCP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차량이 4대 있어요.
차량이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되지요, 4대가 다 필요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 직원들은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농장을 다니다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17오 8734 차량은 유지관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조그만 경차입니다.
모닝…
- 위원장 안효돈
- 경차, 알겠습니다.
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페이지요, 직원 분들 의자가 많이 상했나 보지요?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10년 인가요,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좋은 의자를 구입하셔서 근무 여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좀 많기 때문에 조금씩 페이지를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3쪽부터 1,10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1,096쪽에 보면 양곡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뭐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양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산에는 양곡창고가 총 48개가 있습니다.
식품산업팀에서 양정업무를 보기 위한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8쪽에 소규모 도정공장 저장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다시 말해서 소규모 도정공장, 방앗간이라고 통상 하는데요.
도정공장이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쌀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시설이 부족해서 하절기에 변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반 도정업자들이 해당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협회가 있지요?
거기도?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양곡협회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협회에서 요청을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적정 대상자를 그분들 보고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이 된 거에 대해서 내부 심사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지원을 하고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저온창고를 리모델링 해 줄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협회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오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불만도 없고 하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나름대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여기 좀 설명해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서산시 미곡의 고품질을 위해서 농협 RPC라든지, DSC와 계약을 해서 수매하는 품종에 대해서 1등급 기준으로 4,000원의 장려금을 주는데 그 중에 50%는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수매해준 해당 농협이라든지, RPC나, DSC에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감액이 됐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는 8억 원을 세웠었는데요, 실제적으로 4억 원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하고 확대를 해서 6억 원 정도면 충분히 수요예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없다보니까 남은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조금 예측을…
- 장갑순 위원
- 예측을 떠나서 삼광벼 재배를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에서는 계속 장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삼광벼 재배를…
굳이 2,000원, 2,0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줄 생각이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삼광벼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시의 특수시책입니다만, 도와 같이 연계해서 충남의 대표 쌀은 삼광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 시·군 지자체와도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 이거는 점차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피를 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더 지원 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99쪽에 보면 볏짚환원 지원,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예산부기상은 좀 줄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당초에 삼광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작년까지는 695프로젝트라고 해서 방제,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패키지로 묶여있었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목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대동소이한 정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목 변경을 해서 그렇다?
- 농정과장 정성용
목이 민경보로 세워있는 부분을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사업 세분화를 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볏짚환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볏짚환원 사업은 말 그대로 벼 수확을 하고나서 볏짚을 실제적으로 축산농이라든지, 농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논에다 자원 회수차원에서 그대로 순환농법차원으로 논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ha당 180만 원 정도의 경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삼광벼 단지라든지, 규모가 큰 재배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를 개인들한테 지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못 본 거 같은데 똑같이 다 하나요?
우리 서산시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삼광벼를 재배했는데 볏짚을 환원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다 해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 주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대산농협 RPC에서 신청을 해서 해 줬고요.
금년같은 경우 서산농협 RPC에 삼광벼 재배단지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정 재배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볏짚환원 사업은 매년 짤라서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대산농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단지같은 경우는 매년 볏짚환원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해요.
그래서 매년 의무적으로 썰어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볏짚환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잘 챙겨서 적정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서산시 대표 브랜드잖아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이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재배 매뉴얼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재배 매뉴얼 중에 삼광벼를 재배해야 되고 볏짚을 환원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인증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그 매뉴얼이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적으로 토양관리부터 시작해서 토양관리 시점에서는 볏짚환원 부분이 있고, 병해충 방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잔류농약 해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비료관리 차원에서는 키토산을 반드시 써서 품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왜 밥맛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대산농협 RPC에서 나온 것과 다른데서 나온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밥맛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이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그동안 대산농협을 스타트로 시작을 했다가 넓힌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소비자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으로 받았잖아요.
그 뒤로 한 번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같이 한 다음에…
왜 그런가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서산지역에서 나오는 쌀만큼은 그래도 이름 있는 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지요.
브랜드 대상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왜 서산시로 다 풀었는데 왜 못 받을까, 이 고민을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강력하게 해 가지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이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 쌀이 전국에서 최저가로 팔리고 있잖아요.
서산 쌀 그러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영양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 이래야 서산시 전체 쌀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농정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지역 쌀 품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비 지원 있잖아요.
1,103쪽 까지지요?
이렇게 하면 이게 포대 당 얼마라고 했지요, 그 때?
이렇게 되면 포대 당 얼마 꼴이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포대 당 700원에 350원씩 부담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시가 350원, 농협이 350원 해서 700원…
700원이면 적정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까지는 포대 당 500원에 250원 씩 부담했는데요.
농업단체라든지 일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최소 1,00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서산 관내 농협장 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700원으로 하면 농협에서 350원을 부담하겠다고 문서상으로 요청이 와서 일단은 맞춰놓은…
- 장갑순 위원
- 농협에서 먼저 제시를 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뒤에 곧바로 롯데마트에서 서산 쌀 월 144포씩 뜸부기 쌀을 매입해서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직접 해 주시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먼저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롯데마트에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방문을 해 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까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그쪽에 계속 공급이 되다가 중단된 이유는 사실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대산농협에서 자진해서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한 목적 자체가 사실적으로 경제관념으로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면 농협 측에서 요구하는 배송비라든지, 일부 보전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부석농협에서 12월 15일경부터 다시 입점하는 것으로 최종 확약을 받았고 그 날짜 되면 입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에 들어갈게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지원과에서 학습단체라고 해서 관리하는 거 외에 조직은 통상적으로 전부 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총 몇 개 단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한 10여개 단체 정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인원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인원은 가장 큰 농업경영인이 970명 되고요,
쌀전업농이 600명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조금…
- 안원기 위원
- 한 2,000명으로 보면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2,000명은 훨씬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000~3,000명?
뒤에서 계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업무를 뒷받침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 330㎡당 벼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 그중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전체 계산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그거 하시는 동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이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었지만 목소리 큰 농업인들을 우리 시가 먹여 살려주고 있구나, 저는 모르는 용어도 많이 있는데…
저도 2,000여 평 이상 농사를 짓는데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모르는 사업이 더 많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정단체, 특정인들한테만 집중해서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한 번 살펴볼게요.
1,096쪽 중간 아래쪽 보면,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해서 쌀전업농한테 신문보급 지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신문도 시에서 사줘야 돼요?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 필요에 의해서 구독해서 보는 거지,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주면 왜 쌀전업농한테만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쌀전업농한테 드리는 신문은 우리 쌀에 대한 정보를 집약한, 분야별 특화된 신문이거든요.
쌀 농업기법이라든지 쌀 농업에 대한 정보를 축약해서 담은 신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 안원기 위원
- 질문 드릴게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쌀전업농한테 지원해 주는 신문을 우리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경영인들한테 드리는 신문은 별도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도 또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드리는 신문도 있고요, 쌀전업농한테 드리는 신문이 있고, 축산 농가들한테 배부하는 신문도 있고, 다 종류가…
- 안원기 위원
- 농업경영인도 신문 보급,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보든 안 보든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쌀전업농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쌀전업농이 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쌀전업농연합회에서 매년 적정 대상자 명단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인원 대비 30% 정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양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분들은 신문대 낼 여력도 없는 분들인가요, 혹시?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각종 정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들, 과에서 노력하시면서 좋은 말씀 들어야 맞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요.
농업인들이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비교적 대농가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한다든지, 정보에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특정지어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이건 과잉혜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이 또 있어요.
1,234만 원.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
- 안원기 위원
- 그 위에 안정적 생산지원하고,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도 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장, 관, 항목이 세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제가 잘못 본 거 같고요,
거기에서 지원 등이 있거든요,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 세 항에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최종 마지막 세목을 여러 개 묶은 위의 항목, 예산 회계상 항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정책이 단기성이기보다는 장기적인 큰 로드맵이 필요한데요.
지금 특히 원예작물이라든지, 각종 세부적인 분야는 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쌀, 특히 미곡, 잡곡, 두류, 서류 이쪽에 식량작물에 대한 5개년 계획이 없어요.
그 안에 쌀의 수급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중앙단위의 식량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 단위 수립하고 시·군 단위도 이 자체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청 앞에 현수막 걸어 놓은 것 보셨지요?
그게 쌀전업농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쌀전업농도 걸려 있고 농업경영인도 걸려있고 많이 걸려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수매거부, 이것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 임원들은 맨 먼저 수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 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은 이야기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위원님 저는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농업분야에 예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100% 수긍하기 힘들고요.
농업분야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농업이라는 게 단순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아니, 제가 좀 전에 여쭤본 그 내용…
수매거부 문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부 쌀전업농에서 대농들이 수매 거부한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산시에서 목표한 수매량은 90%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만큼 예산지원을 해줌에도 모양새 빠지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 허리띠 조여매고 남의 집 품 팔던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지원받는 분보다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보편적인 생각 이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쌀전업농한테 육성지원이 또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고…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할 때, 커가는 과정에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텐데, 이미 여기는 전문농업인으로 다 성장이 된 농업인들인데 또 육성지원을 해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매년 육성지원 해 주는 거예요?
한 번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달했으면 끊어야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이게 목적이 계속 지원해 줄 목적이라면 육성지원이 아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국민의 주식, 식량하면 쌀이잖아요.
쌀 농업이 기존에 그분들이 하는 농법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보다는 요즘에 농사도 신기술 기법이 도입이 되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소통의 장도 마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현장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랫줄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이건 매년 가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추진으로 했는데요.
선진지 견학 갈 때도 있고 전부 다 국내만 갑니다만, 주로 각종 농업관련 박람회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쌀전업농 단체에 이정도 예산을 매년 지원해 줬다고 그러면 서산시가 선진지가 돼야지요.
다른 지역에서 서산시로 선진지 견학을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만의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쌀 곡창지대이고 하지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에 있는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배우러 다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다니면 배우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따지자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참작을 해서 답변주시고요.
아래 육묘상자처리약제 지원이 있어요.
이건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육묘상자처리약제는 못자리를 최종 이양하기 일주일 전쯤에 모판에다가 약제를 직접 뿌리거든요.
그 비용의 일부, 행정기관에서 50%를 대고요.
농협에서 20%를 출자를 하고, 자부담 30%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약이 농가 손에 닿기까지 전달이 되기까지 과정이요.
시에서 약제를 직접 구입해서 전달을 하는 건지, 농약사에서 샘플을 가지고 왔을 때 협의를 거쳐서 일정 농약제품이 선정이 되면 필요한 곳에 갖다 주라고 해서 전달을 하는 체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이번에 육묘처리약제로 공급할 수 있는 약제를 선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약제는 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전문가들에게 약제를 받은 다음에 서산시에서 이런 약제를 공급할 테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약제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공급업체를 일반 농약상에서 살지, 농협에서 살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전부 전단지를 인쇄해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그에 맞춰서 해당 농협에서 그 약제를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요.
