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6개 동을 계획하고 있고 동당 6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총4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1억 원 증액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는 못하고, 한 70~80% 정도 소진을…

매년 그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 시비로 도심지, 동 지역 내에 빈집, 흉물스럽거나 위해요소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올해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예, 시내권에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개동 내지 7개동 정도,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3,000만 원은 도심지 내에 빈집정비처럼 도심지 내에 농어촌지역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심지 내에 슬레이트지붕을 해체할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동당 계산을 300만 원씩 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3,000만 원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올해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한 6,000만 원 정도면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부족하게 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는 전문 업체에서 적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3,000만 원…

동당 300만 원 정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문 업체에서 와서 철거해서, 처리까지…

예, 고맙습니다.

읍·면·동에서 해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가구를 신청 받아서 시에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하고, 장애인 주택 두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14개 가구 정도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주택은 건축물의 증개축이 아닌 내부 실내 노후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전이 위해하거나 위험한 집들을 우선으로 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민경보사업하고 민자보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3억 원은 민경보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상수도단지 내 아파트 세대별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또는 공동주택 안전 점검비용,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외부회계감사비용, 온라인투표 소요비용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7개 항목으로 91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상수도검침을 세대별로 하는 것은 단지에서 하고 시에서는 무인계량기까지만 하고 있고, 전기는 검침비용이 아니고 단지 내 가로보안등 그 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로변이라든지 단지에 가로등으로 쓰고 있는 공동으로…

검침이 아니고 전기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수도만 검침비용입니다.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세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현관출입구에 메모를 하거나 문자전송을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스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 세대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검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해주고 국가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검침비 인데…

일반 자연부락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지급은 아니고 지원을, 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서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자연부락에 입주하는 분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돼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민경보든, 민자보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시 또는 면에서 도로포장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집중화 되어서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없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토록 해서 이것이 서산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타 지자체도 이런 항목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자기가 사는데 관리비를 자기가 내야지, 물론 대부분은 내지만 그중에 일반자연부락의 형평성에 맞는 그 부분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민들한테 가는 거지, 관리사무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비용들은 관리비에 청구가 되거든요.

거기에 일부를 지원을 하면 그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차감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주민들한테 관리비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시영아파트, 60세대짜리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서 계상을…

20세대 이상…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금년에는 서민위주의 임대아파트 쪽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시영아파트이고 공동주택민간자본보조사업 13억 원,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민 임대아파트…

오래된 서민임대아파트, 세대수로는 현재 하향을 못하고, 20년 이상 됐거나 10년 이상 된…

60㎡ 이하 소형아파트나 주택이 과반 이상이 넘는 세대에 한해서 올해는 10%, 최대 20% 만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후 된 단지를 재포장한다는 사업인데요.

이사업은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일부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도에 전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영세하고 어려운 아파트단지…

우림아파트하고, 아진, 푸른솔, 서정 운산아파트가 도에서 검토를 거쳐서 시에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5대 5 확보해서…

이런 데는 더 어려운 곳이거든요.

예.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수반이 되는데 1년에 2,000여 건 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건축사…

국가에서 면허를 준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을 대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직접 가려면 인력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이 허가나 신고팀에 3명 정도 업무를 하는데 매건 현장을 다니기가 어렵고 국가에서는 어떤 취지로 발의가 됐냐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서 혹시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것도 가미되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이런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은 건축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해서 우리 공무원 징계하듯…

거기도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면허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춘아파트는 이거 하나인데요.

하나는 일반 민간 민영아파트입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예, 장애인주택…

이것은 종전에 하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농어촌 장애인하고, 고령자 이렇게 사업명이…

도지사 공약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 한 겁니다.

과거에는 고령자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금년에 농어촌 장애인하고, 고령자로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도지사는 도민이고 시장은 시민인데 그렇다고 또…

