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액 6,600억 원보다 790억 원이 늘어난 7,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97% 증가한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 1,862억 원, 세외수입 220억 원, 지방교부세 1,975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보조금 2,21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올해 예산액 1,798억 원에서 63억 원 증액된 1,8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종업원 분 주민세 증가 요인 등으로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16억 5,000만 원 증액된 29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대수 및 유류 소비량 증가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 수의 증가 요인이 있으나 연세액 선납 차량 등의 증가 요인 등으로 인하여 6,700만 원 소폭 증액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정책 시행 등으로 담배 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예산과 동일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경기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 인한 법인세분 증가 요인과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액된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5억 원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20억 8,000만 원 증액된 2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 8,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은 체육진흥과 예천동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료 감소 등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 사용료 등의 증가 요인으로 3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처리 봉투 판매 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 증가로 인해 5억 9,000만 원 증액 되었고 사업수입은 의료 사업 수입의 증가로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인해 1억 7,000만 원 증액 되었고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산매각수입은 올해 예산과 같은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산림공원과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여성가족과 아이 돌봄이 이용자 부담금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여금 부분은 각 사업 분야에서 예산액을 쓰고 남은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세출 분야인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 분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의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들 시세 중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한 세입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 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5사 등이라든지 고액 납세자 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이 어려워서 추계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역시도 매년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도 아까 그것처럼 다른 목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분야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상치로 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로 잡은…

예.

통화하느라고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680억 원이 증가된 9,28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90억 원이 증가한 7,39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90억 원이 증가한 1,8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 예산 총괄은 307억 원이 증가한 6,1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66억 원 증가한 4,0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65.9%, 세출은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1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중 지방세가 1,862억 원, 세외수입 152억 원, 지방교부세 1,975억 원, 조정교부금 286억 원, 보조금 1,4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21억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세외수입은 300만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회계가 의료 급여 1개 사업만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6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분석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4억 원 증가된 4,03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 988억 원, 사업 예산 2,874억 원, 재무활동비 32억 원, 예비비 등 13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행정운영비로 8,600만 원, 사업 예산 14억 원, 예비비 등 400만 원이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총무위에서는 9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요.

기금 운용 분석 내용은 기금 수입에서 전입금 21억 원, 융자금에서 3,000만 원, 이자수입 5억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28억 원 지출 계획이며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등으로, 524억 원 예치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자립도가 28.26%, 자주도는 58.7%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07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 중 지방세에서 63억 원이 증액된 1,861억 원이 추계 되었는 바, 이는 석유화학제품 등 생산 증가로 대산 공단 등 기업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증가된 것으로, 세입 추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 확장, 정부의 지방 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른 예산 규모의 증가와 재정 부족액 지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 편성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등 준공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보조금이 증가를 하고 도비 보조금은 충남 아기수당 등 지원에 따른 증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66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이 중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낮은 반면, 사업예산이 증가율이 높은 것은 미래 지향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일반회계의 사업 복지 예산이 2,066억 원으로 가장 많은 51%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일반 공공행정 부분, 보건 의료 분야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 사업은 예산 심의 시 부서 의견 청취 후, 과다 계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예산 중, 자체 사업의 경우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계상 여부 그리고 과잉 투자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 교수단 자문료는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정책 자문 교수님들이 현재 29명 위촉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의뢰했을 때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2주일까지는 건당 50만 원을 드리고 2개월까지는 200만 원, 그다음에 3개월까지는 3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건의 자문을 의뢰해서 총 2,29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사업은 성일종 국회의원님 하고 양승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우리 운산에 한우개량사업소 인근 생명공학연구원의 서산 분원을 설립해서 그린바이오 쪽하고… 주로 그린바이오 농업, 축산업에 대한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일종의 협약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 18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매년 분담을 해 왔고요.

2017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 출연할 금액이 6억 3,000만 원이니까 내년까지 출연하면 끝나요.

제가 그때 가지는 않습니다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 국외 연수에는 예산안 부기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교류, 단순 출장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어떤 유공으로 해서 각 시·군 보내라고 지시하는 업무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교육생들 교육 과정 중에 가는 교육 연수도 있고 배낭 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획 연수인데요.

기획 연수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사안 시책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계획을 짜서 그 시책에 대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국외 연수…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내용별로… 7,000만 원은 출장여비고 이것은 조금 약간,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연수 차원에서,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연수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 아직 구체적인…

예,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할 때 여비를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연초나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수시로 발생한 소규모…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보통 2,000만 원 이내 용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시로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현재 8건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용역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다면 5건이 되겠고, 좀 작으면 건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최초 그 사건을 의뢰할 때 계약해서 드리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고문변호사들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정도를 드리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한 뒤에, 만약에 이겼을 때는 조금 더 얹어서 주는 게 승소 사례금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공기관 소송을 수행할 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 변호사 계약할 때 이기면 얼마를 더 준다는 그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소송도 그렇고.

저기 포상금 말씀이시죠?