농약상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품선정, 공급업체 선정은 농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 축산과에서 이 약제지원 방법에 대해서 대폭 개선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된 경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는 과정에서 축산과만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획기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고 문제가 거기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 그래서 개선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검토해 보시고 자칫 듣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요.
그 아래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지원 신청서 인쇄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요즘 시스템화 돼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인쇄 안 하시나요?
신청서로 하나씩 나눠주시고 받으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한테까지 이 내용이 전부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육묘처리약제라든지, 상토라든지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상으로만 하면 실제 현장에 있는 농업인은 다 볼 수가 없고요.
저희 농정과에서 각종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약제 선택 권한도 그분들한테 드리고, 공급하는 주체 선택도 농가한테 100%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쇄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해가 됐고요.
양곡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두 개소인데 일반 개인 정미소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에는 일반 도정공장이 39개소가 있고요.
장갑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사업목이 조금 틀립니다만, 일반 도정공장에 쌀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여쭤보신 거고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앗간 내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도정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은 색채선별기라든지, 석발기라고 해서 모래를 제거한다든지 자동포장기라든지, 운반비 이런 지원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바로 위에 보면 톤백 저울도 지원해 주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동안에는 저울 없이 쓰셨나요?
100개를 한 번에 구입하신다고…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7년째 되고 있는데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수매를 할 때 보통 40kg 포대로 수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800kg 톤백으로 수매를 하거든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저울로 쓸 수 없고 해서 현재 410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래도 아직 수요량이 많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100대 정도는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통상 5년에서 6년 쓰면 많이 훼손도 되고 상하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수매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수매장소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마을에서 통상 반이라든지, 촌락에 몇 반, 몇 반 하는 반 정도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것도 결국은 대농가만 쓰게 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게 사업이 대농가…
- 안원기 위원
- 이게 저도 올해도 수확을 했지만 산물벼로 직접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RPC에 가서 거기에서 계량해서 그대로 수매를 하는데 마을에서 이런 거 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정부 수매는 다 농가에서 계근을 해서 가지고 가야만 직원들이 품위등급을 하지, 그거를 직접 계량을 안 해 가지고 가면 정부 수매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RPC에서 받아 주던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RPC 수매와 정부 양곡수매하는 부분은 틀린데 RPC에서는 물론 톤백 그대로 800kg이 됐든, 900kg이 됐든 가지고 들어가면 계근해서 직접 RPC에서 자기 자본가지고 사는 거고, 정부 수매는 계량화가 돼가지고 수매를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정부양곡창고에 보관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거 수매할 때 거기서 또 계량하잖아요?
또 달지요?
굳이 이렇게…
- 농정과장 정성용
톤백 하나가 800kg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0kg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요.
거기에 1,000kg까지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900kg 담아서 농가가 가지고 가요.
그러면 가면 무조건 정량, 800kg 단위 톤백으로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농가 어르신 900kg 담아 왔으니까 여기서 100kg 빼세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번거로움을 좀 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매장소에 가서 양이 많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보충하고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에서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정부 양곡창고에서 수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도 가 봤어요.
한 마을에 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6분이 다 쓰는 거잖아요, 최소 그 이하…
하여튼 추진하는 사업인데, 꼬치꼬치 따지는 거 같아서 좀 그런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괜찮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하고, 맨 아래 한 번 보실까요?
고품질 쌀생산 및 유통 지원(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주로 RPC는 농협에서 하잖아요?
1,097쪽 맨 하단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세목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후 RPC지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아닌데요.
1,097쪽 맨 아래…
-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 쌀 품질분석 지원…
- 안원기 위원
- 예, 그 아래…
- 농정과장 정성용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 안원기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에는 현재 벼를 수확을 하면 수확한 벼를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벼가 어떤 유통방식을 거치냐면 일반 방앗간에서 25%정도 커버하고 있고, 나머지 75% 정도는 RPC나 DSC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서산에는 대형 RPC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하다보니까 그 안에 설비 교체가 필요하고 일부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건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 사업은 부기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거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건 거의 50% 자부담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급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098쪽 중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농가들이 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입는 농약방제용, 우비 스타일로 마스크, 모자,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중독예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1,101쪽 한 번 볼게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부터 해서 자재지원, 농산물 육성지원, 정보지 보급 이게 하나의 단체에 다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드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 안원기 위원
-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실제 수혜자도 그렇고요…
- 안원기 위원
-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1,103쪽인데요, 규산질비료도 무상 보급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규산질비료는 100%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동 살포도 있네요.
이것을 100% 무상지원도 해 주고, 살포까지 해 주고 그런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석회라든지 규산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3등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규산질 비료가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일정지역에 하차를 시켜 놓는 게 그 국비지원 사업 프로그램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보면 대농가라든지 젊은 사람이 있는 농가들은 자기 할당된 분량을 갖다가 살포를 하면 되는데, 요즘에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소규모 농민들은 기계도 없고, 갖다 뿌리기가 힘드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원활한 살포를 위해서 살포비를 포대 당 700원 기준으로 해서 농협과 저희 행정이 50%씩 살포비 인력비용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백 저울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7대 의회에서 보급을 더 많이 해주자 해서 시작이 됐고요.
쭉 해오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부 수매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자기가 벼를 수확하게 되면 요즘은 톤백을 사용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톤백으로 달아놔요.
내가 농업을 하고 있는 대호간척지같은데, 한 번에 10마지기, 11마지기 되는데, 여기에서 몇 키로가 나왔구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규산질 비료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농이라 젊은 사람들은 살포를 해요, 논에다가…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
여성농업인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거워서 살포를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농협도 좀 부담을 하자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포대 당 500원씩 살포비를 주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700원으로 농협도 350원, 시도 350원 해서 700원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1,096페이지입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정보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농업지원과 쪽에도 그거를 이야기하다보니까 농정과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업관련해서 축산과나,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농정과나 모든 분야에서 농가에 정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고 해서 집에 가보면 농민신문도 오고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소농이나 생활하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신문정보 보급 관련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활용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면, 예산에 대한 효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만 주면 예산 낭비가 덜 될 것이고, 그거를 집에 오면 굴러다니다가 아궁이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같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관련 신문이나 정보지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요즈음 스마트,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웬만큼 70세 안 넘으신 분들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핸드폰 열어서 검색을 합니다.
정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 소관에서 정보지는 5개 종류의 정보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쌀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전체적으로 축산이나, 유통이라든지 가공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종류의 정보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무슨 신문을 보시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그거는 농민신문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조합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신문이 어르신한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옳은 방법이기는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톤백 저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문점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주로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주로 대농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이 저울을 쓰고 싶은 사람은 간혹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단위로 보급하고 있으신지,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목을 민자보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마을이나, 반이라든지, 어느 구역별로 쓰라고 드리기는 합니다만, 어떤 사업의 주체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농업에 대해서 리더 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조사업을 줘서 같이 공동으로 쓰라고 해서, 보조사업 수혜자는 개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쌀 분석 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분석 장비가 3,000만 원 짜리 한 대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분석 장비는 현재 세워놓은 예산은 2,000만 원짜리 3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 50% 보조를 해서 한개 장비 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보면 품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표기에 품위라는 부분에 미등재, 미기재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품위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생산농가라든지 물류를 집하하는 곳에서 쌀에 대해서 이 쌀은 단백질 함량이 몇 %다,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거든요.
장비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세 대를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수매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 가충순 위원
- 개인적으로 방앗간이나 개인 RPC쪽에서 사용을 해서 쌀을 판매할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은 RPC가 최고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일반 소규모 도정공장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지원대상자는 누가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원대상자는 말씀드렸다시피…
- 가충순 위원
- 신청주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신청주인데요.
- 가충순 위원
-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RPC, DSC, 일반 소규모 도정공장인데요.
금년도에 사업량이 3대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액 대비 수요자가 항시 많아서 경쟁하고 있는 입장이라 점진적으로 두 대, 세 대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신규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신규 사업인데 워낙 가격대도 비싸기도 하고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대수가 3대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하는데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RPC 시설장비 지원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 방앗간이 25%, RPC 75%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일반 25%에 해당하는 방앗간 지원이나 이런 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의 안전 보관을 위해서 저온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시설장비로 해서 선별기라든지, 색채선별기라든지 지원사업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RPC 시설지원 사업은 일반 서산에 대표적인 RPC가 대산에 대산농협 RPC, 동부에 운산농협 RPC, 서부에 서산농협 RPC, 고북 쪽에 새들만 RPC 이런 식으로 RPC가 대규모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장비를 개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번에 거기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사업연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다섯 개 업체가 세부적으로 품목 신청이 들어왔는데 총비용이 9억 4,600만 원 정도 들어 왔는데 도에서 4억 2,3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수요 예측에 따라서 예산은 탄력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1,099페이지에 볏짚환원 사업 있습니다.
하단에 이게 왜 2억 9,200만 원이 줄었습니까?
볏짚환원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서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2억 9,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거만 관련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삼광벼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그동안 695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695프로젝트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6% 미만이고 완전미가 95% 이상이 돼야만 고품질 쌀로 인정을 하거든요.
695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방제비도 있었고, 홍보비도 있었고, 마케팅 비용도 있었는데, 이 비용을 묶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도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공무원들이 세목별로 자유롭게 쓴다고 해서 세분화 정리하라고 해서 뒤쪽에 나옵니다만, 세분화 한 내용이…
- 가충순 위원
- 그럼 목이 바뀐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1,100페이지에 논 타작물 관련해서 지금 조사료 관련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4,000원 해주고 일반작물은 3,200원, 두류는 2,800원 보조를 해 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1억 2,25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사료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두류나 일반작물 관련해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텐데, 저는 분명히 생기리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주로 청치, 녹비작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셔서 사실 수요공급 부분에 가격차가 문제가 되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류작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로 수확한 두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100% 정부에서 수매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일반작물 관련해서는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반작물은 통상적으로 자가소비도 하고 시장에 출하도 하고…
- 가충순 위원
-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적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두류하고 일반 녹비작물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평당?
- 농정과장 정성용
ha당, 단가입니다.
사실 소득적으로 따지면 녹비작물이 돈이 가장 조금 수치상으로 덜 되니까 340만 원을 주고요, 두류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득이 되니까 28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 가충순 위원
- 지금 ha당 3,000평에 400만 원, 320만 원, 28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사료 관련해서 지원한 것을 따져보면 1ha에 400만 원 지원과 생산된 조사료 말아 놓은 거 그게 평균 62개 정도 생산, 계산을 해서 손해가 있다고 해서 2만 5,000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반작물이나 두류작물 관련해서 올해 벼 값이 올라가서 문제지요.
쌌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값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아지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내가 2,800원 받고 콩을 심었는데 나머지 280만 원 따져보고, 나머지 생산된 거 가지고 따져보니까 손해가 이만큼 났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국비지원 사업에 적정 규모에 대한 단가를 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사실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앞에 조사료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조사료 부분은 솔직히 예외성이 있는 부분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요 공급도 잘 안 맞고 실제로 조사료라는 자체가 오래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금방 특정시기가 지나면 부패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
- 가충순 위원
- 저는 조사료 관련해서 지원을 해준 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농가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으로서 지역구 농민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1,093쪽이요.
