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1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8,1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8%가 증가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678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보조금이 61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798억 원에서 237억 원 증액된 2,0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종업원분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축물 9억 원, 주택 6억 원, 토지 11억 원, 합계 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대수 및 유류 소비 증가로 인해 주행분에서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경기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분 123억 원과 특별징수분 52억 원, 합계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유 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이자 수입이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아이 돌봄이 이용자 부담금 3,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년에 늘어난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나 재산세분이 증가돼서 1,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인데요.

그런 것은 경기 여하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 보면 추경을 한 2회 정도 하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을 7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회 추경을 못하고 연말에서 추경을…

혹시라도 경기가 둔화돼서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측은 정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사업 부서에서 하는 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38억 원이 증액된 1조 12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0억 원 증가한 8,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8억 원이 증가한 1,9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921억 원이 증가한 7,1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56억 원이 증가한 4,2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6,265억 원보다 14.7% 증가한 7,187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 증가한 7,16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237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670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출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75억 원보다 6.4% 증가한 4,23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 증가한 4,2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된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재무활동 100억 원, 예비비 등 17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 11억 원, 사업예산 10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세출예산을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이 있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한정된 의존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분석 결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 예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나, 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은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7개 분야 기금은 1회 추경 이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7.95% 자주도는 63.88%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 분야로 시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동문2동 청사 신축비 10억 원과 문화체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안전 일자리 분야, 보건위생 분야 등의 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마무리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했던 출생자 수가 실제로, 10월 말까지 실제 통계를 내다보니까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86명이 적게 탄생을 하다보니까 지출 요인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조금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좀 넉넉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에서 요청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부서를 우선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 예산도 조금 살피지 못한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새 미세먼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청소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예.

예, 이것은 예년에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본예산 때는 보통 본예산에 관계되는 각종 인쇄물… 뭐, 예산서도 있고 보조 자료도 꽤 있습니다.

각종 사전 절차를 하다 보면 위원회에 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분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계속 올려왔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작년을 보면 1·2·3회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작년을 예를 들면 본예산에 3,000만 원 하고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증액되고 3회 때는 7,500으로… 그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횟수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심사하시려면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게 또,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서도 두꺼워지고 비용도 꽤 들더라고요.

또, 인쇄 업계 얘기는 그분들이… 옛날에 인쇄업 호황일 때 하고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 그분들은 간혹 찾아와서 부탁까지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분들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예.

의원사무실, 이번에…

예, 하여튼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때 넣을 것도 있고 다음 추경으로… 뭐, 계획적으로 유보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정식 절차에 의해서 요구해 주시면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방송 캠페인 광고비 2,2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인데요.

사실은 지역 방송사가 3개 방송사 하고, 지역 방송이 또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방송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 1억 6,000에서 한 1억 8,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방송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워서 방송사에 지급을 할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MBC나 KBS, 이런 식으로…

예.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었는데…

본예산에서요?

항상 본예산에서는 그 정도가 책정이 되고요.

예.

저희들은 올리고 싶죠.

그런데 내부 조율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낫죠.

위원님들에게 심의 받을 때 다 받아서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광고나 홍보라는 것은 시를 널리 알리는 것인데요.

시하고 방송이나 언론하고는 상호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일정 수준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형편인데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금년에 6·13선거가 있다 보니까 광고가 조금 늦게 집행이 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것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된 것은 대전MBC에 관광 홍보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방송에 3회 정도 했었고, 또 TJB가 지금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는 TJB로 지원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1번입니다.

언론 지면 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 때 1억을 저거 했던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쓰였는데요.

예,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검토할 때 당시는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통신회사에 5년간 임차비를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을 시킨 것인데요.

시설비로 변경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을 시켜서, 업자를 선정해서 구축을 했을 때 5년 정도의 이익 관계를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안 주고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공공운영비로 올린 것을 삭제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관계는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예, 시설비로 바꿨다는 말씀…

5년 간.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은 6.25 참전자 하고 월남 참전자에 대한… 한 1,060여 명됩니다만, 거기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지금 현재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이 인상하는 데 결의해 주셔서 25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인데요.

이것은 2018년도, 금년도에 신규로 된 사항인데요.

참전 유공자,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명예 수당은 18종에 관련된 국가 유공자가 신설됐고요.