그것은 소송을 변호사가 안 하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이 수행해서 승소하면 그 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의 경우는 썩 많지 않습니다만, 올해 한 사람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넉넉히 세워놓은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안 쓰고 직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비 중에 3,600만 원 짜리가 있고 6,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보내는 LA 롱비치에 있는 핸콕대학교 중학생 어학 연수비입니다.

거기 6,000만 원짜리는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3,600만 원짜리는 저소득층 애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일 때는 항공료 50%만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일 때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기를 좀 나눠 놓은 것입니다.

예, 거기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게 핸콕대학교… 한서대학교가 가운데에 있는데요.

거기와 협정을 맺어서, 우리 중학생들이 현지에서 어학 능력을 증진해 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애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5년 째인데요.

그동안에 매년… 이게 매년 인원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2018년도…

2018년도에는 일반 참가자 35명이고요.

저소득층 3명을 보냈습니다.

예, 총 38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들 어학 능력 향상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생활을 해 보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소득층을… 먼저 예산 심사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소득층을 많이 늘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신청률이 좀 높지 않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올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선거가 있고 민선 6기, 7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것을 제작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해서 올해 예산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 거의 2배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에 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한 번 제작한 다음에 민선7기 내내 쓸 것입니다.

중간에서 매년 좀 약간만 업그레이드만 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요청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상… 뭐, 이것을 가지고 먼저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때 3,0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영상이라는 어떤 제출물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조금 약간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2배 정도 하면 기존에 했던 영상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정치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에 대해 확정하는 것에서 배심원제를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이 한번 확정되고 계속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뭐, 심지어 공약이 시대 상황이나 정부 시책에 안 맞을 때는 제외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옛날처럼 관 일방이 아니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심지어는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까지도 있고 확대되는 추세에서, 기왕에 우리가 시민 배심원제를 공약 확정 단계부터 했을 때는 이행 상황도 한번 도입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팀에,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 추진비입니다.

기획 분야에… 하다 보면 손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연구원들도 수시 방문하고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밥도 한번 사 드릴 필요가 있고 특산물도 좀 간단한 것… 그게 다,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국제 교류 업무 추진, 위에 1,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요청 드린 것은, 일단 1,500만 원은 우리가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행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치를 때 각종 홍보물, 자료, 청소년 작품 전시회 같은 때는 표구도 제작해야 하고, 어떤 행사의 부속되는 일종의 수용비 성격이고요.

예, 전화 외국어 학습은…

이것 2가지의 관련성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전화 외국어 학습은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원어민 교사가 직접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직원들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있어서 국제 교류 때 와서 협조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제 교류를 대비해서 직원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 왔고, 또 이게 신청자들이 많아요.

많고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만 해도 각 분기별로 보통 영어가 41명, 중국어가 18명, 일본어가 8명 정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꾸준히 신청해서 이것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교육 훈련은 소관 부서가 사실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거를 쪼갤 세부 사업명이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쪽에…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를 배워서 그냥 리 업무에 직접 쓰겠습니까, 쓴다면 국제 교류 업무에 조금 사용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 목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예.

예.

예.

위원장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그런 면이 분명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이 됐든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줄 때는 최소한 기본 자격은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일단 공부 문제도 있지만 성품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도 그런 얘기를 얼핏 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들이 외국에, 먼 미국에 애들을 보내놓고 진짜 가는 날부터 노심초사합니다.

거기에 가서 혹시나 말썽부리고 같이 갔던 동료들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춘 애들이 그래도 좀 착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규제는 줄이고,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적…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선 신청 자체가 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선발 과정에서 관여할 텐데, 최소한 하여튼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대외협력팀장님께 접수를 받았는데, 총 4명이 신청을 했고요.

3명을 보냈는데, 1명 학생의 경우 성적을 전혀 보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보내면서, 선생님 의견란에 학교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품행적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심하게 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의견 들었고, 상담을 가서 선생님하고 최종 결론이, 이 저소득 학생들만 가면 괜찮은데, 다른 학생들은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선생님하고 최종 상담하고 선발을 안 했고요.

부모님한테는 학교 성적이 나빠서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싸우고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못 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인해서 해당 사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는 또, 가서 성적은 어느 정도 듣기만 할 정도, 기본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따라가지 않고 전체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이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63쪽.

예비비는 2가지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 저기 일단…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 예산 총액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13억 정도 했는데, 저희 감사에서 총예산 규모가 7,000억, 8,000억 되는데, 예비비가 14억밖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 이상이라는 용어를 거의 썼는데, 그게 바뀌어서 1% 범위 내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1% 범위 내에서… 7,300억의 1%로 해서 73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닌데, 1% 범위 내이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13억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규정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받아들여서 무슨 일이 생기면 쓰는 것이 예비비니까, 그런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도 거의 1% 이내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충남 사업체 조사도 있고 사회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별 얘기고 이 앞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통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분의 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보통 도급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일의 완성을 전제로, 그것을 통째로 맡겨서 완성됐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이 도급입니다.