도에서 도비를 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익적인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공약 이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몰 건축물이 완료가 안돼서 방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채권, 채무관계가 너무 얽혀있는 관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아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채무관계까지 시에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최근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유리창이라든가, 출입이 안 되게끔 통제하는 부분들, 시민불편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정관리 쪽에서 법원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지금 빠르면 금년, 늦으면 1~2월 안에는 추가적으로 안전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자금승인만 법원에서 나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이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얽혀있는 금액이 인수를 제3자가 하더라도 현재 시세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이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가게 되면 일단 중식도 걸릴 때가 있고, 자기차를 가지고 운행도 하고, 관에 사무실 차가 두 대 있습니다만, 그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여비로 해서 각 부서별 총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대표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오늘도 오전, 오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럴 때 참석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아파트 단지로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 삭막하고,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은 분위기들이 요즘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사는 동네로 주민들을 같이 모이게 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수하게 한 단지들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표창을 하고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강사비라든지, 인증패 제작비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아파트는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3개 단지를 1년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1개 단지는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소규모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3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9월 24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예산부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2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실과별로 조금씩 감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부춘아파트가 주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예, 시영아파트이고 60세대인데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 민간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 서민아파트 쪽에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이 없는 아진아파트 등, 4개 단지 같은 경우도 특별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민아파트들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정다툼까지는 제가 모르고…

동사무소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출요구액은 313억 원인데요.

올해 144억 원 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내역 대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써 금년도에 40억 원에서 내년에 204억 원으로 16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공원 토지보상이 2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토지보상은 2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증가 5억 2,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침목 이 부분은 노후 되어서 철거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폐침목이 인체에 안 좋아서 이 부분을 철거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하면…

여러 여건에서 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칡 제거하고 별도로 인건비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봉화대나 전망대 주변에 덩굴 및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있습니다.

조림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부춘산 등산로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나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어있고, 공공숲가꾸기는 1억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 정책숲가꾸기에는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해서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0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길포 입구에서 삼길포 주차장까지 해송 75주를 식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업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도비 매칭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는 해안가하고 수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송으로 교체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호수가 77개소에 102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조건은 공고를 통해서 수명이 보통 150년 이상으로 해서 서산시에서 보존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호수에 대해서 수종별 상관없이 공고를 통해서 한 달 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50년 된…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감나무, 기타 수종에 관계없이 보호의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석림동 쪽에 약 40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4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수 지정을 할 때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웅도 건은 산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보호수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산주를 설득해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거리에서 못 봤고, 원거리에서 봤는데요.

저도 보호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미향교에 보호수가 13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병해충방제라든가 나무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과수술이나 나무수형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전체 예산을 해서요, 거기에 맞게 외과수술이나 가지치기 이런 부분해서 국도비로 매칭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저희가 안에 관리에 따른 안내판하고 현수막,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자체적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 비바람 불고해서 소모성이 있고 또 퇴색되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타 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내홍보물도 있습니다.

바로 아랫줄에 장비 임차가 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장비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차량 같은 것은 장비가 있는데요, 카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수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게 장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회로 돼 있는데 보면 한 대당 50만 원 하거든요.

8대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계획 한 부분인데요.

횟수보다는 카 크레인 장비 한 대를 임차하는데 5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8대 정도 계획을 갖고…

8일이나 8대나 하루 사용하는 부분이 1대를 활용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침엽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전정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 공작물은 음수대, 운동기구, 조명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 설치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2,400만 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용은 금년도나 2019년도나 금액은 거의 동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 유지차원에서 매년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저희가 직접 수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시민이 접근해서 만지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배드민턴장 거기에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11시까지 등을 켜놨다가 소등하는 거로 돼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 전문 공무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장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저희가 먼저 타이머 식으로 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임제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원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뜨는 시간이라든가 해 지는 시간을 감안해서 타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닥분수가 4개소에 있습니다.

동문근린, 호수공원, 고북국화공원, 레포츠 공원 위에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4군데 전체를 연 개소 당 두 번 정도는…

청소하는 부분 예산은 2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식으로 해서 4,500만 원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바닥분수 안에 청소를 해서 거기에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절기에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6개월 정도 하는데, 5월부터 한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하는데요.

보통 7월이나 8월 하절기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청소는 5월부터 청소를 해야 청결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이게 주로 폭염 시에 어린이들이 온다든가, 그래서 그때 청소를 주1회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뭐냐면 매년 오는 태풍은 아닌데요.

강풍이라든가, 피해목 처리에 지주목이나 지주선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순탄하게 태풍이나 강풍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겠으나 왔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서두르기 보다는 사전에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권에 주민에게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 동문근린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석림공원 쪽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 영진크로바 쪽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어느 정도 편중되면 안 되고 해서 명지쪽에 있는 공원이 계획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가지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2020년도까지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20년 계획했던 공원 같은 데는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명지 것도 그렇습니다.

이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도비산하고 간대산 등산로 정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면 배수로정비, 방향안내판, 편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비산이나 팔봉산은 등산로 정비를 계속 했는데요, 조사결과 도비산이나 간대산은 긴급히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 4대를 임차하는데요.