유공자 및 유족, 또 특수 임무 수행자, 예를 들어서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5만 원씩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상향 시키지 않았고요.

예, 지금은 명예 수당만 25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면서 인상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당사자인 참전 용사 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 그분들만 우선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1년에 한 4, 50명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고 넘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1,059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예, 그런데 1년에 한 30명에서 50명…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돌아가십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의 건의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서 아마 그것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추이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아마…

예.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하는 추이를 봐서요.

도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단독으로 시에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망인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미망인에 대해서 별도 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 신문 공고료는 사실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 아닌 것 같아서 안 세워서, 우리 사회복지과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쓰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좀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 발생이 한 6건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면 6건이면 6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도 부족해서, 예산을 부득이 세워서 공고료를 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사무관리비로 그냥 집행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예.

그런데 그동안 한 2건 내지 3건 정도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장수 노인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없애는 추세인데요.

조례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고 점점 이렇게 자연 감소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공감을 하는 것은, 자꾸 갈수록 사실 대상자가 돌아가셔서 부족한데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관행적으로 너무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어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자체라고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에, 지난 여름 때 폭염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시간 외 수당을 너무 안 준다고 지적의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나가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공동생활제라고 해서 동네에서 땅을 희사하면 거기에 집을 지어서, 흩어져 있는 독거노인들이 그 집에 모이셔서 잠도 주무시고 밥도 해먹고 해서, 고독사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해서 했었는데, 먼저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귀소본능이 강해서, 여기 와서 밥 해 먹고 생활은 하시는데 저녁때가 되면 집이 좀 헐더라도 각자 집으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주무시는 것은 각자 하고 여기에서는 공동생활홈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한번 해 보자고 정부 시책으로 해서 갑자기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 한번 수요 예측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장 윤민철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향화수요양원은 추경 예산에 늦게 반영이 돼서 부득이한… 활란도 그렇고요.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설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 사업하는 것 지금…

예…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늦게 배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어지는 상황으로, 명시이월 시켜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까지는 없던 금액이 도에서 갑자기 온 것인데, 종사자들…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서림직업재활원이라든지 두리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를 보낸다든지 간담회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부득불 매칭을 하게 됐는데, 12월 중에 이렇게 한 번… 그분들을 바람 한번 쐬게 해서 힐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겠습니다.

두리사랑 단기 보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종사자들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체 시설에서 수요 조사를 자기들 의견 집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승인 요구를 하면, 그렇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 의사와 반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 세우질 못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취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기금 사업인데요.

희망공원 주변에 마을이 8개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희망공원… 좀, 혐오 시설로 있다고 해서 마을에 대해 보전을 해 주고자 매년 기금을 5억 씩 5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8개 마을에서 똑같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배부를 했는데,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동네 주민들끼리 의견도 안 맞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돼요.

그래서 이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정해서 나간 금액인데, 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도로… 명시이월은 기금이안 되고 부득불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회계법상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 지연으로…

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어디는 마을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다든지… 뭐, 하여튼 동네마다 이유는 다릅니다만, 다 그런 사연으로 해서 부득불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이 금액을 다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디는 동네별로… 어떤 주민들은 팰릿이라고 하는 것을 사자, 뭐를 사자… 다 그렇게 분분해서,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부를 못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공부를 못해서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렸다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동…

아동 수당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신용철입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인원을 더 많이 증원을 해서요.

실제 지급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부터 도비로 해서 남게 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 인원보다 좀 많이 추측해서 예산을 올려서요, 그래서 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적으로 아동수당을 1년 치로 계획했다가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7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0일에 첫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예.

예, 올해 통학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그러니까 맨 마지막 동승자가 차량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장치거든요?

156대 시설입니다.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9월 20일에 첫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국비를… 1월부터 다 예산이 내려왔었죠.

예, 맞습니다.

14개소입니다.

예, 그것은…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룹홈이 저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꿈 둥지’와 ‘행복한 둥지’ 2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소당 연 7,800여만 원 정도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인상이… 약간 변경되면 수요 조사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됩니다.

국·도비 포함 지원입니까, 순수 시비 지원…

예.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돈을 쓰다 보면, 조금 남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됩니다.

지금 양우내안에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하고 코아루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가 이미 위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20년 무료 임차를 입주자대표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한성필 하고 라온아파트 관리동, 거기가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씩입니다.