그게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볼 신규 예산입니다.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할 것인데요.

일단 3월에서 4월 중에 한 1박 2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 강사, 주민 참여 위원들하고 우리 부서 회계 담당자들을 참석 시킨 가운데 전문 강사…

지금 7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위원이 20명, 그다음에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 56명, 이렇게 해서 76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 1박 2일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강사를 보통 두 분 정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강의도 하고…

일단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번에 회의하면서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일로 가서 하다 보면, 민간인들은 중간에 가시기도 하고, 또 늦게도 오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첫날은 오후쯤 소집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에 집중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같이 또 교감도 하고 밤을 보낸 다음에 그다음 날 오전 중에… 점심 먹고 해산하는 식으로…

보통 워크숍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낮 시간에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각자 생업 가지신 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이 규제 개혁 업무가, 아마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난이도로 치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것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날마다 부르짖는데, 실제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또 행정 평가 항목에도 있는데, 우리 시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건의 건수는 엄청 많은데, 중앙에서 채택을 해야 비로소 그게 정책으로 가는데, 채택 받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비상이 걸려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 일단은 뭐…

위원님, 좀 저기 하지만, 분명히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에도 항목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 뭐… 용어도 생소할 정도로 한 4개에서 5개 파트가 있어요.

그중에 다 부진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잘돼서, 잘되는 파트는 이번에 기관 표창도 받습니다.

좀 부진한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잘되는 파트도 그냥 방치 하는 게 아니고, 잘되는 분야는 잘되는 분야대로, 안 되는 분야는 뭔가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기획실 혼자 앉아서 시정 전체의 업무를 다 발굴하기도 어렵고, 각 실·과에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보통 랩이라고 발음합니다.

예.

지금 예산서 표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연극 공연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대가족 시대에 태어났고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걔네들은 핵가족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단…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극단을 서산에서 기획 중에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예, 가족의 소중함하고… 연극을 그렇게 공연하고 관람하는 중에 출산의 중요성도 섞어서 그렇게…

이게 올해는 인원이 좀 줄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상향을 했어요.

그때 상향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개정 전, 그때 소요되는 금액하고 후반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반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쭉 개정된 금액대로 가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인원은… 뭐, 다 첫째아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인원대로 다 계산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예, 올 하반기부터 첫째가 50만 원이고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씩 갑니다.

지금 현재 첫째아 수, 둘째아 수, 아이들 수대로 따져서… 지금 산출을 한 것이에요.

이게 설명 드리기가 복잡해서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언제 몇 명 낳을지 뭐할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예.

연극이 이제 지금 아직 저기를 안 하고…

이번 11월… 잠깐,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 시달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강의식으로 안 하고 연극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다 큰 다음에 출산 교육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차원하고… 아주 어렸을 때, 물론 어린애를 앉혀놓고 출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출산 홍보물은 전에 가져 왔으면 좋을 텐데, 전체적으로 리플릿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대로 접이식 있었죠?

산부인과도 이번에 다 보급하고 했습니다.

그런 리플릿을 만들고 하는 게,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시비입니다.

아니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청년 LAB이라고 영어 표기를 한 것은, 사실 공모사업의 명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사업 할 때 조건이 이렇게 건물을 미리 확보했을 때 가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데에서 신청한 대상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임차료 예산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도비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은 공모에 선정되면 도비 지원이 될 테니까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선행 절차로 시비로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각 실·과에서 사무관리비든 여비든 다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합니다.

특정 사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 날마다 소액 때문에 추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예산 총괄 부서에 풀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인데요.

이것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소액으로 했다가 날마다 추경 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올해도 그런 면모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지금 모였을 때 정리추경에 좀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 부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아직도 한 달 남아 있으니까…

그게 연말 되면 솔직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돈을 우선 쓰고 떨어졌을 때 요청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팀이 사실 작업도 많이 하고 손님도 많이 치르고… 합동 작업이라는 게 꽤 많습니다.

중앙부서나 도청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든 부채든, 그런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솔직히 소요가 많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뒤쳐지지는 않게 지원을 해 주고…

예.

예, 답변…

예, 일단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용품은, 우리 조례에 정해서 나가는 것은 법정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면 좋겠죠.

일단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도 하지만,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를 보면 맞춤형 인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376명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아주 어린애들도 교육시키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그런 애들이 성장할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구 대책을 세우시는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얘기로는 이미 다 자아 성립되고 청소년기가 지나서 결혼에 대한 자기 고집이 생긴 아이들은, 이미 결혼을 안 한다고… 요새 시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선언해버려요.

그 이전에… 요새 어린애들이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클 때와는 전혀 다른 저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한근입니다.

15억이 준 것은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금년도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 정비가 완료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내년도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도비…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 기부 활동 지원 사업이 8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일몰사업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창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청년들이 직접 창작 문화 기획자가 되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상금은 일반부와… 저희들이 ‘안견 사랑제’ 하고 전국 초·중·고 미술대회 하고 일반부 전국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중·고 대상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30만 원이 되고요.