이 부분은 산불현장 출동을 하기 위한 임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타페하고, 스타렉스차량을 임차하고 있는데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철, 가을철 하는데 이 부분은 연중으로 산불기간 이외에도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중복되진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직원이 아닌 임차차량이 되겠습니다.

별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유류비를 별도로 저희가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임차료하고, 유류비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임차료 가지고 4대 계획돼 있거든요.

4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산불현장 출동하기 위해서 출동하려면 특수진화대원들을 수송해서 산불진화하고 장비 같은 것도 싣고 가야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산타페하고, 스타렉스 종류거든요.

스타렉스는 인원이 12명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진화대원들을 태우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미리 해 가지고 저희가 임차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4명이 읍·면·동에 있는데요.

인건비를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산림보호 경보장치 방송하는 기계인데요.

산불 감시원이 활동할 때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부착할 수 있는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예방합시다.’라고 방송할 수 있는 경보장치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산불 홍보차량이 있는데요, 거기에 방송 나가는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설치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보조가 8억 4,00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식재 계획이 121ha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 일반조림 59ha하고, 계속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산불피해지나 벌채 허가지, 주요 도로변 관광지 등에 경관조성을 위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라든지 벌채허가지에 해야 되는데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는 내년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은 큰 나무를 심어서 먼지를 차단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변이나 먼지 같은 부분도 일종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되고 해서 저희가 큰 나무라든가 어린나무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같은 거는 목재용으로 벌목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은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나무도 수종 갱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40년 정도 되어야 경제수가 되겠습니다.

40년 이상된 나무가…

경제수같은 것은 펄프용이라든지, 소나무가 경제수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경제수 같은 경우 소나무나 자작나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됩니다.

소나무 베어내고 편백나무라든지 기타 거기에 맞는…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갱신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 거의 인지, 부석, 팔봉 전체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계획되어있는 부분이고 해서 대상지는 121ha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주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임산물 유통차량인데요.

표고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냉동차 하나, 화물차 하나 두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냉동탑차는 표고 재배농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화물차량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농업용 유통차량이나 임산물 유통차량이 구분 되어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거든요.

차 1대에 2,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표고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 농가는 약 20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차량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일반 법인이 되면 하는데…

이 부분은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해미에 표고재배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예.

명상숲 이것은 부춘중학교에 설치계획으로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학교 숲에서 명상숲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명상숲을 통해서 여가활용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교목, 관목 등을 식재해서 의자하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여름철이라든지 편리하게…

녹색쌈지숲 조성은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약 500평 있는데요.

거기에 포장이 된 상태에서 포장된 부분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분산이라든가 폭염피해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소나무라든지 청단풍 교목 등이나 산철쭉 잔디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예.

이 부분이 임차료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차헬기 계류장이 홍성에 한 군데하고 공주에 한 군데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청에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은 고지서 임차 납부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6개 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임차계획을 해서 임차를 하는데 도비가 2,600만 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불 종사인력, 진화복은 실·과 읍·면·동 직원한테 계획되어 있고요, 산불안전화는 읍·면·동 직원들한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도 산불진화복은 포함 돼 있습니다.

한 벌에 약 7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과 읍·면·동 직원이 되겠습니다.

드론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2대 계획되어 있는데 산 예찰이나 현장 확인용으로 저희가 드론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이나 산불 감시원 교육을 이수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묘목구입 하는 거요?

저희가 작년에는 편백나무를 식목일 행사 때 활용을 했는데요.

올해 식목행사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수목행사를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종을 선정한 후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현금조림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편백나무를 한다면 편백나무 하나가 만원 일 경우 보조가 90% 같은 경우 9,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곤 녹지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조림분야 중에 경제수 조림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는 산림의 녹화나 이 개념에서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 2년생 이하 묘목을 심는 것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하고요.

조림사업에 있어서 묘목자체를 도에서 지정해서 현물로 직접 내려오고 있거든요.

경제수 일반 같은 경우에 현물로 직접 조림 묘목을 받는 거고요.

경제수 현금보조 같은 경우는 산주들이나 이분들이 현물로 오는 묘목 이외에 산주가 따로 원하는 묘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시에서 묘목을 직접 사서 묘목대를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제수 특용조림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목재생산만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헛개나무나, 엄나무 이런 약용수종이나 특용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특용수종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조림에 해당은 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 때문에 산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원수종인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는 지원 가능하고,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종류에 따라 산림경영이냐, 임산물재배냐, 특용작물이냐 분야가 나뉘는데요.