1억 2,000만 원씩 4곳.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자 공모 중이어서 12월 10일까지 공모 기간입니다.

그러면 12월 안으로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거의 확정적이라고…

일단 거기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인데, 거기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행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로연… 해미향교 하고 서산향교에 대한 기로연 행사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씩 2개 향교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산 향교가 기로연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려움을 표시해서 도저히 기로연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 전교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원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금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냉난방 기기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예산 반영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잘못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도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년도 응모를 하면서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국비가 매년 예산이 계상되면 7억 5,000씩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 당초 16년도 하반기 8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3억 원이 이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도 17년도 이월된 사업 플러스 7억 5,000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상의…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1억 4,600만 원을 이월 시켜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무리하게…

이것은 시스템상의… 저희들이 1억 7,900만 원 불용처리 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만, 명시이월만 시켰어도 그런 문제를 예방했을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기를 좀 놓쳐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는… 지금까지 16년도부터 3년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문화도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내년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되는 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안전 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개심사 안전 관리 사업을 CCTV나 이런 것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확보를 해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수영장이 7월 하고 10월에 타일공사나 수선 때문에 휴관을 했었습니다.

휴관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그동안 옥녀봉에서 하던 생활체조… 야간에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호수공원하고 옥녀봉에 있는 것은 거기에 도서관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학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비발디에 있는 공터로 옮겨 갔어요.

그래서 호수공원하고 비발디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발디에 새로 조성된 공원 있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부, 이쪽에 하는 것은 그런 학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대가 많이 있어서 옮겨간 사항입니다.

예.

인조 잔디 교체가 시설비라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잠홍구장에 있는 것은 인조 잔디가 사실 다른 곳에서 폐기된 것을 임시로 가져다가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설계를 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폐기 대상 된 것을 저희들이 일단 가져다가 거기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라서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질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은 놨던 것인데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인조 잔디 교체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로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일찍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격장 준공이 안 돼서, 현재 쓰고 있는 사격장이 구사격장이 되는 것인데요.

신축이 되기 때문에 기존 사격장이 준공이 돼서 그쪽 시설이 다 와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 사항을 내년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카누팀 훈련 용품 확충은 앞장에 있는 카누팀 동계 훈련비까지 합해서 저희가 지방체육진흥사업공단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것을 시비화 시켜서 예산이 계상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순시비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국·도비 형태를 받은 것을…

예, 2개를 합해서 3,000만 원 받은 것을 물품취득비와 동계 전지 훈련비로 나눠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바꿔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격장 진입로 측면 포장 공사는, 사격장이 완공이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데, 측면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하나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포장을 왜 안 했느냐 하면, 거기까지 포장을 하게 되면 도에 설계용역 심사나 변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완공을 시키려는 사항인데, 진입로가 포장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경에 부득이 하게 집어넣어서, 지금 설계 중인 사업이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가 농지거든요.

그 옆에 산지가 있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 분할 측량비, 이 부분은 예전 2001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체육 용지로 필지를 합병해서 정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 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분할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다 정리가 안 되고, 이것도 부분 정리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구거도 있고 하천 구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00% 정리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과와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하고자, 우선 토지 분할 측량비를 이 정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예, 그것까지 하면 도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는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인데…

원래는 그쪽 사격장 측면에 뒤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요.

장비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장비 진입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남겨달라고 했어요.

장비 진입로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면 용적률이 넘어가서 도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준공한 다음에 포장만 하려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이게 처음에 선거 예산을 편성하려면 선관위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예산 계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소청이라든지 소송, 보전 경비라고 해서 나중에 투표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4억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반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DB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4,000권, 80만 비트가 되는데, 이것을 3억 6,000만 원 정도… 처음에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으로 6,000만 원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정원 대비해서 장학금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를 우리가 계상해서 한 결과, 지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차츰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 전부 다요.

예.

많습니다.

305쪽 포상금이요?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하고 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직 분들에 대한 가족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해당돼서 인원수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5, 6,000명 정도 가족까지, 가족까지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병원 입원이라든지 질병에 걸렸을 때, 3일에서 6일을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 30만 원, 7일에서…

예, 그 포상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신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신규자 교육을 갔다 와야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36명 정도가 추가로 신규 채용 더 됐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위임사무가 전국적으로 하면서… 도는 중앙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는 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같이 연계됩니다.