입선은 150명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문화상품권으로 한 1만 원 정도 시행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일반부… 지금 대상이 1,000만 원으로 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최우수가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가 200만 원으로 해서 작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00만 원 시상금이 계속해 왔던 것인데요.

500만 원으로 작품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예, 따로 주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이 소극장 6회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8회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공연장은 6,000만 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1회당 3,000에서… 프로그램마다 달라서요.

3,000이나 4,000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조정을…

저희들이 최초로 야외 공연을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내년도가 우리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기획 공연을 상당히, 고품질 기획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회관이 사실은 60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 초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경축하면서도 일반인들을, 대다수 주민,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쪽에서 구상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이나 조수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출연료가 1억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코러스나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도 다 대동해서 데리고 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도 4, 50명을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데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를 설치하고… 2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그래도 유명한, 이름난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그래도 2억을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창작 예술촌이 2009년도에 중앙분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6억 정도… 폐교를 매입해서 그때만 해도 강의… 현재 관장인 황석봉 선생님의 강의 위주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5년도에, 사실은 그것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돼서 ‘안견창작스튜디오’에서 명칭을 ‘창작예술촌’으로 바꾸면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장은 6급 상당에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무직 1명 하고, 지금 기간제가 있습니다만 이미 10월까지 끝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기간제가 있어서 초대, 전시하고 창작 아카데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 2회로 해서 지역 주민이나 서산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초대 전시를 그동안 2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도자기 체험이 상당히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강사와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에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넣었습니다만 개관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시설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조금 외관상으로 봐도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산 시티 투어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분들보다도 현대 서예에 대한 관심을… 지금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대학에서 한 15년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서예에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에 관광을 오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좀 확대, 더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도자기는 방문객들이 오면, 재료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본인들이 컵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워서 기념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예초는 지금 예초기를 사줬습니다.

기계로 해서 예초를 하는 것이고 제초나… 뭐, 풀 제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제초는 인력을 사서 풀도 뽑고 여러 가지…

예.

금년 봄에 문화원에서 국비 응모 사업으로 해서 2층 하고 3층,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3층은 공연장으로 하고 2층에는 영상스튜디오 하고 라디오 스튜디오를 갖춰놨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스피치 강좌나 라디오 제작,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자기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닙니다, 이 노트북이 체험스튜디오에 왔을 때, 미디어센터에 방문했을 때 작업을 하는 노트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100개 단체에 111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1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향교나 서원, 이런 것에 9개 사업이 있고요.

마을별로 전통 민속 행사가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시 21개 사업, 문화 발간지 7개 사업이 있고요.

공연에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연 대회가 5개 사업, 기타 9개 사업으로 해서 1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워크숍에서 강조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단체들이 너무… 이게 유사한 단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111개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에서 확대도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결산 보고하면 1개월 만에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연에 참여해서 공연의 참여도나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통 정도… 뭐,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에서 조금 상향해서, 미흡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사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원을 일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 더 격려하고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문화회관을 나와서 전시하더라도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게, 서산시에 문학관이나 여러 가지 예술전시관이 없다는 것이 최고 약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쪽 창작예술촌을 전시관까지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는 구상도 17년도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했는데요.

지금 전시를 하면 5, 60명… 지난번에 초대전 했을 때…

방문객은, 1일 평균, 그 전시회 때문에 오는 것은 우선 초대를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작품 관련 있는 분들이… 서산 시민들 한 30여 분이 현대 서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전 말고 거기에서 전시하는 것은, 그분들 것을 표고해서, 그분들의 참여 하에 전시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가족 하고 …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전국에서 계속 알려지기 시작을… 지금 3년 정도,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더 알릴 필요성이 있고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창작예술촌도… 안견문화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단이나 이런 것도 구상을, 지금 사실 문화재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위탁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석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점입니다.

그분이 여기 지역 분이면서 현대 서예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 쪽이 금방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채우고 하는 부분… 그냥 단시일 내에 그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면 좋지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촌 주민들하고도 내년도에는 체험을 같이 코스로 넣어서 오는, ‘어촌 바다 체험’ 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잘… 우리 서산시의 어떤 특화 지역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지,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시설 투자나, 이런 것에 소홀해서 그런 원인이 오는 거지 그쪽에 부족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큰 자원을 행정에서 좀 소홀히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 시킬 것인지,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100여 개 단체나, 또 거기에 대한 신규 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어떤 전문 집단에서 이것을 맡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내년도에는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반영한 것인데요.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대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재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축제 문제도… 문화원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는 곳에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서산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용플러스센터 6층에 생활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명 인력이 관리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죽 공예나 문화센터에서 어떤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재료비만 저희들이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료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사료는 지금 400만 원으로…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강사료는 한 번 하는데 25만 원 정도.

예.