산림 경영같은 경우 55세 이하여야 되고,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 경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그 외에 표고재배라든가, 그 외 임산물 생산 같은 경우는 단일품목에 있어서 1,000㎡이상을 재배생산을 하고 계신 분이나 하려고 하는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재배하려고 하시는 자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했다거나 관련대학 학과를 졸업하신분이 재배면적 1,000㎡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후계자로 선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72명이 있습니다.

산양삼도 가능한데요.

산양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특별관리 임산물이라고 하거든요.

특별관리 임산물이 이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산 저가 장뇌삼 파동 때문에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위원회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산양삼으로 후계자 하시는 분 같은 경우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받으셔서 합격증까지 붙여주셔야 가능합니다.

55세 이하는 임업경영으로 산에서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할 때 연령제한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따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양삼 재배를 할 때 토양이라든가 종묘, 종자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산양삼 재배농가가 35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소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예.

2019년도부터 저희가 품질검사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2건을 했는데요.

생산 적합성 조사하고 품질검사해서 4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 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2건을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가로수 예초 하부 말씀하시나요?

하예작업은 여름철에 작업하는 거…

이건 예초인부임이거든요…

여기서 제초는 풀 뽑는 거고요, 예초는 풀 깎는 거예요.

가로수 아래 풀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예초기로 깎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목 밑에 같은 경우에는 풀을 뽑아주고 기타 부분은 풀을 깎고 그런 부분 되거든요.

제조하고, 예초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목 같은데 밑에 풀 같은 거 뽑아야 되고, 주변에 풀 깎아야 되는 곳은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수목 진단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나무에 청진기라든가, 토양진단기를 구입해서 생육적합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운영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청진기이라든가, 진단기라든지 산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필요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장비가 두 가지 종류인데 청진기하고 진단기하고 해서 한 종류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가의 장비는 장비인데 저희가 가로수 보호수 같은 것을 진단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무병원이나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보호수 양도 많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은 부석 대봉정교차로에서 서산웰빙특구연구단지 입구까지 해서 약 가로수조성은 5km이고 관리는 3km가 되겠습니다.

예, 현재 기존 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식재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소나무 300주하고 국도변에 시비 전정 병충해 방제해서 3km정도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개설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은 직접 하지 않은 부분인데…

대봉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대 같은 데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개설된 부분하고 가로수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성연 오사사거리 있지요, 거기에서 지곡 환성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팝나무 약 400주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리는 약 5km를 하는데 400그루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이 부분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반영을 그동안 했는데 이팝나무라든지 기타 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팝나무도 꽃피고 할 때는 좋은데 꽃이 지고나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종 갱신 부분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에도 일부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는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신주공 204동 앞에 공원 있는데 이번에 전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라메길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관리가 안 되는 노선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예초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춘산은 아라메길, 공원 구분하지 않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봉화대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고 해서 봉화대에 있는 쉼터에 비가림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를 했고요, 저희가 봉화대쪽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파고라라든지, 쉼터를 조성할 수 있으면…

현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부족하다고 하면…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가을철에 수리를 했습니다.

쉼터에 비가림, 햇빛가림 시설이 없어서 아크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의자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거든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국비가 포함이 돼서 팔봉산, 가야산, 성왕산 등에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가고 소규모 등산로는 도비, 시비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교통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시민들 편의상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낮은 꽃이라든지 심어서 주차를 할 때 미관을 좋게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미향교 느티나무 보호수 관리는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호수가 13본이 되겠습니다.

해미 향교 주변에 느티나무가 13본 되거든요.

고사지 제거라든지, 외과수술하고 이 부분이 관리차원만 문제가 아니고요.

병충해방제라든가 각종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봐서는 1,950만 원인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은 많다고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해미향교에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13본 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많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1,900만 원이면…

양묘장은 음암 도당리 공동묘지에 위치한 부분인데요, 거기가 4,000여 평되는데, 하우스 한 80평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중 10만 본 정도 생산해서 저희 관내 필요한데다가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이 또 계속 생산하다보니까 예산절감도 연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드론 자체 사업은 400만 원이고,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항공예찰이나 현장 확인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띄워서 헬기를 불러야 될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용이거든요.