순수 도비로 해서 포상금으로,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시비로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노력한 부서들 시상금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해왔는데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못하겠다고… 소음대책위원회를 보상금으로 이렇게 하던 사항인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

주민 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해서 사실상 읍‧면‧동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자매결연 단체 같은 게 왔을 때 식비로 해서 8,000원을 계상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집행하다가 만약에 부족한 데가 있다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쓰려고 예산을 계상… 500만 원을 했었는데 읍‧면‧동에서도 자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했고 해서,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 관계와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예.

읍‧면‧동에는 아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읍‧면‧동 차원에서도 할 것이 있고 시 차원에서도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집행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제가 개략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해서 한 1,500, 1,600명이 되고요.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가족이면 부모, 자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파악 못했는데,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렇죠, 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준을 보고, 3일 이상 입원이 됐다든지 입원했는데 암 진단,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든지, 또 3일에서 6일까지는 아까 30만 원이라고 했고 7일 이상은 5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암 진단을 받으면 100만 원, 부모님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녀까지.

그리고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다 보면 조금 유동성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집행됐으면 더 해야 하는데, 예산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해 놓고, 이번 정리 추경까지 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모르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번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노후 돼서 고장까지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단기 렌털이요?

렌털도 우리 사무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하면 정수기 같은 것을 렌털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

글쎄 각 부서별로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은 좀…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지는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잔액을 가지고 쓰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금 포괄적인 예산 항목 부기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무선 방송 설치 사업으로 당초 우리가 19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1차로 발주해서 입찰 잔액이 3억 이상 남았는데요.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다시 입찰해서 한 1억 정도 남아서요.

그것은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추가 발주를 했는데요.

다시 또 한 번 하기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100%를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선 촌 지역 위주로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0가구인데 이장님들은 90가구만 해 주라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 이사를 와서 하는 사람까지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다 해주긴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 주느냐,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사는데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해주느냐.” 이런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어서 조금 지연도 됐습니다.

아, 글쎄 해 드리기는 다 해드렸어요.

이장님들은 가급적이면 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동네에 협조도 전혀 안 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해주느냐.”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동네 실정을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면 한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가 분리되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집에 한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용이 상세히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등록 인구를 가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설계 하다 보면 그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없고요.

당초에 수요 조사 받은 곳을 다 했고, 다만 당초에 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100가구를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90가구 정도 되더라…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삭감됐는데요.

이게 사실 발전기 설치한 게 90년도하고 91년도… 거의 한 2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쓰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점검이 와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는 안 된다, 교체를 해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라도 교체해야지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하게 보수를 안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 지장은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사용할 수 없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사실은 맞는데요.

올해 유지보수해서 고쳐놓고 내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한 게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을지훈련은 올해 훈련을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지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편성 요구를 안 했고요.

지금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것을 동 지역까지 전부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도비 같은 것을 최대한 받아서 해보자는 개념이거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순시비로만 했습니다.

예, 지금 동 지역도 일부 자연 부락 형태를 갖춘 동 지역은 됐습니다.

갈산1·2·3통이라든지 예천동, 덕지천동, 이런 자연부락의 형태를 갖춘 데는 무선 마을 방송이 많이 됐는데요.

시내 지역도 일부는 된 데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이, 물론 비상시에는 재난방송으로 활용하지만 평상시에는 이·통장님들이 마을 행정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촌 지역, 자연부락의 형태를 갖춘 리‧통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방송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동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방송을 하는 데가…

아니, 무선 방송 시스템이 됐는데도 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게 방송도 안 되지만, 또 방송해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주춤주춤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경우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각종 재난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태풍으로 사망했다든지 다쳤다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상 정도나 후유 장애를 가감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상은 큰 사건, 사고나 사망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읍‧면‧동에서 주로 그런 동향 파악이나 해서 이런 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게 시민 안전 보험에 대상이 되면 그것을 안내해서 타게끔 하고요.