기술센터 4과중에 유일하게 예산이 증가한 과가 농정과 밖에 없어요.
다른 과들은 왠지 모르는데 다 줄였더라고요.
서산시 예산은 전부 늘어났는데 다른 과는 줄었어요.
아마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늘었나했더니 농업농촌에서 농가 소득보전지원이 12%, 33억 원 정도 늘었고요, 1,094페이지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원예, 화훼, 과수, 채소, 담배 이쪽이 9억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보전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진짜 그렇게 적은가 하고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서산시하고 당진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농업인 비율이 서산시하고 당진시가 서산시가 13%, 당진시가 17%이고 전체 면적이 당진이 5만 7,000ha, 우리가 7만 4,000ha입니다.
우리가 훨씬 많지요.
경지면적은 우리가 2만 6,000ha, 당진이 2만 4,000ha…
농업예산이 우리가 850억 원, 2018년 기준입니다.
당진이 1,130억 원 정도로 우리가 약 160억 정도 적은 것은 사실인데, 농업 1인당 예산을 보면, 우리가 3.73 이 정도 되고, 당진이 3.99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농업 1인당 예산을 보면 우리가 398만 원, 당진이 351만 원입니다.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업인수가 우리가 2만 2,925명, 당진이 2만 8,000명,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농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단순 숫자만 보면…
그리고 1인당 농업예산도 오히려 많다.
그런데 왜 적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업예산이 적은 게 아니지요, 개인 숫자를 보면…
지표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대상이지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예산, 물론 맞습니다.
서산, 당진이라든지, 태안 쪽에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치상으로 단순히 있는 예산부분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적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치를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당진예산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진 예산서 갖다놓고 우리하고 하나하나 체크도 해 봤고, 별거를 다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서산시 예산이 당진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 거 같지 않나,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항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64억 원 정도 일반회계 예산을 늘렸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느 예산이든 많으면 좋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수가 서산시가 2만 2,000명, 서산시 인구는 17만 명입니다.
형평성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분야가 일방적으로 높게 갈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당진, 예산, 서산하고 비교 하면 결코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다.
농업예산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대동소이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다른 타 시·군보다 농업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계산하는 방법…
저희는 농정과가 있지만 그쪽에는 농업하고, 해양하고, 묶여있고 해서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쪽이 해양하고 묶여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은 거지요.
우리는 해양을 뺐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변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들여다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97쪽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양곡 가공업체하고 소규모 도정업체 두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저장시설이고, 하나는 도정기계이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동시에 지원될 수는 없는 거지요, 한 사람한테?
굳이 줘도 상관은 없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딱히 그렇게 여기하면 저기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럼 왜 이것을 나누느냐, 이겁니다.
그냥 하나로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하면 절대로 중복할 수가 없잖아요, 항목을 하나로 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시비 자체사업이라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은 시비이고, 저거는 도비이고?
도비가 매칭 돼 있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해가 가지만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해도 문제는 없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는…
저희들이 적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시겠지요.
그다음에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해서 1,09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자보로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이거 작년에도 고가장비 3대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장비가 뭔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 산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묶고, 예치하는 기계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시에서 대규모 농가들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심을 경우에 논에 용수로도 만들고 흙도 복토도 해야 되고, 기계도 필요하고 해서 ha당 200만 원 기준으로 장비 혹은 토양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타작물을 안 심고, 다른 벼를 재배하더라도 그 일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타작물을 심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타작물을 논에 심으려면 논 고르기도 해야 하고, 이랑, 논두렁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타작물을 안 심고 벼를 심더라도 그 작업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논의 형상과 밭의 형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에 타작물 재배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비를 사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떤 장비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파종기라든지, 골을 탄다든지, 분쇄기라든지 조그만 소형기계가 되겠습니다.
주로 관리기의 부속작업기들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임대해 주는 장비로 할 수 있는 작업들 아닌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100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 총체벼 올렸었잖아요, 편성됐었잖아요.
이게 그 의미지요?
국비를 이만큼 지원했었는데, 나중에 총체벼 심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판로도 없고 비싸고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시비로 줬던 부분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정리 추경하실 때 천 몇 ha가 목표였는데 180ha 밖에 못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41억 원인가요?
이거로 봤을 때 쉽게 마지기당 얼마 꼴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마지기당…
조사료로 보면 ha당 3,000평 당 400만 원이거든요.
마지기당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쌀로 치면 한가마 반 정도 되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정도…
- 위원장 안효돈
- 큰 돈 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타작물 심으면 상당히 손해잖아요.
쌀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이 1,234ha인데 사실 목표량을 많이 못 채웠거든요.
현재 44억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중앙정부에서 목표량을 1,300ha를 줬어요.
그만큼 줬는데, 과연 얼마나 채울지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과연…
총체벼 같은 경우가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유가 있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03페이지까지거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만 쉬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03쪽부터 1,114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그 전 것도 해도 되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이수의 위원
- 1,097쪽, 벼 육묘상자처리약제 지원 있지요?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원방법은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건 대상이고, 지원방법…
- 농정과장 정성용
방법, 농가들이 스스로 약제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구입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면 일괄 취합해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직접?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돈으로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물로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정과에서 직접 약을 사다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육묘상자처리약제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6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급하는 업체는 약제를 보면 업체는 30개 업체가 있고, 품목으로 따지면 40개 품목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전부 본인이 필요한 품목과 필요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 업체한테 서산에는 A, B, C, D라는 농가가 양은 이만큼씩 해서 당신들한테 총 물량이 얼마라고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발주를 해서 제조를 해 가지고 마을별로 전부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도착도로?
도착도로 한다, 돈은 거기에 지급해 주고, 업체에다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농이지요?
소농들은 안 하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다 소농, 대농은 주지도 않습니다.
이 시비사업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
이건 소농입니다.
3ha까지는 소농만 주고 대농들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대농은 자부담이고, 여기는 소농위주이고…
- 농정과장 정성용
대농이어도 3ha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3ha가 넘는 재배면적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대농은 그러면 3ha 이상이 대농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쌀전업농으로 등록이 되는 기준요건이 3ha 이상의 경작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대농하면 9,000평 이상, 50마지기 이상 이렇게 대농으로 통상적으로 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ha 기준 12만 원인데, 1ha에 15봉 들어가나요?
한 봉지가 8천 원짜리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원 조건은 그렇고, 기준이 거의 소농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소농이 아니고 서산에서 벼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3ha까지 지원을 해 준다.
- 이수의 위원
- 3ha까지, 그러면 36만 원까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못자리 하고 일주일 내로 거기에 약제를 많이 줬거든요.
이 약제를 쓰면 육묘를 하고 일주일 내에 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지속성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농약 살포를 한 번 저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단에 보면, 미곡처리장 시설지원 있지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작년 대비 2억 2,9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서산에 있는 RPC업체가 5군데가 있는데요.
5군데에서 전부 다 신청한 금액이 9억 4,6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 준 물량 보조금이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RPC에서 전년도에 우리는 RPC 라인 중에서 어느 부분의 시설을 정비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개인 RPC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개인 RPC는 서산에 한 군데만 있고요.
전부 다 농협 RPC입니다.
고북에 새들만이라는 RPC 하나 밖에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천리 미곡처리장은 RPC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전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도 다 도정시설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는 일반 도정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도정시설에 저온시설을 해 준다든지, 색채선별기를 해 주는 그 사업, 서산에 방앗간 39개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구분을 어떻게 해요?
보면 RPC가 잔뜩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RPC는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벼를 농가들한테 계약재배해서 수매해서 거기에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현미를 방아를 찧어가지고 판매하는…
최종 마지막 완제품의 쌀이 나오는 일괄시스템을 갖춘 게 RPC이고요.
- 이수의 위원
- 당연히 그거야 쌀까지 다 나오지…
제가 DSC하고, RPC하고 같이 겸해서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매까지라면 DSC가 있어야 수매를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DSC는 저장까지만 하는 게 DSC입니다.
저장까지 해서 다음에 그 조곡을 가지고 쌀을 만드는 시설까지 하면 RPC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DSC가 있고 도정기계까지 해서 있다면 그게 다 RPC 시설 아닌가요?
수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일반 미곡처리장에서도 다 수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계약재배는 일단 농협 RPC에서 일단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요.
새들만에서도 혹시 계약재배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계약재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군요.
- 농정과장 정성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거는 증액되어서 그런 미곡처리장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이 사업은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왜 그런 법령이, 뭐 때문에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정부에서 RPC는 지역별로 일정규모의 양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양곡관리법 제22조가 뭐예요?
추진 근거가 양곡관리법 제22조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2억 2,950만 원이 증액 됐길래, 개인 RPC까지 지원대상이 돼서 그런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 수요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 해당되네, 다 해당되는데…
이 법령으로 따지면 개인 RPC까지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협이나, 그거나 이거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그런데 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농협 RPC나 믿을 만한 데를…
왜 그러냐면 쌀은 어차피 관내에 있는 RPC에서 다 나가요.
나가는데, 사실 우리 쌀을 갖다 경기도에 가서 경기미라고 하고 팔아도 손색이 없어요.
그 정도로 쌀이 좋은데, 여기는 쌀 브랜드화를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많거든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099페이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거기 시설장비 지원이 1억 8,000만 원.
이건 민간자본이전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민자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민간자본이전이면 1억 8,000만 원짜리 1식이면, 50%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90% 지원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90%예요?
뭔데 90%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농업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A지구라든지, B지구라든지, 대호지구에 이런 농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25명 이상의 벼재배 농가들이 규모와 직접화가 돼있는 면적이 50ha 이상이 될 경우에 하나의 단지화를 만들어서 공동작업, 공동생산, 공동출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구입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지원 사업은 2억 원의 90%인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부석 B지구에 농장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입니다.
조○○ 씨라는 분이 대표로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건 90%까지 지원이 된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농업은 무조건 50%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건 공모사업이거든요.
여기에 국비사업이 매칭이 돼 있는 것은 일반 보급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눠지는데, 통상적으로 이 공모사업은 비율이 높은 게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모두한테 수평적으로 공급되는 보급사업은 50%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장비가 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장비는 광역살포기하고 광역살포기를 싣고 다니는 운반차량하고 합치면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살포기 1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거기 싣고 다니는 차량이 6,000~7,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논 타작물 생산 장비지원이라고 9,750만 원, 들녘시설 장비지원도 타작물 사업 때문에 그런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이건 수도작 육성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수도작?