사후에 뒷불정리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카메라로 예찰용…

이 부분은 인근 홍성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제용 부분은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돼야 하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예찰현장 확인용으로 감시활동을 계획했는데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내년 2020년도라도 방제용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문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계획이라…

임업후계자가 63인이 되는데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매칭사업이라…

이건 임업정보지이고 해서 임업후계자들한테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도 전체 지자체마다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파쇄기 임대료하고 유류비인데요, 저희가 영농부산물하고 지피물 제거하고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데 쓰는 용도인데요.

파쇄기 한 대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불기간 봄철하고, 가을철…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기간 내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장갑순 위원 임대는 어디서 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쇄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한데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장비임대 업체를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산불예방차원에서 파쇄기를 한 대씩 전부 다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해서 임대하게 되면 두 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하고 불갈퀴 등, 개인이 산 불났을 때 진화하기 위한 휴대용품이 되겠습니다.

예, 불 끌 때 사용하는 등짐펌프, 안전모, 비상약세트라든지 산불진화에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불나거나 했을 때는 중간에 많이 마모되고, 소모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244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4억 원은 내년도에 하고 40억 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연관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녹지, 공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로 결정을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도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예, 토지를 2필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130억 원을 들여서 8,000여 평을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8,806평이 되겠습니다.

2만 9,061평방미터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교회 주차장 포함된 공터가 되겠습니다.

정문 앞쪽으로 해서 공터하고 교회 주차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크로바 아파트 앞에서 도로 쪽이고, 큰 도로 옆에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 앞쪽에…

위치는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데는 영진크로바 앞에 정문 쪽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큰 도로 쪽에 있는…

맞습니다.

예.

도로로 포장이 돼있습니다.

안쪽은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통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앞 쪽은 포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주차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쌈지숲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에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돼 있고, 그 앞쪽 큰 도로하고 샌드위치 식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쌈지숲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차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숲을 조성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저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시유지가 확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숲 조성하는 거지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아, 어린이공원 이거는 개인 거…

예, 맞습니다.

영진크로바 앞에 정문…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요.

예, 우선 사 가지고 서서히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 작년에 세부사업 변경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산불감시원 34명 예산을 재배정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있던 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신규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1개소를 선정해서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업장비대여, 임업기술교육, 영림단 운영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장비대여…

예.

예.

예.

이 부분은 임업인 생산자나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경수에 필요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토양개량제는 관상수에 계획이 7농가 대상이 되겠고 유실수 산양삼은 5농가, 헛개, 구기자가 1농가를 사업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 관상수, 유실수…

유실수는 열매달리는 나무라든지…

예.

예.

저희가 기간제가 많은 것은 산불진화대하고 공원관리하고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해서

전체 약3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분해서 공원부분, 녹지 따로, 산림쪽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같이 몰아서 사용하긴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각 산림이라든지, 공원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여름철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사업자로 해 가지고 8개월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년까지는 10개월로 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8개월까지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등산로라든지 시기가 같은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하고, 인건비는 또 따로 일일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8개월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되거나 한 예산은 최소한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해 보고요,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 발생 시에 산불 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수진화대나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수진화대하고 일반진화대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특수진화대는 10명 계획되어있고 일반진화대 37명이 되어있습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진화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진화대인데 이 부분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특수진화대 따로 있고, 감시대는 산불 감시하는 거고, 진화대는 불 끄고 하는 목적입니다.

진화대는 산불 났을 때 출동하고요, 감시원은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아니에요.

읍·면에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에서 8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산불감시요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시도 하고 같이 뒷불정리도 하고 합니다.

산불감시 요원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해서…

예, 계절별로 가을은 가을철로 구분하고, 봄철은 봄철 또 새로 하고…

진화대원이나 감시활동은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중 봄에는 봄철대로 진화대를 구성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감시도 하고 뒷불정리까지 하는데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군데가 성공이 되어서, 100m 굴착했습니다만, 충분한 수량이 확보가 돼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 양은 대죽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 양이 많고요…

팔봉이 적은 편이에요.

지하수 관측망으로 수위라든지,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참고용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 양이 적더라도 관측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0m에서 100m, 150m까지 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굴착하는 사업자들도 물이 나와서 성공해야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시공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관여치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안현기입니다.

저희가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해 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용현리라든지, 어송리라든지 올해 착공한 3개소가 전부 다 민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한편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로리 3리는 10월 5일 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처리장 위치가 민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대로리 3리 사람들이 하수처리장 위치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장님이 대죽폐수처리장 인입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죽폐수처리장이 용량은 여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약 16억 원 정도, 추정 사업비입니다만, 더 들어간다는 것하고 국도 28호선을 굴착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관이라…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돼야만 사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16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예산관련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승낙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가능치 않을 때는 대안으로 제2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마을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위치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대로리 3리에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발목 아닌 발목을 잡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일을 전부 중지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중지하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를 확정하기 전에 그 진행과정을 설명회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일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강행을 하고, 관로매설은 강행을 하고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제2의 위치 대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량은 현재 1만 2,000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오픈하기는 위험부담이 있어요.