저번에 폭염 관련해서 신주공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안내해서 그 어머님이 1,000만 원을 수령했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해서 탈 수 있게 하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시민 안전 특약 조건이 주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산시에 주소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서울에 가서 대중교통이나 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은 사실 모르면 못 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족이 있다든지 해서 일러주면 타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그 외지에서 주민등록이 있고 서산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서 탈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통화한 게, 경기도 쪽에서 무슨 화재가 나서 크게 화재를 입어서 화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북에 사는 누구 아드님이었는데, 그 전화를 왔기에 저희들이 치료하고, 치료해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 안전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탄다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마다 더위는 있지만 올해는 특히 폭염이 심해서, 도에서 급하게 도비를 얼마 정도 시·군별로 배정해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두고 하면 상관없을 텐데 갑작스럽게 오늘 하고서 내일까지 보내라고 하면,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돈도 많으면 상관없는데, 한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주면서 하면 마땅히 없어서, 생각이 나는 게… 경로장애인과에 물어보니까 선풍기가 경로당에 있기는 있는데 조금 부족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에 일괄적으로… 무더위 쉼터가 399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선풍기를 399대를 구입해서 1대씩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선풍기가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안 주고 부족하다는 곳은 2대를 준 데도 있습니다.

예,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해서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서에는 그게 사실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했고요.

이게 국‧도비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시비로 편성해 놨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작년도에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그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이라든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국‧도비 위주로 집행을 했고요.

남는 부분은 시비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도 추가로 도민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3번씩이나 했는데요.

그런 게 조금 중복되어서 조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건의를 제가 받은 경우는 없고요.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서부상가에서 자살을 해서… 자살은 해당이 안 되지 않지만,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거기에서 자살해서 죽었는데요.

그런 것을 쭉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놀러 와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형편에 의해서 서산으로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현재까지 얘기는 없었는데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제가 특약 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배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그것은 제가 내년도 보험 들 때 보험회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후유 장애가 계속 치료를 하는 경우는 후유 장애가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후유 장애라는 것은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까지,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 3개월이 아니라 3년 내에.

예.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런 곳의 베란다 창문틀에 부착하는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해서 1kW 정도 생산하는 그런 소규모…

3kW는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큰 양이고 1kW라고 하면 한 달에 냉장고 하나 돌릴 수준의 전기량이 되겠습니다.

3kW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100호 정도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나가는 본인 부담은 20에서 30%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1kW짜리입니다.

1kW짜리로 해서… 사실은 이게 경제성이 조금 부족해서 주변 경관이나 아랫집이 그늘진다고 해서, 사실은 물량이 조금 덜 찼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다른 데도 인기가 조금 없다고 해서 도비가 좀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해서… 특히, 노인 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폭염 때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포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데 중간에 반 정도하다가 포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기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분기별로 한다고 보면 연속해서… 3회 이상은 안 됩니다만 연속해서 다음 분기에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자… 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한 20% 이상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질병이나 이런 부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실은…

그분들에게 페널티 줄 수는 없고 다만, 65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서 중도에 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도비·시비를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예측해서 국·도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현재 마을기업이 11개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 예측을 해서 마을기업에 한 2개소나, 또 사회적기업에 3개소 정도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생겨요.

이게 승인하고 미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몇 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그다음 연도에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더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널티는 없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게, ‘식판드림’ 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마을기업은 준비 단계에서 3, 4, 5곳이 준비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대부료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유재산 관리를 서산시에서 하다가 관리 차원으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사실 예측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서산시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은 대부 계약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동안에도 수십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명확하게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우리는 대부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대부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회신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금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안 냈습니다.

그렇죠, 대부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고 변상금을 안 낼 수는 없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만 변상금을 내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대부료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한다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요.

여기의 자담 부분이, 이 돈을 가지고 땅을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들 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토지 구입비로 들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 내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이 방송시설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사실 긴급하고 해서…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왔지만 그쪽과 사업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내년으로 넘겨서 다른 부분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미 됐습니다.

예.

예,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저희 동문2동 청사가 작년부터 착공해서 올 12월 말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속비 승인 68억을 받아서 공사비가 확정돼서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인데 올 하반기에 공사장 주변이 협소하다 보니까, 작년 착공 시에 별도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인근에는 제공해 줄 만한 용지가 없어서 저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잠홍야구장에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작업장을 제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에서 작업하는 별도의 비용과 이쪽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 비용들이 예상 안 됐다가 올 하반기에 와서 이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해서, 저희에게 6, 7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설계서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용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해서, 올해 종합감사 시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의 답변이, 그것은 실제로 제공해 줬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반영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과 저희가 책정한 비용의 차이에 좀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산출 내역을 뽑아서…

이게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또 계약심의위원회도 받아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 감사위원회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공사는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협상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또, 그동안 소소하게 발생했던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사유로 해서 저희가 공기를 좀 연장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연장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문2동사무소가… 저쪽 나가 있는 것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도 가능하면 준공 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고민도 했고 시공자 하고도 원만히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저희와 차액이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다각도로 행자부 질의도 하고 감사 컨설팅도 받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께서 도움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기존의 차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7억을 예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시공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추가 반영할 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 기관이나 아까 말한 도나 계약 심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기하게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최종에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준공이 문제가 되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이라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은 있습니다.