들녘경영체에 시설 지원해 주는…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들이 스스로 한 농가 농가마다 사업하는 것을 25명 이상이 50ha이상 규모화 해 가지고 집적 거기에 단지를 만들면 가치가…
- 이수의 위원
- 농가가 떨어져 있어도?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 이수의 위원
- 농가는 떨어져 있어도 법인체만 구성이 되면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는 떨어져 있어도 농작업 장소는 하나의 세트, 규모화가 돼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B지구, 갈마리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물론 동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 사람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타작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건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 1,100쪽에 보시면 벼 공동육묘장(자동화) 지원이 2억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생산장비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것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공동육묘장 사업은 50% 지원사업이고 생산장비도 50% 지원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7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50% 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총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
- 이수의 위원
- 3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뭐지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공동육묘장은 말 그대로 볍씨를 갖다 발아를 하기 위한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율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거는 수도작, 벼농사를 짓기 위한 생산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기계라든지, 농기계부속기라든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타작물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벼입니다.
수도작 지원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타작물 재배는 늘리고, 생산장비는 또 주고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가 또 있어요.
9,800만 원 타작물 지원, 타작물 생산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생산지원 따로, 재배지원 따로 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재배지원은 타작물을 심을 경우에 면적 대비 보조사업을 주는 거고요.
생산 장비지원은 토양을 정리한다든지, 수확기계를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생산지원은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타작물 재배지원은 뭐를?
- 농정과장 정성용
타작물을 심을 경우에 면적대비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벼 심으면 벼 직불금을 주듯 타작물을 심으면 타작물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네요,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 위원장 안효돈
-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순서로 옮기겠습니다.
1,114페이지까지 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넘어갈게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천천히…
세부사업서하고,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
그 부분이 로컬푸드 소비촉진 보면 39억 6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1,100페이지 보시면 충남쌀 우수브랜드 마케팅 지원이라고 1억 원이 나와 있네요.
어떤 마케팅을 하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오전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산 쌀이 저가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서산을 포함해서 충남 쌀이 저가미로 인식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2~3년 전부터 충남에서는 충남 쌀의 미질 향상과 고가미 전략을 위해서 무조건 삼광벼를 심으라고 하고 수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일환으로 좋은 제품도 만들지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금년에 신규 예산으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자체별로 세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케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하실 것인지…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뜸부기 쌀을 타깃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지도 향상도 시키고, 광고도 하고, 직거래에 참여하는 그런 소프트 비용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왜그러냐 하면,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110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TV홍보, 온라인(배너)광고, 온라인 서산 뜨레 쇼핑몰 운영으로 해서 여기에 3억여 원이 들어가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광고비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3억 원 이라는 게…
온라인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온라인 방식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서 주로 IT를 접목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세운 예산은 온라인에 오픈마켓을 입점 할 계획입니다.
주로 우체국홈쇼핑, GS라든지, 홈쇼핑에 서산점이라는 마켓을 입점해서 입점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 사은품도 제공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오픈마켓을 보면, 수수료가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온라인 오픈마켓보다 폐쇄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온라인인데, 폐쇄몰입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나 대상자를 선정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몇 만에서 몇 십만 많게는 100만여 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판매지원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여기 10%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배너광고비 1억여 원이 들어갔는데, 신문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원까지 들어갈 비용이 아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배너광고비는 신문광고에 속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 신문광고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광고를 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쇄몰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상의 마켓을 이용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사실 농산물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이 정석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다양하게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쓰고 있는데…
최기정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산에서 현재 홍보비는 항시 아쉬움을 느끼는데 홍보비가 유독 타 시·군보다 너무 적어서 매년 깎이는 게 홍보비라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입장입니다.
- 최기정 위원
- 타 시·군은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이 돼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인근 시·군 당진같은 경우에는 해나루 홍보비를 서산시 홍보비의 두 배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폐쇄몰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오픈마켓을 썼던 업체들도 다 폐쇄몰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10분의 1가격에 그만큼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만큼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 폐쇄몰 5군데에 배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14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1,1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공제 관련해서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서산 농사짓는 분들 다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15세 이상에서 87세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농작업을 하면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타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 농정과장 정성용
총 비용, 보험료에 국도 시비를 합쳐 75%를 지원해 주고 보험료의 25%는 자부담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홍보가 잘 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공제에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서 증가가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실제적으로 농기계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은 서산시의 농업인 인구와 농기계 보유대수의 비율로 인해서 도에서 수치에 의한 배정인데요, 좋은 혜택이고 이건 80%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입니다.
농기계를 이용하면서 개인 신체사고에 보험을 가입해 주고 기계손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제도거든요.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인데요.
1억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서산시에서 농작물보험 대상자가, 작목이 뭐가 해당이 되나요?
이번에 생강은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생강은 금년도에 안 됐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장 건의문으로 해서 농식품부에도 보내고 했는데, 생강과 양배추 2개 건의를 했는데, 양배추는 일단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제주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생강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정도 답변을 받았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 종류는 60가지 정도가 되고요.
60가지 농작물에 플러스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이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서산에는 예를 들어 마늘은 들어가는데 경기권에는 마늘이 안 들어 가듯이 지역의 주산물들이 있어요.
60개 중에서 서산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43개 품목 플러스 그에 따른 시설, 그러니까 하우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43개 품목에 생강이 안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게 시설 안에서 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폭설이 오거나 해서 시설 자체가 무너지면서 작물까지 피해를 보고, 시설 안에서 그런데, 생강은 전체적으로 노지 쪽이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꼭 이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생강 관련해서 재해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육성해서 2억 원이 올해 새로 섰어요.
1,106페이지입니다.
이게 없던 사업인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농촌인력을 육성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비 2억 원은 2개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농촌에 가보면 농사지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고령화 돼있고, 여성화 돼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입을 하는 것인데요.
농협을 통해서 인력사업지원단을 만들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인건비 부분을 1개 사업단에 1억 원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면 해당 사업단을 구성하는 농협에서 30% 부담을 하고, 1억 3,000만 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단도 운영하고 그 안에 경비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우수한 농작업 인력을 확보했다가 농가에 요구할 때 직접 공급을 해 주고 농가에서는 비용만 줍니다.
그 안에 보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반비도 들어가는 부분을 이 안에서 충당을 하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일종에 농협에 인력사무실을 따지면 별도의 운영비 같은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개인이 하는 인력사무실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경비를 보전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기존에 인력사무소들이 많이 있는데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니고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인력 분들이 법적 문제가 없는 분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기존에 밖에 개인 인력은행들이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인력은행들은 수수료라는 것을 내거든요.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농작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드리는 수치가격이 그대로 온전하게 노동자들한테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촌이 일손이 부족한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1,114페이지까지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충순 위원
- 1,114페이지에 보면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서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 해당될 거 같지는 않고요, 수출 관련해서 나가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종류는 몇 종류나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 자체가 해당 수입국 선호도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 수입국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서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것은 닭고기도 있고, 선인장, 다육, 백합, 어리굴젓, 감태, 조청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1년에 수출로 해서 생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110억 원 정도…
- 가충순 위원
-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축수산물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포장재 말고 또 들어가는 것이 광고비?
- 농정과장 정성용
광고비도 조금씩 드리고요, 해외 판촉을 하기 위한 직거래 비용도 드리고…
- 가충순 위원
- 전부 110억 원의 매출을 위해서 서산시에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2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억 원?
그 정도면 적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1,108페이지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인데, 세부개정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농식품기업 육성산업이 있는데 이 육성산업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원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이건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대상 업체는 성연면에 있는 서농유통이라는 김치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은지 한 20년 됐거든요.
저온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만요, 숫자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 틀리나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총 사업비가 2억 원인데 80% 지원해서 1억 6,000만 원 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상에는 1억 6,000만 원에 80% 해서 1억 2,800만 원이에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자부담은 여기 안 넣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그 바로 앞장에 보면 1,10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3,200만 원이 있고요.
그 옆 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1억 2,800만 원이 있어서 합치면 1억 6,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는 민경보이고 하나는 만자보, 이런 이야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민경보 사업은 그 안에 포장재도 제작을 하고 디자인도 개선하는 비용이고, 민자보 사업은 시설비용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아무래도 단위사업별로 부기한 내용대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 줘요?
그렇게?
신청하면?
- 농정과장 정성용
6차산업 지원사업 개념 차원으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큰 틀에서 농식품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심사위에서 통과가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하기는 하는데…
개인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개인사업체로…
- 농정과장 정성용
서농유통은 개인 기업이라기보다 서산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김치가공 공장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경영인들이요?
잘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경영인회에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경영인 읍·면 지회가 출자한 거라고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112페이지 여기도 5억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해서 5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기 위해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에 50%를 지원해 줘서 5억 원 예산을 세웠고요,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한 곳은 부석농협 한 개소 100평, 서산농협 한 개소 100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협에서 신청한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농협한테 준거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시설은 개인한테는 안 해주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보통 100평짜리 창고 하나 지으려면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들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 이수의 위원
-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단지화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구마를 대단위 공동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는 고구마 같은 저장고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보조사업의 대상자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인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법인이 있어야 된다?
- 농정과장 정성용
법인격, 사람 개인 혹은 등기가 가능한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즘 법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법인격이라 하면, 등록이 된 것을 법인격이라고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등기가 나오는…
- 이수의 위원
- 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공동체 농사를 짓는데 법인등기하고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이 정확히 누구한테 갔는지, 사후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법인격은 필수요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농업인한테 주는 것은…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인도 하나의 법인격이니까요.
농업인한테도 주는 거지요.
- 이수의 위원
- 농업법인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한테는 안 되고 농업법인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개인도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법인도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법인격, 그러니까 등기를 낼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은 여기에 신청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법인은 최소 인원이 2인 이상이에요.
감사까지 3인 이상…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개인 혼자는 될 수가 없어요, 법인은…
그렇다면 공동작업장이 형성 돼 있을 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가 등록이 돼 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상인회 등록한 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인정을 해 줘요, 인정을 해 준다고요.
상인회 등록 한 것을 정관만 보면?
상인회 등록 회칙이나 정관을 보고 그거에 합당하다 하면 심의해서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단체는 법인등록을 안 해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농업시설물 지원사업에는 상인회 라는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가 나지 않으면 지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즉 내가 고구마 작목반을 했다.
작목반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작목반으로 그냥 친목단체지…
- 농정과장 정성용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꼭 법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목반이라고 규약도 만들고 내부 정관도 만들고 해서 조직체로 등록을 해서 코드번호를 받으면…
- 이수의 위원
-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내가 세무서가면 그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나면, 사업자 고유번호가 나와요.
사업자번호가 아닌 고유번호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고유번호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신청하면 줄 수 있냐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법인등록번호가 나와야 돼요.
- 이수의 위원
- 법인과 같은,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분 명의로 땅을 사거나 하면 등기는 못하잖아요.
- 이수의 위원
- 등기?
등기는…
사고파고는 다 해요.
등기는 모르겠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시설물은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등기에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대표자명으로 등기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대표자명으로 등기하는 것은 법인이라고 보기는…
- 이수의 위원
- 법인도 대표자가 바뀌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법인 대표자하고 개인 하고 조금 틀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지원하는거 보다 실질적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득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이라는 틀을 가지고 어떤 법인체를 조직해서 일반 독립법인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도 못하고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반면에 오히려 더 농업인들한테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농협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 주세요.