1안을 가지고 우선 검토를 하고서 그 부분이 안 될 때 2안을 검토해야지, 잘못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해 가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후년에 착공을 하면 되는데 2019년도에 용역비 관련 예산을 요청 드리면서 기본계획을 일 년 정도 당겨서 해서 추가 수용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대로리, 어송리, 고북 소재지 용현리도 마찬가지고, 위에 펜션이 12가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당겨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시설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필요비용을 원인자를 부담하는 수용가로부터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산정기준이 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용가들이 저희한테 내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량이…

수용가로부터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일 때, 그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 지금 고시된 가격이 210만 원이거든요.

210만 원을 곱해서 저희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대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통사찰이 등록된 것이 총1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서광사하고 해미에 송덕암은 지대가 낮고, 비교적 공급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가 8개소인데요.

8개소는 고지대이면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돼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먼저 민원이 많고 또 신도수가 많은 개심사, 부석사를 포함해서 일락사, 간월암까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망일사, 천장사, 문수사, 죽사는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4개소, 2020년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예, 거리가 상당히 길고, 대개 전통사찰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압장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은 가압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압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유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예산관련 해서 부탁말씀을 요청 드릴게요.

이게 가압장 운영비, 전력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월에 67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거든요.

예, 월.

그래서 이 부분은 신도도 그렇고 우리 서산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도 큰 무리가 있지 없지 않나, 판단을 해서 요청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8개소당 그렇습니다.

가압장이 2개소 있어야 될 데도 있고, 1개소 있어야 될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정하는 사업계획은 저희가 18개소로 검토가 됐는데, 18개소에 대한 전력비를 포함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관련해서 요청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광사하고 해미 송덕암하고 이미 급수가 돼서 상수도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상수도가 부기가 이상한데요.

도비 보조가 3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칭사업이 일반회계에 수록이 돼 있고,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한 4개소를 사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12억 원을 요청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 도에서 보조해 주는 3억 원에 대한 매칭사업 부기명은 마을상수도로 돼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요청 드린 내용에는 전통사찰로 부기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아스콘으로 되어있는 데는 아스콘을 덧씌우고 시멘트로 돼 있는 데는 시멘트로 복구를 하는데 시멘트로 복구를 하면 주민들이 대다수 아스콘 덧씌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주민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확충을 위해서 상수도공사비에 유지보수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 부분이 상수도공사에 포함이 되면 어차피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부분은 위원님들께 요청 드려서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아스콘 덧씌우기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니고, 3억 원이나 5억 원 정도를 확보하면 많은 물량을 덧씌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업무 구분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로과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마을 속속들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한 데를 저희들이 훼손하기도 하는 지역도 있어요.

서로가 업무협조를 많이 해서 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점용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점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련부서, 관련기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는데, 거기에서 받는 것은 미리 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만 공통으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불특정 다수로 생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마무리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요.

서산시 내부방침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 다만 변수가 있어요.

국도비가 제 때, 원하는 때에 배정이 되면 사업을 하기가 원활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을 합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측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상수도도 그렇고…

위원님 걱정하시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석 배수지가 현재 봉락리에 기존에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요.

추가로 신설하는 배수지가 강수리에 200톤짜리 곱하기 2입니다.

한 개소에 200톤짜리 두 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종합입니다.

전기같은 경우도 감리는 별도로 발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최종구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여비 말씀하셨지요?

이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명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설치를 해 주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합니다.

도로명주소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정부에서도 아직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계속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충을 하고 국도비도 증가되면서 예산도 늘었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때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는 9명인데 위촉위원들이 6분 이어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6명 계상을 했고요.

지역재조사위원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면적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예.

매년은 아니고요, 우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로 매설한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눠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구가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는 다 됐습니다.

상수도 신규 매설하는 것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 별로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해서 자료를 주면 DB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는 것은 상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해놓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다른 전기도 지하에 매설한 거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에 대해서만 하니까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하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구에서 지하 가스 폭발사고라든지, 열차사고가 나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꼭 DB구축을 해서 저희 과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서,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사업인데요.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을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추진을 하면서 시비로 하고 있는 것들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추진을…

예, 같이 추진합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관용차량이 하다보면 수리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코란도입니다.