예, 1주에 한 2, 3회 이렇게 좀…

예, 저희들이 금년도 사용하는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초대전시를 사실 2회만…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 아카데미나 재료를 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부족한 대로, 청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선 일단 예산을 한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우선 앞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녹물이 하도 오래 돼서, 녹이 뭐해서 깜짝 놀라서… 좀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서 확인까지, 다 검수했습니다.

예.

저게 학생들은… 지금 심사위원들은 초·중·고를 한 20만 원씩 하고요.

일반부는 현재 4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3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 6명을 일반부만 해도 1차 심사를 하고 2차까지 합니다.

그러면 전국 각 대학이나, 이런 곳을 해 보면 30만 원 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1,000만 원이 서서 사실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해서 전년과는 사실 예산이 동일한데요.

당초에는 사실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문제, 그런 쪽에서 확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가야지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는 도에서…

그것은 청년도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3, 4월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해서 시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데, 여기…

예, 금년에도…

지금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으로 해서 가는 행사인데요.

1년에 1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음악 연습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친목도 도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 조례상에는 1회 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 내년도에는 호수공원에서 봄에 좀 규모 있게, 저희들이 지금 응모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한 부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한번 조만간 정원이 거의 채워지면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우리나라 9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회장 군이 합천군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그게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현창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7년도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는 여기에서 고운 최치원 선생이 부성 태수로 계셨다가 가신 부분에 대한 현창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용역에는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9개 단체들이 합해서 중앙에 예산을 요구…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예산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런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분야별로 심의를 다…

먼저는 말씀대로… 지금 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15명이 지금 부족한데…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치원 공원을 만든다든지 개별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테마파크가 370억 원으로 활성화 하자는 용역 결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쪽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콘텐츠 개발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하고…

성과는 그렇게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관하고 나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지금 사실 1억 정도가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5,000만 원이 깎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2,000만 원을 깎이고 해서,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광사 주변에 요사체가 있습니다.

요사체 담장 설치하는 것하고 ‘템플스테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청을…

예, 단청 사업하는…

예.

예.

주야간 다 교대로 4명이 24시간… 중요 목재 사찰이기 때문에.

예, 하루씩…

예.

현재 17년도에 검찰에서 항소해서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안효돈 의원님께서 부산에 가서 토론회도 주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진전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기간제 보수가, 박첨지놀이 전수관도 그렇지만, 먼저 10개월에서 8개월로 전체 다…

예, 예산 파트에서… 문화원도 그렇지만 임금 동결을 하고 이쪽에서 8개월로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키를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먼저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2,000장이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매년 4,000장씩 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제작을 더 해서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1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3억이었다가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예.

예, 그것은 당시에도 설명 드릴 적에 이쪽에 출입 언론사가 금년도에 한 5, 6개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광고비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사항이 있는데, 일정 금액 3억을 가지고 언론사별로 일정 분야씩 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5개 늘어났는데, 주던 금액은 있는데 그것을 잘라서 5개 사에 줄 수 없어서…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데요.

내년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뭐가 있냐 하면, 국가해양정원이 금년도 국책사업이나 도, 서산시에서도 가로림만에 대한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2번 정도 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림으로써 “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기 위해서,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다 100%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른 상급기관에 알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제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매년 필요합니다.

시정 홍보 방송 캠페인 영상 제작 관계는요.

우리 지역이 관광이라든지 산업 분야,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 분야,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캠페인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계는 농‧특산물이라든지 문화 유적 등, 이런 것을 특별히 방송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한 30분 정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경우 있었죠?

그런 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 건입니다.

예.

쉽게 보시면,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동부시장 같은 것을 많이 방송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에 있는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싱싱한 것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효과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카드라는 것은 한번 촬영을 하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것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카드를 사서 써야 하고 건전지도 아시다시피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다큐…

이것은 40분 정도 방영이 됩니다.

흔히 KBS나 MBC, 이런 중요 방송에서는 40분 정도 한 번 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충남방송이나… 중앙방송 아닌 그쪽을 활용하면 한 5,000만 원대에 해서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아나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씩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뉴스 제작입니다.

그것은 관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아, 그거 똑같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 자원이라든지 산업 분야라든지, 또 우리 서산 지역에 이슈화 되는 사항을…

아, 3,000만 원짜리 3편은 농‧특산물과 문화 유적지, 그런 것을 가지고 방송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 내 고향’ 같은 것.

예, 신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대한 홍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 영상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하기 어려워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시에 관련되는 홍보 영상을 다 녹화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장할 수 있도록.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설치 자체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사는 데가 신주공인데, 그 시 소식지를 배부함에 넣어놓으면 많이 가져가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년도 이후에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다세대주택,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산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년, 모니터는 5년, 레이저프린터는 6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 돼서 노후되는 컴퓨터라든지 노후되는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고 일부는 내년도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공할 수 있는… 한 50대 정도는 그쪽에 제공하는 전산 장비입니다.

프린트는 6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오늘 자로 나갔죠?