사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들이 실제로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23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1,115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이것도 민간보조인데요. 이것도 1억 2,500만 원…
이거는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시설원예 그러니까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하우스 시설에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기름 값입니다.
기름 값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온커튼을 설치해 주고, 수막재배도 해 주는 시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보온커튼하고 보온덮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업체가 많은가요?
농가가?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는 현재 평방미터 당 1만 1000원 정도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하우스 면적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한도는 없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평방미터 당 단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 정해져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1만 1,000원이요, 예산이 성립되어야 수요조사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수요조사는 안한 상태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대상자가 있어서 올리신 줄 알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출지원도 똑 같겠네요.
1,117페이지 화훼생산기반경쟁력강화 이것도 시설지원인가요?
2억 7,500만 원, 신규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고품질 화훼생산수출지원 사업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저번에 지원한 사업이 없길래…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에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부기상으로…
- 이수의 위원
- 작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도 2억 8,0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똑같은 민간자본으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특정한 작목을 규정하지 않고 시설 하우스 부분 지원사업이었고요.
이 단위사업은 화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자재지원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명칭이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지.
명칭이 바뀌거나, 전에 지원했던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던지…
저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명칭이 바뀌어서 없는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그렇지요?
명칭이 바뀐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도에 2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명칭이 바뀌었다면 이것도 시설인데 기반경쟁력강화가 시설로 들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우스 개보수 해주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우스 개보수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개보수라든지, 양액재배 시설 속에 넣는다든지, 보호커튼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내내 아까 지원해 준 거랑 똑같은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 거는 큰 틀의 시설원예이고, 이거는 화훼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121페이지,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인데 이건 어떤 장비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소농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 관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관리기요?
- 농정과장 정성용
경운기보다 조금 적은 관리기…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엄청 많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100대입니다.
50%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아직 신청 안 받았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소농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대농들은 트랙터나 경운기로 하는데 힘이 적은 사람은…
이 기계 마력수가 조그만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조그만 하우스에 들어가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 안에서 골타기도 하고…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14쪽에 도농 연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도시와 농촌과 연계해서 농산물을 판매 촉진을 해 달라.
보통 보면 특정한 타깃의 소비자가 없이 무조건 가지고 올라가서 팔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특정한 한 지역, 예를 들면 대전에 가면 대전 서구청이라는 한 틀을 잡아 놓고, 그 소비자를 타깃으로 계속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거래를 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1,115페이지에 보면, 민자보로 중간 쯤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개인한테 가나요, 아니면 단체?
- 농정과장 정성용
개인한테 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직접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직접 개인한테 농가당 10평짜리 사업비가 한 평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반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개인한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농협 통해서 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도 하고, 다 해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협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100평, 200평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정부지원 사업이 큰 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 소농가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순수 시비사업으로 조그만 곳도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원예 채소 쪽에 내년예산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원예농산물이 수도작 부분…
원예부분이 그동안 수도작에 비해서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예작물에 대한 국내 수급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
특히 북부 쪽, 대산, 성연, 지곡 같은데서 고추같은 경우 굉장히 집적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1,120쪽에 보면 달래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자체재원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달래가 계속 매년 지원사업이 나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처음 해 봤고, 금년도 달래에다가 모래지원 사업을 해 줬습니다.
운산지역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요.
기존에 하우스 안에 달래를 지속적으로 심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운산에 해 봤더니 현재 음암하고 해미 쪽에서 운산에서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우리도 같이 해 달라고 해서 2년차 사업을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어느 부서에서는 달래소스 만든다고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원과 쪽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쪽인 거 같습니다.
달래 관련해서 지원이나 보조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있는데요.
올해 밭작물에 대한 부분 피해가 많아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올해뿐만 아니고,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요즘에 겨울철까지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밭작물의 피해가 많이 있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동안은 없었던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기존에 점적관수라고 해서 비닐로 해서 깔다 보니까 이게 파손되고 훼손되고 있어서 딱딱한 PVC로 해서 라인을 깔아서 직접 연결하면 집적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제안을 했던 이유는 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50%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30% 부담하고 농가한테 20%만 부담을 시키겠다.
이 사업을 채택,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농협 관련이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협력 사업을 요청해 와서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121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원예특작용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1억 3,5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자체재원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보조가 오나요?
1,121페이지 맨 위입니다, 민경보…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인데요.
생강과 마늘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생강, 마늘?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바로 밑에 있는 병해충방제약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마늘과 생강과 대추에 대해서는 병충해방제약제도 드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거는 농협관련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처음 하는 거고?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명칭이 바뀐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명칭이 안 바뀌었는데…
이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로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전년도 예산액에 빈칸이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민경보로 또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이건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처음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고추에 연작 생육촉진제를 지원해 주고, 아로니아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본 틀만 잡혀 있어서 세부 매뉴얼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추와 아로니아에 촉진제를 주고, 비료도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도에서 찍어 내린 사업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면, 실제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시도 모르는 것을…
알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1,108페이지거든요.
서산6쪽마늘 축제 관련해서 예산, 이게 예산 반영했으면 좋은데 이게 올해 장소관련해서 먼저 조동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행사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늘축제가 주산지를 벗어난 다른 장소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과장님 올해, 내년도 축제장 관련해서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먼저 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생산자들이 원하는 장소, 가장 효율적인 장소 선택을 같이 생산자와 단체들과 협의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가충순 위원
- 6쪽마늘연구회라든가, 관련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10페이지입니다.
서산 쌀 소비촉진 행사 예산이 서 있는데요.
쌀 소비라는 게 워낙 소비가 줄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값 안정화도 가져오고, 지역농가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1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실 것인지?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건 민간인한테 주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쓸 돈인데요.
쌀에 관련된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직거래라든지, 마케팅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때 현장에 나갈 때, 홍보물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조그맣게 500g씩 해서 사은품도 만들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23쪽부터 1,135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 가지고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조금 증가했어요?
이 증가한 사유가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고교무상급식이 그동안 고등학생한테는 식품비라고 해 가지고 한끼 당 530원씩의 식품비만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3,5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3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1,1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480만 원 섰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다 깎였네요, 이유가 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자금이 유상이었다가 충남권이 고교 무상학비 지원사업 때문에 다 깎였고요.
일부 2~3명 정도, 480만 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고교수업료 면제인데, 일부 일반 국·공립이 아닌 곳 중에서 수업료를 받는 학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비로 해서 3명 분 예산만…
- 가충순 위원
- 예비비 성격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혹시 그런 데가 있을까봐, 다른 시·도에 주로 인천 쪽에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무상교육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합당한 거 같고요.
그 뒷장에 보면 1,126페이지 위쪽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해서 200만 원, 5명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요.
이건 50명해서 1억 원 정도 세워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도 총각이 많거든요.
농촌에 살면서, 그 친구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다만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에 미달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즈음 정부, 지자체에서 많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다른 예산들을 많이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대폭 늘려가지고 서산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사례로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5명인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한 50명 해 가지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현재 외국 여성분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농촌 총각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 100% 드렸고, 금년도 계상하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상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혹시 수요인원이 늘어나면 제가 추경에 올릴 테니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추경에 농촌 총각 국제결혼 관련해서 더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5명을 서산시에서 지원하는데 그 5명, 여지까지 한 사람들은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통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지요?
그냥 결혼 한다, 그러면 지원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보통 35세에서 50세로 일단은 하고요.
- 장갑순 위원
- 연령을?
- 농정과장 정성용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최소한 6개월은 같이 살아야…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농촌 총각하고 국제결혼으로 다리를 놔주거나 소개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결혼을 해 가지고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신랑한테 보상금의 성격으로, 축의금 성격으로 200만 원씩…
- 장갑순 위원
- 35세부터 50세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왜 50세까지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50세 넘으면 결혼을 못하나요?
50세 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골에 많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담당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 탄력적으로 조정을…
- 장갑순 위원
- 조례에 돼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실질적으로 웃을 일이 아니라 50세 넘은 시골총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조례 통과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24페이지 민경보로 상단에 농업경영인 육성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주로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연초에 농업경영인 한마음가족체육대회도 하고, 매년 도 단위 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분들이 모 심을 때 벼 베기 행사, 가을철에 추수행사도 하고요, 각종 경영인들을 상대로 정보 컨설팅 교육도 하고, 4년 전에 해외여행을 한 번 갔고, 금년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4년 만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 경비를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작년보다 800만 원이 오른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밑에 보면 민자보로 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가 있어요.
1,8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4,000만 원 지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들이니까…
돈을 아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목을 리모델링을 민경보로 쓰기는 그렇고, 민자보 예산, 자본적보조사업 예산이라 그리고 또 현재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위원장님 가보시면 너무 지저분해요.
- 위원장 안효돈
-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같은 데로 한 6,000만 원이 여기에서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렸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장, 김장담그기 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주부모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농주모, 작년에 없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아래 있었던 민경보 사업은 다 그동안 있었는데, 가운데 새농민회 도 대회만 추가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1,126페이지 보면, 아까 국제결혼 바로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해서 올해 많이 늘었어요.
대상자가 늘은 거지요?
15만 원을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12만 원만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80%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6,380명 대상자가 늘어난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8,000명 정도 돼서 그동안에는 작년도에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딱 정확히 소진이 됐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있는 것 아닌가…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20세에서 73세까지 드리는데, 그 자격요건을 확대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4억 2,000만 원이였다가 올해 7억 6,500만 원이잖아요.
추경에 더 섰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래요?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상이면…
그러지 말고, 이것을 60세 이상 해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지급하는 건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매칭 사업이라 기준은 도에서…
- 위원장 안효돈
- 그 기준까지 도에서 하나요?
도에서 조금 주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도에서 24%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관련해서 1,127페이지입니다.
88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줄었네요.
사무장 급여 관련해서 비용 세워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유동적인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에 체험마을이 7군데가 있어요.
현재 예산을 세운 곳은 세 군데 예산을 세웠거든요.
- 가충순 위원
- 네 군데는 해당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 체험마을을 얼마나 성실히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냐 해서 피드백을 해서 우수한 조직한테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조직의 활성화나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뒷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사업에 95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이것을 보완한다는 게 직원 분들 여비 관련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지역에 농지는 주로 도시지역도 있지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을 크게 나누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농림지역 안에 세분화되어 들어가다 보면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집단화가 잘 돼 있는 게, 가장 상위 클래스인 진흥구역이고 그다음에 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규제가 심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오래된 기준의 틀을 조금씩 완화시켜 줬어요.
완화를 시켜주고 지역 형상이 바뀌면 가장 상위클래스에서 하위클래스로 정비를 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고 나면 고시도 해야 되고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적과에 KLI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지역 해서 나누어지는데 오늘 뉴스에서도 보지만 정부에서 군사보호지역도 대폭 풀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대책 발표할 때 뉴스에서 보니까 경기활성화라든가, 재산권침해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지역도 농림지역 관련해서 세분화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현재 점진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5년 차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요.