공사 계약은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낙찰이 되면, 원래 사업자는 계약 전에 내역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용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용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 컨설팅을 받았던 부분이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설계서상과 상관없는 별도용지에 따른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발목을 잡힌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공사 현장이… 아시다시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별도의 용지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요구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별도용지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소소한 설계변경 부분인데, 그 부분, 저희가 실정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을 해 드려야 하고요.

실정보고를 안 하고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예, 이 기금은 저희가 기금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매년 100억에서 200억까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70억을 적립했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100억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산 문제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사기금이 100억에서 200억까지 적립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억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조금… 차후에 100억을 더 요구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 17억은 설계변경이 사항이 아니고 계속비이다 보니까…

예, 위원장님 앞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읍·면·동 청사가 신축 계획에 있는데, 그때 입지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심각히, 신중히 검토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학교 강사 인건비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현재 45개소를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마을 교육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실 신청이 좀 미진했고요.

일반 학교를 거점으로 전환해야, 거점으로 전환되면서 소요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더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신청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해서 읍‧면‧동 현지 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 필요한 지역 마을학교가 많이 개강될 수 있도록, 더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김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매년 순회를 하면서 공사 업체를 공개입찰 해서 정기 점검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00개소를 점검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근본적으로 보안등 신청 체계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불편한 장소를 선정해서 마을 이·통장님들한테 우선 신청을 하고 이·통장님들은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신청을 받고 해당 현지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민원인들까지 충분한 대화를 맺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설치토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 받고, 그런 사항은 없고 자체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이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순수하게 어떤 사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공적인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요금을 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공적일 경우는 그렇게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연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찬사를 보내면서, 먼저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한 미술 작품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작년 전번 1회 추경 때 작품 구입비 1,500만 원하고 시설비를 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 공사비는… 저희들이 레일로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벽면에 부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7월부터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림 값이 정확한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정 수수료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 수수료를 보면 대한미술협회에서 대부분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500만 원 미만짜리는 한 점당 44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감정가에 30%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운반해야 하는데, 하게 되면 특수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복 따져서 60만 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한미술협회로 이 작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감정 위원들이 여기 와서 감정을 할 경우에는 감정 위원 한 사람당 11만 원을 주고요.

실비라든가 교통비를 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60만 원 드려서 저희들이 작품을 모아서 감정을 하고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입은 안 했습니다.

구입을 전혀 안 하고, 보건소에 게시해야 할 작품의 공간을 보면, 약 15점 정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점 이내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15점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점당 100만 원으로 계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작품 자체를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그 작품이 어떤 작품들을 거기에서 게시해야 할지 저희들이 모르는데요.

그래서 작품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확실히 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을 대부분 보면, 문화회관에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회관 전시에서 기증을 받은 작품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작가님들이 한 점 내지는 두 점을 문화회관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문화회관에 근무할 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게시했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본청에 같이 바꿔서 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변경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쓰지 못하는 돈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감액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금이 충분히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나라에 기금이 부족해서 각 시·군별로 6,400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본래 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분배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있었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1,500만 원어치의 그림을 구입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조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 그림이 얼마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개 작품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씩 따져서 1,500만 원씩 준다… 이것도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정을 해야만 서로가 떳떳하고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더 비싼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나는 100만 원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상관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증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소 환경을 정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간호에… 우리 쪽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청사 내에 작품을 하는 것은 소관이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문화회관이라든가 이쪽 본청에 게시하고 있는 작품들이 저희 생각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감정을 해서 구입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증을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기증을 받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에서는 항상 매년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시하고 나서 한 작품 정도씩은 우리 문화회관이나 우리 시에 기증을 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문화회관에 게첩 하고, 또 문화회관에서 오래되고 한 것은 우리 본청에다가 게첩도 하고, 그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가격 산정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전시회라든가 할 경우에는 작가들한테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때 가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서예도 구입하고 동양화도 구입하고 서양화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총 망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작품을 어디 누구한테 의뢰해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우리 서산시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려는 것이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 내에서 하시는 분들 작품을 감정평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게첩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남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꼭 감사를 저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긴급한 사정으로 보건위생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팀장 리민자입니다.