같은 시기인데, 국비에도 여비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나눠놓아서 그렇습니다.

같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국비에서도 그런 여비가 있고, 우리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중복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다보면 여비가 얼마 필요한데, 국비에서도 일부 쓰고 지방비에서도 일부 쓰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조사업무하고 공시지가 업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는 쉽게 토지 특성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같이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부수적인 것들, 토지에 대한 면적 증감, 또 조정금 이런 것을 산정할 때 보조하고 우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조사는 토지소유자 전체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조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기는 하는데 아직 집행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급기준이 있어서 많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2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직 집행은 안 해봤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진짜 그렇다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공공용지등록전환하고 여비가 따로 따로 있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지적측량검사로 해서 하나로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금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여비목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산업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의 아니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산읍에서 두 군데, 지곡면에서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대산 화곡리에 배수로 설치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도로를 내면서 토사가 쌓여있다고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해주자 해서 검토를 했고요.

화곡1리에 가감차로 라고 해서 도로를 놨는데, 접근하는 게 90도 각도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무장2리 입구에는 배수로 유자관에 전부 다 토사가 몰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다가…

예.

건의가 들어와서…

예, 챙겨가지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저희가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SPC를 구성해야 되는 등 각종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정도 예산 넣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 넣고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넣고 해서 800만 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한화토탈 그런데 협조하려면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냐면 s-oil이 정확히 확답을 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일정을 잡고 조율을 하느라고 9차 회의는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예, 아랍입니다.

그 분이 국내사장이 있고 아랍계 사장이 실제 오너인데,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 하면 진행된 것을 보고 해서 과정을 봐서 회의 일정을 잡는 것 같습니다.

4개사가 모여서 일정을 잡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교통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당진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분들이 잔뜩 있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당부서에서 안되면 시도 14호선을 별도로 정리해서 우회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국도29호선을 우회도로로 놓아도 복잡하게 되니 시도 14호선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어떻게든지 이 특화산단을 하면서 SPC 일정 부분 지분을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요구사항을 수용 안하면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대산 3사 자기들 이익만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공감을 하면서 산자부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이 들어갈 장소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산자부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관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문제, 환경문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반성장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위원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 동반성장을 해 달라고 말씀을 자꾸 하셔서 압박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동반성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최대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산물 구입해 달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부남교가 국비 360억 원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360억 원, 서산시가 50억 원, 태안이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설계까지는 돼있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아직…

내년에 매칭사업비가 예정을 해서 8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일단 올린 겁니다.

가급적 국비가 되면 곧바로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도하고, 태안군하고 세 개 자치단체가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를…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라 금액만 내지, 실제사업은 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국비확보하려면…

국비가 많이 있는데, 다 일부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워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다 만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좋았는데 국비가 매칭사업이라 작년에 14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도하고 상의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부담이 한 8억 8,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까지 연결해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애초에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국비확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비용이 14%이기 때문에 50억 4,0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늘어나더라도…

지역발전특화관련법에 보면 원래 사업이 개별법으로 인허가를 다 해줘야 하는데 그 특구법에 보면 개별법으로 허가를 안 하더라도 이 특구법에 하면 의제처리가 됩니다.

승인처리가 됩니다.

특구라고 해서 명칭을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데요.

그게 우리 과에 산업단지 개발팀이 있습니다.

특구업무하고 특화산단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하게 명칭을 중간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예, 같이 업무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넣습니다.

제일 출장을 많이 가는 게 특화산단하고 바이오웰빙특구 업무가 제일 많이 갑니다.

어제도 두 세군데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예.

전에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뭐냐면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기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지원 하냐면, 상공회의소라고 기업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 서산시에서 얼마 지원할 때니까 당신네 대기업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끌고 와서 정보교환도 하고 납품할 때 네트워크 좀 해라, 그리고 지역 업자끼리 서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정보교환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지원 사업비 1,900만 원 세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입비는 거기가 제일 많이 내고 일반 회원사도 1년에 50만 원인가, 60만 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지금 회의도 여러 차례 분기별로 별도로 행사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예, 그전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이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가 사무국장님 만났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민해 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사업 종료된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산단 추진하려고 추진하던 대산진입도로 관련해서 40억 원짜리 그런 게 종료됐고, 안산공원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로 배정이 안 된 사업이 있고, 진입도로관련 사업도 종료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동안 계속사업비만 있던 게 사업이 종료되면 추가로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예.