중앙정부 지침에 맞춰서 신속하게 개인 농가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꿔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옆 장입니다.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 컨설팅 용역비가 2,200만 원 섰는데 올해 처음 선 건가요?
전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그 부분은 신현우 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농정팀장 신현우
사실 올해부터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거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시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관련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썼고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는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서산형 3농혁신 구현 관련 예산이잖아요.
지금 7,300만 원의 예산이 세워 졌는데 그중에 2,200만 원 정도가 연구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비중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농정팀장 신현우
그 부분은 첫 번째, 일단 참여자 모집선발에서부터 저희가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여성같은 경우는 여성농가주부모임이라든지 이런데 랜덤으로 돌려서 일일이 전화면접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순 시비를…
저희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가 그래서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농업인 참여 예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까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인데요, 타깃이 정해진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두 군데 인데요.
서산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운산 달래하우스 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군데 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두 분한테 나눠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에 서산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사업 반응이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서산농협, 대산농협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행정주도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정식 개장해서 이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 한서대 한방병원 앞에 하고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걸음마 단계이고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 그들 조직도 실제적으로 로컬푸드 구현을 위해서 소포장 생산하는 농가의 시스템도 갖추고 작부체계도 갖추고 하는 부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되고, 지금 초보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로컬푸드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상품구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포장 위주의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1,139쪽부터 1,143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학교급식센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간제 근로자 5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마늘건조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형 마늘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한지형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난지형 관련해서 마늘건조방법이나 이거에 따라서 너무 마늘 가격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협중앙회에서 1차 정산가격 예시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 대서 쪽에서, 경북 영천이나 의성은 상품이 3,000원 이에요, kg당…
중품이 2,450원, 하품이 2,000원인데 저희 서산은 상품이 2,350원 중품이 1,900원, 하품이 1,55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마늘건조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부석농협에서 10농가 지원해서 2,750원 수매하던 것을 나중에 건조장을 해서 건조해서 3,200원에 수매를 했어요.
455원 이라는 가격차이가 났고요.
그 마늘을 부석농협에서 3,400원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원의 차이가 났어요.
실질적으로 건조장을 갖춰서 노력하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마늘, 서산마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다만 건조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런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한 번 통감해 보시고 깊이 생각을 해서 난지형마늘 관련해서 건조장 부분은 추경에라도 한 번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마늘 맞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부분도 많이 있고, 질책도 받고 있는데요.
마늘재배 면적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그 비율 자체가 한지형마늘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가 되고, 그게 전부 난지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지역의 특산품 서산6쪽마늘, 한지형마늘의 보급과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 일단 당면한 과제였기 때문에 6쪽마늘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물론 농가들이 난지형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입장에서 그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한지형마늘에 하우스형 건가시설만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창녕에도 가보고, 부석농협에서 하면서 사업성과가 좋다고 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난지형마늘을 지원하면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한지형마늘 외면하고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예산이 작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농업예산을 그래도 우리 시가 많이 세우신 것 같고요.
이게 농업예산은 농업, 농촌 예산이 있고 순수 농업예산이 구분이 되잖아요.
올해 농업예산을 보면, 우리 서산시가 순수한 농업예산이 77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당진이 945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당진시와 비교했을 때 169억 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은 어땠나, 내가 내려가서 봤더니 우리가 876억 원이었고, 당진이 1,127억 원 해서 최종 251억 원의 차이가 났던 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2018년도…
비율을 봤을 때, 농업, 농촌 예산이 우리가 11.26%이고 당진시가 14%였어요.
타 시·군을 보면, 홍성이 12.58%, 예산 13.52%, 태안군 11.37%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구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우리 농업인 인구가 2만 8,24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2,925명으로 5,318명이 2년 사이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이나, 아산이나, 공주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태안이나 이렇게 감소한 지역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5,318명이란 인원이 2년 사이에 어떻게 감소를 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 농업인구가 2년 사이에 20% 가까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농업예산이 아까대로 작은 예산이 아니다, 오히려 많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인구가 어떻게 해서 감소했는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2019년도 본예산 올해 것을 보니까 우리가 880억 원이고 인근이 우리보다 작아요, 860억 원이더라고요.
다른데 당진, 홍성, 예산은 안 봤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에서 최종까지 가서는 251억 원의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당진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서 뽑아 본…
그런데 인구가 5,318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왜 그런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1인당 예산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9쪽부터 1,20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1,189쪽에 보면 젖소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를 가지면 요구하는 대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액수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지난해 평균 사용일수를 보면 27농가에서 200일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한우는 사용을 하지 않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한우는 상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우도 헬퍼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젖소같은 경우는 매일…
- 장갑순 위원
- 물론 젖소는 젖을 짜야하니까 필요한 건 아는데 한우는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를 몇 백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많이 다니잖아요.
부부동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갔을 경우, 누군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젖소같은 경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한우는 기술이 불필요하니까 이웃농가들한테 부탁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2쪽에 보면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청보리등 사일리지 지원사업은 수입조사료를 대체함으로써 축산 농가들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망사 이런 예산을 톤당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줄은 이유가 뭐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도의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업물량이요?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장갑순 위원
-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4개소 있어요, 1,194쪽 맨 위에…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내년도에 4개소, 금년도에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개소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대호간척지나 부석 AB지구에도 액비저장조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선호를 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개소를 받았는데 20개소가 다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20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라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축산과장 이무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야생 내지는 밖에서 돌아다니고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 올 경우, 포획을 해서 암컷은 가축동물병원에서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에 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동물병원이 정해져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2개소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디어디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답21하고, 서산동물병원 2개소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개소에서만 중성화 수술을 하네요.
포획활동비는 400두인데, 중성화 수술은 100두로 되어 있어요.
포획을 하면, 한마리에 7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400두를 하는데, 중성화 수술은 100두로 잡아서…
- 축산과장 이무원
중성화 수술은 두수로 하고 있고, 포획활동비는 마리당 두로…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포획을 하게 되면, 이 목적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포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개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이 목적이 아니고, 유기동물이 시민들에게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포획을 해서 입양을 하거나…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100마리를 하면, 100마리는 고양이고 나머지 300마리는 개라는 말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개는 중성화 수술을 안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요.
- 축산과장 이무원
400마리 그대로…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유기동물을 예를 들어서 포획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요?
- 축산과장 이무원
방금 말씀드린 답21 동물병원에서 서산동물병원에서…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 축산과장 이무원
개는 안 합니다, 고양이만 합니다.
고양이만 하고 방사시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산을 세운 게 100두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이를 포획을 하더라도 100두만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직 그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비슷하게 할 텐데, 나머지 300두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주로 무슨 동물들을?
- 축산과장 이무원
주로 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개를 포획을 하면 어디에 갖다 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방금 말씀드린 답21 동물병원하고 서산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공고를 내서 입양자를 찾습니다.
입양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 장갑순 위원
- 굉장히 많은데, 300마리 이상을 어디에 놓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료도 줘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위탁기간이 10일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0일 동안 어찌됐든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호관리비가 1두에 1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10일간 11만 5,000원.
- 장갑순 위원
-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유기동물처리 사업 위에 있습니다.
1,20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440두를 그런 식으로 하네요.
유기동물이 주로 개이고, 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고양이가 일부 몇 마리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개, 고양이 위주로…
포획을 하는 분들은 마리당 7만 원을 주는데 아무나 가지고 가면 7만 원을 주나요, 아니면 정해진 사람이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포획업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연락을 해서 포획토록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포획해요?
총을 쏘나…
- 축산과장 이무원
포획 틀이 있습니다.
포획 틀로 유인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181쪽에 사무관리비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하고 축산농가(한우/양돈) 교육교재 제작비가 있거든요.
매년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교재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내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을 보면서 국어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1,18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같은 줄로 해서 1,183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한우,젖소) 번식률 향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다릅니까?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등 등록 된 3산 이상, 다산 한우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장려금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축산농가(한우,젖소) 번식률 향상 사업…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 사업은 한우암소가 발정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번식장애개선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1,183페이지 중간 쯤에 민자보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브랜드 토바우 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서산에 19농가에 854두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은 전용사료라든가, 출하운송비 또는 품질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등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번에도 도에서 올려서 매칭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염소 사업에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1,186페이지에 재료비에서 기타가축육성지원에서 염소 생산성 향상제 지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염소 사육시설 개선사업, 1,187페이지 염소산업육성지원사업 해서 지원금이 꽤 나가거든요.
염소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줘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염소농가는 183농가에 3,814두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염소는 특별히 좋은 육질을 개량하는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냥 사육하는 거 보조금 주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사양관리 기술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
- 위원장 안효돈
- 같은 맥락으로 사슴도 육성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사슴농가 육성 지원해서 1,5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슴도 요즘 육성해야 될 종목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사슴도 23농가에 322두가 사양되고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 사슴농가 사양관리에 필요한 급속냉동고나 굴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슴농가가 육성해야 될 사업인가…
그 다음에 1,187페이지 하단에 민자보로 학생승마 체험승마장 안전, 보호장비 지원해서 2,3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체험승마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농어촌 체험승마시설 허가증을 내준 곳은 5개소입니다.
그 중 1개소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운영 중인 승마장은 4개소인데 그 중에 학생승마 체험활동에 참여한 승마장은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안전보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모, 조끼, 장갑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18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해서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 비율이 달라서 나누어 놓은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사업 자체가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36개 초·중·고 학생 994명을 대상으로 3개 승마 체험장에서 하루 1시간씩 10일간 체험활동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마체험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32만 원의 70%를 보조하고, 30% 자부담, 재활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는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1,191페이지요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거든요.
이 장비가 뭐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는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트랙터 뒤에 부착하는 베일러, 집초기, 내피복기, 결속기 이런 장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농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장비를 지원해주고…
그게 조사료 아닌가요?
청보리나 총체벼나 이런 거?
-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이긴 한데, 저희하고 업무방향이 다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혜 보는 사람은 같을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생산농가는 다릅니다.
이건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고, 논 타작물재배는 경종농가에서 하고 있고…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이 부분은 논이 아니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총체벼도 똑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그건 논에 타작물 재배로 경농농가…
- 위원장 안효돈
- 조사료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고 그러거든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데 자가 처리하는 물량은 10%도 안 됩니다.
축산농가가 아닙니다.
경정농가지.
그분들은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분들은 축산농가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분들이 논 총체벼 심을 수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분이 그분같은데…
똑같이 밑에 보면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도 있고, 맨 아랫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지요?
1,191페이지 맨 하단에 청보리 사일리지…
- 축산과장 이무원
이거는 곤포하는데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앞에 있는 조사료 부분하고 비슷 비슷한?
- 축산과장 이무원
같은 사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곤포하는 기계에 종자…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제가 국어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농가가 왕겨를 가져갈 때도 지원을 해 주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운송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1,197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축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도축역량강화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모하고 시·군에 도축업자가 신청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군에 보조 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 원입니다.