각 읍‧면‧동으로 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즉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서 많이 받아놓고, 우선 중요한 곳부터 설치를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하고 경찰이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무 데나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CCTV가 다 좋기는 한데, 개인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저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 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시에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청사 관계상 전산실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반면에 전산 다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서버가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있는 서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돈을 주고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래야죠.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어서 새로 하기 전까지, 이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10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요.

늘어난 이유는…

예, 대상 서버도 늘고 인건비가 좀 상승 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행안부하고 이 사람들하고 절충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예, 전국 공통적으로.

전산 쪽은 원래 행안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 주다가 자립심을 길러서 자립적으로 자기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요즘 농촌에 있는 정보화 마을을 보면 많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일몰사업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우수 단계라든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더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국가 지원이 없어지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전화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영상형 IP전화기라든지 영상형 IP전화기용 카메라… 전화기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화용 헤드셋, 이런 것은 내년도에 신규 직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행정망 암호 장비, 이것은 행정 암호 장비가 노후화 돼서… 밑에 2건 L4스위치를 교체하고 행정 암호화 장비 교체 건은 노후화 돼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망 서버 방화벽 관계는 도에서 보안 대책 중 하나거든요?

PC에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모듈은…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 모듈을 교체하는 건이고요.

예, 한 세트입니다.

신규 직원.

일부 아직은 전원 다 교체하지는 않았고요.

신규 직원 위주로 하면서, 차후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일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부서장들도 가지고 있고…

장소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이파이…

장소는 되어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공공장소 8개소,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체육관이라든지 보건소,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장소, 그쪽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예.

인원은 똑같고요.

최저임금이 인상 되다 보니까 시급 인상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여금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증액된 것입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액된 게 1억 3,000만 원이 아닌 거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맞네요.

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요… 아, 내년도 최저 시급이 금년도는 7,530원이었었는데 8,350원이 시급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내년도에 기본급 30%를 한 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일단은 예산 편성을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그 장소도 사실 좀 더 넓혀야 될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CCTV는 지금 1,500개 정도인데, 내년도에도 자꾸 늘어날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한 뒤에나 인력 확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장소 8개소에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시민체육관, 보건소, 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복지관 대산분관, 동부시장, 중앙호수공원, 이쪽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하는 것인데, CCTV가 증가하고 내년부터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시설 중에서 일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어디 밖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역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다 상향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아,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게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종자라든지 지명수배자, 이런 것을… 이 지능형 솔루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등록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CCTV가 1,5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내년도에 50개 정도에, 그 솔루션을 거기에 접목해서 대상자 검색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활용된 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 증가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다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80페이지 건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이쪽 376페이지는 우리 법원 자리에 있는 교육장, 그쪽 의자 관계입니다.

사무실 것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편안한 의자로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런 생각…

회선당 6만 5,000원 정도.

예, 1,500개 정도 되는데요.

회선료 중에는… 처음에는 6만 5,000원이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할인도 해 줍니다.

6만 5,000원.

아, 월 단위로 계산을…

월에 6만 5,000원이요.

예.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요.

그쪽에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훼손되는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훼손돼서 쓰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전면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이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의자가 좋은지,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산취득비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자료를 파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마을에 CCTV 설치된 것 중에는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 말고 주민이 설치했다든지, 다른 데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화소가 좀 떨어져서 200만 화소로 올리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때 보고 드린 것은 아마 서산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테고요.

이것은 주민이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해서 설치한 것, 저희에게 기부채납 들어온 것, 그것에 대해서…

예.

맨 위에 거요?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CCTV처럼 내년도에 할 때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31개가 아니라, 방범용 CCTV 20개 하고 노인보호구역 30개소, 그래서 총 5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 참여 방범용 CCTV가 21개로 된 것은 그중에 이 2건에 대해서… 노인 복지하고 방범용하고 2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설치되는 CCTV는 50개소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는… 이게 좀 화소 수가 좀 높습니다.

지금도 시‧군 접경지나, 그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도로변, 도로 접경지, 그쪽에 할 사항입니다.

경찰에서도 그쪽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요.

지금 용역 인원은 20명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카메라 늘리는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또 그런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메라를 늘리는 사항이고요.

장소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CCTV가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CCTV가 많아지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는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 그냥 당분간은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신청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나왔다시피, 거기에도 이런 장소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런 것은 다 백업 처리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다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린PC로 다 돌려서, 저희들이 수선을 해서 각 경로당이나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청소기마다 좀 다르겠죠?

청소기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냥 50만 원짜리로… 죄송합니다.

이게 보상금을 7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수사 참고인 보상금이 있고, 또 민간인 신고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신고 보상금의 경우는 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그 횟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 매년 계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은 없어서 예비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현장 조사를 해서 적발하는 사항이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위생이라든가 건축, 환경, 등등 해서 경찰 업무를 특별히 할 수 있게 선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우리는 현재 13개 과에 46명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도 단위로 엮여서, 타 시·군도 교체로 나가고,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이도 하고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주입니다.