예.

폐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이 대죽폐수종말처리장하고 관리하는 게 테크노밸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2017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A, B, C, D로 구분해서 A, B는 3년 이내에 빨리 해야 될 것, C, D로 지정된 건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4억 원 예산 세운 거는 별도로 밀폐시설설치, 악취포집설비하고 드레인라인설치 그리고 탈취기 배출구 변경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고, 테크노밸리가 6,000톤으로 늘어났고, 대죽폐수종말처리장하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있고, 수도과에서 하는 건 틀립니다.

농공단지에서 성연 명천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예.

예, 특별회계 별도로 받아가지고…

예.

예, 원래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는 이런 전입금이 없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습니다.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라든가 다른 비용이 없으면 이거로 산업단지특별회계로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32억 원 들어온 것으로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한테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원인자부담금 32억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없을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동결이 된 게 아니라 예산 올린 게 있거든요.

예, 1억 원 정도 올린 것…

작년보다 1억 원 정도 올린 거…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배려 좀 하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예, 그 예산이 예비비로 별도로 책정해서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리해야 되거든요.

2,250만 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남부산단이 잘 아시겠지만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합작을 하는데 절차상 2019년에 90억 원을 우리가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놓아야 나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박노수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부터 국제여객선취항을 해 가지고 대산하고 중국 롱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출발을 해서 2016년도에 여객부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터미널 공사로,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완성이 됐는데 2017년도 사실 취항을 목표로 했는데, 2017년도에 취항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나 사정으로 인해서 취항을 못해서 금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원인은 용선할 배가 없어서 취항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성카페리호에서 용선하려고 배를 구입하는 중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물량이 없어서 배를 구입하지 못해서 지연되는 상태이고, 그런 와중에 위해라는 항구가…

롱얜항 옆에 위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위해하고 평택하고 인천하고 운행하는데 위해라는 지역 선박업자가 지난주에 저희 시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8월부터 우리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대산항에 그쪽 노선도 한번 취항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화를 해 보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해 보고 해서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되더라도 우리하고 MOU가 잘 맺어지면 내년 7월이나 8월, 하반기에 한중 해운회담이 열려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해수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돼서 그쪽 노선이 추가되더라도 그 이후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성카페리호는 배가 언제 구입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리비를 안 세웠었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사무실이 2.5평짜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손님오면 대접하고 하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중고선을 용선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25만 원씩 해서 관리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업무적으로 갔을 때 아니면 손님들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사무실을 할애를 해 준 겁니다.

지금 터미널 관리는 항만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명 청경인가 있습니다.

200만 원 짜리는 업무추진비고요,

저희들이 항공철도선 민항하고,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에서 영덕까지 가는 철도선하고…

영덕이요.

12개 지자체가 하는 동서횡단철도가 있습니다.

대산에서 영덕까지 하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도 건의서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마다 5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서울시 LED광고판에 한 달씩 홍보를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가지…

예, 12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씩…

한 달 홍보비가 5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부 철도가 동서로만 돼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놓아서…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12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하자해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12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예, 12개 지자체 단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취항이 되고 민항이 유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중국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대산항 취항이 안 되더라도 대산항 활성화도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중복성도 있고, 또 중국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를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도에서 태안, 서산하고 보령하고 주관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은 다 홍보물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 시는 안 만들어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인데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보자료는 중국어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민항이 안 뜨고, 철도가 안 가고, 취항이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더 어렵습니다.

일이 잘되면 신명도 나고, 흥도 나고, 추진도 잘되고 서로가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공부 못하면 학교에 돈도 더 들어 가듯이 저희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단독으로 해서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나 정부차원이나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저희 부서 저희 시에서만 홍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예산도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도나 국회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하고 종점 기점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약자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에서 컨테이너가 발생이 돼서 어디로 물류가 이동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보려고…

그렇더라도…

대산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물량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컨테이너가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고 활성화 하는데 자료를 참고해 보려고 연구용역비를…

충청권입니다.

예.

30대 70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팀장 윤경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은 전국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10개 항만에서 모두 하고 있고요.

지금 작은 데는 우리 시가 가장 작습니다.

우리 시가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로 가장 작고요.

가장 많은 데는 역으로 도에서 75%까지 지원을 하고 시가 25%정도…

충청남도에는 거의 매년 3차례 4차례 이상씩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조금 잘사는 시·군에 대한 지원 비율을 워낙 제한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조례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해도 예산실에서 비율을 못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