도비 15%, 시비 30%, 자부담이 55%입니다.
사업목적은 광축도축장 내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시설현대화 및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축장 내에 소, 돼지를 이송할 수 있는 레일 및 체인을 교체하는데 2억 3,000만 원, 지하수 정수기계 시설을 교체하는데 1억 원, 현장청소 및 소독설비가 7,0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신우하고 비슷한 경우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주관이 도 도축역량강화사업 똑같습니다.
사업명이…
- 위원장 안효돈
-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축양이 증가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 시설을 바꾸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노후 시설만 바꾸고 환경적인 처리는 아니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1,185페이지에 보면 서산뜨레한돈농가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3,000만 원 나와 있어요.
지금 육성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뜨레한돈 농가는 12농가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 사육두수는 3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농가가 법인을 형성함에 따라서 생산, 가공, 판매시설을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에 1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산, 가공, 판매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뜨레한돈이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산에서 급식지원 나갈 때, 학교 영양사들이 서산 뜨레한돈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들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들으셨지요?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도축시설이 열악하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서산산 돼지가 안 좋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고기를 주문하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산산 돼지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산한우가 등급을 보면 1+ 이상 1등급 이상이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로 볼 때는 불량한, 질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등급향상,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학교 측 입장에서는 냉동육보다 더 안 좋다고 평가를 내린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거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저도 사실 이해가 안가거든요.
농협하나로 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최기정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단에 지역농가에서 직접 키운 우리 돼지가 못 올라가는지, 가장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 나오는 우리 돼지 소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브랜드화 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고, 저희 서산 뜨레한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이상이 80%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품질고급화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우축산대학 수료식에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주는 거 같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5,000만 원 예산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예산을 주로 어디에 써요?
- 축산과장 이무원
주로 강사비, 견학, 교재비가 주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1,193쪽에 보면 가축분료처리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5억 8,000만 원의 반.
그런데 이게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작업을 시에서 하잖아요.
혹시 조금 기다렸다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안돼요?
- 축산과장 이무원
주로 양돈농가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돈농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대형으로 하는 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할 텐데 차후에 민원소지나 이런 부분도 바이오가스시설 그쪽에서 처리를 하면 더 안정적일 수 있고 한데…
- 축산과장 이무원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은 그 이상이고, 대규모 농가는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 안원기 위원
- 여기가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자체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이 예산이, 예상되는 예산인거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동안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이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1,195쪽에 동물사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길에서 폐사축이 발생하면 사체 처리 업체에 전화를 하면 가져가서 열처리를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축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203쪽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 실적이…
추경에 40두가 모자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많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처럼 포획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고양이가 주로 일반 자연부락은 크지 않겠지만 아파트같은 경우 차량 밑에 있다가 여성 운전자들이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쓰레기통 상차용기 안에 있다가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예들이 많은데…
그냥 한 번에 우르르 튀어나와요, 한 번에 서너 마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보면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풀어주는 것도 굳이 나쁘다고 생각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포획해서 유기동물 취급하는 것처럼…
포획을 해서 풀어 주는 거 보다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입양을 개처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 후 다시 방사시키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유기동물보다 사실 더 해요.
고양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방법대로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1,18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좋은가축선발대회 참가비하고 서산한우대학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좋은가축선발대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좋은가축선발대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도 농협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혜택이 있나요?
일반적인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개인적으로는 시상금이 있고요,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량가축에 대한 이미지, 소를 잘 기른다는 이미지 때문에 가격에서 잘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동안 실적은 어땠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2017년도에는 두 개 부분에서 우수상을 탔고요, 올해도 2개부분에서 우수상, 장려상 두개를 수상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수상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가축을 알린다는 이야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한우대학 관련해서는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지금 4기째 금년에 수료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몇 분 정도 나오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올해는 79명이 수료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년도는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전년도에는 70명이 수료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대략 70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서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한우가 1,100 농가에 2만 5,0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매년 축산농가에서 참여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한우농가가 참여합니다.
- 가충순 위원
- 밑에 보면 친자확인 관련해 가지고 1,800두 돼 있어요.
친자 관련해서 이게 아버지를 찾으면?
- 축산과장 이무원
혈통이 좋은 부모를 입증함으로써 경매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가격하고 혈통하고 연결이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가충순 위원
- 그 밑에 가축경매우 수송스트레스 관련해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경매장가기 위해서 어떤…
친자확인 하는데 들어가는 소 두수하고 똑같은데?
- 축산과장 이무원
경매시장을 갈 때 차량으로 이동하다보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토바우 854두에 예산이 1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남에서 광역브랜드화 말씀하셨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광역브랜드 명칭이 토바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토바우 그러면 서산사람들 아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산 사람들이 모르는 토바우에 물론 도비도 3,000만 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19농가에 토바우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증가도 5,000만 원이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토바우를 떠나서 서산 한우농가들에게 전용사료라든가 품질고급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혜택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위에 보면 모기퇴치 지원도 해 주시는데 이건 560개 정도만 해 주시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농가가 많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2017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도에서 돈 400만 원도 안 주면서 생색내는 거…
그 뒷장에 보시면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지원이 있습니다.
5,400만 원에서 50% 지원인데, 이건 누구 줄건지 정해진 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고 후 신청을 받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몇 분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2개소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저희들이 예산 보면서 많은 농가가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인 한두 명한테 가는 예산은 위원들이 볼 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왕이면 요즘 균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산과에서는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농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대농들은 일정 규모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186페이지입니다.
계사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거 같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돼지, 닭 등이 일부 폐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 가충순 위원
- 몇 농가에 이게…
- 축산과장 이무원
12개소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서산에 양계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양계 전업농은 43농가에 180만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까지 합치면 843농가에, 200만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도 지금 신청위주로?
- 축산과장 이무원
소농가들은 못하고 전업농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슴농가나 염소농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슴농가나 염소농가나 양봉농가나, 양돈이나 젖소 부분에 비해서 보면 아주 소농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비용 또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총체적인 비용, 이것을 따져보면 한 농가에 가는 예산도 안 되게 거기 염소농가나, 양봉농가나, 사슴농가 이런 소규모 농가에 가는 비용이 축산농가, 대농가 한 집에 가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도축역량강화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3억 원이 갔어요.
올해지요, 2018년도에…
- 축산과장 이무원
작년입니다, 2017년도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2018년에는 안 갔나요?
3억 원 작년에 간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도축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돼지는 200마리에서 400마리로 늘릴 수 있고, 소는 기존 100마리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아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혹여 도에서 이게 6,000만 원 주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도에 올려서 받아야 정상인데 위에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위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가면 도축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도축 두수 확대하고 관계없습니다.
기존 노후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일반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도축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지요, 따지면?
- 축산과장 이무원
충청남도에서…
- 가충순 위원
-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인한테 세금을 줘서 기업에 이윤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건 위원으로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일정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9쪽부터 1,22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11쪽 상단에 보면 전략작목 저비용/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인데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이 전략작목이 뭐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거는 국비예산을 신청했는데 쌀 분야 사업 한 가지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기술보급과에는 기술보급 관련해서 신문 같은 거 보내는 게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는 직접 구독만 하고, 농가한테 보내는 건 없습니다.
다른 과는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13페이지 보면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 간척지 논 토양 제염 시범, 벼 밀묘 소식재배 시범 있거든요.
이거 많이 한 거 아니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그 세 건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에 많이 한 사업 아니에요?
신품종, 간척지 토양 많이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신품종 배재기술…
이런 거 작년에도 했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밀묘 소식재배가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214쪽 보면 벼 밀묘 소식 생력재배 시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거는 도비라 하나가 더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1,214페이지 맨 밑에 사료용 벼 생산단지 육성 시범, 이것도 1억 4,000만 원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도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것도 총체벼지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총체벼, 벼 대신 총체벼를 심어서 조사료용으로…
한우농가 하고 연계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29쪽부터 1,23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올해 버드랜드 사업비가 18.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부터 버드랜드가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는 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내년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늘어난 것은 시설예산 1억 3,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천수만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번에 용역비에서 1억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제일 큰 예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위에 서산버드랜드 운영 성과 평가용역이 있거든요.
용역비가 2,200만 원 있는데, 이 용역 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덧붙여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버드랜드가 향후 지향해야 할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이 평가에 꼭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1,230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보상금이 있는데요.
43만 3,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추진한 사업이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건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돼서 매칭사업이라 줄어든 금액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1,234쪽에 보면 하단에 서산버드랜드 주차장 및 행사장 그늘막 조성에 4,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조성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게 지금 전기차 운행하는 승강장 있거든요.
거기 여름철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고라 시설이나, 그늘막 시설을 승강장 승하차하는데…
- 안원기 위원
- 고정식으로 하는 거지요?
막을 치는 게 아니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4,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올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 안원기 위원
- 뭐를 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파고라시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서…
- 안원기 위원
- 그늘막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여러 가지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1,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수처리용역이라고 있는데 오수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견적을 받았는데 단가가 올라가지고요.
- 이수의 위원
- 차로 빼내는 거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 이수의 위원
-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온다는 얘긴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360천수만 포토존 설치가 5,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박물관에 설치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게 360도 파노라마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360도 돌아가서 천수만 포인트를 찍으면 거기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체험을 느끼게 하고 사진도 찍는 이런 시설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서 운영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아, 그거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버드랜드에 차량은 없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차량 금년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차량유지비가 없는 것 같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유지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있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렸는데 심사는 금방 끝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해양수산과 첫날 했어야 되는데, 밀리는 바람에 맨 뒤로 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제가 교육 좀 다녀오는 바람에…
- 위원장 안효돈
-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9쪽부터 80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확인하겠습니다.
791쪽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1,260만 원인데요, 이거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어업인 후계자하고, 수산업경영인들하고, 어촌계장님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본인들이 구독신청해서 보면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본인들도 가능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도비가 30%, 시비 70% 해서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792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비 지원,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그렇다고 하고 교육비지원 그다음에 어촌계협의회 교육비 지원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로 수산업경영인들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어촌계장님들은 2013년부터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자부담은 얼마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부담이 20%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반이라도 책임을 져 줘야 책임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누가 정하는 거예요, 비율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비율은 관례적으로, 2013년부터 똑같이 시비이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산업경영인 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 서산시 어촌계협의회 교육비 지원은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 이건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두 군데입니다.
창리 영신제하고 간월도 굴부르기제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굴부르기제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00만 원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에서 500만 원만 지원해 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른 예산서 하고…
제가 5,000만 원으로 본 게 있거든요?
시 지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과에서는 이거밖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번 확인해 보고요, 793쪽 하단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과다하게 예산 세웠던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는 사업대상지가 두 개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줄어든 거고요, 내년은 어디냐면 감태하는 송원식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산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포기한 업체는 다음 지원에서 패널티 적용하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앞으로 패널티 적용됩니다.