결핵 관리 요원이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결핵 관리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서산시 전체의 결핵 관리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벅차기 때문에, 같이 보조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은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재가 환자들의 투약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계신 환자 분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인 것으로…

예.

예, 잠복 결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핵균이 잠복해 있는 것인데…

잠복 결핵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잠복을 안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한 사람들만 잠복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다 잠복 결핵 검진을 한 것이 아니라서 잠복 결핵 양성자, 보균자가 얼마라는 데이터는 저희가…

아,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잠복 결핵 검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 환자 가족이라든가 접촉자들을 우선적으로…

예.

예.

제가 자세한 수치는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다문화가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잠복 결핵 사업의 원래 취지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잠복 결핵 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이것은 대규모 결핵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검진비와 치료비인 것으로, 예비비로 놔두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산시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시비는 전액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다른… 있습니다.

보건소로 오면 저희가 무료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예산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다른 분들이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검진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어디로 누구를 찾아서 오십시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만약에 2주 이상 기침이 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증상이 있으니까 검진을 하세요.” 오신 분에게 이렇게…

호흡기로 비말 감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교도소라든가 수용시설,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검진을 하지 않으면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핵인지 아닌지를… 결핵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 보완책이 강제적인 것이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를 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 드리니까 오십사 하고, 그런 내용을 안내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기침, 감기 같은 증상, 기침이 2주 이상 가는 경우,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지금 공중이용 시설이 한 5,200개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예.

버스정류소나… 또, 조례로 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79개소 해서 5,400개소가 넘습니다.

구역을 2인 1조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PC방,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데.

예.

거기도 합니다.

예.

예, 치매안심센터가 당초에는 총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7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여건이나 업무 추이를 감안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작업치료사 1명은 됐고요.

임상심리사는 두 번째 공고를 내도 없었습니다.

충남에 거주 제안을 냈는데… 전국으로 해서 또 냈어요.

재공고를 냈는데, 아직 공고 중인데 신청자가 아직 없습니다.

전국에 한 2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예, 전국에 있는데 대개 그분들이 여기 선호를 안 하죠.

대개 센터장이나 저것을 하지, 지역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뭐하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른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해 봐야죠.

그래서 전국으로 거주지 제한을 풀어서 다 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으로 안 오죠.

안 오고 도시 지역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들은 센터장 급이나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중앙에 복지부나 건의를 해서 저거 하는 방향으로…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도 임상심리사가 꼭 필요한 인력이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 광역센터장님이 의사 분이신데, 그분에게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예,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 사업은, 이번에 자살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왔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11가구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농가 대상 희망 조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 책임자는 세대주고요.

2차는 이장님이 되고 3차는 보건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5, 6년 전인가, 7년 전에는 한 78개가 보급이 됐어요.

대산 운산리 하고 운산 안호리, 그쪽에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속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 추경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파악을 하죠.

예, 파악을 하고…

아니요, 우리가 희망 조사를 해서 마을 단위로 다 해서…

우리 보건기관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희망 신청자를 받습니다.

우리는 보건진료소 15개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10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희망 가구를 파악하고 이장님들 통해 파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다 조사…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 지급할 것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누수가 안 되도록… 보급을 점차적으로 하니까요.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주.

농약 안전 보관함은 17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지금 한 100가구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번개탄은 12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번개탄은 슈퍼마켓이나 판매 업소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슈퍼마켓 같은 곳에.

아니요, 상자 같이 딱… 거기에 마크 같은 것을 붙여서, 문구 같은 것을 붙여서요.

‘자살 예방’ 문구 같은 것을 ‘번개탄 보관함’, 이런 것을 해서 붙이려고요.

제가 샘플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이따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오프너에 자살 문구를 삽입해서 숙박업소 같은 곳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예, 홍보 문구를 삽입해서 숙박업소 같은 곳에 비치해서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예, 숙박업소.

이것도 이번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농약 보관함만 78개를 보급했더라고요.

한 6, 7년 전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