396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된 것 말씀이시죠?

사회보장협의체에는 그 1명을 감사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사회보장협의체 일을 하다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33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또 5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 분과 사업비가 교육하고 워크숍, 이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것이 한 1,100만 원 정도로 해서 총괄 한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읍‧면‧동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읍‧면‧동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는 2018년도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750만 원을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에 4,75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2018년도 본예산만 명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은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만, 750만 원이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본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예산서에 산출 기초나 여러 가지를 다 넣기에는 사실 지면이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부기명을 좀 상세히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비슷한 용어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부기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조금씩 성격상으로는 다른 것인데요.

예, 조금씩은 다… 목별로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인건비 포함해서…

설명을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94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회의 참석 수당… 아까 이것 물어보셨나요?

총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필요한 홍보비 내지는, 발굴해서 생필품이나 의료급여라든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회의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394페이지 맨 밑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참여자들 한 250명, 분과위원이 한 50명 되거든요.

1년을 하면 한 5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거기 분과위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강사료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의체… 협의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인데, 경찰이나 의료 분야, 교육, 상담사, 복지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발굴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문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예, 자문위원 성격.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끝났습니다.

예, 정산을 연말까지 받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서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충주 일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량이나 버스가 별도로, 그래서 버스비 그리고 숙박…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망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출산하는 것은 사실 5명 정도가… 평균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이 1년에 8, 90명 정도 돼서, 먼저보다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산금은 한 60만 원 정도를 주고요.

장제비가 75만 원이 되는데, 사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예, 참전명예수당은 20만 원 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6·25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금년에 신설돼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 배우자 수당…

예, 인원이 조금…

예, 이것은 금년부터 신규 지원인데요.

2018년부터 신규로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을… 이게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다가, 계속해서 신청하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전 유공자 생일 축하금, 6·25나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보훈명예수당… 이게 조금 생소한데요.

그전에 3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유공자가 19종으로 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3종이었던 것이 19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보훈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참전 유공자… 전부 다해서 한 19종이 되는데요.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것은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신청이 사실 저조해요.

19종이나 되니까 많을 줄 알고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인지 못해서 아직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점차 늘어나기는 할 텐데 예상했던…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이렇게 생기면, 이만큼 정도 신청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것, 금년 것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1억 원이 재산조성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3억 7,700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출산 대체 인력비가 2,300만 원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1억을…

예, 그것 2,3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은 한 2,000만 원으로 해서 워크숍을 1년에… 금년에도 지리산 쪽으로 갔다 오고 했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사실, 교육이나 워크숍이 없었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회관에서 교육도 받고, 또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봉사활동 했던 부분 사례도 발표하고 또,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 좀 달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 봉사센터보다는 적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2,000만 원 예산이…

적십자회 하고… 물론, 같이 봉사라 한 사람이 적십자도 들어가 있고 일반 봉사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야 성격이 적십자봉사회 하고 일반 자원봉사 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얘기도 나와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는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교육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시설비…

예, 지금 조리실을 만들 때 시 창고… 그러니까 농협, 이쪽으로 시 창고를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조리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리실에 붙어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밑반찬이나 여러 가지 조리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창고 내지는, 밑반찬 60가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리실에서는 음식을 만들지만 옆의 창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창고가 상당히 낡고, 또 천장이 막 떨어지고 벽채도 이렇게 돼서요.

그것의 견적을 받았더니 한 1,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 주면 자기들이 60가구 독거노인에 대해서 반찬 조리해서 만드는 부분의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시 건물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돈을 그쪽으로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시 건물입니다.

조리실이 다 시 건물입니다.

이게 200만 원이라…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 일반사무관리비로 서한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별도… 이게 해마다 보훈의 달을 맞아서 서한문을 발송한 것인데요.

보훈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인데, 일반 예산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일반 사무관리비도 부족한 편인데, 이것까지 빠져나니까 이것을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이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훈회관 지은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운영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배관이나 이런 것이 터지고, 또 화장실 배관도 터지고 총체적으로 겨울에 동파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희에게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노후 되고 낡아서 잘 터지는 배관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차량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훈회관이 8개 단체니까 수시로 보훈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추모 행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가 안 되면… 다 그 차를 이용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런 차량 유지비 내지는 보수비 하고 그런 몇 가지를 해서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아주 어렵다고 계속 하소연을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에는 보조금이 있는데, 운영비 속에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비나 모든 사무용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목이 시설비로 편성되면 공무원들이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사소한 것은 거기에서 고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추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인데요.

지금 보훈단체가 있는데, 국내가 25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는 1년에 국내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보니까, 타 시·군은 국내를 2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거의 3, 4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쳐도…

예, 지금 대다수가 국외… 월남 참전일 경우에 가는 것인데요.

고엽제나 타 시·군은 베트남을 보내주는데 서산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산만 어찌 이런지 얘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충남만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전부 다 해 주고 있어요.