- 안원기 위원
- 다음 794쪽 아래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 무슨 축제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수산분야에서 지원이 안됐던 4개 축제인데, 서산뻘낙지낚시 축제, 삼길포우럭 축제, 서산어리굴젓 축제, 왕산포갯마을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 안원기 위원
- 2,500만 원씩 되는 거 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는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감액되어서 1억 원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처음 시작할 때 입맛 버려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지원을 자주 받고 하다보면 표현이 그런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내 돈처럼 보인다고…
정말 짜임새 있게 축제를 하고, 우리 서산시축제가 참 많잖아요.
지도감독도 잘 해보고…
축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거기에서 100만 원 팔았는데, 500만 원 지원해 준다던지, 그런 경우는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797쪽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가 있는데요, 어종 종류, 방류 장소가 어떻게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해도 하신 거지요?
올 2018년도에도…
올해는 뭐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는 붕어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물론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성연천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나로 줄인다던지, 똑같은 사업인데 결국은 이쪽 과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792페이지입니다.
천일염포장재 지원 관련해서요.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많이 늘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국도비 시비하고 자담이 부담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배정이 내려와서…
- 가충순 위원
- 작년에 도비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서산 염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관내는 염전이 9개소입니다.
대산에 10군데, 지곡 1군데입니다.
10개가 있었는데, 하나 포기하고 현재 9군데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양은 정확히…
- 가충순 위원
- 포장재라는 것이 포대 이야기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소금 담는 포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게 금액으로 따져서 4,300만 원 정도면 수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많습니다.
올해는 6만 6,000장 정도 지원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8년도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요.
- 가충순 위원
- 올해 1,200만 원을 가지고 샀는데 4,3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소금이 그만큼 생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금 1억 원이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관광과에서 축제를 지원하던 사업들이 수산과로 넘어간 거 잖아요.
유류피해 관련해서 대산 삼길포 우럭축제 1억 원 받고 왕산포 지곡 중왕리인가 거기도 지원을 받았었지요?
왕산포도 받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왕산포는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 삼길포 우럭축제로 1억 원을 받다가 유류피해 관련해서 1억 원 받다가 안 받지, 그다음에 중왕리도 5,000만 원인가 얼마 받다가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산포가 하나 더 끼어들었고 부석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까지 물린 거잖아요.
1억 원 가지고 4개 행사에 2,500만 원씩 준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고 예산팀가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떄 당시에 2억 원을 올리신다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2억 원을 했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간월도 축제가 5,000만 원을 계속 받았어요.
지금 3회째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던데 5,000만 원 안 주면 사단이 나지요.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싸움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추경에 올릴 테니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에 어촌계회관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몇 군데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도에 오지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 가충순 위원
- 이전재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민자보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위에 감태생산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서산에서 감태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 가충순 위원
- 일면으로 보면 감태가 많이 나오면 바다가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 건 없습니다.
약품처리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감태관련해서 포장재 지원도 있더라고요.
시설지원도 있는데 감태 생산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관내 어촌계별로 부석이라든지, 팔봉이라든지, 중왕리라든지 주어촌계에서 인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년에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사업이라든가, 바다생물 어종 방류하는 사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확대되어서 사업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거보다 어종방류 사업이라든가, 어장관리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어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79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이게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자율관리어업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어촌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냅니다.
평가해서 등급별로, 어촌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7쪽 중간에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가 있는데 이게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히트펌프는 양식장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양식장에서 종묘생산을 한다든지, 육상에 있는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대산에 가면 종묘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땅을 파 가지고 펌프를 넣어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는…
- 이수의 위원
-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의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인 겁니다.
지열에 의해서 난방비로 쓰려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뭐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도 민자보 사업입니다.
자담이 20% 들어가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위탁을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어촌공사에 꼭 줘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도개보수도 똑같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도개보수는 뭘 이야기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쉽게 이야기해서 도당천하고, 그런 데에 옛날에 어도를 설치해 놨었어요.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어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오래되어서 훼손이 돼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바다에 어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요, 하천에…
- 이수의 위원
- 아, 하천 어도…
알겠습니다.
799쪽에 보면 왕산항 선착장 보강 1억 원이 있어요.
왕산항이 우리 갔던 데 거기 아닌가요, 데크시설 하고 위에 무대시설도 하던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남아서 보기 싫어서 그거까지 마무리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것을 마무리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선착장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더 넓힌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올해 공사한 구간 말고, 일부 구간 50미터 정도가 남아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폭을 넓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공사를 했는데 노후되어서, 파손되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내년도에 남은 구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권역단위 사업을 이런데다 써야지, 엉뚱한데 다 써서 망신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권역단위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이런데 쓰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801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이게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뉴딜이라고 하는 게 어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관광이나 이런 취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공모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래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어디어디냐면, 중왕항 하고 창리항 하고 고파도 세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12월 중에 선정결과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공모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공모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803쪽에 연안정비(왕산포지구)인데 어디에요, 여기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왕산포 똑같은 곳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거는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1순위로 왕산포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선정해서 통보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선정해서 여기를 지정해 준 거지요?
왕산포 지구를 지정해 주고 정비를 해라.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연차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어촌계 어업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왕산포 공동 어업활동 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시에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냐면 왕산포인데 가보시면 노래비 주위 그 땅이 국유지거든요.
자산관리공사, 거기에 임대료를 내 왔어요, 거기에…
그런데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 가충순 위원
- 몇 평이나 사용하시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대략적으로 6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왕산포가 거기가 바다여건이 양식업을 하든가, 특별하게 그물 손질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주로 낙지 잡으시는 분들이라든가,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포구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유지를 어촌계에서 그렇게 많이 써야 되나요?
일부 필요한 부분만,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없나요?
국가 땅인데 다 쓰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어촌계에서 내는 돈하고 시에서 내는 따지는 공식이 다르더라고요.
대부료가…
그래서 시에서 조금 부담을…
작년에는 396만 원,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9월에 계약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이거 나중에 다른데서 형평성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려는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분명 이거 알면 따지고 들지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시에서 뭐 하나 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이쪽을 하려고 하면 저쪽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어촌전통제례 이건 제례 비용만 500만 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음식 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안원기 위원
-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는 또 5,000만 원 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은 아까 정리한 거고요.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질의 중에 중왕리 선착장 확장공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태안 황도 어촌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거기 선착장을 다 철거했는데 죽은 바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신문하고 방송에도 크게 나왔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거는 선착장이 아니고요, 웅도마냥 육교입니다.
차도 다니고 하는…
선착장 용도가 아니고…
- 안원기 위원
- 그림에 보니까 선착장처럼 물이 반쯤 잠겨있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신 거 같은데…
선착장 용도가 아니고, 웅도처럼 유두교, 물 들어오면 가라앉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녔던 것을 터 가지고 다리를 놓은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바다어로 활동을 돕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들도 어장 진입로 사업을 해 주기는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촌이 다 고령화 돼 가지고 양식장 가실 때 운반이라든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운기로 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바다를 황폐화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잘 설득을 시켜서 장래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798페이지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내년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에…
할 때는 섬 지역, 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삼 종묘를 한 번 방류를 해서 투석으로 해서 거기에 투석시켜서 양식장에 해삼을 양식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연환경에 종묘를 투석하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많이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저희 시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남해안에서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 799페이지에 있는 종묘배양장 육성지원 여기에서 국도비를 받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해삼 종묘를 만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종묘 배양장은 종묘 생산하는 업체, 양식 시설비라든지, 양식장 모터…
대산에 김○○씨 같은 종묘 생산하는 업체 모터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아, 이게 종묘배양장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니 해삼 종묘도 하고, 김 종묘도 한다고 하는데 독곶에 있는 종묘업자들은 해삼이나 김은 안 하고,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가 그건가 해서…
해삼하고 김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투석하든가, 아니면 사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른데서 사와야 합니다.
관내는 해삼배양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종묘배양장 육성지원은, 서산에 배양장이 대산밖에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저희 관내는 대산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하나 사시려고 하시나요?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노후 돼 가지고요.
- 위원장 안효돈
- 대폐차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교체입니까?
대폐차 표시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는데…
담당관님, 어찌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 같아요.
제안 설명을, 세출 제안 설명을 제일 마지막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전부 심사했기 때문에 세출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지 오히려 더 한 번 역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하지만 제1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출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주요 내용에 대해서 스케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주요내용…
- 위원장 안효돈
- 예, 세출부분 간단히…
저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큰 맥락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별도로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보통 제안 설명 드릴 때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약간 반추하는 의미에서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2020년 7월 해제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 분야하고, 공원분야, 녹지분야에 상당액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하고 녹지분야는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도로는 414억 원 중 본예산에는 210억 원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전출시켜 놨다가 추경 때, 빠르면 1회 추경, 안 되면 2회 추경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옮겨 놓은 것은 사실은 운영의 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10여 년 전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본예산에 놓다 보면 그게 하나의 목표액이 돼 가지고 보상을 주고 수용하고까지 업무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당 기일이 소요돼서 일단 그것은 그쪽에 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요.
이번에 충남 아기수당이 지사님 공약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19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또 국가적으로 하는 아동수당도 이번에 101억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162억 원, 누리과정 예산도 106억 원 정도 굵직한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초연금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7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623억 원이 올라갔고,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이 전년보다 6억 원 증액된 117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읍·면·동세를 감안을 했고요, 거기에 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읍·면·동장님이나 시 의원님들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정분야가 되겠습니다.
4개과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829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5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전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농정분야 예산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소각장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처리용역비가, 소각단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작년도보다 18억 원 증액된 82억 원을 올렸고요.
폐기물수집운반대행 사업비도 전년도보다 15억 원 증액된 74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113억 원 증액된 843억 원 규모가 되고, 공무직 등 정규직화 하는 기준인건비도 100억 원 이상 올라서 내년도 총 인건비가 1,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의 굵직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의회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활동 강화예산은 올라갔는데 의회 운영지원금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져온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각 부서에서 받으면 일단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실무진하고 1차 협의를 합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추경을 좀 빨리 할 겁니다.
국가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예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빨리 해야되는 사정이 있는데 그때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이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210억 원 정도 돼요.
중요한 부분은 녹지부분이 한 5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꼭 이번에 매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직접 한 번 묻고 싶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 왔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도 있었고,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공원, 녹지, 도시계획도로도 좀 많이 밀려 왔었습니다.
내년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왜냐면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녹지도 할 데가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이든, 녹지든, 도시계획도로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꼭 해결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선정하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녹지는 4개소인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든다고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1조 2,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 안 하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긋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긋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요, 도시계획담당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다시 선을 그어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한없이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이게 실효가 되면 개인한테 재산권을 다시 돌려드려야 맞습니다.
맞는데 다 돌려드렸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을 선별한 겁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 분야 예산이 좀 충분하게 편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안전부분에 미약했던 거 같고요.
서산같은 경우에는 바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화학공단도 있어서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환경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농업분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늘긴 했는데, 기술센터에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 농정과만 60억 원 늘었고 나머지 3개 과는 전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농업분야에서도 한 쪽으로 편중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 그쪽에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잘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