당진도 3,0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리 책정이 돼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서산시 전체 자원봉사센터고요.

거점센터는 읍·면·동에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거점센터라고 합니다.

상담사 1명씩이 있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다.

1년에 1,300만 원이요.

예,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몇 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도에서도 지원 돼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8개 단체를 직접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복지행정팀장 이은건입니다.

현재 치유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동모금회 서부보훈지청에서도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을 석림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만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얘기는 됐었는데, 먼저는 또 석림사회복지관 하고 모금회 하고 연결돼서 추진을 했다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들은 것으로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모금회 하고 연결을 해서 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까지는…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여기 10월 말까지요?

제공 인력이… 그러니까 다달이 한… 제공 인력은 7명에서 6명이 제공됐고요.

이게 사실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월에 한 10명에서 12명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총계로 따지면 10월 말 현재 62명이 제공 인력이고요.

수혜자는 104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죠.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일단 이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이 사람들을 중점 사례를 관리해서 지원을 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당장 위급한 상황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상담도 해야 하고 그런 상담사를 사례관리사라고 합니다.

그 인건비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 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60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되지 않을까요?

상이군경회는 사실 100%가 월남 참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248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월남 참전에 관련된 분들이고 월남 참전 전우회는 188명이 참전을 했던 분들이고요.

고엽제 2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외국에 나가면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번에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을 주더라도, 대략 이렇게 따지면 한 20명 정도가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 고엽제나 월남 참전 전우회에서 서산만 어찌 예산을 안 세워서… 죽기 전에 월남전 참전 했던 곳 한번 가야 할 텐데, 인근 시·군은 다 하는데 서산만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의를 상당히, 계속해 왔는데, 내년 예산부터 처음으로, 이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엽제… 국내에 가는 것이 500만 원 세워진 것이 국내 것이고요.

이분들이 해외는 고엽제…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실로 가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도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생활국 중에서, 주무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적지를.

학살 부분이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책자 인쇄비인데요.

이게 3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인데…

예.

이것도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다가… 이것도 별도로 목을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운 것입니다.

예.

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실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신문 구독하는 것도 2개 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180억 정도 되는데, 서산시에서 10억 8,100만 원 정도는 도로 보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80억 원 정도 조성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수급자나 병원비를 거기 예탁한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담금입니다.

서산시에서는 한 10억 8,100만 원 정도가 분담금으로 나갑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중 지원이라…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소위 노령 연금이 나가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조례가 현재 살아 있어서 지원 안 해줄 수는 없고 최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점점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1년 차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낙찰 업체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낙찰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제가 솔직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탈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맨 위에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인건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4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70명으로 해서 한 21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조금 더 상승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한 50%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수 노인 지원하는 것에서요?

글쎄요, 제가 지금 2018년 본예산에는 13억 3,700만 원으로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늘지는 않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은 줄었는데, 이것 역시 내년 연말쯤 가서 추경하게 되면, 금년처럼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예.

이것은 먼저 3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은 ‘공동생활홈’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시책입니다.

그게 신규 시책으로써 3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다음 550만 원은 순수 시비인데, 이것은 관내의 공동생활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551개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달 중으로 신청하라고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376개소.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인 데요.

내년도에 한번 모집을 해 봐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고 없이 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요.

예.

이것 역시… 혹시 또 금년에 어르신들이 건강 검진을 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없는 만큼 내년도에 적게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기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있으면 이 금액만큼 하는 것이고 없으면 금년 같이 연말쯤에 해서 반납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11명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시비로 하는 것인데, 1개소로 해서 갑자기 국가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라고 해서, 독거노인 중에서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부적응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를 해 보라고 온 것인데, 아직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침도 없고… 아직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행 기관도 선정 안 되어 있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아직 지시된 게 없어서, 이것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아마…

사업 내용은 정부에서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사회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 치료, 건강 여가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제공하여 사회의 관계 복원 지원,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목적으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쇼핑 재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도내 타 시·군 사례나 충남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금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4월까지는 15만 원씩 하다가 지난 4월에… 아니,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15만 원씩 하다가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만 원씩 올려서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개소당 8포씩 해서 380개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를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추가로 경로당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신설되는 것은 다시 국‧도비가 이미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미 확정됐다고 지급 안 할 수 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해서 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400만 원 정도 시비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

개소당 난방비는 1년에 한 16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냉방비는 한 2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도합 180만 원 정도를 냉‧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혹서기에… 금년 같은 경우 지원을 좀 더 순수 시비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순수 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 경로당 별로?

예, 그렇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어서, 이 난방비를 줄여서 양곡비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양곡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양곡비를 좀 더 올리고…

예.

예, 위원님 말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시로… 어디, 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접수만 하면 거기를 바로 가서, 점검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도록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사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해볼까 해서,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것인데요.

예, 가전제품 전부 다 맞습니다.

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가요 교실 하는 곳, 건강 체조하는 곳, 수지침 하는 곳, 레크레이션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평생학습과하고 연계 방안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